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선동

이 표제어에 포함된 사건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각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일단 작업의 효율을 위해, 여러 분들이 올려주신 참고 자료 링크 등은 거짓 선동 (참고 자료)로 옮겨놓았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제가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틀을 잡아 놓은 뒤에 수정, 편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짓 선동이란 정치 집단, 특히 반체제 성향의 단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을 근거로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처음에는 우호적인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투쟁하다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계, 언론계, 학계가 가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마녀사냥(witch hunt), 인민재판, 폭력투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거짓 선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체가 대부분 반체제적 성향이 강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짓 선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단체의 반체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무력화되면서, 후진적 민족주의, 계급주의, 반일주의, PC 이념(Political Correctness), 지역이기주의, 감성주의적 거짓 선동을 제어할 제도적, 법적 장치를 잃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범주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 표제어 항목에서 모든 사건을 상세히 다룰 수는 없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별도의 개별 표제어 항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표제어에서는 (1) 대표적인 거짓 선동 사건과 그 개요, (2) 누가, 왜, 어떻게 거짓 선동을 하나, (3) 거짓 선동의 악영향, (4) 조금 더 생각해 보기의 네 개 항목으로 그 전체적 개념과 윤곽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대표적인 거짓 선동 사건과 그 개요(가능하면 10줄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참고 링크는 '거짓 선동(참고 자료)'라는 표제어 항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UN 총회 결의 195-3호의 왜곡

이 결의문의 '이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라는 문구는 UN이 명백히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북한 정부는 정통성 있는 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의 자신의 결의안에 따라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대한민국 세력은 합법 정부가 세워진 곳이 남한이었음을 서술하는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대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효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라는 문구를 빌미로,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 지역의 정부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점은 대한민국만이 UN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일한 합법적 국가라는 점에 있는데, 반 대한민국 세력은 이상하게도 남한에서만 설립된 완전하지 않은 정부였다는 점만을 강조한다. 왜 이렇게 모든 논리가 평양 사람들의 궤변을 닮아 있는지!

제주 4.3 사태에 관한 거짓 선동

(1947~1954년) 오늘날의 성공과 번영의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반대하는 반 체제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할진대, 해방 후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반대한 세력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일어난 4.3 사건은 이 두 세력 간 갈등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UN 총회 결의에 따른 남한 단독 정부 설립을 위한 5.10 선거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남로당원 350명이 제주도 24개 지서 중 12개를 일제히 습격하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토벌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로당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진압군에 의한 희생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764명.

대한민국의 건국은 UN 결의문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과정이었다. 만약 이에 반대한 세력에 의해 건국이 좌절되었다면, 그 이후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역의 역사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슬픈 역사였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강한 역사였다. 공산주의자들과 한편이 돼서 건국과 정부에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희생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억울함은 이해되어야 하고, 그들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공과 번영의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 체제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 또는 철이 없는 얼간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역사 강사 설민석의 4.3 사태에 대한 강의는 그 세력의 지식과 사고가 얼마나 어이없는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6.25 남침 유도설이라는 거짓

소련 해체 후 소련 정부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6.25 남침의 배후에 소련과 중국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그 이전의 북침설, 남침 유도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뻔뻔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6.25는 민족해방전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불쌍한 남한을 구해내고 자주적인 통일 국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의미이다. 결국, 이 주장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러시아식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더 우월한 체제이고, 따라서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 됐으면 더 좋을뻔 했다'는 말로 들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 당신은 6.25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2) 당신은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세요?, (3) 당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더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라.

한강 다리 폭파

오른쪽 사진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이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뒤따라 오는 북한군에게 붙잡힐까봐 한강 다리를 건넌 뒤에 얼른 폭파해버렸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정말 생각하는 수준이 유치원 애들 수준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지식도, 인품도, 나라 사랑도,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의 그 어느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다. 한강 다리의 폭파가 군사 작전의 일부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작전을 통해 북한군 전차의 도하를 막을 수 있었고,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후 국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을 잠재우기 실제 작전을 지휘했던 최창식 공병감을 처형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직한 성품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복잡하고 어러운 광풍의 시대를 오점 하나 남기지 않고 뚫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