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선동

이 표제어에 포함된 사건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각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려주신 참고 자료 링크 등은 거짓 선동 (참고 자료)로 옮겨놓았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일단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글을 완성한 다음에 수정, 편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짓 선동이란 정치 집단, 특히 반체제 성향의 단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을 근거로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처음에는 우호적인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투쟁하다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계, 언론계, 학계가 가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마녀사냥(witch hunt), 인민재판, 폭력투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거짓 선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체가 대부분 반체제적 성향이 강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짓 선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단체의 반체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무력화되면서, 후진적 민족주의, 계급주의, 반일주의, PC 이념(Political Correctness), 지역이기주의, 감성주의적 거짓 선동을 제어할 제도적, 법적 장치를 잃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범주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 표제어 항목에서 모든 사건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별도의 개별 표제어 항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표제어에서는 (1) 대표적인 거짓 선동 사건과 그 개요, (2) 생각해 보기의 두 개 항목으로 그 전체적 개념과 윤곽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대표적인 거짓 선동 사건과 그 개요(가능하면 10줄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참고 링크는 '거짓 선동(참고 자료)'라는 표제어 항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UN 총회 결의 195-3호의 왜곡

이 결의문의 '이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라는 문구는 UN이 명백히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북한 정부는 정통성 있는 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의 자신의 결의안에 따라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대한민국 세력은 합법 정부가 세워진 곳이 남한이었음을 서술하는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대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효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라는 문구를 빌미로,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 지역의 정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점은 대한민국만이 UN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일한 합법적 국가라는 점에 있는데, 반 대한민국 세력은 이상하게도 남한에서만 설립된 완전하지 않은 정부였다는 점만을 강조한다. 왜 이렇게 모든 논리가 평양 사람들의 궤변을 닮아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