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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백만시민단
최근 수정 : 2020년 4월 29일 (수) 06:35

헌법수호 백만시민단

홈페이지

창립선언문
중도에서 자유우파까지 백만 민초 시민을 국회의원 선거구 차원에서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공명선거지원단(자유시민본부), 마인드300, 미래대안행동, 자유공화당, 이선본, 전국기독교연합 등 ‘내실 있는 단체 여섯 개’가 모여서 ‘헌법수호 백만 시민단’(약칭 ‘백만시민’)을 창립했다. 또한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 6천여 멤버십)이 ‘이슈별 참여단체’로 함께 했다.


이들이 힘을 합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미래통합당 김무성 등 국회의원 148명이 ‘백만명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헌법 변경안을 아무런 공론 수렴과정 없이 발의했던 사건이다. 다음날인 10일,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가 이 변경안을 공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대다수 국민은 이 같은 헌법 변경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정이 이들을 움직였다.


이 헌법 변경안은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 변경안이 통과되면;


첫째, 백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면 언제든지, 국가 체제, 시장제도, 사유재산, 한미동맹, 개인자유, 동성혼 등 사회의 근본 통념과 도덕을 모조리 파괴하는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에, 대한민국은 만성적 정치내전으로 침몰한다.


둘째, 일단 발의된 헌법안은 국회에서든 국민투표에서든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부 결정만 하게 돼 있으므로 일체의 정치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채 온 나라가 사생결단의 정치내전으로 돌입하고 만다.


셋째, 기존에는 국회의원 과반(유권자 기준 2천여만명)이 헌법 변경을 발의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그 20분에 1에 지나지 않는 백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떼 정치’가 대의정치에 비해서 무려 20배의 힘을 가지게 된다.


넷째, 국회 스스로 자기 존재의 무게가, ‘국민발의’에 비하여 20분의 1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국회 자신에 의한 국회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의 포기’로 귀결된다.


다섯째, 발의 주체 백만명이 지역, 성별, 연령, 직종, 소득층위 등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떠한 원칙도 없기 때문에 아비규환 떼 정치가 일상화된다.


백만시민 창립 주도 단체 마인드300(교수, 의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지식인 단체)의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치학)는, “공수처법에서 노골화되기 시작한 헌법 납치, 헌법 파괴 음모가 이제 여야합작—586 주사파와 수구 기득권의 합작—으로 이루어질 지경까지 한국 정치가 타락했다”라며 “이 같은 변경안대로 헌법이 바뀌면 ‘나치 헌법’ 혹은 ‘나치 국가’를 향한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제 민초 시민이 선거구별로 조직화되어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한다.


백만시민은, 이번 헌법납치 기도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야합작으로 이 같은 무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 또한 이에 대해 주류 제도권 빅미디어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백만시민을 출범시킨 원동력이다.


최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별 민초 유권자의 조직화 성공 모델을 속속 증명하고 있는 공명선거지원단(www.2020korea.com, 모태는 자유시민본부)의 박성현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움직임에 의해 행보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역에서 민초 자유시민이 최고급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모델이 증명돼 있다. 이제 이 모델을 확대 심화할 때이다”라고 말한다.


복음주의 기독교 주류의 움직임을 대변하는 전국기독교연합이 백만시민 창립 주도 단체로 참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기독교연합의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는 “여야 합작으로 헌법을 통째로 납치하려 기도하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우리 신앙인들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매우 특이한 점은,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586 지지세력과 결별한 양심적 중도 지식인들이 조직한 미래대안행동이 백만시민 창립 주도 단체로 합류했다는 점이다. 미래대안행동 대표 이대순 변호사(전 법무법인 덕수 파트너)는 지난 10여년 동안 론스타 등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 및 키코(KICO) 피해 기업 구제 활동 등, 양심적 중도 운동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제 중도에서 자유우파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 모여야 한다. 지금 문재인 586 체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깊게 타락한 총체적 부패, 그 자체이다”라고 말한다.


백만시민은 이미 참여단체 모집을 시작했다. 백만시민의 특징은, 상시 참여단체와 이슈별 참여단체를 구별하여, 개별 이슈마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만시민은 이번 헌법 변경 기도를 막는 ‘헌법 납치 저지’를 ‘제1호 실천 이슈’로 규정했다. 전국 6천여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가 ‘헌법납치 저지 이슈 참여단체’로 함께 한다.


백만시민은 또한 홈페이지(www.backman.kr)가 열리는 3월 27일부터는 개인 회원 모집에 돌입한다. 백만시민은 첫째, 월 정기회비를 내며, 둘째,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정치적 식견을 나날이 가다듬어 가며, 셋째, 선거구별로 모여서 국회의원을 평가•비판•압박•견인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 민초 백만명을 조직할 것을 목표 삼고 있다.


백만시민은 ‘초기 단계 민초 활동가’(early stage grass root activist) 1 만 명 조직화를 첫 과제로 삼는다. ‘8:2 법칙’에 따라 그 중 20% (2천명, 선거구 당 평균 10명)가 ‘뛰어난 민초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다면, 수년 안에 진성 백만 회원이 가능하다는 야심 찬 전망이다 이 같은 민초(grass root)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실현되면 이는 사실상 세계 최강 수준이다. 과연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엄청난 정치 벤처가 벌어진 셈이다.

창립을 주도한 단체들

구성 단체
  1. 자유본(공명선거지원단)
  2. 전국기독교연합
  3. 마인드300
  4. 미래대안행동
  5. 이선본
  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

창립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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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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