國會議員
개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의 법적 신분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예우를 받으며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더라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선출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선거구와 의원정수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에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237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는 254명의 지역구 선출의원과 46명의 전국구 선출의원을 합하여 총 3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00년 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의원의 수를 26명 감축하여 273명(지역구 26석 감축, 비례대표 46석 유지)으로 하기로 했다. 투표방식은 1인 1표식 비례대표이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또 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87조를 개정, 관변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지위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의 지위 문서를 봐 주세요.특권
특권 폐지 관련 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문서를 봐 주세요.국회의원의 특권은 제대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권한 및 혜택
-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4,689억원
- 국최 보좌진(보좌 직원 7명 + 인턴 2명. 전체 보적진 연봉 3억9,513만원) 지원
-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 ㆍ 발송비 등 기타 지원금 5,179만원
-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분기당 44만 8,000원) 지원
-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45평 이용
-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불체포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ㆍ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면책특권
-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 출입국 점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 공항 귀빈실 및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 국회 한의원,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 무료 이용
- 국회 본청에서 회기 중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 지원
- 65세 이상 전직 의원 매달 120만원 수령
- 국회법 31조에 근거혜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가능
- 골프장 이용 시 사실상 '회원'대우
- 상임위 소관 부처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 상대로 관련 자료(정보) 요구 가능
- 각 상임위원장에게 심사, 김사, 조사에 지장 없는 선에서 상임위 비공개 회의록 및 기타 비밀 참고자료 열람 요구 가능
- 상임위원장에게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 별도 지급
-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억 5,000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선거가 있는 해에는 3역원)
불체포 특권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폐해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이 비례대표 출신 믜원들이다. 이들이 과연 비례대포의 입법취지에 맞는 인물들인가를 보어주는 사례를 정리한다.[1]
결격사유로 공천 탈락후 위성정당 비례대표 출마
더불당 김의겸
흑석[2] 김의겸은 숨겨논 부당산이 밝혀지면서 대변인에서 잘렸다. 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도 탈락하자 더불당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자리를 이용하여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언론인 출신다운 모습보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등 가짜 뉴스의 대명사로 회자대고있다. 또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동참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당 최강욱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통해 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후 법무관 출신이였지만 그는 채널A 사건의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을 의혹제기하기에 바빴다.
수사결과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위조된 게 맞다’며 그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채널A 사건 당시 그가 했던 말도 허위임이 확인됐지만, 사과 한번 하지않고 있다.
검증안 된 시민단체 후보들
더불당 양이원영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다 국회의원이 된 게이스다.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 일본 도쿄전력에 항의한다며 방문했다. 가관인것은 일본총리 기시다가 나토에 가서 비어있는 총리 관저로 원정시위를 다녀왔다.
더불당 권인숙
권인숙은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여성의 권리가 지난 세월 비약적으로 신장됐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는 여성의 권리만 부르짖는 사람인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여성혐오적인 공격에는 철저하게 침묵한다는 것이다.
더불당 윤미향
위안부의 상징적 인물이며 여성운동가인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운동을 한다면서 후원금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반일과 반미를 끊임없이 외치다, 최근 들어선 갑자기 고래를 지킨답시고 나대는 중이다.
존재감없는 비례대포 의원들
정의당 류호정
정의당 류호정은 국회 등원 첫날 원피스를 입어 화제를 모았으며 그 이후에도 관종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채용비리를 척결한다며 영화 ‘킬빌’의 우마 서먼으로 변신하고, 타투법 제정 관련해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퀴어 축제에 나가 복근들어냈다.
국민의힘 최연숙
최연숙 의원은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 봉사를 나온 안철수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보건복지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녀는 간호법 통과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녀에겐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자스민
이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단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은 당선되진 않았지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섰다.
외국의 국회의원 사례 비교
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은 지역주민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호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들 나라들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며, 주어지는 혜택 또한 별로 없어서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회의원 2명에 여비서 1명이 할당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하라하면 할 사람 없을듯 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보좌관 9명이나 주어진다. 또 전용 자동차와 전용 기사가 없어서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가문의 명예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 이외에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대부분은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으로 여긴다.
같이보기
각주
- ↑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서민의 문파타파]. 조산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 ↑ 흑석동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나자 흑석 김의겸선생으로 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