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는 복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들의 집을 여러채 가진 것이 마치 죄악시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에서 대놓고 집을 언제까지 팔라고 으름장을 놓는 지경이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 또한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런 정책의 근저에는 토지는 주택을 투자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됀다는 토지공개념 같은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사실 투자와 투기에 차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우스개 소리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하면 투기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1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사실 전혀 잘못이 아니다.


개인이 설령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1,2채 이외에는 결국 세를 줄 것이고, 모든 가구가 집을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한채는 서울에 갖고 한채는 지방에 정원 주말농장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오히려 지방경제에 보탬이 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