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목적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사라지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기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적용사례

• 노동운동가 ‘국보법 위반’ 1심서 무죄…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 재판부는 “현장연대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출범선언문의 내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서씨가 소속한 단체인 현장연대가 이적단체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