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

한국의 공교육은 평준화 정책으로 기인한 이른바 교실 붕괴와 함께 사교육에의 의존이 커지는 현상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런데도 공교육의 개혁은 주로 공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내용 측면에서는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불명확하고, 그 결과 교육 내용이 국가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공교육의 제도 측면은 한국의 공교육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시행해 온 평준화 정책에 의해 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교육을 국가가 배급하는 국가 독점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낭비와 비능률의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한다. 즉 좌파적 가치가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공교육의 문제

한국 공교육의 현실

1. 이해관계자 간의 시각과 해법의 차이로 인해 자주 불만족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실붕괴라든가 사교육비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한국의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한국의 공교육은 학생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무기력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수월성(秀越性)과 경쟁력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학부모는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아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등 상호 연관된 문제가 얽혀있다.
3. 공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른바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교과과정의 개정으로 민주화 요구의 증대, 인성의 중시, 인권교육의 강화, 시장기능의 한계 등이 강조된 반면, 시장경제의 근본원리에 대한 이해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반공의 중요성 등은 강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은 공교육에서 근대국가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시민을 키운다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전근대적인 경제관, 인성교육과 역사관으로 학생을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4. 공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은 막대하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표는 모호하다. 예컨대 이웃 나라 일본이 벌써 20여 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이 한국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

공교육 과정이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되고, 학교와 교육과정이 평준화되고 획일적이다 보니,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가 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평준화를 강조하는 현재의 공교육이 근대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 사회윤리, 인성 등 인간의 내면적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공교육의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나 교육 당국의 정책은 주로 공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한국 공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이념, 그리고 한국 공교육 운영의 불문율로 정착된 ‘평준화 정책’이 한국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자유주의 근대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같은 근본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

공교육 목적과 이념 혼란의 문제

교육목적에서 실종된 '근대국가', '근대 시민' 개념

공교육의 목적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공교육이라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엇을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가인지,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 학생이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는 시민으로 육성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당연히 근대국가로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말한다. ‘근대’ 또는 ‘근대국가’라 하면 개인의 보편적 가치가 근대에 이르러 살아났듯이, 자유로운 개인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한국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 근대국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구의 경우 300년 정도,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세워졌다. 따라서 이런 근대국가의 시민으로서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과거의 농촌공동체적 사회가 아니라 열린 거대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조자립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에서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근대국가’, ‘근대 시민’의 개념이 빠져있다.

뒤틀린 공교육의 역사

한국 공교육의 교육목적이 처음부터 모호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교육에서 ‘국가 개념’이 사라지고, 근대의 정신, 근대 시민을 키우려는 지향점이 사라지는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 이후 등장한 문민정부는 종래 1949년 제정된 교육법, 그리고 그 정신에 따라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하고 교육기본법(1997. 12. 13)으로 대체했다. 과거 교육법이나 국민교육헌장에는, 능력에 따른 소질의 계발, 애국애족, 과학입국, 근검 노작(勤儉 勞作)의 정신 등 근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시민이 함양해야 할 덕목들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근대국가를 향한 이념과 목적이 사라졌다. 이런 현상은 공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 비교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교육기본법에는 교육 목적과 목표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교육이념으로 축약하여 제시한다. 여기에는 홍익인간,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등의 교육목적이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서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기 어렵다. 한국 공교육의 이념을 거론할 때 늘 그 출발점으로 삼는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주의 하의 근대 시민으로서의 삶에 어떤 좌표를 제시해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고, 홍익인간 이념이 인본, 이타주의, 인간 완성, 사회적 조화의 추구 등으로 해석되며, 이것이 한국 공교육의 이념으로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다. 일별하더라도 홍익인간의 이념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조, 자립하는 근대 시민의 덕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본의 교육기본법에는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로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능력을 높이고 창조성을 함양시키고, 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같이 근대 국가적 시민을 육성한다는 지향점이 뚜렷하다.

이런 차이는 법 제정의 목적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교육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한국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 관점을 취한 데 비해, 일본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이중 목적의 조화를 상정하되, 무게 중심은 국가에 두어 공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법 제정의 목적을 서술하는 전문(前文)에서 “우리 일본 국민은 꾸준한 노력으로 쌓아 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가를 더욱 발전시킴과 더불어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 향상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진리와 정의를 희구하고 공공의 정신을 존중하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성을 갖춘 인간의 육성을 기함과 동시에,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여기에 우리는 일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의 기본을 확립하고, 그 진흥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라며, 민주적인 근대 선진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며, 특히 헌법과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근대국가와 동떨어진 인성의 강조

공교육에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일면서 학생의 인성을 키운다는목적으로 인성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데인성교육을 한국 공교육의 의무 영역으로 포함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장이 계획과 평가를 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의 연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定義)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나와 있는데, 핵심 가치, 덕목으로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들고 있다. 예시된 덕목들을 보면, 이 법이 근대 시민의 인성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前 근대적 인성으로 복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인성교육법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오늘날 거대 사회로의 열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지역처럼 협소한 공간으로 보인다. 근대화 이후 열린 사회에서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원리가 작용한다. 이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애덤 스미스는 수년간 학문적 여정을 마친 후, “인간사회에는 질서원리가 있고, 그 원리 때문에 따로 질서 잡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가 스스로 생겨나고 유지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되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신중의 윤리’와 ‘정의로운 행동규칙’을 고려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신중은 절약, 근면, 주의, 심사숙고 같은 것으로 자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덕목이다. 정의로운 행동규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의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근대적 시민의 덕목은 예, 효, 소통 같은 것보다는 자조자립, 근검, 그리고 거래 약속을 지키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자세 같은 쪽에 무게 중심이 주어진다. 근대 시민의 덕목이 의미하는 이런 이미지를 제쳐 두고, 이런저런 맥락 없이 끝없이 열거, 강조되는 인성은 공허하다. 막연히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근대 시민으로서 개인과 자유, 책임, 직업과 행복의 추구, 자유의 핵심인 재산권의 중요성 같은 근대적 행동 원리를 강조하지 못하는 인성이란 전(前) 근대 사회의 인성과 다를 바 없다. 근대 시민은 성년이 되면 가족으로부터 독립되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성년이 되면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두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원래 자유란 스스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경제관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명시하고있다. 정치적 자유의 측면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장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우호적으로 여기는 주장이 지배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서술

우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하다.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유구한 세월을 통해 누구의 강제도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인류의 발명품이다. 자유무역으로 넓어진 시장이 있어서 국가 간의 평화가 더 중요해졌고, 자유로운 시장 거래의 결과 번영된 근대국가가 생겨났다. 상업 정신은 사람들을 근면하게 하고 절제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덕성을 갖게 한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시장의 중요성보다는 시장실패에 대해 더 강조하고있다. 바람직하게는, 자유로운 시장기능 속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일으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일 등 근대시민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살려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신이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교과서에 이런 본질적 내용은 빠져있고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부각하는 것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기업가의 활동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이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한다.

모든 시민이 이런 성향을 갖게 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보다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즉 배급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구소련의 몰락이나 북한의 경제 형편을 보더라도 국가개입이 강한 계획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공교육에서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기조를 띠는 것은 학생들에게 반국가적인 경제 이념을 심어주는 셈이 된다. 경제 교과서는 스스로 자조, 자립하는 정신을 강조하기보다는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열망을 과도하게 담고 있는데, 이것도 근대시민의 정신과는 동떨어진 입장이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 일자리를 찾고 자립해야 한다는 ‘신중의 덕목’을 키워주어야 할 국면에 국가가 전체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여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지켜야 할 근대시민의 정신과는 맞지 않다.

경제성장은 사실상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침체한 경제하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을 가질 수 없고 절망한다. 경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즉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고 규제와 정부지출이 적을수록 경제성장이 커져서 선진국이 된다. 이런 사회만이 새로운 지식과 기회가 창출되고 기업가정신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교과서를 보면 성장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 격차, 빈곤과 과소비 등의 새로운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구소련이나 북한의 경제체제와 근대적 시장경제 체제가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라는 식의 극단적 상대주의는 사실상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켰다는 식의 기술도 대기업 혐오증을 조장하는 전형적 내용이다. 한국이 짧은 세월 동안에 세계적 교역 국가로 성장한 것은 바로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교과서 저자들은 대기업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듯하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에는 기술 역량의 공동개발, 인적교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동반 노력 등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존재인 것이 더 본질적인 관계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이란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존재다.

경제 교과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자율적인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쟁 속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줌으로써 선택받고 성장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기도 한다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업 간의 경쟁이 잘못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경쟁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그 결과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더 싸게 제공하는 연쇄 과정을 통해 사회가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은 결함이 많은 것이다.

이상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서술 내용의 특징은 간섭주의 체제의 옹호라 할 수 있다. 간섭주의는 형식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수많은 규제로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부정하게 되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다를 바 없게 되며, 선의로 포장된 이런 규제로 인해 전체 경제가 사회주의 체제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자율적인 시장체제 속에서 열심히 혁신하고 경쟁하는 기업체야말로 국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주체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들 경제 주체들이 지속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열풍이 불었던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태동한 프레더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운동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의 중심축으로 남아 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운동의 덕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부(이익)의 결과, 미국의 근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의 중류층 시민이 되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품는다. 반면에 정체된 경제에서는 언제 직업을 잃을지 걱정되고 자신의 상황을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발전이야말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의욕과 기쁨을 주는 것인데, 이런 발전은 오직 활발한 시장경제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한국의 지난 30년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민주화’한다며 반기업 풍토를 만든 결과 경제의 성장세가 꺾였는데,6) 그 결과 악화된 경제 환경의 모든 책임을 도로 시장경제의 탓으로 돌리고 과도한 복지를 요구하는 아이로니컬한 풍조가 생겼다. 경제 교과서의 서술도 이런 분위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교육의 경제 교과서는 자율적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야 한다.

사실 시장경제의 문제점이라며 지적하는 내용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공교육의 경제 교과서는 자유시장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원천이며, 성장하는 경제에서만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복지의 지나친 강조는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며 경제를 시들게 한다는 경제 원리를 있는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