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Preface by Kyungwook Min

서문

부정선거는 권력 편성과 구성원의 처우에 관한 정치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적세계의 표상과 실상이 극도로 괴리되는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면, 자유의 이념, 민주의 이념, 공화의 이념이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대중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거대하고 획일화된 정당 조직은 입법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 각 부를 굴복시키고 언론, 거대기업, 거대 시민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과두제(oligarchy)를 불러들이고 있다. 과두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민중주의(populism) 운동과 대립하게 되고 장차 그 파국은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despotism)이 될 것이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부태의 온상이 되는 중국공산당의 왕성한 활동과 개입이다. 중국공산당은 20세기 초 세계 공산화를 주도했던 소비에트의 팽창 전략과 달리 부태의 삼투(osmosis)를 통해 세계를 중국화한다. 기원 전 스파르타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페르시아의 뇌물처럼 중국의 검은 돈과 스파이 조직은 서양 문명의 핵심을 내부에서부터 융해시키고(melt down) 있다.

이 부패의 세계화에 맞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문명적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부패를 분별하고, 부패에 대항하는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부정선거에 굴복하는 순간 문명적 전통에 기반한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는 모두 모래성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두 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되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가 신께 간구했다.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에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바람이 불어닥칠텐데, 그 한 구석에서 역할을 다하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공천이 되는 것은 물론, 당선이 돼서 현 정권보다 더 정의로운 다음 정권의 탄생을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뒤에 불어닥친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내용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나는 당일 선거에서 나와 맞선 두 후보를 여유있는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했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에서 내가 얻은 표를 1이라고 가정할 때, 관외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은 0.39였다. 나와 상대한 민주당 후보의 비율도 0.39, 제3후보로서 같은 좌파인 민주당의 표를 잠식한 정의당 후보의 비율도 0.39였다. 어떻게 1위, 2위, 3위 후보 모두의 관내사전 대 관외사전 득표 비율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자연히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명지대 물리통계학과 박영아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 했다. 한림원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는 지난 선거의 수치 전반에 대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조작이 틀림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2020. 4. 15.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 대한민국에서, 몇 달 뒤인 2020. 11 3.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의회와 대통령직이 유린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가 능욕되었으며, 개탄스럽게도 정치공동체의 근본약속을 능욕한 자들이 대중 앞에서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기적을 바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거대한 적과 맞서는 사람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할 자격이 있다. 더운 여름 영상 30도를 넘는 땡볕과 한겨울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거리 거리에서 깃발을 함께 흔들어 준 이름 없는 자유민주시민들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민주주의 파괴의 최전선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항전과 저항의 기록이다. 1776년 독립선언과 함께 탄생한 천부인권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건장하다. 실의에 빠지기보다 더 웅장한 미래를 꿈꾸며 신발끈을 고쳐 맬 때다.

애니챈 회장님 이하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들의 수고는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2021년 2월 11일

민경욱
4. 15 부전선거국민투쟁본부
前 국회의원

Preface by Annie Chan

서문

보고서 Reports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학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South Korea - April2020: Election Fraud The Prelimianry Battleground? by Doe, Tae-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