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개요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일반명사이며 한일간 지소미아 외에 한국은 약 20여개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소미아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앞에 체결국의 국가명을 붙여 부르는게 옳다. 가령 한일 지소미아라 칭한다. 표면적으로는 군사분야에 국한된 일반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군사정보 공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일본 외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러시아, NATO 등과 GSOMIA를 맺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 복귀 시한은 2019년 11월 22일이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완전 파기된다. 현 문재인 정권은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

GSOMIA 안에는 서드파티룰(Third Party Rule)이 포함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다. 즉 협정의 당사국인 상호간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해야할 경우, 협정의 당사국인 양국이 상호 합의를 해야만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시 한일간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과 일본간 공유하는 정보가 제3국인 한국에게 전달이 원할하지 못해진다. 반대로 한-미간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때도 서드파티룰에 따라 상호간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및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참조: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8/02/gsomia-sigint/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의 전직 예비역 장군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여러차례 규탄한 바 있다. 대수장은 백선엽 장군 (대장)을 비롯하여, 신원식 장군,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다수의 전직 장성들이 포함된 안보단체다.

참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7/96865531/1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중요성

  • 박살난 韓ㆍ美 정보공조! 北 발사체는 '신형 방사포탄'!


'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오늘 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통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물음에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오는 11월 기한이 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소미아 효력이 살아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지소미아는 양국 안보에 중요한 협정"이라고 했다. '

문재인 지소미아 파기, 박근혜 업적 지우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