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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근 수정 : 2019년 11월 15일 (금) 22:54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문재인 정권의 1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2대 법무부 장관이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른 이후 엄청난 비리들이 발견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장관임명을 강행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목차

약력

사노맹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정수에 서고 사모펀드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루 섭렵한 융복합 인재.

사노맹 활동 전력

대법,이적단체 기관지 제작 유죄
1995년 대법원은 "피고인 조국은 '고 선생' '최 선생' '정성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반국가 단체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우리사상 2호)을 제작했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시도했었던 인물이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법무장관 임명 35일만에 사퇴

"검찰개혁은 필생의 사명…완수 가능한 시간 왔다고 생각"
"대통령·정부에 부담드려선 안된다고 판단…온 가족 만신창이"
조국 경(曺國經)의 마지막 구절.

법무부 장관 임명,사퇴

검찰수사

조국 검찰은 왜 최순실을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png
'법원, 14일 정경심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曺 수사 중인데 "法 판단 부적절" 지적 나와, 같은날 조 전 장관은 검찰조사서 묵비권 행사, 曺·鄭 접견 금지 신청 놓고…검찰, 즉답 피해 '

조적조 끝판왕

조국 문제는 조국이 트위터에 올린 말대로만 하면 된다.

장학금 반환하려 했다는 조국.jpg

‘Cho est lux mundi’(‘조국은 세상의 빛’)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언론 보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엔 네티즌들이 직접 발굴해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의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활발한데, 학생들은 트위터 글을 찾아낼 때마다 “조국은 나의 빛”, “가히 탈무드 급 현자”라는 평을 하고 있다.
[시론] 복면착용 집회·시위는 범죄라고? / 조국 한겨레 신문 2008-12-16
“등록금 절실했던 학생들 기회, 5차례 빼앗아”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장학금 5회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며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니....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주옥같은 조국의 어록

20대의 집단 행동에 이젠 조국이 답할 차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허핑턴보스트 2019년 08월 26일
서울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교이자, 그가 교수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국회인사청문회

김진태 질의 도중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
'오상방위' 질의받다 '파본' 거론되자 분개
배우자 기소에도 냉정하던 모습과는 대조적


  • 박지원의 조국딸 표창장 컬러 사진 입수 경로 의혹
' 박지원, 조국 청문회서 딸 '표창장' 찍은 컬러 사진 공개
 검찰, 부산대 의전원서 압수한 표창장은 ‘흑백 사본’
 표창장 컬러 사진은 曺 후보자나 딸 등 극소수만 갖고 있을 공산 커
 曺, 야당 의원 표창장 제출 요구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거부
 검찰, 컬러 표창장 사진 누가 유출했는지 규명하기로 '[3]


민주당의 거짓말

최순실 보도 많은 조국 뉴스 보도량

거짓

이철희 의원이 주장한 최순실 보도 보다 많다는 조국 뉴스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0002937981_004_20190919132908397.jpg


동양대 표창장 위조 아니다

거짓


제1 저자 논문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거짓

서울대 학생은 장학금 다 받는다

거짓 20190911050155906vdil.jpg

' 교외장학금은 10명 중 1명뿐
 2014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원생 수는 전체에 84.7%인 1만9136명이다. 이 중 30%(5663명)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받을 수 있는 ‘BK21 연구장학금’을 받았다. 월 40시간 이상 교수 강의 보조 일을 하면 받는 ‘강의연구 지원 장학금’을 받은 대학원생 17%(3191명)와 근로 장학금 받은 3%(605명)를 더하면 절반 정도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받은 셈이다.
 서울대 대학원생 2만2587명 중에서 교외 장학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인원(1807명)은 8%뿐이었다.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

죽창 대신 일제 볼펜을 든 조국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 검증

조국이 트윗에 올린 장학금 지급 기준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없다는 조국의 트윗.
황태순TV, "조국 종조부가 남로당 노동부장 지냈다는 제보 받아"
조국 연일 ‘극일’ SNS, 항일운동 고초 겪은 집안 사연이… 동아일보 2019-08-08
  • 죽창 맞을 위기에 처한 조국
[사설] 젊은이들이 “죽창을 들겠다”며 분노하는 이유 edaily 2019-08-22
  • 조국의 자기 고발 : 2017년
조로남불
일반학생들이 교과내신·봉사활동·영어듣기·심층구술·인성면접 등 강도높은 시험볼 때, 조국 딸은 정원외 특례전형으로 입학
당시 대표적 ‘외고 특별전형’으로 수능최저 없이 이공계 진학 루트...의전원 목표 외고생에게 인기



"진실과 허위는 일도양단식으로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일상 시민의 표현에서 진실과 허위는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권위 있는 학문과 사상도 완전한 진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중략)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마치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처벌 방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글입니다. 2012년 9월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에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서울대 법대/로스쿨 학생들 사이에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오상방위 사건의 주인공이 법무 장관까지 될 수 있는 나라다.
이제 법무장관 조국이 친일파로 지목한 사람은 죽창(竹槍) 세례 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고시생모임은 “조 전 수석은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설과 관련해서는 "낙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딸 입시비리 논란

  • [ 檢, 조국딸 1차합격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압수 정밀분석]
' 서울대 복수 관계자는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응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1차 합격점수에 못 미쳤는데도 합격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2014학년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안내’ 자료에 따르면 당시 1차 전형은 영어 20점과 서류평가 60점을 합해 총 80점 만점으로 치러졌다. 해당 연도 1차 합격자 커트라인은 64.18점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 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 포천 동교동에 있는 차의과대학 의전원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씨가 차의과대학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한 표창장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국딸 자기소개서.jpg

조국 펀드 의혹

가로세로연구소

  • 9/20 조국 그리고 강금실...은밀한 유혹[10]



코링크

'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민정수석 취임 이후 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10억여 원을 맡길 당시 코링크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가 코링크 측을 취재한 결과 정경심 씨가 2017년 3월 코링크 회사를 직접 방문해 5억 원을 투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동생과 함께 코링크 관계자들을 만나 펀드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 계약서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했다는 2017년 3월,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두 달 전입니다. 코링크 직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전혀 알지못하는 펀드에 돈을 옮겨놓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

가로세로연구소

  • 9/20 조국 그리고 강금실...은밀한 유혹[13]


IFM

IFM 페이퍼 컴퍼니 조국.jpg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일부 배터리 사업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실적을 부풀린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코링크

'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민정수석 취임 이후 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10억여 원을 맡길 당시 코링크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가 코링크 측을 취재한 결과 정경심 씨가 2017년 3월 코링크 회사를 직접 방문해 5억 원을 투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동생과 함께 코링크 관계자들을 만나 펀드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 계약서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했다는 2017년 3월,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두 달 전입니다. 코링크 직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전혀 알지못하는 펀드에 돈을 옮겨놓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

'조국 사모펀드'는 중국이 준 선물?

=문갑식의 진짜TV

문갑식의 진짜TV는 코링크PE에 6000억원을 투자한 중국의 화군과기그룹에 대한 실체를 파헤쳤다. 투자를 한 중국 기업은 자본금 98억원에 불과하고, 카본화이버(탄소섬유) 차량 파츠를 생산하는 회사다. 업력은 고작 5년이다. 실제 제작한 탄소섬유 파츠는 모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보인다.

추적결과 코링크PE -> 중국 화군과기그룹 -> 중국 킹 호프 엔터프라이즈 -> 파워징크 라는 이상한 고리가 형성된다. 기업속에 기업이 숨어있고, 다양한 이름의 회사와 관계자들이 나온다. 중국발 투자금은 화군과기그룹 자본금 98억원, 파워징크의 106억원이다. 합계 204억원으로 6000억원의 출처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문갑식의 진짜TV는 조국 게이트 관련 특종을 연거푸 터트리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 관련 기업이 모두 갤러리아 포레라는 건물 지하에 밀집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정경심

어떻게 네가
증권사 직원 조국집으로 거의 매일 식자재 배달.jpg
'  “조 장관은 PC 하드 교체가 끝난 뒤 집에 온 것이 아니라 퇴근 후 김 씨와 같이 수십 분 머물렀다”며 “조 장관이 하드 교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 또 조 장관이 김 씨에게 “고생이 많다. 우리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조 장관 서재에 있는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사태가 조용해지면 다시 갈아 끼워 달라”며 김 씨가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에 미리 떼어내 비닐 뭉치로 묶은 하드디스크 1개 등 총 3개를 건넸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이를 자신이 교체한 조 장관과 정 교수 PC 하드디스크 각 1개씩과 조 장관의 아들(23) 방의 PC 하드디스크로 추정했다. 검찰은 16일 김 씨를 5번째로 소환 조사하면서 해당 하드디스크가 어떤 PC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


빅뱅, 승리와의 관계

조국 태양 빅뱅 518.png

빅뱅, 승리, 윤총경 그리고 조국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트윗

여론 조작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의 조작 의문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네이버에서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의 실시간 검색어로 경쟁이 이루어졌었다. 2019년 9월 9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의 40대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지지'로 순간적 바뀜과 실시간 1위 진입으로 여론 조작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 현상이 드러났다.

  • '문재인 탄핵' 검색어중 40대의 실시간 검색 그래프[18]
문재인 탄핵 순위변화201909091456.png

- '문재인 탄핵' 40대의 실시간 검색 그래프를 보면 2019.09.09일 14시 56분에 갑자기 1위에서 사라져 버린다.

  • '문재인 지지' 검색어중 40대의 실시간 검색 그래프[19]
문재인 지지 검색어 순위 변화201909091456.png
- '문재인 지지' 40대의 실시간 검색 그래프를 보면 2019.09.09일 14시 57분에 갑자기 1위로 진입한다. 1분전까지는 '문재인 '탄핵'이 40대에서 검색어 순위 1위였었다. 단 1분만에 40대가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바뀌었음에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좌파 언론의 조국 방어

좌파의 민낯에 좌파의 쉴드는 1. 메신저를 공격하라 2. 양비론으로 몰아간다 3. 그래도 수구 꼴통 기득권들 보다는 좌파가 그나마 낫다. 이 3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다.

' 조국 사태가 일단락이 되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여진은 아마 상당히 오래갈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사태가 일단락된 지금, 이번 사태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란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쟁투(爭鬪)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여야 간, 보수 대 진보 간, 좌파와 우파 간에 쟁투, 정치경제적 자원의 배분이거나 혹은 국가적 의사결정을 둘러싼 쟁투의 과정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치열해지면, 대체로 우리 편은 천사가 되고 상대방은 악마가 된다. 자기 편은 ‘과잉’ 천사화하고, 반대편은 ‘과잉’ 악마화하는 관성이 작동한다.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 20세기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군 전쟁도 그랬다. 종교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면서 정치는 천사와 악마의 싸움으로 신념화된다.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과잉인식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여기서 나는 정치라고 할 때 ‘여의도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여성주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정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광의의 생활정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정치적·사회적 갈등이라고 치환해도 좋겠다). '
  • 미디어오늘[20]의 눈물나는 조국 구하기
- 황교안 삭발은 내게 모욕감을 줬다. 그로 인해 떠오른 '삭발의 추억'... 정치적 의도 뻔한 삭발은 공감 못 얻어
- 일주일 간 '3호' 지시까지... 취임초 '조국표' 검찰개혁 의지. 9, 11, 16일 총 세 차례 검찰개혁 지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17일 발족
- 어제의 조국이 오늘의 조국을 이끌 수 있기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인권활동가의 말

법무장관 조국의 검찰에 대한 직권남용

피의자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

  • 조국이 조국에게
조국 피의사실공표 트윗.jpg
'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공보준칙’으로 불리던 검찰 대 언론 지침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고, 기존 관행의 대대적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신설되는 규정의 골자는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한다.
 이들 조항은 국회 입법 없이, 장관 권한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조 장관이 바꾸는 규정과 그에 따라 행사할 권한은 통째로 ‘셀프 방어’에 이용할 수 있다. '


사회 저변, 조국 반대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3일 만에 800명 돌파... 이건 4.19다

' 조국(54)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할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시국선언문이 공개된 지 불과 사흘 만에 800명이 넘는 교수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조 장관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에 참가할 대학교수들의 서명을 받는다. ~중략~
 학교별로는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민현식 국어교육과 교수 등 35명이 서명에 동참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어 영남대(28), 이화여대(27), 고려대(22), 고신대(22), 연세대(21), 한동대(21), 경희대(18), 부산대(17), 한양대(17), 명지대(17), 성균관대(16), 전남대(13), 계명대(13), 동아대(12), 중앙대(12), 서강대(11), 카이스트(11), 총신대(11) 등이다. '

다음은 정교모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 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 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생활로 국제 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2234명을 훌쩍 넘는 규모다.' 
조국 최순실에게 질 수는 없지요.jpg


조국 교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인 모임

서울대 학생들 “극우 매도, 정치선동” 비난… “스승 자격 없다” 하태경도 조국 비판


대학생 촛불시위

조국 반대, 풍경

저희 매장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란리본의 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jpg

[24]

조국 옹호에 나선 이들

김제동, 애국가는 원래 국민의례 때

' 김씨는 “알겠습니다. 애국가는 원래 국민의례 때 쓰는 건데요. 잘 들었습니다”라며 웃었다. '[25]
' 김씨는 과거 정유라씨 입시 부정 의혹에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것이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의 조국 옹호

' 임 부장검사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성역은 바로 검찰이라 생각한다.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그들을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만약 검찰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평범한 사건처럼 수사했더라면 전·현직 검사장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건을 열심히 수사하는데,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정 교수) 사건의 고발인이 참 부럽다”고 지적했다. '


' 임은정 검사의 이 같은 검찰 관련 주장에 네티즌들은 반색했다. 네티즌들은 임은정 검사의 SNS나 임 검사 관련 기사 하단에 "썩어빠진 검찰, 임은정 검사를 응원한다" "임은정 검사, 남자 검사 1000명보다 낫다. 힘내라"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있어 너무 다행" 등 호응 댓글을 남겼다. 
 특히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을 하라"는 내용의 네티즌 댓글이 많았다. "검찰총장 요구! 임은정 검사로" "검찰총장을 해야할 사람은 임은정 검사다. 공정한법 주장, 국민을 향한 일관성 있다"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해야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바로 선다. 법은 모든 국민한테 평등한데 검찰은 자기네 식구 비리 감싸기에 바쁘다.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라" 등 네티즌 댓글들이 눈길을 끌었다. '
' 서지현 검사, "유례없는 신속 수사와 기소만으로 그 뜻은 너무나 명확"
 임은정 검사, "검찰공화국 익숙하긴 한데 정치개입 노골적이라 당황"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서울중앙지검앞 촛불집회

조국을 옹호하며 문재인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을 옹호하고 있다.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서울중앙지검앞 촛불집회[34]

신라젠 의혹

신라젠 유시민.png
'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소속 검사의 수사팀 합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한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합수단은 이른바 자본시장의 ‘독버섯’을 뿌리뽑는 수사기관”이라며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 조작 및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35]


북한의 조국 감싸기

[우리민족끼리 TV] "자한당 것들이 이른바 삭발 소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자기의 결기와 소위 굳은 절개를 보여주기 위해 하던 이 짓거리에 이제는 여성 의원들도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참. 조국 퇴진, 좌파정권 퇴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쏠려야 할 조명이 다른데로 흩어진다고 본 것 같다"며 "'나 좀 봐주십쇼'라는 의미의 삭발"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언주 박인숙 등 여성의원들이 먼저 삭발을 하자 황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삭발에 나선 거라고 비하한 겁니다.

그러면서 충고까지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TV] "이 자들에게서 자를 것은 단지 계속 돋아나는 머리칼 뿐이겠습니까? 머리칼을 자를 것이 아니라 죄악에 찬 저들의 과거와 반통일적 악습을 잘라야하며"

추석 날 황 대표의 1인 시위를 '광대극'이라 비난했고, 민생투어는 '민폐투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조 장관을 '민주개혁진영의 전도유망한 인물', '진보민주진영의 유망한 대선주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 검증에 대해 '광적인 신상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

서울대에서 논문 표절 예방 교육

조국 교수, 자신이 비판한 ‘각주 절도’를 사실은 자신부터 저질러와


서울대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 제출을 주도

조국은 2008년 서울대에서 폴리페서의 폐해가 크다며 윤리규정을 만들자는 건의문 제출을 주도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현정권에서 청와대로 간 지금 아직도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해 학교에 피해를 주고 있고, 학생들이 조국 퇴출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정치과잉 사회가 만든 폴리페서(정치+교수의 합성어)는 이제 끊을 때가 됐다.” 서울대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 제출을 주도한 조국 교수(법학)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폴리페서 제동은)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대학사회에서 공감이 커진 문제”라고 말했다. 교수가 정치인으로 변신할 때는 지켜야 할 절차와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논문 표절 문제

노무현 정권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문제로 낙마하고, 2012년 문대성 의원이 표절 문제로 새누리당에서 출당[1] 당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너무 자주 발생해 논문 표절은 공직 인사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퇴보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봐도 표절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대학들이 온갖 교묘한 요설을 동원하여 표절 판정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어 대학 사회 자체도 썩어 있다. 한국은 논문 표절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

문재인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불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36]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면에서의 표절의 의미와 예방책’을 강의하는 조국 : 2008년 8월 29일
[송평인 칼럼] 조국 수석, “괴물은 되지 마라” 동아일보 2019-06-05
[송평인 칼럼] 조국 교수의 표절 동아일보 2013-07-19


반일 죽창 들자더니 본인 석사논문은 일본 문헌 대거 표절

조국=토착왜구 증명
반일 외치는 조국 후보자, 본인은 ‘일본잔재’ 석사논문으로 석사장교,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 특혜
[연구검증센터, 2015년 서울대 '표절 조사'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
3~4문장 번역해 통째로 옮긴 뒤, 마지막에 각주만 하나 달기도
논문의 약 30%가 일본책 문장 그대로… "일본인이 공저자인 셈"
"30년전 관행이었다 해도 심각한 수준, 서울대에 조사 요구할 것"

청와대 민정수석 퇴임후 서울대 복직

8월에 복귀하여 지금은 여름방학이며 또한 가을학기에는 이미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상태로 여름방학 지난후에도 아무런 수업은 없다. 그러나 8월부터 월급은 서울대로 부터 받는다. 참 부럽다.


전설의 오상방위 사건

서울대에서 두고두고 학생들 입에 회자되는 전설의 오상방위(誤想防衛, Mistaken self-defense)[37][38] 사건이 있다. 이 때문에 그의 형법 교수로서의 자질이 논란이 되어 왔다.


전설의 오상방위 사건 내막.[39]

이 외에도 조국의 교수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은 많다.

조국은 사법시험 패스 못한 것도 있지만 오상방위 사건 때문에라도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창 논란

죽창(竹槍) 조국 센세의 페이스 북

민정수석이 외교, 안보 문제까지 오지랖 넓게 간여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일본과 적대하고 미국 뒷통수나 치다 미군 철수하고나면 한국은 안보불안으로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동네북이 된다. 서해는 중국바다, 동해는 일본과 러시아 바다가 된다. 독도는 그날로 일본에 빼앗긴다. KADIZ도 무용지물이 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비행기가 한국 영공을 자기들 작전구역으로 삼을 것이다.

죽창(竹槍) 조국 센세가 죽창들고 하늘과 바다와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反日동학혁명 `죽창가` 소개한 조국 - 매일경제 2019.07.14


'죽창가' 조국, 이번엔 일본어로 "방한 日국민 친절하게 맞겠다"

"이순신 정신, 의병·독립군 경험은 한국민의 DNA에 녹아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페이스북에 일본어로 "한국의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에 반대하지만,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일본 국민과는 연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맞겠다"고 썼다.

"일본의 국력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능멸하면 한국은 정당방위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 일본이 한국민에 남긴 깊은 상처를 파헤쳤다" "이순신 정신, 의병과 독립군의 경험은 한국민의 DNA 가운데 녹아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에 근무한 얼마 전까지도 '죽창가'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항일(抗日)을 독려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대통령 참모가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분법으로 사태를 재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 "구역질 나, 친일파 아니면 뭔가" 공개 비판한 책

반일종족주의 #조국, "구역질 나, 친일파 아니면 뭔가" 공개 비판한 책

조국 반일종족주의 비판 페이스북.jpg

[42]

  •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



논란

조국/논란

주군 문재인의 아들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기 바쁜 죽창든 조국

SNS 중독환자 조국은 주군 문재인의 태자 문준용군의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자마자 바로 찾아가 게시글 모두에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주군의 가문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였다. [43][44][45][46][47]


평가

조국/평가

강남 양파 조국.jpg

함께 보기

각주

  1. 1.0 1.1 조국 "문대성·김형태 국회윤리위에서 징계해야" 중앙일보 2012.04.14
  2. 2.0 2.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미디어워치2013.07.13
  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5558127
  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90602100158044004&ref=naver
  5. c0e552f1-1822-4ea6-afdc-e033c5cec8a5.jpg
  6.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45900502?input=1195m 팩트체크, 조국 기사 118만건…최순실의 10배?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5/201909150084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국 뉴스 한달간 118만건? 최순실의 10배?..."조국통일도 포함된 숫자"
  8. 20190911050155906vdil.jpg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대 대학원생 10명 중 9명이 장학금을 받는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장학금 논란에 대해 옹호했다
  9. 20190911050156934zmsk.jpg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회의 2014년 2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기록을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28)은 401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1학기에도 같은 금액을 받아 1년 동아 802만원을 받았다. 서울대 대학원생 평균 36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1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4926516
  1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4904147
  12. https://youtu.be/q8sTVIHJazA
  1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4926516
  1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4904147
  15. 0002938632_001_20190920182010034.jpg
  16. https://youtu.be/WLR_cazO2X8 실체없는 '조국 5촌조카 회사' IFM…"전형적 주가조작 수법"
  17. https://youtu.be/q8sTVIHJazA
  18. https://datalab.naver.com/keyword/realtimeDetail.naver?age=40s&datetime=2019-09-09T14%3A56%3A00&query=%EB%AC%B8%EC%9E%AC%EC%9D%B8%20%ED%83%84%ED%95%B5 네이버 데이타 랩, '문재인 탄핵' 실시간 검색어 그래프
  19. https://datalab.naver.com/keyword/realtimeDetail.naver?age=40s&datetime=2019-09-09T14%3A56%3A00&query=%EB%AC%B8%EC%9E%AC%EC%9D%B8%EC%A7%80%EC%A7%80 네이버 데이타 랩, '문재인 지지' 실시간 검색어 그래프
  20. 오물
  21. 2019091601527_2.jpg
  22. 201909160021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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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4918754&exception_mode=recommend&s_type=search_all&s_keyword=%EB%B9%A8%EA%B0%B1%EC%9D%B4%EB%93%A4%EC%95%84+%EC%9D%B4%EA%B1%B0%EB%B4%A4%EB%83%90&page=1
  25. 0002937703_002_20190917170009863.jpg
  26.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27 임은정 검사, 문 대통령 진단에 동의 “검찰, 스스로 못고쳐”
  27. https://youtu.be/D3PjeY1bSng
  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2/201909120005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국이 언급한 임은정은 누구
  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77076 조국 "임은정 검사 비롯, 검찰 내부 자정 목소리 다양하게 수렴"
  30. https://www.ajunews.com/view/20190908160740031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조국 부인 기소’... 임은정·서지연 검사 SNS 공개 비판
  3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7_0000764201&cID=10201&pID=10200 조국 부인 '無소환 기소'…법조계 "檢 안변해" "文몰락"
  32. NISI20190124_0014839033_web_20190124124315_20190908172305434.jpg
  33. 0003267974_001_20190909092616716.jpg
  34. https://www.youtube.com/watch?v=PG_2kdWSGVs 5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서울중앙지검앞 촛불집회, 서울의 소리 유튜브는 과거에 낙성대 연구소에 불시침입하여 이우연교수에게 침을 뱉은 바 있다.
  35. https://news.joins.com/article/23580761 신라젠 수사한 '여의도 저승사자' 조국 펀드 파헤친다
  36. 문재인 정부 인사 5대원칙 얼마나 잘 지켜졌나…10명 중 6명 꼴로 관련 의혹 제기 중앙일보 2017.07.17
  37. 오상방위 - 위키백과
  38. 일반인이 잘 모르는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몇 가지 소소한 정보.
  39. 조국의 오상방위 뒷이야기 일베 2012-02-28
  40.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298 ‘조국’이라는 현대판 ‘환관’에 대한 서울대 법대 동문들의 생각을 묻는다
  41.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19/08/06/2019080602038_0_20190806171305630.png?type=w647
  42.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7989667113521 조국 페이스북
  43. 2019080101767_1.jpg 조국외 770명의 좋아요
  44. 2019080101767_2.jpg 조국외 1.7천명의 좋아요
  45. 2019080101767_3.jpg 조국외 963명의 좋아요
  46. 2019080101767_4.jpg 조국외 866명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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