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번째 줄: | 226번째 줄: | ||
===2017년 10월 27일=== | ===2017년 10월 27일=== | ||
*서울고등법원,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책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책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 | ||
*형사 2심 (항소심) ‘제국의 위안부’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링크[https://parkyuha.org/archives/6360] | *형사 2심 (항소심) ‘제국의 위안부’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링크[https://parkyuha.org/archives/6360] | ||
2019년 11월 5일 (화) 10:43 판
제국의 위안부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역사독점 사례로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교수를 <나눔의집>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위안부 할머니 접근 금지와 출판*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 <나눔의집>에 거주하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총 2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제국의 위안부출판물의 표현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형사고발, 총 3개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2014년 박유하 교수는 법정으로 소환되어 2017년 1월 형사 1심에서 무죄판결했지만 2017년 10월 형사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 유죄판결을 내렸다.
타임라인
2005년 9월
-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뿌리와 이파리) 발간
- 이듬해,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 도서로 지정
2006년 11월
-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일본어판 간행(헤이본샤)
2007년 12월
- 일본어판 『화해를 위해서』, 아사히신문사 주최 오사라기지로 논단상 수상
2008년 9월
- 한겨레신문, 재일교포 서경식의 ”타협 강요하는 ‘화해’의 폭력성” 칼럼 게재
- 서경식은 해당 칼럼에서 박유하 및 박유하에 우호적인 “진보주류” 를 함께 비판
2009년 7월
- 한겨레신문, 재일교포 윤건차와의 인터뷰에서 “『화해를 위해서』 라는 책으로 일본보수지식인의 찬사를 받은 박유하”로 표현. 윤건차는 박유하를 “사이비 우파 심정주의” 라고 비판
2009년 12월
- 한겨레신문, 윤건차의 책을 “일본우익의 칭송을 받은 『화해를 위해서』 를 비판한 책”으로 소개
2011년 2월 28일
- 서경식, 박유하를 비판한 『언어의 감옥에서』 출간
2011년 4월 11일
- 서경식에 대한 박유하의 반론: ‘우경화’ 원인 먼저 생각해봐야 – 교수신문[1]
2013년 7월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발간.
2013년 11월
- 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듣기 위해 할머니들과의 만남 시작.
- 특히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던 배춘희 할머니와 특별한 교류 시작
2014년 4월
- 박유하, 위안부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본학학자, 전 주일특파원등 언론인들과 심포지엄 “위안부문제, 제3의 목소리”를 개최, 묻혀있던 위안부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공개
2014년 5월 8일
- 심포지엄에 대한 황영식 한국일보 칼럼: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
2014년 5월 13일
- 배춘희 할머니를 만나러 나눔의 집 방문했으나, 소장에 의해 거부. 이 후 할머니와 통화는 여러 번 했으나 고발 이야기는 없었음
2014년 6월 9일
- 배춘희 할머니 작고
2014년 6월 17일
- 나눔의집, 위안부할머니 9인을 원고로 하여 『제국의 위안부』 저자와 출판사대표를 고발. 위안부할머니의 명예훼손과 무관한 지원단체 관련 지적 다수 포함한 109곳을 “허위” 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주장, 형사고발과 함께 1인당 3천만원씩 2억 7천만원 민사배상을 요구
- 동시에 전면적 출판/판매금지와 위안부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소송 제기
- 고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국의 위안부』 가 위안부를 “자발적매춘부” 로 썼다고 말해 국민적비난 야기
- 손해배상청구 소장 원문보기
- 손해배상청구 소송 위임장 원문보기
- 손해배상청구의 증거자료로 첨부된 나눔의 집 고문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의 지도교수인 박선아 변호사와 학생들(최민혁, 고현미, 김도희, 김재민, 박준태, 이준혁, 허소라)이 2014년 5월에 작성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지음, 2013)’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보기
- 도서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원문보기
- 특기할 사항은, 본문 가처분신청서의 42~44 페이지(원문 페이지수 44~46)에서, 이 가처분신청이 『화해를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 심포지엄등을 통해 제기해 온 위안부문제 해결에 관한 이견을 억압하는 것이 고발목표였음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 도서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위임장 원문보기
2014년 7월
- 가처분 심리시작
2014년 7월 7일
『제국의 위안부』 가처분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 성명서
2014년 9월
- 박유하, 답변서로 A4 150매를 제출. 원고측, 예정심리기일을 연기신청
2014년 10월
- 원고측, 고발취지변경신청. 지원단체 관련 지적을 빼고, 허위라는 말을 줄여 109곳을 53곳으로 줄이고, 박유하의 “역사인식”이 “공공선에 반하는 것”이며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고소장 제출과 기자회견. 당초의 전면 판매금지요구도 일부 삭제 후 판매로 변경
-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본문보기
2014년 11월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 간행
- 한국언론중재위원회, 6월 고발당시 왜곡보도에 대한 박유하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합뉴스/한겨레를 비롯한 4개 언론에 정정/삭제 등 명령
2014년 12월
- 검찰조사관, 2회에 걸쳐 박유하 소환, “범죄리스트” 로 정리된 53곳에 대한 조사 시작
- 무혐의로 판정
2015년 1월
- 검사에 의해 재조사 3회 실시
2015년 2월
- 담당검사 이동
2015년 2월 17일
- 서울동부지원, 원고측 가처분 신청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4곳을 삭제해야 출판/판매가능하다는 판결. 접근금지신청은 기각
2015년 4월
- 새 담당검사에 의해 형사조정 시작
2015년 4월 18일
- 박유하 페이스북 지지자들 모임 준비자료
2015년 5월
- 손해배상소송 시작
2015년 6월
- 박유하, 가처분판결에 따라 34곳을 삭제한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간행
2015년 6월 20일
-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
- 자료집 다운로드: 역사를 마주하는 방식: 해방70년, 한일협정50년, 위안부 문제를 다시생각한다
2015년 9월
- 박유하, 가처분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2015년 10월
- 원고측, 조정조건으로 1) 사죄 2) 한국어 삭제판 절판 3) 일본어판 삭제판 요구
- 조정결렬
2015년 10월
-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 아시아태평양특별상 및 이시바시탄잔기념 와세다대학 저널리즘대상 수상
2015년 11월 19일
- 동부지검, 박유하를 불구속 기소
- 검찰기소장 본문보기
2015년 11월 26일
- 오에겐자부로, 무라야마 전수상등 일본/미국의 지식인 54명이 <박유하씨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 박유하 교수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년 12월 2일
- 박유하, 기소 항의 기자회견: 박유하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 한국지식인 194명, 기소에 반대하는 지식인 성명: 지식인 성명서 전문보기
2015년 12월 7일
- 기소 이후 박유하 동아일보 인터뷰: “위안부 문제 매듭지어야… 양심적 한일 지식인들이 해결책 찾자”
2015년 12월 9일
- 한/일 연구자/활동가 380명,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2015년 12월 16일
- 손해배상소송 박유하 최종답변서 제출: 박유하, 손해배상소송 최종답변서 보기
2016년 1월 13일
- 서울동부지원, 박유하에 대해 원고측에 9천만원 손해배상하는 민사판결
2016년 1월 19일
- 박유하,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
2016년 1월 20일
- 제1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시작. 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6년 1월 22일
- 민사재판 비판 동아일보 노지현 기자 칼럼: 흡잡기 위해 읽어본 『제국의 위안부』
2016년 1월 24일
- 원고측, 민사배상금명목으로 박유하의 급여를 차압신청
2016년 1월 27일
- 제2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1월 31일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공개
-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 전문 다운받기
2016년 2월
- 서부지원. 손해배상금 차압신청을 인정. 세종대, 박유하의 급여 차압
- 박유하, 강제집행정지신청
2016년 3월 14일
- 고등법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정. 4500만원의 공탁금 명령
2016년 4월 18일
- 제3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5월 23일
- 제4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 검찰기소 반박문 보기
-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 보기
-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보기
2016년 6월 15일
- 제5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7월 19일
- 제6회 형사본안 준비재판
2016년 8월 30일
- 제1회 형사본안 재판
- 형사소송 제1회 공판 기일 제출 의견서 (박유하 변호인) 보기
- 제1회 공판기 -아이러니의 한가운데서) 보기
2016년 9월 20일
- 제2회 형사본안 재판
- 제2회 공판기 보기
2016년 10월 11일
- 제3회 형사본안 재판
- 형사 공판 제출 증거자료 보기
- 제3회 공판기 보기
2016년 11월 8일
- 제4회 형사본안 재판
- 제4회 공판기 보기
2016년 11월 29일
- 피고인 심문
- 피고인 (박유하) 신문 녹취서 보기
2016년 12월 20일
- 최종 변론 변호인 최종변론 링크
- ‘다른 목소리’는 처벌받아야 하는가 〈제국의 위안부〉 형사재판 최후진술
2016년 12월 30일
- 시민.독자 380명 탄원서 링크
2017년 1월 25일
- 무죄 선고
- 판결문 전문 링크[2]
2017년 6월 16일
- 형사 2심 (항소심) 1회 재판
2017년 7월 14일
- 형사 2심 (항소심) 2회 재판
2017년 9월 6일
- 형사 2심 (항소심) 3회 재판
2017년 9월 27일
- 형사 2심 (항소심) 4회 재판
- 형사 2심 (항소심) 최종 진술서 링크[3]
2017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책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
- 형사 2심 (항소심) ‘제국의 위안부’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링크[4]
2017년 10월 30일
- 대법원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