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저자 테러 사건

2019년 8월 7일(수) MBC의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 무단 인터뷰 규탄 집회

2019년 8월 7일(수)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주진우 스트레이트’의 불법 인터뷰를 항의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이승만 학당이 밝혔다.

2019년 8월 6일(화) 이승만 학당, 공식 유튜브 채널 이승만TV를 통해 조국의 페이스북 게시 글에 대하여 공식 반박, 학술적 논쟁 제의

이승만 TV,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

2019년 8월 5일 청와대,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언동(言動)을 한 공직자에 대한 특별 감찰 시행하겠다고 발표[1]

이는 《반일 종족주의》저자에 대한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민간 차원에서의 자유로운 학술 연구와 의견 제시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직사회에 특별감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김 수석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와대가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언동(言動)을 한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보도자료에는,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 "이어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9년 8월 5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페이스북에서 '구역질 나는 책'이라며 비난

• 관련기사: 양정대 "'반일 종족주의'의 도발 정치", <한국일보> 2019년 8월 4일 [2]

• 관련기사: "법무장관 유력 조국, 이영훈 교수 등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에 팩트 반박은 못한 채 "구역질 나는 책" 매도", <펜앤드마이크> 2019년 8월 5일 [3]

8월 4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단순 요약 인용하며, <반일 종족주의>에 대하여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페이스북 글.

2019년 8월 5일, 이승만학당의 "MBC 만행 규탄" 성명서(전문)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낙성대연구소로 출근을 하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이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 교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교수의 얼굴을 촬영했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박 기자와 카메라 기자는 이 교수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의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며 20여 차례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주일 전에는 주진우가 진행하는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여섯 명의 필진이 펴낸 『반일종족주의』 저서에 대해 심한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필진으로 참여한 이우연 박사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찾아온 백모라는 자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당했다.

7월 31일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하여 『반일종족주의』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펜앤드마이크 사옥 앞에 잠복하고 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 강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 사건은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다.

이 교수는 “이런 기습 취재와 촬영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터뷰 중단을 요청했다. 이유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땅에 떨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의 얼굴을 향한 마이크를 밀쳐낸 뒤 박 기자의 뺨을 때렸다.

박 기자는 “지금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 교수는 “나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폭력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응했다. 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는 MBC의 폭거가 단순한 인터뷰 강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이승만학당

2019년 8월 5일(월) 저자 이우연 박사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강제 인터뷰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기사. "펜앤현장", 2019. 8. 4. 업로드, 제목에는 '8월 5일'로 되어 있음.

2019년 8월 4일(일)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MBC의 무단 인터뷰 강행 시도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의 무단 인터뷰 시도의 전말을 전하는 기사. <펜앤드마이크> 2019년 8월 4일

이 사건에 대하여 NPK(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장 맹주성, 대표 도태우)가 발표한 성명서(전문)

NPK의 공식 유튜브 채널 VON 뉴스의 2019년 8월 5일 논평

<NPK성명>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강요죄 범죄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 야만으로 치닫는 공영방송의 주체사상파적 행태는 국익은 물론 지성, 이성, 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강연을 위해 출근하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 등이 막아서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영훈 교수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MBC 취재팀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50미터 가량 이영훈 교수를 따라갔다.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이 교수는 인터뷰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MBC 기자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MBC 기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는 이 교수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함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의 행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유의 행사가 방해된 때에 강요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된다.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근접 거리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며 진로를 방해하고, 원치 않는 도발적인 질문을 거듭한 MBC 기자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협의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에는 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 및 초상권, 세계인권선언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의 동의 없는 즉석 인터뷰 촬영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 차원을 넘어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교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영훈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이우연 박사에 대해 4일 전에도 연구소에 침입하여 얼굴에 침을 뱉으며 30분간 난동을 벌인 자가 있었다. MBC는 이우연 박사와 이영훈 교수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몰아친 비이성적인 반일 광풍이 정부와 언론의 조장에 따라 갈수록 그 야만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며 부끄럼 없이 “김일성민족”이라 말하고, 반일을 유사종교화하여 증오를 체제유지 동력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종북, 친북 주체사상파 네트워크를 타고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겨우 70년 된 자유민주공화국의 문명 원리가 오늘날처럼 취약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이영훈 교수와 이우연 박사는 한국 근현대경제사의 일급 전문가로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한 학자적 양심으로 발언하고 저술해 왔다. 이에 대해 엄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비판은 전무하고 ‘친일파’, ‘식민사관’으로 몰아 낙인찍기에 분주하며, 급기야 테러와 강요 범죄가 부끄럼 없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를 방치한다면, 그 사회의 앞날에 어떤 희망을 둘 수 있겠는가.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자유시민의 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간절히 촉구한다.

특히 정치권,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제도권의 솔선수범이 절대절명으로 요청되고 있다. 자유문명은 결코 안이한 방관이나 진실 회피로 지탱될 수 없다.

학자적 양심에 따른 발언과 저술마저 종족적 증오의 분위기 속에 사실상 그 말문이 막히고 만다면, 수천 년 된 전근대적 관성이 싹트는 자유문명을 집어삼키는 참담한 미래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전 사회에 만연한 유사 북한체제로의 후퇴 경향을 걷어내고 선진 자유민주 문명을 향한 전진의 깃발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2019년 8월 4일, 《한국일보》가 저자 및 낙성대연구소에 대한 일부 정보만으로 책 전체를 폄훼[4]

기사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다. 전체 기사는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문단은 교보문고의 판매량 집계,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이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 부분이다. 짧은 글에 요약만 담겨 있는 형태이며, 이를 아래 마지막 문단으로 마무리하는 정도이다. 즉 명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반론 기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것.

이들이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정점으로 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진지다. 일본 식민지배의 한국 근대화ㆍ산업화 기여를 실증했다는 1937~1950년 한국 농촌사회 변동 연구는 ‘도요타재단’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 ‘안병직 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왜곡으로 점철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핵심 필진이었다. 일본 우익이 아베 2차 내각 출범 후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없애려 혈안이던 때와 닿아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 직후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돼 극우보수의 선명한 정치적 깃발이 됐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란다.

<한국일보> 2019년 8월 4일 양정대 칼럼.

2019년 7월 30일, 저자 이우연 박사에 대한 협박

관련기사: 《펜앤드마이크》7월 30일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가 근무하는 낙성대 연구소를 찾아온 괴한이, 이우연 박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협박을 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

이 사건에 대한 이우연 박사의 입장

《펜앤드마이크》7월 30일 6시 뉴스에 출연한 이우연 박사. 거짓 선동과 협박을 각오하며 시작한 연구임을 밝혔다.

2019년 7월 26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이승만학당의 반격

신물나는 친일 타령 -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반박

MBC <스트레이트> 주진우, 근거 제시도 없이 《반일 종족주의》맹비난

<스트레이트> 57회- 추적 아베에 화답하는 조선일보와 친일세력

이 방송에 대한 자유 민주 진영의 반격 보도[5]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과, 이 보도가 근거 없는 비난임을 분석한 기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근거 없는《반일 종족주의》규탄

서울의 소리 라는 좌파 아스팔트 유튜브가 있다. 우파쪽 이슈가 있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극좌 아스팔트 유튜브이다. 개인의 일상의 안녕을 파괴하는 데에 그리고 좌파들의 저급한 욕망을 소비하고 있다.

• 일상의 안녕을 해치는 것이 응징이라는 2부영상

서울의 소리 다른 기자의 모습 중 일부

• 서초경찰서 경제3팀은 왜 여기자를 몰아냈나
• 前 서울의 소리 정찬희 기자 경찰서 영상 & 병원 영상
• 서초경찰서 경제3팀 조사실
• '허위고소 협박' 이언주측 변호사와 '자해공갈범'을 고소 했습니다.
• "저딴 게 대통령" 막말 김준교 응징취재... 서울의소리 너무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