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의 핵심이자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할지를 명시해 놓은 과제다. 대부분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나 경제에 대해 백치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낳을 정도로 소위 '공자'말씀,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해놨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100대 국정과제
5대 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4대 전략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4)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 국정농단 조사 : 부처별 TFT 구성
-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권익위, 법무부)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공익신고자 보호
-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19~)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명
- 제주4.3 완전 해결
-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 과거사재단 설립(‘19년~)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통위)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5)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자부)
- 혁신적인 열린 정부(광화문 1번가 오픈 등)
- 사회혁신관련기본법(가칭) 제정 등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정부24 개통 등)
- 스마트행정 구현(~‘20 액티브엑스 완전제거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인사처)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 깨끗한 공직사회
- 차별없는 균형인사
- 혁신적 공직문화
- 공직사회 사기제고
- 해외 체류 국민(외교부)
- 재외국민 보호
-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등, ~‘20)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보훈처)
-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 독립유공자 예우확대 및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 등 독립정신 확산
- 제대국인 등 지원 강화
- 국제보훈 사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재부)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치 폐기 등)
- 열린 공공기관
- 평가체계 개선(고용친화적 평가)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지방 공공기관 혁신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자부)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3)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행자부)
-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 구성, 집무실 이전계획 수림
-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 인사시스템 투명화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법무부, 행자부, 인권위)
- 인권위 인원․조직 확대(헌법기관화)
-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성장기반 마련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제도 개편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행자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3)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4)
- 더불어 잘사는 경제(5대 전략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7)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3)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5)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6)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전략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6)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8)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7)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7)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대 전략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4)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4)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3)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3대 전략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5)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5)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6)
4대 복합 혁신과제
-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경기도 지역공약(12개)
-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상생공약(4개)
-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GTX A노선(파주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