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너무 성급했나...'한국판 뉴딜'실효성 논란 (시사위크)
개요
Ⅰ.추진배경
1.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1]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3]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2.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1]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양극화 심화 요인
Ⅱ.구조 및 추진전략
1.한국판 뉴딜의 구조
2.추진 전략
[1]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2] 재정투자와 함께 제대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3]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Ⅲ.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1. 투자 전략
[1] (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3차 추경)
[2] (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롱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