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개요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리의 하는 일

선거 기간 의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평소에 민원인을 상대할 일도 없다. 선거 때는 선거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이 거의 항상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익숙하고 찌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외에는 견제 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위원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여당에서도 임명하고 야당에서는 1명 정도만 임명하기에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임명한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위원들이다. 의사 카르텔 뿐만 아니라 판사 카르텔도 심하다. 판사들끼리 서로 봐준다. 판사가 거의 최종 의사결정자기에 판사가 괜찮다 하면 경찰이나 기타 다른 쪽 인원들은 토를 달 수도 ㅇ벗다.

신의 직장이다. 선거 기간 외에는 일이 없다. 거의 논다고 보면 된다. 외국의 선거제도를 배워온다는 명목으로 선거기간 외에 외국에 나가서 세금으로 외유성으로 놀고 오기도 한다.(대만에 가서 대만 선거나 배워오지 좀)

선관위를 상설 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나 의문이다. 선거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외부 인력을 임시로 빌려서 쓴다. 선거 관리를 똑바로 하지도 않는다.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독립성을 높여 놨더니, 견제하는 곳이 없이 안하무인 괴물이 되어버린 집단이다.

선관위 직원수 늘리기 편법

선관위는 평소에는 일이 없는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일년에 한 두번 있는 선거기간 중에만 바쁜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직원들의 휴직이 늘어나면서를 부죽한 인원을 경력직 채용하는 방식으로 직원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채용처럼 공채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미 채용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를 알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은 자신이 들러리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자녀 특혜 채용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노태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며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의 하위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어갔다. 또한 그는 선관위를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되었다.

자연스레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누구도 선관위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찍히면 괴씸죄로 고발당하게 되고 결국 국회의원 본인들만 피해를 입게된다. 이런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해석에 국회의원도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견제를 받지 못하면서 썩는 집단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아빠찬스, 형님찬스를 통해 친인척을 특혜 취시겼다. 선관위 자녀들의 부정특혜 논란이 보도되면서 그동안 선관위의 행태가 들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전모가 명병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선관위 자녀 특혜 논란(아빠찬스, 형님찬스)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뿌리치고 나오는 노태악

특해채용 비리에도 버티는 선관위원장

특해채용비리가 없다더니 20여명으로 늘었는데도 노태악 선관위장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그 동안 잘 할것이라며 감사도 하지 않은 것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강하게 선관위를 몰아붙여 개혁해야 할 책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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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큰소리치더니 선관위 특혜채용 의심사례 더 나와, 위원장 사퇴해야”- 5건 추가로 더 나와 조선일보

좌파는 봐주고 우파는 탈탈 터는 선관위

좌파는 봐주고...우파는 탈탈 털고...선관위의 '선택적 법 적용'으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또는 우파 진영에게만 편파적 유권해석을 해온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적 유권 해석을 해왔다.

민주당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 프레임 씌운 선관위

2019년 12월 중순께 광화문 태극기 집회 당시 ‘The 자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했다. 이를 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최영재 발행인을 선거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최 발행인은 선관위에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조사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최 발행인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나머지 5가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 선관위는 눈을 감고 있다. 우파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가 2020년 4월 초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자 ‘자유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서울시 선관위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선관위가 아직도 고발인 조사를 안 했느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우파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2년 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때도 ‘이중잣대

2020년 4.15 총선을 전후로 여야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 비난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이름을 ‘비례한국당’이라고 붙이려 하자 불허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지도부를 임명하려 하자 ‘불법’이라며 막아섰다.

또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도 불허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허용한 것과는 대비대는 태도였다.

"위선·무능·내로남불·무능정권 심판" 사용불가 통보

2021년 4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 때도 선관위는 야당만 규제했다.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현수막에 ‘"이라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당시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사용불가를 통보했다.반면 같은 기간 TBS가 "일(1)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홍보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4.15, 4.10 부정선거 의혹

2024년 5월 12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예수마을교회에서 ‘부정선거 전산조작 결과 보고’란 주제로 장재언 박사는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 4‧10 총선은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 5며을 콕 찝어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유권자수가 10만~20만 명인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은 거의 비슷하게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 결과와 극단적인 차이가 날 확률은 ‘2의 1555제곱 분의 1’로서 로또 당첨확률인 ‘814만5060 분의 1’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라 강조했다.

4.15 부정선거 의훅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2024년 4.10 총선도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 장재언 박사, 예수마을교회서 ‘전산조작 원리와 실증’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
• 대규모 선거였던 2022년 ‘6‧1지방선거’에선 사전‧본 투표 득표율 비슷하게 수렴
• 이번 총선 사전‧본 득표율은 극단적 차이...소규모 선거라 '부정선거 인력' 많았나

• “비례 ‘무효표’ 역대최대 130만표...8번에 투표했는데도 0표로 개표된 사례 빈번”
• “수개표 하더라도 전산입력시 해킹‧사전조작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 집계 가능해”

관련문서

• 울산시장 부정선거
• 4.15 부정선거
• 권순일
• 노정희
•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