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추진을 반대하고 저지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정책 자체를 백지화 시켜 버렸다.

주요 쟁점

1.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다?

일단 이렇게 쏘아 붙힌게 집필은 커녕 집필진 구성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친일 독재 왜곡이라는 투로 프레임을 씌웠다.

책이 써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다.

교과서가 집필이 끝나지도 책이 아직 쓰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가 역사왜곡이라고 하는 게 도리어 왜곡과 거짓말일 것이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획일적인 역사를 배우게 한다? 다양한 역사교육을 제한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사실상 없다.

교과서 선택은 학교측에 있다. 학교에서 역사교과서를 정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다.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 하나만 갖고 공부하지 검정 교과서가 아무리 여러 개라고 해봤자 여러개의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은 지극히 소수이다.

다양해 봤자 결국은 한개의 역사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니다. 검정교과서라고 자기 맘대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침 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수의 학교 측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는데 이게 왜곡이라며 난리를 피워서 저지했다. 그것이야 말로 학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지한 행동이 아닌가?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진 한국인을 만드는 과정이다.

수능은 공통으로 본다. 수능에서 예를 들어 정도전의 불씨잡변에 대한 문제가 출제 되었는데 a교과서는 A라고 설명. b교과서는 또 B라고 설명. c교과서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중고등학교에서 공통의 역사를 배워야 국민통합에 유리하다.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니라 통설과 검증된 역사를 싣는다.

3,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 해선 안됀다?

검정이든 국정이든 교과서든 정부와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야 한다. 집필진이 집필기준을 무시해서 아무렇게 써서는 안돼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니기에 소수학설 보다는 통설을 기술한다.

국정화 교과서를 저지하면서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선 안됀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왜 518에 대해서는 독점을 넘어 아예 교과서도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좌파에 불리하면 독점 해선 안돼고, 유리하면 독점을 넘어서 다른 소리하면 처벌하는 거야 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