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李在明, 1964년 12월 22일 ~ )은 전과자 출신 대한민국의 제35대 경기도지사이다.

약력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선고
  •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선고
- '잠룡' 이재명 성남시장 ‘전과’ 전격 공개

논란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화천대유 특혜 논란

남욱-정영학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 2009년 땅 선점… LH 공영개발 포기
성남시가 다시 공영개발 나섰지만 민간이 사업 주도하며 수익 독식
화천대유-천화동인에 이익 몰아줘
[대장동 사업 논란] 무죄 취지 보고서 따로 만들어 내
민간업자 7곳중 지분 가장 적었던 화천대유… 제도 허점 파고들어 우선공급 택지 독식
[대장동 개발 논란]‘화천대유 의혹’에 얽힌 법조인들
남욱 변호사, 2015년 구속기소
박영수-조현성, 당시 변호 맡아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수사지휘
김수남 前검찰총장도 고문 활동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
[단독]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동아일보 2021-09-24
"개인 자격 고문 아냐…고문료 법인계좌로 입금·사용"
김 전 총장, 약 10개월 간 고문으로 활동… "개인적으로 고문 변호사 한 적 없다" 반박
[대장동 사업 논란] ‘대장동’ 후 고속승진 의혹 핵심 유동규는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 화천대유 권순일 미스터리 중앙일보 2021.09.23
연세대 석좌교수로 강의 중
'화천대유 지분 100%' 언론인 A씨가 위촉… 권순일 "공직윤리법·김영란법 문제 없다"
'유죄5, 무죄5' 팽팽한 상황에서 권순일 "무죄 의견"…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사회생
[대장동 개발 논란]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관련 보도 내용 전혀 모른다더니…
權, 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의견 내
2심 판결문에 ‘화천대유’ 3번 나와, 고문직 논란 하루만에… 權 “사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받던 작년 6월부터 재직
대법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실형 확정돼 지난 7월 수감
원 전 대표,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입문해 경기도 부지사 지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에 휘말린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5선 의원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91년 경기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원 전 대표는 2006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법조계와 금융권 유력인사들과 함께 야권 실세 정치인까지 고문으로 영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영입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현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도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두고,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설립
민간 시행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참여… 최근 3년간 해마다 100억~200억원대 배당"
무죄 주도 권 前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이재명 기사회생 선거법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 강찬우 변호사는 자문으로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라 법률신문 2020-07-20
李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한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박영수 전 특검 딸과 함께 곽상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 근무
화천대유 도시개발팀서 근무하다 올 초 퇴사
정관계 유력 인사들 잇따라 화천대유 연루 정황 드러나
5000만원 투자해 2015년 설립… 2017년 매출 18억→ 2020년 6970억 '390배 성장'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화천대유' 설립부터 상임고문… 고문료는 확인 안돼
박영수 측 "2016년에 특검 맡으면서 고문직 사임했다" 본지에 밝혀
회천대유 지분을 100% 소유한 최대주주인 B씨는 경제 전문 인터넷 언론사에서 부국장 자격으로 올해 3월까지 칼럼을 게재했다. B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7개월 전인 2014년 7월께 기자 신분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B씨의 친형제인 C씨는 천화동인 1~7호 설립 초기 이들 회사 대표 및 사내이사를 A씨와 돌아가며 겸직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성균관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실소유자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 B씨와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美 점령군의 합작" 발언 논란

'독립지사' 이육사 문학관서 "나라 다시 세워 새 출발을"
대선 출마 선언 후 안동行…"내 마음 뿌리는 선비 정신"
"TK사람 자부심...경북이 내 DNA에 남긴 기개 안 잃겠다"
'李 고향 방문 환영' 곳곳에 플래카드…지지자·주민 몰려
“나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 출발해야”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김원웅 '왜곡 역사관'과 일맥상통
국가보훈처도 "김원웅 부적절"…野 "이재명, 대통령후보 자격 없어" 격노

무고 및 공무원자격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2019년 5월 16일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같이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 "토론 성격 고려하면 적극적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판단… "거짓말 기회만 줬다" 반발
  • 이제 이재명은 문재인에 코꿴 신세가되었다.

이재명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자신들의 정치행보에 딴지를 걸어온 이재명이를 견재해야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권 후보로 조국이 있었는데, 예기치못한 낙마로 이재명의 명줄이 연장되어진 것이다. 안희정이나 박원순이 대권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이재명을 타협해서 같이 갈것인가? 아니면 허접한 미통당과 연합해서 내각제로 법개정을 할것인가? 문재인은 자신의 후일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 의원명예훼손

2017년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은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 후, 다음 날 페이스북에 부걸에 표를던진 의원이름을 공개하였다.[1]


형수욕설논란

2012년, 이재명 시장의 셋째형 이재선씨는 이재명이 이재선의 부인인 형수 박아무개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전화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은 헝이 어머니께 한것이며 악의적으로 편집된것이라 sns에 해명하였다.

금권선거 논란 인정

2020. 5. 8.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정부의 현금살포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지사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반감이 좀 있다”면서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

하지만 그러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왜곡 논란

핀란드에서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그 일부 지표인 '행복감'이 커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이 성공했다는 뉘앙스로 2020. 5. 7.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3]

각주

  1. ↑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851911.html#cb#csidx605ede6e6df314395dd4a5aba31f25b 경찰,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검찰 송치
  2. ↑ '현금살포로 총선승리?' 이재명 "틀린 말 아냐…몇 번 더 해야"
  3. ↑ “내 말이 맞지?” 이재명,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