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 및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화 기본자료들을 다룹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조작 의혹

중앙일보 5.14일 기획기사(김방혁기자, 공병호tv)

개요

ㅇ 부여개표시 분류기와 검표기, 제어기가 이상작동하는 것을 참관인이 증언
ㅇ 분류기와 제어기에서 초기세팅시 뭔가 중앙서버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을 확인

요약(민경욱 페북)

<그림1> 부여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 본투표일 개표시 재검표요구로 역전된 검표결과

[중앙일보 ‘20.05.14 김방현기자 기사중] 개표는 오후 6시 이후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415장)부터 시작됐다. 자동분류기를 이용한 개표는 3~4분 만에 끝났다.

기획기사 내용해설(공병호tv)

가. 개표시스템의 구성

개표시스템의 구성

ㅇ 분류기, 개표기, 제어컴퓨터(제어기)로 구성 ㅇ 분류기 및 제어기에 초기세팅 다운로드가

  있다고 선관위홍보자료에 나와 있음.

<그림2> 개표시스템의 구성과 논산분류기의 구성품 설명 사진

나. 참관인의 주요 증언

<그림3> 1번 후보의 득표함에 2번 표가 여러번 쌓였다 <그림4> 또 2번 후보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으로 분류되었다는 증언

 다. 김방현기자 특종기사에 대한 공병호tv 보완설명
  ㅇ 그림8 선관위의 홍보자료와 같이 초기설정시 내부전산망에서 후보자정보 등 기초정보를 다운받아         등록한다는 데, 공병호박사는 이 다운받는 게 무엇이냐며 아마도 100표당 2표 이전 등 표처리 지시        정보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이 점을 검찰.법원이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ㅇ 결과적으로 (부여군 옥산면에서의) 정진석 역전결과 현상은 참관인들이 개표분류기 컴퓨터들이 이상
     하다고 느낀 것과 같이 리부팅해 재검표하는 경우나 이상하게 여당표가 나올 곳이 아닌 데 이기는        경우 등에 수개표해 본 결과, 통합당표로 확인되어 정진석이 역전당선된 것이다.
     
      <그림5> 제어용PC에 다운받는 절차가 있다.            <그림6> 참관인은 노트북컴퓨터를 껐다가 켰다고 했다.
     
      <그림7> 선관위는 일관되게 망분리되었다고 말한다.     <그림8> 선관위 홍보자료는 기초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한다 함

시스템측면에서의 분석

가. 중앙선관위 설명자료(홈피>알림>스토리텔링> 요모조모)

투표지분류기의 구성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되고,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인 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림9>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의 모양 및 기능
나. 계수기(정식명칭은 투표심사 계수기)         * 중앙선관위 계수기관련 홍보자료 참조
 ㅇ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되면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넣어 유효분류표를 보게 된다.
 ㅇ 일단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와는 분리되고 후단에서 심사.계수에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10> 분류기 이후 집계에 사용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

다. 네트워크 구성도(18대 대선 박근혜당선시 민주당계열 주장 그림활용)

<그림11> 현장 투표지 개표소와 중앙선관위 서버와 연결시 망구성도. 그림8 참조
 ㅇ 과거 좌파측에서 부정선거 증명에 활용한 바 있듯이 꾹제.국내적으로 이 구성도는 가능한 것이며,
 ㅇ 그림8에서 보듯이 선관위 홍보자료에도 초기설정 기초코드자료를 다운받는다고 한다(공병호tv 인용)
 ㅇ 선관위.검찰.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초기설정되는 지 시급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시사점 ※ ① 통합당(정진석)이 승리한 부여.논산.연산 선거구는 개표시스템 재조사 필요

  ② 마감일(‘20.5.15일)전인 금일 석패한 낙선자들은 증거보전.재검표 신청할 것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여당 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하며,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를 한다.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 보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특허도면과 통신장치

• 박훈탁TV 설명은 도면에서 상부(원내) 기기들은 단순 투표지분류기능임
• 도면에서 하부 밑줄그은 부분들은 통신기능으로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

<도표1> 전자개표기 특허 도면상에 나와있는 투표지 단순 분류기능과 네트워크연결 통신기능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조작주범 검토(중국, 중앙선관위)

•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권선거 등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선 과 총선같은 큰 선거는 사용시 불법이다.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 2020.5.11일 민경욱의원 의원회관 발표시 내부고발자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기계에 “DNS서버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앙선관위는 Wifi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정보.통신전문가들은 wifi와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 전산실의 DB도 내부에 협력자 1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 실제 2016.8.4.일 망분리된 국방망 해킹사건에 대해 조사결과 악성코드 로그기록을 발견, 중요 군 사비밀과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및 책임자 처벌함.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하는 방식 검토

- 공공기관 전산실에 VPN을 설치해 두면, 이것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DB 접근가능
- 외부조작이라면 중국 등의 전산조작세력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수치를 인터셉트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 보정값에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선관위 서버DB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 입증방식: 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자를 조사하면, 이러한 외주조작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가 설계된 사실을 조사해야 함. ② 또한, LGT가 사용한 화웨이 전산장비의 접속기록을 조사하면 분석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LGT가 용산사옥을 폐쇄하고 화웨이 전산장비 접속기록을 지 우고 있다는 정보가 발표되고 있는 데 그래도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로,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 하였다고 한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여당 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하며,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를 한다.

= 현장 부정선거 의혹

함께 보기

• 20대 총선 사전투표/본투표 득표율
• 21대 총선 사전투표/본투표 득표율
• 21대 총선 선관위 통계
• 바실리아TV 사전투표 조작의혹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