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범여권 의원 173명이 202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발의한 결의안이다.[1]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경협 의원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는 미룰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소명, 종전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
내용
-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남북 주민 지원 협력
-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적극 동참[3]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끝내자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하는 예민한 외교·안보 상황이 맞물려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평양을 방문해 10·4선언에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도 판문점선언에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결의안을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조만간 채택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명한 국회의원
발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168명,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참여했다.[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 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정순·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황운하·황희
열린민주당
김진애·최강욱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