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 토론
  • 읽기
  • 원본 보기
  • 역사 보기
100대 국정과제
최근 수정 : 2019년 1월 2일 (수) 15:37

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공약의 핵심이자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할지를 명시해 놓은 과제다. 대부분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나 경제에 대해 백치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낳을 정도로 소위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해놨다.

목차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100대 국정과제

5대 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4대 전략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국민주권촛불민주주의 실현(4)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1. 국정농단 조사 : 부처별 TFT 구성
    2.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3. 문화계블랙리스트 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권익위, 법무부)
    1.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2. 공익신고자 보호
    3.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4.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5. 시민공익위원회 설치(‘19~)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
    1.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명
    2. 제주4.3 완전 해결
    3.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4. 과거사재단 설립(‘19년~)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통위)
    1.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2.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5)

  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자부)
    1. 혁신적인 열린 정부(광화문 1번가 오픈 등)
    2. 사회혁신관련기본법(가칭) 제정 등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3.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정부24 개통 등)
    4. 스마트행정 구현(~‘20 액티브엑스 완전제거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2.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인사처)
    1.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2. 깨끗한 공직사회
    3. 차별없는 균형인사
    4. 혁신적 공직문화
    5. 공직사회 사기제고
  3. 해외 체류 국민(외교부)
    1. 재외국민 보호
    2.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3.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등, ~‘20)
  4.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보훈처)
    1.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2. 독립유공자 예우확대 및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 등 독립정신 확산
    3. 제대국인 등 지원 강화
    4. 국제보훈 사업
  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재부)
    1.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치 폐기 등)
    2. 열린 공공기관
    3. 평가체계 개선(고용친화적 평가)
    4.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5. 지방 공공기관 혁신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3)

  1.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행자부)
    1.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 구성, 집무실 이전계획 수림
    2.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3. 인사시스템 투명화
  2.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법무부, 행자부, 인권위)
    1. 인권위 인원․조직 확대(헌법기관화)
    2.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성장기반 마련
    5.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3. 국민주권개헌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
    1.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2. 국민의 참정권 확대
    3. 공직선거제도 개편
    4.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3)

  1.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
    1.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수사권 조정안)
    2.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3. 광역단위 자치경찰(‘17년 법률 제개정, ‘18년 시범실시, ‘19년 전면 실시)
    4. 경찰 개혁
    5.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6. 국정원 개편(해외안보정보원)
  2.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1. 공동체 예방치안(주민밀착 참여형 치안 강화, CPTED 확대 등)
    2. 사회적 약자 보호
    3. 치안인프라 확충
  3.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기재부)
    1.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 설치
    2. 과세형평 제고(대기업 과세 정상화 등)
    3. 납세자 중심서비스

더불어 잘사는 경제(5대 전략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7)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2.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22)
    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복지부)
    1.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22)
    2.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3.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부)
    1. 청년고용의무제 확대(매년 정원의 5%, ‘18~)
    2. 추가고용장려금 신설(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3.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4. 정년일자리 보장(희망퇴직 남용방지 등)
    5. 인생3모작 지원
    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7.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등
  4.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부)
    1.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2.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3.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4. 4차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5.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기재부)
    1.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
    2.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3.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6.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1. 가계부채 총량 관리(‘17~ DSR 단계적 도입)
    2. 이자부담 완화(단계적으로 20% 인하)
    3. 신용회복 지원
    4.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5.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단게적 확대
  7.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1.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2.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3.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4.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혁신 인프라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5)

  1.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중기청)
    1. 전통시장(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공 등, ~‘22)
    2. 소상공인(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헙료 지원 등)
    3. 골목상권(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2.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금융위)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효성 제고
    2.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
    3. 서민대출 보증지원(서민금융진흥원)
    4.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5.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6. 민간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지원 등
  3.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국조실)
    1.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2. 생명․안전․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3.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4.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제고
  4.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국토부, 미래부)
    1.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2. 광역교통청 신설(‘18년)
    3. 광역버스 확충
    4. 광역급행철도(‘18~,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5.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5. 국기가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국토부)
    1.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2.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21~ 표준운임제 본격시행 등)
    3.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통행료 인하 등)
    4. SOC 안전 강화(노후 철도차량, 시설개선 등)
    5.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18~, 공공형택시 보급)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3)

  1.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중기청)
    1. 투자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2. 혁신창업 활성화
    3. 창업기업 성장 촉진
    4. 재도전 인프라 확충
  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중기청)
    1.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중소벤처기업부 신설)
    2. 중소기업 R&D(중소기업 전용R&D 2배 확대 등)
    3. 중소기업 자금 조달
    4.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5. 성장사다리 구축
  3.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중기청)
    1.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3명 정규직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등)
    2. 우수 기술인력 유치(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 대폭 확대)
    3.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미래성과 공유제 도입, ~‘22년 도입기업 10만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5)

  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1.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을지로위원회’ 설치
    2. 불공정 갑질 처벌 피해구제(‘17년 하도급․가명․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 등)
    3.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2.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공정위)
    1. 총수 일가 전횡 방지
    2.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3. 사익편취 근절
    4. 금산분리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공정위)
    1.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2. 지자체 협업(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18/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등 설치)
    3.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4. 사회적경제 활성화(기재부)
    1.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2. 생태계 구축(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3.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5.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중기청)
    1.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2.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
    3.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4. 대․소기업 상생협력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6)

  1.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미래부)
    1. 4차 산업혁명 대응(범부처 추진계획 수립)
    2. 생태계 조성(지능정보 핵심기술 R&D 등 집중투자)
    3.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4.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5. AI 등 역기능 대응
  2.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1. 친환경․스마트카 개발확대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2. 첨단기술 산업
    3.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등
    4. 자율협력주행(‘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상용화 등)
    5. 드론산업 활성화
    6. 표준․인증(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등)
  3.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미래부)
    1.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2. 행정효율화(‘19~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 정부R&D 정보제공 체계개선 등 소통 강화
    4. 해외교류 확대(재외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등)
  4. 청년과학자와 기초 연구 지원으로 과학 기술 미래역량 확충(미래부)
    1. 기초연구 지원 확대(연구예산 2배 확대)
    2.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등 연구환경 개선
    3.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5.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
    1. 재생에너지(‘30년 재생E 발전량 비중 20%)
    2. 에너지신산업(~‘20,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등)
    3. 에너지 효율
    4. 에너지바우처
  6.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산업부)
    1. 제조업 부흥(~‘22,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
    2. 주력산업 재편
    3. 수출구조 혁신
    4.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중점 유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전략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6)

  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복지부)
    1.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2.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4. 장애인 지원 강화(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복지부)
    1. 노후소득 보장 강화(기초연금 ‘18년 25민원, ’21년 30만원 상향 등)
    2.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3. 치매국가책임제(‘17~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4. 노인일자리(~‘22년 80만개 확대 등)
    5. 국민연금 거버넌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복지부)
    1. 건강보험 보장 강화
    2. 가계부담 대폭 경감
    3. 예방적 건강관리
    4.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복지부)
    1.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등)
    2. 의료격차 해소
    3. 의료공공성 강화
    4. 감염병 관리체계
  5.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토부)
    1. 공적임대주택 공급(공공임대 연평균 13만호, 공공지원 연평균 4만호 공급)
    2.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개선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4.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6.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1.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22년, 20만호)
    2. 주거비용 지원 강화(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3. 청년 임대주택 약 30 만실 공급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8)

  1.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안전처)
    1. 헌법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2.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등
    3. 안전위험요소 제거
    4. 지진 안전
    5. 화재 안전
    6. 스마트 기상정보
  2.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안전처)
    1. 통합적 재난관리
    2.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등
    3. 해경청 독립 및 역할 재정립
    4.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등
    5. 독립적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18)
  3.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환경부, 식약처)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2.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3. 생활불편 위해불편 적극 해소
    4. 인체직접적용제품 안전 강화
    5.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6.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4. 미세먼지 걱정없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1.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2. 발전 산업부문 감축(석탄발전 축소 등)
    3. 경유차 단계적 감축, 친환경차 비중 확대
    4.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5. 한중․동북아 협력
  5.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
    1. 국토보전․이용 조화
    2. 동물복지
    3. 4대강 재자연화
    4. 안전한 물환경(물관리 일원화 등)
  6.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 원안위)
    1. 탈원전 로드맵 수립
    2.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3.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4. 분산형 전원 확대
  7.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1.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2. 온실가스 감축 강화
    3. 기후적응 역량 제고
    4. 범지구적 논의 동참
  8.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해수부)
    1. 해양영토 수호(독도․울릉도 연계관리강화)
    2. 불법조업 근절
    3. 섬 관리 강화
    4. 해양안전 강화(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시행 등)
    5.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7)

  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문체부)
    1.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2.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3.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4.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5. 문화재원 확대
  2. 창작 환경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문체부)
    1. 예술인 권익 보장
    2.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3. 예술인 복지 강화(예술인 고용보험제 등)
    4. 문화예술진흥기금
    5.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3.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문체부)
    1. 공정한 제작․유통환경
    2. 4차산업 기반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
    3.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4.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방통위)
    1. 미디어복지
    2. 지역방송 활성화
    3. 미디어산업 성장
    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5.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고용부)
    1. 1,800시간대 노동시간(주 52시간) 실현
    2. 휴식 있는 삶 보장
    3. 육아․돌봄 지원 확대
  6.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문체부)
    1. 생활체육 환경 조성
    2. 평창동계올림픽
    3.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7.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문체부)
    1. 관광여가 사회 실현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3. 관광산업 육성(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등)
    4.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 외래관광 다변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7)

  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1.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2. 보육․양육 지원 강화(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22년)
    3.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첫 3개월 휴직급여 2배 인상 등)
    4. 저출산 대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2. 육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4. 고교 무상교육(‘20~ 단계적)
    5.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3.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교육부)
    1.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
    2. 진로맞춤형 고교체제(고교학점제 도입 등)
    3. 기초학력 보장
    4. 혁신학교 등 확대
    5. 교원 전문성 신장(교장공모제 확대 등)
    6.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4.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1. 사회적배려 대상자 대입지원
    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3.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4.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5.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교육부)
    1.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거점 국립대 육성 등)
    2. 대학 자율성 확대
    3.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4. 전문대 질 제고
    5.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6. 산학협력 활성화
  6.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가부)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4. 시도 등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5. 청소년 역량 강화
  7.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학교 구현(교육부)
    1. 지식정보․융합교육
    2.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학교 비정규직 정규화 등)
    3. 학교 노후시설 개선
    4.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4)

  1. 노동존중 사회 실현(고용부)
    1.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2.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3. ILO 핵심협약 비준
    4.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5. 체불․부당해고 구제
    6. 청년 일자리 기본권
  2.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고용부)
    1.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2.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3.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4. 임극격차 해소(‘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5.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3.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여가부)
    1.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2.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3. 다문화가족 지원
    4. 취약․위기가족 등 지원서비스 확대
  4.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 여성 대표성 제고
    3.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4.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5.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대 전략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4)

  1.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행자부)
    1. 자치분권 기반 확보(제2국무회의 도입, 헌법개정 등)
    2. 국가기능 지방이양(지방이양일괄법 단계별 제정)
    3.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4. 마을자치 활성화
  2.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행자부, 기재부)
    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7:3 →6:4 수준까지)
    2.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3.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5.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3.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교육부)
    1.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2. 교육민주주의 회복(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폐지 등)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4. 교육부 기능 개편
    5. 단위학교 자치 강화
    6. 현장과의 소통․협력
  4.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행자부)
    1. 행자부․미래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2. 제주도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 이양 추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4)

  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농식품부)
    1.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등 삶의 질 개선
    2. 농어업활동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3. 산림 일자리 복지 확대
  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농식품부)
    1. 농산물 수급 안정
    2. 공익형직불제 개편
    3. 재해대응
  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농식품부)
    1. 영농창업 활성화
    2.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3. 스마트농업
    4.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등
    5.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해수부)
    1. 우리 바다 되살리기
    2.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3. 안전한 첨단화․규모화
    4. 안전한 수산물 공급
    5. 해양공간 통합관리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3)

  1.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산업부, 행자부, 국토부)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2. 세종시 육성
    3.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
    4.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2.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국토부)
    1.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2. 지역중심 뉴딜사업추진위해 지역역량 강화
    3.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4.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3.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해수부)
    1. 한국해운 재건
    2. 해운․조건 상생협력
    3.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4. 물류망 확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3대 전략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5)

  1. 북핵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1.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2.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3.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4.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 굳건한 한미동맹기반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국방부)
    1.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2. 군 능력 확보
  3.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부)
    1.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2. 병 복무기간 단축
    3. 국방문민화
    4. 군 사법 개혁
    5. 예비전력 정예화
    6.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4. 방산비리 척결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국방부)
    1. 방산비리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2. 국방획득체계 개선
    3. 첨단무기 국내 개발
    4. 국방R&D 제도 개선
    5.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6. 성과기반 군수 확대
  5.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국방부)
    1. 병 봉급 인상
    2.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3.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4. 인권 보로 강화
    5. 여군 근무여건 보장
    6. 병역 면탈 예방
    7. 직업군인 주거 지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5)

  1. 국민외교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외교부)
    1.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2. 외교역량 강화
    3. 국제사회 기여 확대
    4.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2. 주변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외교부)
    1.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협력외교 강화
  3.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외교부)
    1. 동북아 평화협력
    2. 신남방정책 추진
    3. 신북방정책 구현
  4.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외교부)
    1. 경제협력 다변화 다각화
    2. 기후변화 대응-협상 적극 참여
    3. 일자리 국익 기여 개발원조
    4.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5.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강화(산업부)
    1. 한미 경제협력
    2.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3. 거대 신흥시장 개척
    4.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5. 통상역량 강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6)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통일부)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동해권 에너지/ 서해안산업물류교통/ DMZ환경관광)
    2. 남북한 하나의 시장
    3. 남북경협 재개
    4. 납북접경지역 발전(통일경제특구 운영 등)
  2.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1. 남북관계 재정립
    2. 남북기본협정 체결
  3.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부)
    1. 북한인권, 인도지원
    2. 탈북민 정착 지원
  4.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1. 교류협력 재개, 활성화
    2. 거버넌스 구축(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3. 제도 개선
  5.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통일부)
    1. 통일국민협약
    2.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3.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및 통일 교육
  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계 구축(통일부)
    1. 완전한 핵폐기
    2. 비핵화 여건 조성
    3.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4. 평화체제 구축

4대 복합 혁신과제

  1.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3.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

경기도 지역공약(12개)

  1.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2.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3.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4.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5.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6.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7.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8.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상생공약(4개)

  1.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2.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3. GTX A노선(파주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4.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최근 바뀜
자유게시판
+
-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