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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최근 수정 : 2020년 2월 14일 (금) 18:06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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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일반명사이며 한일간 지소미아 외에 한국은 약 20여개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지소미아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앞에 체결국의 국가명을 붙여 부르는게 옳다. 가령 한일 지소미아라 칭한다. 표면적으로는 군사분야에 국한된 일반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군사정보 공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일본 외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러시아, NATO 등과 GSOMIA를 맺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 복귀 시한은 2019년 11월 22일이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완전 파기된다. 현 문재인 정권은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

  • 강경화 장관과 BBC 인터뷰 [1][2]

[3]

서드파티룰 (Third Party Rule, 제3자 정보공유규칙)

GSOMIA 안에는 서드파티룰(Third Party Rule)이 포함되어 있는게 일반적이다. 즉 협정의 당사국인 상호간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해야할 경우, 협정의 당사국인 양국이 상호 합의를 해야만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시 한일간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과 일본간 공유하는 정보가 제3국인 한국에게 전달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한-미간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때도 서드파티룰에 따라 상호간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및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군사 및 안보전문가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기초를 파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참조: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8/02/gsomia-sigint/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중요성

  • 박살난 韓ㆍ美 정보공조! 北 발사체는 '신형 방사포탄'!


'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오늘 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통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물음에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정보 공유) 요청을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오는 11월 기한이 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소미아 효력이 살아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지소미아는 양국 안보에 중요한 협정"이라고 했다. '
“어느 항구로 가는지 모르는 선장에게는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세네카.jpg
' “어느 항구로 가는지 모르는 선장에게는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경구다. 순풍이 아니라 먹구름의 바다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눈을 크게 떠야 하는 이유다. '


미국 의회 상원, 하원 모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촉구 결의안 결의후 미국 공화당이 다수인 미 상원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을 결의 하였다. 즉 미국의 행정부, 국방부에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함으로써 미국 전체가 국가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美상원, ‘韓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문재인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

일본의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함에 따라 문재인은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하였다. 22일까지 유효하며 11월 23일 0시부터 폐기될 예정이다.[4]

Why Times 논평 279, 지소미아 파기? 미국 보복 각오하라!


문재인 지소미아 파기, 박근혜 업적 지우기

'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몇일 뒤 실제로 종료될 경우 역내 안보와 미-한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가 전직 미 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멸적” 실수인 만큼 한국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지소미아 파기 규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의 전직 예비역 장군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여러차례 규탄한 바 있다. 대수장은 백선엽 장군 (대장)을 비롯하여, 신원식 장군,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다수의 전직 장성들이 포함된 안보단체다.

참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7/96865531/1


일본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GSOMIA)체결한 배경

요약: 한-일 지소미아 파기시 일본의 아오모리와 교토에 설치된 X-Band 레이더를 통한 막대한 정보를 한국이 받지 못하게 된다. 태국으로 탈북하는 탈북민들의 경로 파악에 한-태국 지소미아 활용할 것으로 추정 문재인 정부 하 북송의 사례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사고수준


지소미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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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고 양국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인 셈이다.[5][6]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7]


  •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日정부 "연대 중요" 원론적 평가...日수출품목 규제엔 "변함없다"[8]
' 아베 日총리 "對北대응 위한 한미일 연대협력 극히 중요" 강조...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돼야"
 모테기 외무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전혀 무관" 재차 주장...일본서 韓강경화 장관 만날 듯
 日경제산업성 "韓과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3년 만의 한일 무역대화 재개..."수출규제 변함없다"
 日아사히신문 "韓 결정, 지소미아가 3국 안보협력 요체라는 美 강한 요청 영향 미쳤을 것"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원론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도쿄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짧게 말했다. 일본 정부 측에선 '한미일 3각 협력' 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통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갔으면 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다. '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靑고민정 "韓日간 변화 없는데 지소미아 번복하면 당시 결정 신중치 않았다는 이야기"[9][10][11]라고 하였다.

' 청와대가 15일 파기 결정으로 인해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치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강변했다. '


지소미아 연장에 분노한 촛불시민들 반응

지소미아 연장에 촛불시민들은 분노하여 집회를 열었다.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예정하였다. 그리고 극좌 성향의 민중당 당대표도 출연하여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청와대를 규탄하였다.

  • 민플러스 (민플TV) 생방송 '정부의 지소미아입장에 대해 대노한 시민들의 긴급촛불현장'


  • 주권방송 지소미아,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 미국의 보복을 경계해야 한다[12]
' "거짓 약속·발언으로 눈속임, 외세 굴복"  "日, 무역제재로 강제징용 판결 무력화"  아베규탄시민행동"민의 외면 굴욕결정"  "범국민 저항과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靑, 이날 브리핑 열고 '조건부 연장' 발표  "언제든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 '

이와 같이 민주노총은 정치집단임을 자인하였다. 지소미아 폐기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이 좋다는 미국, 일본측 반응에서 보이듯이 친북 친중 정치단체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 진보 시민단체들 "지소미아 연장, 美에 굴복한 굴욕적 결정"(종합)[14]
' 참여연대 "일본 변화 없는데도 입장 번복…국민에 깊은 좌절감"
 아베규탄시민행동·민주노총 "지소미아 종료 않으면 대정부 투쟁" 경고 '


"조건부 연장? 이런 꼴 보자고 불매운동 한 줄 아나?"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 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 지난 7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반발해 결성된 700여개 시민단체 연합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이 23일 오후 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만큼은 완전 종료를 선언할 줄 알았다" "국민 바람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튀어나와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미국은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세운 '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삼고, 중국에 대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 "지소미아는 군국주의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한반도 재탈취에 자리를 깔아주는 협정이다" "이 같은 지소미아를 문재인 정부가 조건부 연장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지소미아는 적폐협정이다"

"지소미아는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촛불 집회를 벌일 당시, 박근혜 적폐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것" "당시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이나 야당에게 그 어떤 논의, 소통도 하지 않고 지소미아 체결을 결정했다" "적폐협정인 만큼, 파기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무례와 탐욕으로 범벅된 미국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굴복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굴욕적으로 연장하고 말았다" "이번처럼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는 상황을 보니,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한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권이 헛발질을 하지 못하게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지소미아 폐기시키고, 방위비 협상을 파기시켜야 한다"

시민행동쪽 한 여성 관계자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을 때 모든 국민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기뻐했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지 70여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일본에 할 말을 했다는 것 때문"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끝내지 못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러 나왔지만, 일본인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과 미국까지 가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외친 나경원을 절대 잊지 않고 지소미아 연장 중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적폐 청산·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문화제[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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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주권자전국회의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화문 촛불연대'(이하 촛불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 청산·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든 채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을 개혁하라", "지소미아 종료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촛불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모독 세력과 적폐들의 난동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을 다시 시민의 광장, 촛불의 광장으로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검찰과 보수 언론, 적폐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되어 촛불 항쟁의 결과를 뒤엎고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광화문광장을 되찾기 위한 '국민 촛불'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1]


북한의 지소미아 인식

주체108(2019)년 11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굴종과 양보가 가져올것은 더 큰 치욕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강박에 시달릴대로 시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과 국방성관계자들이 줄줄이 서울에 날아들어 남조선당국에 《협정》파기결정을 철회하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압을 가하였는가 하면 미국회와 지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까지 이에 합세하고있다. 미국은 지난 14일에 있은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에서와 이어 15일에 있은 제51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에서, 17 일에는 타이에서 열린 미국, 일본, 남조선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안보협력》, 《동맹국간의 정보공유중요성》을 거론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련일 남조선을 몰아대고있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하수인의 체면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상전의 횡포한 압박이 아닐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말한다면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으로서 섬나라족속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조 선반도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안정에 백해무익한 이 《협정》은 체결론의단계에서부터 제2의 을사5조약으로 남조선각계의 규탄 배격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오만무도하게 날뛰는 일본의 력사외곡과 경제침략행위에 분노한 민심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끝끝 내 파기결정이 내려지게 되였다. 이것은 응당한 결정이며 초불민심이 이룩한 또 하나의 승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로골적인 간섭으로 남조선당국에 섬나라족속들의 요구에 굴복할것을 강박하고있는것은 과연 이 《협정》이 누구를 위한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조치를 두고 《량자간 문제》라고 아닌보살하던 미국이 그에 대응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조치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며 연장을 강요하고있는 현실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을 일본의 경제식민지, 종 속물로 내던지는것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흉심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니 미국을 등대고 일본이 더욱 살기등등하여 방 자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오만성과 횡포성은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처에서 련일 열리고있는 규탄집회들에서도 《미국은 〈협정〉연장을 강요하지 말라.》, 《〈한〉미간 종속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등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는 남조선 각계층의 일치한 요구이다. 굴종과 양보는 더 큰 치욕을 부를뿐이다.

본사기자
  • 北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즉각 폐기해야"[22][23]
  • 이종걸 '제2의 을사조약 한미FTA 반대'[24]
  • "지소미아는 제2 을사조약"…북한 '종료 환영' 메시지, 민중당[25][26]
  • JTBC 썰전, 제2의 을사조약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이유[27]

평통사 입장

1.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는 말은 ‘연장’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연장’을 ‘연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차라리 측은감마저 들 정도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4일 전 ‘국민이 묻는다-2019’(MBC, 2019.11.19)’라는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며 종료를 기정사실화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불과 이틀 전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공언하였다. 일본의 ‘모순되는 태도’에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다. 수출규제 방침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일본 정부가 그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로 바꿔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으니 이제 어느 누가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겠는가?

3.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입장 급선회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나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에스퍼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료를 총동원해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을 압박했다. 미 상원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의안’까지 발의(2019.11.20)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근시안적이고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인 일제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 책임을 묻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1965)과 그 근거가 되는 샌프란시스코조약(1951)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 중심의 전후 질서에 대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미일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압력에 강단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 것은 문재인 정권의 일제 식민지배 청산 작업의 의지와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수출규제도 풀지 못하고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해 주고 말았으니 앞으로 일제 강제노동에 대한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종료 통보 효력 철회만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한편으로 미일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력이 컸던 것은 그만큼 이 협정이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한다. 한일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넘어서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끌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위기관리의 범위가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 확장되면 한국 MD 전력이 미국을 공격하는 북중 ICBM을 요격하고 한국군이 미국이 개입한 인도·태평양 분쟁에 동원되는 것이 제도화된다. 한국이 미국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서면 한국은 북중의 선제(핵)공격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좁고 대부분 산악지대인 지리적 특성으로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듯 한일 지소미아는 철두철미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민족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위해서도 체결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즉각 종료되었어야 했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더라도 결코 연장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인 것이다.

5.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 단식투쟁을 전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체결 1년 전에 이미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2015.10.14)에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던 당시까지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부득이한 경우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면 입국할 수 있다”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한 황교안은 외세를 끌어들여서라도 동족과 싸우겠다는 자로 그의 단식투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의 민족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을 한미동맹에 더 깊숙이 얽어매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나설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대미 추종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2019. 11. 2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 '제2의 을사조약', 용산협정을 막아라. 평통사, 국방부 앞 제11차 FOTA 회의 반대 집회[32][33]

지소미아 유예의 유예의 유예

  • 文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중심주의, 국제사회 대원칙"[34]라고 먼저 운을 띄운후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유예의 또 유예를 이야기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그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양국 간 수출관리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살려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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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각주

  1. https://www.bbc.com/korean/news-49434887 인터뷰 영상
  2. https://www.bbc.com/korean/news-49434887 지소미아: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BBC
  3. 제국주의 시대의 끝판왕, 대영제국의 BBC 앵커가 식민지에 대한 끝없는 강경화 장관의 피해의식 발언을 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 24774_32273_185.png 차명진 만평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248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靑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공식 발표
  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67 靑 "지소미아 종료 통고 '효력 정지' 日측에 전달...日수출규제 WTO 제소절차도 양국 대화중 정지"
  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54931&date=20191122&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4 지소미아 유예에도···日 "韓 수출시 개별품목 계속 심사"
  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3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日정부 "연대 중요" 원론적 평가...日수출품목 규제엔 "변함없다"
  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3 靑고민정 "韓日간 변화 없는데 지소미아 번복하면 당시 결정 신중치 않았다는 이야기"
  10. 24743_32237_3555.jpg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사인이 새겨진 일명 '이니시계'를 오는 11월19일 MBC에서 생방송 진행할 '2019 국민과의 대화' 참석인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87017 靑대변인 "지소미아 종료 번복하면 당시 결정 신중치 않았다는 얘기"
  12. 지소미아 연장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은 이 두 협상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양보한다면 레임덕이고 거부한다면 상당한 보복이 예상됩니다. 부당한 외압을 이겨낼 방법은 단결밖에 없습니다. 1. 지소미아, 정부의 입장과 전망 2. 미군 주둔비, 정부의 입장과 전망 3. 한미관계 전망 4. 우리의 과제
  13.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03&aid=0009571991&date=20191122&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28 민주노총 "文정부, 황교안에 굴복"…지소미아 연장 반발
  1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421&aid=0004320792&date=20191122&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26 진보 시민단체들 "지소미아 연장, 美에 굴복한 굴욕적 결정"
  15. 0002247727_001_20191123175100936.jpg 23일 오후 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6. 0002247727_002_20191123175100973.jpg 23일 오후 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7. 0002247727_003_20191123175100995.jpg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관계자 몇몇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8.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232432&date=20191123&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28 시민단체, 광화문 촛불문화제…세월호 진상규명·검찰개혁 촉구
  19. PYH2019112307720001300_P2_20191123191306789.jpg 백여명?
  20. 태극기로 메웠던 광화문광장 저녁엔 촛불....서울 도심 곳곳 집회 낮에 태극기 랠리가 사라진후에야 나타난 백여명
  21. 2019112301278_0_20191123192701235.jpg
  2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730000191 北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즉각 폐기해야"
  23. 190724112745023_w.jpg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4. https://www.nocutnews.co.kr/news/4225820 이종걸 '제2의 을사조약 한미FTA 반대'
  2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30/96761939/1 北 “지소미아, 제2의 을사조약…지체없이 폐기해야”
  26. 2019090300220_0.jpg 민중당
  27. https://tv.zum.com/play/746780 제2의 을사조약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이유
  28. http://www.peaceone.org/ 평통사
  29. 1574485684375203.jpg
  30. 1574317577626734.jpg
  31. MediaVOP 구독자 35.6만명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일군사협정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일군사협정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한일군사협정은 북‧중을 겨냥한 MD체계의 완성과 한미일 군사동맹 고착화를 초례하고 과거사에 반성없이 핵무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며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결향을 부추기는 문제가 큰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정보보호협정'으로 눈속임하여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밀실 처리하고 이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늑약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라며 "전국민이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039 '제2의 을사조약', 용산협정을 막아라
  33. 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caesar97_183276_1[231060].jpg 19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제11차 FOTA 회의 반대' 기자회견
  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371225 文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중심주의, 국제사회 대원칙"
  35. http://mlkorea.org/v3/?p=8932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프락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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