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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미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최근 수정 : 2020년 5월 24일 (일)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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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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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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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179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의 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은행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관심사이다.
 
미국의 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은행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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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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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515/text H.R.5515 -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2313 中 통신장비 정조준 美 국방수권법, 韓 5G 장비 수출 ‘기대’] 보안뉴스 2018-08-20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2313 中 통신장비 정조준 美 국방수권법, 韓 5G 장비 수출 ‘기대’] 보안뉴스 2018-08-20
  

2020년 5월 24일 (일) 04:14 기준 최신판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1])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되는 국방 예산 법안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이므로[2] 이 법안의 적용기간도 같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미국의 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은행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관심사이다.

이른바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0년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았다.
세컨더리 제재 '웜비어법' 입법 기념 회견…北 '성탄선물' 대미압박에 경고
中 겨냥 입법으로 中에도 경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웜비어 부모도 참석…"北 행위 바꿀 방안"·"北이 아들 잊지 않게 하겠다"
상하원이 합의한 최종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도 절차만 남았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
[세뇌탈출] 812탄 - 미국, 북한정복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 1부 (20191210)
[세뇌탈출] 813탄 - 미국, 북한정복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 2부 (20191210)


An amendment introduced by several senators, including Chris Van Hollen (D-MD), calls for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onduct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violation of existing sanctions on Pyongyang.

The measures would especially affect Chinese banks.

The amendment, which was introduced as a bill in 2017, is named the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민주당의 Chris Van Hollen 상원의원이 2019년 3월 5일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심의중이다.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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