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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刑法
==개요==
==개요==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공법이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에 관습법 등은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공법이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에 관습법 등은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관련인물==
*[[안젤름 포이어바흐]]


[[분류:법률]]
[[분류:법률]]

2023년 9월 23일 (토) 19:15 기준 최신판

한자: 刑法

개요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공법이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기에 관습법 등은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관련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