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동맹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체결된 동맹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듣보잡 대한민국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선동에 넘아가서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느냐?"며 북한과 종북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미군 철수를 외친다.

그런데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금의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란다. 민주화운동을 강조하는 세력도 박정희의 부국강병 정책이 성공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전후로 독립한 백수십여개의 나라가 있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거기에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니.. 지금도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국민들은 배고파서 굶어죽는 나라가 허다하다.

지금 좌파 사상에 매몰되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당신도 대한민국이 있기에 헬조선, 이러고 있는 것이다.

과정

당시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이 재현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존이 또 다시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은 일방적인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던터라 반공포로석방이라는 초강경수로 국내외 정세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하게 된다.

결국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고,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한미동맹의 의의

• 전쟁 억제력 효과

한미동동맹으로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게 되어 전쟁 억제력을 극대화 시켰다. 매년실시되는 한미합동훈련으로 만약에 있을 공격도 훈련을 통해 대비하고있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위성과 정찰기로 인해서 북한의 군시설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있다.

• 안정적인 경제 발전

사실 6.25 전쟁 직후 폐하가 된 상황에서 험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데에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은 대외투자를 받는 안정된 안보환경을 얻게 되었다.

당장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게된다면 안정된 한국의 상황을 보고 투자했던 외국의 달러가 곧바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 동북아 안정에 기여

또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동맹국으로 둠으로써 북괴의 군사도발과 침략야욕과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대외팽창정책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가지고있다.

• 불평등 조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조약이라 한국은 미국에 은혜를 입은 것다.그래사 미국을 싫어하면 안되는 이유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웃기는 건데, 당시 미국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지, 미국은 한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었다.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미국이 위협에 쳐했을 때 한국도 나서는 것인데, 미국입장에서는 약소국이던 한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다.

미국에서도 한국이랑 동맹을 맺는 것에 반대가 많았다. 한미동맹은 그전까지 거진 유래가 없는 경우였다. 미국이 세계최빈국 신생 약소국과 동맹을 맺었으니, 그래도 미국입장에선 휴전이 너무 하고 싶었기에, 말 안듣는 이승만을 제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달랜다고 동맹을 맺어준 것이다. 이승만 외교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

한미동맹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미일 공조 삼각동맹이 중요하다 미국이 한미일공조를 원하기 때문..

그러니까 일본이랑 틀어지면 미국이랑도 틀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국인들은 이걸 잘 모른다. 문재인도 일본 면전에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했으니 ..

일본이랑 안좋으면서 한미동맹만 좋게 유지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일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중국포위전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예쁨을 받는 것에 비해, 한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옛날에는 한국은 그 자체로 가치는 없었다. 미국입장에서 말이다. 미국입장에서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필요했던 게 크다. 도미노이론으로 한국이 공산화 되면 차례로 공산화 된다. 이런 생각으로 베트남전쟁도 한 것이다. 베트남도 미국입장에서 그닥 가치가 없는데, 베트남이 적화되면 차례로 적화된다는 게 도미노이론이다. 한국전쟁도 비슷

한미동맹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국제사회에 영원한친구도 적도 없다. 특히 미국은 더 그런 나라다.

일본 영국 독일 등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때 모두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다. 소련도 미국의 동맹이었다.

이게 사실이 미국이 최강대국인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인들인 이런 사실도 잘 망각하거나 모른다. 한국인들은 일본하고는 영원한 적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이 가치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절대 버리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됀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데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대상은 아니다.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한국외에도 중국을 포위해서 미국의 거의 동맹인 나라들은 많다.

(중국이 깡패짓을 하도 해서 주위나라에 적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가 모두 자기 바다라며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 하여 주변국을 위협하고(필리핀 같은 경우는 주필리군미군이 나가자 마자 중국이 남중국해의 필리핀 섬을 강탈했다.) 메콩캉 상류에 땜을 만들어 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의 수원을 메마르게 한다던지, 중국은 진짜 가운데 나라라는 자칭처럼 국경을 맡대고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다. 근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중 그나마 사이가 좋은 나라는 몇 없다 끽해야 북한이나 파키스탄 정도. 근데 북한 파키스탄 조차 항상 중국에 고분고분한 건 아니다. )

그러니까 미국입장에서는 중국 견제하고 포위하는데 한국이 있으면 아주 좋지만, 한국이 없다고 해서 대중국포위전을 못하는 건 아니다. 사실 일본+ 인도만해도 중국의 경제력, 인구에 맞먹거나 도리어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는다. 근데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모두 이미 미국의 거진 동맹이나 마찬가지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하두 문재인이 몽니를 부리자 우리는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 필요없다 나가라 하면 그날 바로 떠날것이다. 라고도 했다.

한국이 대중국포위전에 미온적이자 차라리 못 미더운 한국은 빼고 가자는 의견도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럼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다. 구한말 영국과 러시아에 그레이트 게임에서 러시아에 붙자 대한제국은 골로 갔다. 지금은 대중국 포위전이 세계에 대세인데 중국과 북한에 붙는다 바로 국가 사망플래그다.

하긴 동맹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다. 그리고 동맹은 서로 친한 사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통의 적을 가진 사이다. 서로 이념과 체재가 다른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었던 것은 공통의 적인 독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중국이 적인데, 한국은 적이 아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제 한국은 70년전의 가난한 세계 최빈국의 위치가 아니다. 미국도 한국 경제 규모에 맞게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아니면 미국이 대만등에 신경을 쓸 때 한국 스스로 북한을 방어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항하거나 경제규모에 맞는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있다. 자녀까지는 아니지만(사실 한국을 독립시켜 주고 원조해 주고 성장하게 한 건 미국이나 다름없다) 자녀가 어렸을 때와 장성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미국도 그만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양상훈 칼럼] 작전명 에버-레디(Ever-ready)를 아십니까 - 조선일보 2017. 7. 13

• 사자 먹잇감 된 20대 남성…사파리 내 차에서 내린 게 화근

• 한미상호방위조약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