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l Chain

개요

킬 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독특한 구성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산 대공미사일을 수입함과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받아온 미사일이 공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는 미국산 무기체계의 기술적 부분을 전수받기 어려운 점과 가격적 이익, 러시아가 한국으로 빌려간 차관 등을 대신하여 무기로 갚아주는 등의 이유가 맞물려 있다. 그러면서 미-러의 대공 미사일이 섞여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구매하면서 얻는 이득은 북한도 사용하는 동일 혹은 유사 무기체계를 손에 넣는다는 점이다. 이는 적의 미사일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전시나 유사시 북진하는 우리 미사일 운용 인력이 북한의 무기를 노획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은 중복투자를 한 것처럼, 유사한 미사일 체계를 양국으로부터 구매 및 개발하게 되어, 명확하게 방공고도가 구분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미국산과 러시아산 무기간 호환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압박도 받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은 노무현 정부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다. 당시 일본은 패트리어트-3 (PAC-3)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저고도 방공망을 구축한다. 한국도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패트리어트-3를 구매할 여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 무기를 들여오면 북한과 중국을 괜히 자극할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독일산 중고 패트리어트-2 (PAC-2)를 구매한다. 패트리어트-2 는 패트리어트-3와 달리 대미사일 요격 능력이 거의 없고, 대항공기 요격능력 위주로 고안된 무기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패트리어트-2 미사일을 패트리어트-3에 준하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대미사일 요격 기능을 부여하고, 추가로 패트리어트-3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