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선동

거짓 선동이란 정치 집단, 특히 반체제 성향의 단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을 근거로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처음에는 우호적인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투쟁하다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계, 언론계, 학계가 가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마녀사냥(witch hunt), 인민재판, 폭력투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거짓 선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체가 대부분 반체제적 성향이 강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짓 선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단체의 반체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무력화되면서, 후진적 민족주의, 계급주의, 반일주의, PC 이념(Political Correctness), 지역이기주의, 감성주의적 거짓 선동을 제어할 제도적, 법적 장치를 잃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범주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 표제어 항목에서 모든 사건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별도의 개별 표제어 항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표제어에서는 (1) 대표적인 거짓 선동 사건과 그 개요, (2) 생각해 보기의 두 개 항목으로 그 전체적 개념과 윤곽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대표적인 거짓 선동 사건과 그 개요

UN 총회 결의 195-3호의 왜곡

이 결의문의 '이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라는 문구는 UN이 명백히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북한 정부는 정통성 있는 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의 자신의 결의안에 따라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대한민국 세력은 합법 정부가 세워진 곳이 남한이었음을 서술하는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대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효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라는 문구를 빌미로,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 지역의 정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점은 대한민국만이 UN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일한 합법적 국가라는 점에 있는데, 반 대한민국 세력은 이상하게도 남한에서만 설립된 완전하지 않은 정부였다는 점만을 강조한다. 왜 이렇게 모든 논리가 평양 사람들의 궤변을 닮아 있는지!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 "1919년이 대한민국 뿌리" 건국절 논란 쐐기 박겠다는 문대통령 조선일보 2018년 3월 1일

•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빠진 '건국', 김대중-노무현때는 뭐라고 했나 중앙일보 2018년 8월 1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대통령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주겠다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본 건물을 짓기 위해 가건물을 세운 날이 본 건물 준공일이라고 하는 꼴이다.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 하나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있을 수 없고,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도 건국은 국토회복 후에 한다고 명기해 놓았다. 만일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한 것이라면 분단 이전의 일이므로 남북한 모두를 관할하는 정부였어야 하며, 북한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참절한 반역집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 반역집단은 쳐서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거래도 있을 수 없다. 1948년 건국 후의 헌법도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이고, 북한 지역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관할하에 있었던 적은 없다. 1919년 건국이라고 주장하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승복 소년에 대한 거짓 선동

• 역사의 현장 | '이승복 외침'을 첫 보도한 강인원 기자(조선일보) 인터뷰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 역사의 현장 | 이승복 외침이 진실임을 증명한 김태수 변호사 인터뷰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천성산 도롱뇽 소동

•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건 일지 한국경제신문 2006년 6월 2일

• 천성산은 도롱뇽 알 천지였다 중앙일보 2011년 3월 11일

4대강 관련 허위 선동

• [단독] 4대강 보 개방 후 8년만에 나타났다는 '환경부發 흑두루미 기사' 알고보니 '가짜뉴스' pennmike 2018-12-27

환경부 '8년만에 흑두루미' 가짜뉴스 논란에 "외주업체 연구결과" pennmike 2018.12.28

• 바보들의 4대강 모래톱 예찬 (박석순교수의 진짜환경이야기; 12월 06일) 펜앤드마이크TV 2018-12-06
• 4대강 녹조, 사기는 이렇게 끝났다 (박석순교수의 진짜환경이야기; 10월 31일) 펜앤드마이크TV 2018-10-31

박석순 교수 "4대강 보 개방·철거하면 녹조 더 생긴다" pennmike 2018-10-31

THAAD 관련 허위 선동

• 국방부, 사드 '전자파 0' 자료 얻고서도 국민과 文대통령에게 함구…'정권 눈치보기' 논란 조선닷컴 2017.08.01

한국 국방부 “사드, 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 VOA 한국어 2017. 8. 13.

• 국방부, 16가지 '사드 괴담' 해명…루머 차단 안간힘 edaily 2016-07-15

기지 울타리 밖 주민들에게는 레이더 전자파 영향 없어

레이더 안전거리 밖 인원과 농작물 피해 발생 사례 전무

사드 배치는 중국용 아닌 北 WMD 대응용, MD 체계 편입도 아냐

상업용 전기 사용으로 발전기 소음 거의 없어

• JTBC 뉴스룸 "사드 기지서 살 수 있는 건 돼지 2마리 뿐" 오역 논란 newdaily 2016.07.18

jtbc, 사드 외신 보도 '오역 왜곡'부터 사과하기까지 - 조선닷컴 2016. 7. 18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거짓 선동

• "나는 박근혜 前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브린 前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본 '朴탄핵' pennmike 2019.01.15
•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pub.chosun 전문)

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 : 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 '탄핵 정국' 이것이 거짓·선동 보도였다(上)-신문 pennmike 2017.12.28

‘탄핵 정국’ 이것이 거짓·선동 보도였다(下)-방송 pennmike 2018.01.04

최서원(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 최서원의 태블릿PC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거짓 선동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 사망 거짓 주장한 대통령 문재인 펜앤드마이크 2019년 1월 8일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노출 사망자는 1명 조갑제닷컴 2018년 9월 9일

• 일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수 언급, 사실과 달라" 유감표명 중앙일보 2017년 6월 27일

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거짓 선동

• 위안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별기고> 박유하 세종대 교수미래한국 2015년 4월 13일
• '종북' 문재인을 위한 '거짓말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1) 미디어워치 2018년 4월 14일

• '종북' 문재인을 위한 '거짓말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2) 미디어워치 2018년 4월 14일

• '종북' 문재인을 위한 '거짓말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3) 미디어워치 2018년 4월 14일

김정은의 미화

• "세계평화 새 지표"...EBS 자회사 '김정은 미화 상품' 출시 논란 한국일보 2018년 11월 25일

• "오늘밤 김제동, 김정은 찬양 확대 재생산...7억 써가며 논란 만들어"중앙일보 2019년 1월 11일

미세먼지 왜곡 선동

•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미세먼지 원인 평상시엔 국내, 심할 땐 중국" YTN 2019년 1월 15일

• 서해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 잡았다 중앙일보 2019년 1월 14일

• 베이징 아침 스모그 짙던 날, 서울 밤 미세먼지 치솟았다 중앙일보 2019년 1월 14일

• "미세먼지는 서울 탓" 잡아떼는 중국...눈치만 보는 한국 JTBC 2019년 1월 14일

• 미세먼지 악화시키는 탈원전...공론화 거짓말한 청와대 문화일보 2019년 1월 15일 사설

• 박원순 "미세먼지 50~60%는 중국 영향...시정계획 10일 발표한국경제신문 2019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