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폭우로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 채수근 일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 군 수사당국은해병대 수사단에서 신속히 조사하며 채수근일병의 장례식이 치뤄지며 순직처리가 되며 마루리 되는듯 하였다.

•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독단적 이첩이 항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사고원인

• 폭우로 인해서 실종된 사람을 찾기위하여 부러난 물에도 정밀 수색을 실시하다 빠른 유속에 빨려들어갔다.군,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 ‘생존을 위한 작전’ 포기는 없다 수색작업에 나섰던 대원들은 기본적인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 맨몸 수색 독려.. JTBC

맨몸 수색 독려, JTBC

• 수색 비전문 병력을 배치하면서 구명조끼 미착용.. MBC

만원짜리 구명조끼 하나 못입히나, MBC 뉴스데스크

• MBC는 단독 타이틀로 수사지시자가 누군질르 밝히라며 수사 마무리를 비판하고있다.

"수중 수색이 위험하다는 걸 해병대가 사전에 충분히 알았다는 건데 사전협의까지 무시한 이 무리한 지시를 대체 누가 내렸는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해병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자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벌써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MBC 2023.07.27.

수사단장의 수사이첩과 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문제가 군내부 문제로 보기에는 이미 그 범주를 넘어선 것 같다.

범사치않은 훈장패용

박종훈 수사단장이 언론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예복이라고 불리는 정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슴에 훈장 같은 거를 패용하하였는데 이게 정복이기도 하고 예복이기도 하다. 보틍은 군인은 그저 1년에 한두 번 하는 복장이다. 군인의 일상적인 업무복은 그냥 전투복이거나 일상 군복이다.

여기에 훈장과 기장들을 전부 패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컨대 국군의 날 같은 때 또는 뭔가 장군 임명장을 받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입는 옷이다. 이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언론 앞에 섰어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할 때 옆에 들러붙은 차들을 보면서 사람이 지금 주사파들의 볼모가 돼버렸다는 생각이다.

박종훈 전 수사단장 옆에 주변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 중에 군과 관련된 사람은 두 사람이다. 더 있겠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은 두 사람이다. 하나는 2018년에 그 개헌 문건관련되어 문재인이 해외에 나가서 급하게 무슨 합동 수사단을 만들어라면서 난리를 떨었던 그것이다. 이 사건은 나중에 전부 관계자 전원이 다 무죄가 나고 실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개헌 문건을 떠들어대면서 결국은 당시에 기무사를 해쳐 해버렸다. 그때 이 개헌 문건을 과장하고 선동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던 사람 중에 김정민 변호사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이 자가이 박종훈 전 수사단장 뒤에 딱 뒷짐을 지고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들러붙는 좌파 전문가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023.08.11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좌파의 전문 작업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수습과정에 있던 사건들이 다시금 뉴스거리가 되거 민주당이 논란이 키우면서 진흙탕으로 몰고가며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조용히 시시비비를 가지고 끝날 사건이었는데 종북 주사파들 중에서 이른바 선수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이미 종북 주사파들의 사냥감에 낚였다. 이미 이념적 편향성 속에 매몰돼 버렸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사태와 관련해서도 좌파 인사들이 들러붙으면서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퍼지며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또 군에서 구린것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부적절 논란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곳은 공식 기구도 아닌데 이름을 들으면 마치 군 공식 인권 센터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좌파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임태훈이라고 있는데 이 자가이 박정은 전 단장의 변호를 자처하면서 그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임태훈은 계엄문건 관련 김정민하고 똑같이 2018년 계엄문건으로 종북 주사파들이 적폐청산을 외치며 다닐 때 그 개헌 문건을 과장 선동한 당사자 중에 한명이다. 그래서 그 당시 기무사령부의 기밀문권 유출과 왜곡 공표 혐의로 당시 장관이었던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임태훈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임태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는데 그런자가 군대의 인권을 논하냐는 비난이 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자가 군의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그의 성적 지향(게이)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이 자가 나타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접근하여 어떻게든 사건을 물구느러지려고 걸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이 조용히 시시비비를 가지고 끝날 사건이었는데 종북 주사파들 중에서 이른바 선수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이미 종북 주사파들의 사냥감에 낚였다. 이미 이념적 편향성 속에 매몰돼 버렸다.

수사 지휘에 항명, 박정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김경호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채일병이 대민구호 작업을 하다가 순직했는데 이때 그 해병 1사단 소속의 최일병이 투입됐던 대민구호 작전 지역은 충청북도 예천시이다. 채일병이 소속해 있던 해병 1사단 소속 기동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 권한을 해병대 1사단이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민 수색작업을 하다보니 작전권은 육군 5사단이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부대와 소방과 경찰과 민간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하거나 복구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해병대 지휘를 받거나 해군 출신이라고 해서 해병대의 지휘를 받는게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단에 배속돼서 일시적인 지위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북 예천군 예천지역은 육군 5사단이 작전 통제권을 가졌던 것이다. 이 작전 통제권한으로 대민지원 등 재난 상황시 다양한 소속의 군부대들이 모이기 때문에 체계적 작전 수행을 위해 보통 작전 통제권을 특정 부대에 위임한 다.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에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작업 관련 작전 통제의 합창 그 밑에 제2작전사령부 그 밑에 육군 5사단 순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54단이 수색지역과 수색 시간과 안전관리 등을 총괄해 통제했다. 실제 5사단은 제2작전사령부 상급기관인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최우순으로 하라 이런 작전 명령문을 받았다. 5사단 관계자는 사단은 작전사로부터 해병 1사단을 작전 통제받아 책임지역을 예천으로 할당했다고 밝혔다. 그러한 이유로 채수근 일병이 해병 1사단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순직 당시에 작전 책임은 50사단에 있었던 거다.

그런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는 사법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따져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작전을 지휘한 50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해병 1사단장한테 책임을 묻는가? 처음부터 팩트가 완전히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순직한 사망자가 나왔을 때 무조건 최고책임자인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형편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이 사건 관련해서 최소한 일병 사망사건 수사결과가 7월 30일 장관한테 보호가 됐다. 그런데 장관이 수사단장의 보고가 받고 일단 결제하면서 찜찜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정섭 장관이 그리고 야 이거 사단장부터 묻는 것이 맞는 거야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보라고 하였다. 당시에 이정섭 장관이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해외출장 후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자 했다는 것이다. 7월 30일 날 결제는 했지만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한 것이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세 번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이니 절차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무시하여 항명하고, 자기가 애초에 작성했던 그 수사 기록을 경찰에다 넘겨 버린 것이다.

해병대의 박정훈 전 수산단장은 해병대 1사단전부터 중사까지 8명을 과실치사로 직시했다는 것이다. 이 작전 지휘권은 5사단한테 있는데 왜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 포함하여 8명을, 그것도 수색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런 수사의뢰가 문제가 있으니 해외출장후 검토해 보자는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한 것이다. 결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으로 수사단장에서 해직되었다. #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행동은 군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상적으로 군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박정은에게 김정민 변호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같은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계엄사 기무사 계엄령 분권 가지고서 그 있지도 않은 가짜 괴담 흔들어 가지고서 결국 기무사를 해편하게 만든 자들, 지금 그래서 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다니면서 기자들한테 언론 프레임 하고 수사를 거부하고 아직 현역 군인이다.

소위 전 수사단장 측은 마치 무슨 공익제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떠 벌리고 다닌다. 수사단장의 말도 계속 바뀌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수사단장 박정훈이 처음에 "사단장이 자기한테 신범철 국방차관으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신범철 차관이 자신의 통신 기록을 다 공개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문자 보낸 적 없다며 통화하기록과 통신기록 문자 기록 여기 있다라고 공개를 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말이 싹 바뀌었다. "사단장이 자기한테 심범철 차관으로부터 온 문자를 읽어 주었다"고 말을 바꿨다. 말을 읽어 주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었다 하고 읽어주었다가 똑같은 거 같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보여줬다는 거는 단장 이리로 와봐 여기 자 나 스마트폰에 지금 문자가 이렇게 왔잖아 봐라고 하는 거고 읽어줬다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고 아 지금 차관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이 박정훈은 증거도 없이 주장을 했던 것이다. 이 자체로 신범철 국방차관은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이다.

박정훈 전 단장의 행동은 법리상 과잉수사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 국방장관이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홀딩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해서 그것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명령 계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이 명령을 위반해서 충동적으로 경찰에 이걸 수사기록을 이첩해 버리는 항명 행동을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군인 신분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조사거부한다는 것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정부를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북 주사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터진것처럼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유승민이 같은 배신자가 자기 국방위원회 8년 했는데 그러면서도 박정은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와 지금의 국방부 이종석 장관, 그리고 신범철 차관 등을 맹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