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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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국적태극기.jpg 한국
출생일1968년 3월 24일 (55세)
출생지전라북도 남원
의원 선수초선
의원 대수21
지역구비례
정당열린민주당
경력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당대표
학력전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최강욱1968년 3월 24일 (55세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 비례)이다.

소속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최강욱은 사법시험이 아닌 군법무관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된 자(옛날제도에는 군법무관으로 오래 복무를 하면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로서 민변 출신의 전형적인 운동권 사고방식을 가진 범죄 피의자이다.

2022년 9월 18일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서 3년여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였으나 그 김명수의 마지막 퇴임전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1]


김명수 사법부에서 하도 재판을 끌어서 그렇지 진즉에 유죄판결이 나서 의원직을 상실했어야 하는 사람이다. 임기를 거의다 마친 게 황당하다 도리어.



조국, 제자 최강욱의 표절논문 지도 논란

조국은 자신 논문만 표절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 최강욱의 표절논문도 지도한 것이 드러났다.

논문 표절을 질타했던 이들이 더 심각한 논문 표절을 범해
서울대 진실위,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했으나 비호 입장도 같이 밝혀 눈총 받아
[서초동M본부] 최강욱의 딜레마? MBC뉴스 2020-06-05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수많은 여성들이 싫어하는 바로 그 '조국'의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檢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靑비서관이 발급".

3년여의 재판끝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 활동

전혀 경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조직 내외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다.


공수처의 설치 목적 실토

최강욱은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정의로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며 “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행위 수사”라고 하여 마치 공수처가 정권에 비협조적인 고위공직자를 길들이는 수단인 것처럼 얘기하였다.

또한 최강욱은 적반하장격으로 윤석열를 고소한다고 하고 있다청와대 최강욱 “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행위 수사”.

채널 A기자의 녹취록 위조

이보경 MBC 논설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의 56쪽 녹취록을 다 읽었다”며 “최강욱이 ‘사실 아니라도 좋다’ 운운했다고 한 대목은 아예 없다”고 썼다. 이어 “ 또 다른 녹취록이 있을 리 없겠죠”며 “오래 된 최구라(거짓)의 향기가”라고 적었다. 결국 채널A를 모해하기 위하여 거짓된 내용을 가감했다는 것이다. [2]

렉서스 소유주

최강욱은 내로남불면에서 조국과 비슷하다. 친일척결을 외쳤으나 최고급차량인 렉서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검찰과 언론에 대한 협박

2020. 4. 17.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언론을 부패한 무리들”, “사악한 것들”이라는 등 맹비난하며 ‘선전포고’를 했다.“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4]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대전이 지역구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전에서 물난리로 1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TV 앞에서 크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재정·김승원·박주민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민주당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20년 7월 30일, 충청지역에 시간당 1000mm 물폭탄이 쏟아지며 사람이 숨지는등 인명피해가 발행했다는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최강욱 의원실 추정 장소에서 박주민, 이재정 등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이었다. [5]

'대전 1명 심정지' 나오는데 참석자들 파안대소하고 있다.

자신의 페이스북선 일본 詩 인용해 대전 주민 위로

댓글은 "대전 물난리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 2020.7.30 조선비즈


대전 물난리로 1명 사망 뉴스 나오는데…지역구 의원 황운하 "와하하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유죄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위조여부와 관련하여 정경심의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최강욱의 불복으로 최종심까지 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조국 전 장관 주거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증거인멸 목적으로 정경심에서 제3자로 건네졌고 이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서 이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었다.

최강욱 의원 측은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6]

하지만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말했는데 국회의원으로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국민에게 사과는 하나도 없이 표적수사, 공권력 남용만을 비판하였는데, 이는 조국 전 장관의 행태과도 동일하다.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

―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의 변

최강욱 3년8개월만에 유죄 확정…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2023-09-19

-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 징역 8개월-집유 2년 원심 확정
- 대법 “정경심 PC 증거능력 있다”
- 崔, 내년 총선 등 2년간 출마 못해

조국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최강욱” , 서울신문, 2023.09.19


각주

  1.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연합뉴스tv 2023-09-18
  2. MBC간부 “최강욱이 올린 채널A기자 녹취록 요지는 거짓.
  3. '친일 척결' 외친 최강욱이 보유한 '렉서스'는 어떤 차?
  4. 최강욱, 검찰·언론에 “세상 바뀌었다는 것 느끼게 해주겠다"
  5. 지역구 대전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황운하 파안대소 구설 -조선비즈 2020.7.30
  6. 이는 민변에서 주도하는 간첩사건의 변론과 비슷한 경우다. 보통 민변 주도의 간첩사건 은 유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법망의 헛점을 파고드는 변호사들로 인해서 간첩혐의가 확실한데도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허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