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 및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화 기본자료들을 다룹니다.

선거조작 핵심정리(공병호tv)

1. 양당 사전투표율 분포도[통계적 조작증거]

2. 조작수치를 적용한 보정값 확인

*서울.경기.인천 3, 부산.충남 4, 경남 5, 대구 6, 전남북 0 (※ 알고리즘 적용시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음)

3. 현장조작증거(초기)

가. 파쇄된 투표용지
나. 허술한 특수봉인지
다. 헬스장 등에서 나오는 사전투표용지

4. 접지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가. 빳빳한 비례용지 발견
*접어서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투입한 증거로 보임.
나. 똑같이 접은 투표지다발
다. 투표함에서 초기에 쏟아져 나오는 빳빳한 투표기

5. 붙어있는 지역구 투표용지

* 인쇄물로서 투표자가 붙은 투표지의 한 쪽에 기표할 수 없다. 
* 개표사무원들이 몇 번 돌리다 계수안되자 낱장들로 뗄 수 밖에 없어 떼는 데 촬영을
* 거북해 하는 장면을 동영상에 저장함

6. 투표용지 발급기(엡슨프린터 TM-C3400)의 절단기능(CUT) 확인

* 사전투표용지 출력시 절단기능이 부실하다 해도 붙은 용지에 기표하는 유권자 없다.

7.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모듈 확인

총선에 사용된 LG전자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 이번에 사용된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개봉 통신기능을 확인한 사진
* 탈착식이 아닌 붙박이식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함
* 무선랜으로 Wifi기능도 있어 유통된 정보확인이 필요함
* 선관위는 5.12일 랜카드를 떼내서 통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램노트북은 일체형이어서 랜카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민경욱의원은 증언함(5.19일 이봉규TV)

8. 무효표가 1번 후보로 향하는 조작

* 부여투표소, 고양시 병 투표소와 같이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조작방법(표얹기)

9. 100표 묶음 현장표얹기

* 사전투표 개함부 분류기 ->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투표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100매 묶음표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었던 투표조작사례

10. 사전투표 봉인지 쓰레기장 투기

* 남양주 쓰레기장에서 다량의 기표기와 사전선거만의 봉인지 찢어 폐기한 증거물발견

11. 표조작의 종류

① 표훔치기(표갈기): 전산조작방식으로 분류기 제어로 가능하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는 방법. 상기 9번 참조
④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전자투표시스템 조작 의혹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 보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특허도면과 통신장치

• 박훈탁TV 설명은 도면에서 상부(원내) 기기들은 단순 투표지분류기능임
• 도면에서 하부 밑줄그은 부분들은 통신기능으로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

<도표1> 전자개표기 특허 도면상에 나와있는 투표지 단순 분류기능과 네트워크연결 통신기능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조작주범 검토(중국, 중앙선관위)

•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권선거 등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선 과 총선같은 큰 선거는 사용시 불법이다.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 2020.5.11일 민경욱의원 의원회관 발표시 내부고발자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기계에 “DNS서버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앙선관위는 Wifi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정보.통신전문가들은 wifi와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 전산실의 DB도 내부에 협력자 1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 실제 2016.8.4.일 망분리된 국방망 해킹사건에 대해 조사결과 악성코드 로그기록을 발견, 중요 군 사비밀과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및 책임자 처벌함.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하는 방식 검토

- 공공기관 전산실에 VPN을 설치해 두면, 이것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DB 접근가능
- 외부조작이라면 중국 등의 전산조작세력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수치를 인터셉트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 보정값에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선관위 서버DB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 입증방식: 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자를 조사하면, 이러한 외주조작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가 설계된 사실을 조사해야 함. ② 또한, LGT가 사용한 화웨이 전산장비의 접속기록을 조사하면 분석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LGT가 용산사옥을 폐쇄하고 화웨이 전산장비 접속기록을 지 우고 있다는 정보가 발표되고 있는 데 그래도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리시 선관위 분류기 분석과 선관위관련 내부고발자 증언 비교

[출처]

• 5.20일 바실리아tv(조슈아) 구리시 선관위 봉인시 자료
• 5.20일 민경욱-내부고발자 인터뷰중 발표문 자료

분류기의 구성사진과 제어용 컴퓨터

가. 개표 분류기시스템(도표1)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LG 그램노트북으로 구성된다. 나. 중앙부위의 제어용컴퓨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더보드와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다. 내부고발자 증언과 같이 QR코드 스펙트럼센서는 제어기 좌측하단에 원형이었다.

* 직인센서는 별개로써 스펙트럼센서와 함께 투표지 저장이미지를 서버에 전송한다.

구리시 선관위 개표분류기 전체 모습

분류기시스템중 제어용컴퓨터 개봉상태모습

선관위가 밝힌 투표지 저장이미지 보관중이하는 해명내용(붉은 색 설명문 참조)

LG 그램 노트북

• 내부고발자 증언 중심으로 설명

가. OS는 Windows 10이며, 알수없는 특수프로그램(5.11일 민경욱)이 설치되어 있다. 나.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다. 노트북 랜카드가 전원공급기(Power Supply)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주장

* 5.20일 민경욱의원이 LG전자직원의 증언을 이용하여 2018년부터 일체형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도표4의 중앙에 위치한 부품이라고 말하였다.

라.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다(위 ’다‘ 항 보조설명내용 참조).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로,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 하였다고 한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여당 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하며,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를 한다.

함께 보기

• 20대 총선 사전투표/본투표 득표율
• 21대 총선 사전투표/본투표 득표율
• 21대 총선 선관위 통계
• 바실리아TV 사전투표 조작의혹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