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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최근 수정 : 2020년 5월 16일 (토) 16:20

(GATT에서 넘어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의 결과 창설되었다.

개요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무역질서를 세우려고 1947년 쿠바수도 하바나에서 '하바나 헌장The Havana Charter'이 채택된다. 이 헌장의 핵심은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통한 세계무역질서였다. 미 행정부가 주도했으나 미 의회는 반대하여 채택되지 못하고 미국은 철회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을 위한 질서는 필요했기에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절차와 기본 원칙들을 제공하기 위해 GATT협정을 체결했다. GATT는 전술한 국제무역기구와 같은 기구Organization가 아닌 협약Agreement에 불과하다. 그래서 GATT 가입국을 '회원국member state'라 하지 않고 계약에 동의한 국가라는 뜻의 '체약국contracting party'라 호칭한다. 그러나 GATT는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구와 동등한 역할 가진다.

GATT의 역할

GATT는 무역장벽을 철폐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참여국의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함이 그 목표다.

GATT의 기본원칙

1. 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철폐 비관세 장벽이란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외환할당 따위의 룰이다. GATT는 예외적으로 관세tariff 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함이다. 국가간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날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시스템을 활용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GATT는 각각 모든 국가들이 평균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무차별 원칙the priciple of nondiscrimination' GATT체약국들은 한 나라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기타 국가에도 동등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최혜국대우The most-favored-nation status'적용한다는 것이다.

3. 수입품에 '국산품 대우national treatment'하기 외국 상품에 대해 세금, 규제, 운송 및 유통 시에 국산품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4. 다자간 무역협정, 라운드Round를 통한 자유무역확산 1947년~1986년 까지 8차에 거친 다자간협상Round는 다음과 같다. 라운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선언 후 체결되었다. 마지막 우루과 라운드 체결에는 8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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