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정책은 1가구는 1주택만을 갖고 2주택 부터는 불이익을 주는

문재인 정권 때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사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짓이다. 개인이 1채를 갔든 100채를 갔든 전혀 문제가 아니다.

100채를 가졌더라도 주인이 100채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세를 준다.

대한민국 모든 가구가 집을 보유할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에 집 값고 주말에는 지방에 별장을 갖고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은 어떡 하란 말인가 이런 건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다.

문재인과 노무현 등은 투기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전가를 하는데, 일단 투기와 투자를 구분 할 수 없다(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개입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투기가 생기는 거지, 투기꾼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야 말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다.

1가구 한집만 가지라고 하니까 기왕 하나를 가질려면 확실한 강남에 집을 가지려거 하니 도리어 강남 집값은 더 올랐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 사람이 사는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을 불로소득 그 자체로 부도덕한 짓인냥 생각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아예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이다 라는 토지국유화 정책 까지 나온다.

부동산 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지 세금을 매기고 거래 자체를 막아서 해결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시장논리가 아닌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밀어 붙이니, 노무현 때도 실패하고 25번 정책을 추진해도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방향은 옳았다 이런 식이다. 전혀 실패에 데한 수정능력이 없다. 지금도 실패한 사회주의를 계속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고수하는 좌파들 다운 행동 패턴이다.

평생 집 한채 갖기 힘들고, 한국 전체 생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평생 힘들게 벌어서 부동산을 사서 집 몇개가 있는데 1가구는 1주택 말고 다 팔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