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민경욱 Preface by Kyungwook Min

서문

부정선거는 권력 편성과 구성원의 처우에 관한 정치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적 세계의 표상과 실상이 극도로 괴리되는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면, 자유의 이념, 민주의 이념, 공화의 이념이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대중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거대하고 획일화된 정당 조직은 입법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 각 부를 굴복시키고 언론, 거대기업, 거대 시민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과두제(oligarchy)를 불러들이고 있다. 과두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민중주의(populism) 운동과 대립하게 되고 장차 그 파국은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despotism)이 될 것이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부패의 온상이 되는 중국공산당의 왕성한 활동과 개입이다. 중국공산당은 20 세기 초 세계 공산화를 주도했던 소비에트의 팽창 전략과 달리 부패의 삼투(osmosis)를 통해 세계를 중국화한다. 기원 전 스파르타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페르시아의 뇌물처럼 중국의 검은 돈과 스파이 조직은 서양 문명의 핵심을 내부에서부터 융해시키고(melt down) 있다.

이 부패의 세계화에 맞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문명적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부패를 분별하고, 부패에 대항하는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부정선거에 굴복하는 순간 문명적 전통에 기반한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는 모두 모래성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두 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되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가 신께 간구했다.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에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바람이 불어닥칠 텐데, 그 한 구석에서 역할을 다하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공천이 되는 것은 물론, 당선이 돼서 현 정권보다 더 정의로운 다음 정권의 탄생을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뒤에 불어닥친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내용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나는 당일 선거에서 나와 맞선 두 후보를 여유있는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했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에서 내가 얻은 표를 1이라고 가정할 때, 관외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은 0.39였다. 나와 상대한 민주당 후보의 비율도 0.39, 제3후보로서 같은 좌파인 민주당의 표를 잠식한 정의당 후보의 비율도 0.39였다. 어떻게 1위, 2위, 3위 후보 모두의 관내사전 대 관외사전 득표 비율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자연히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명지대 물리통계학과 박영아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 했다. 한림원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는 지난 선거의 수치 전반에 대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조작이 틀림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2020. 4. 15.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 대한민국에서, 몇 달 뒤인 2020. 11. 3.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의회와 대통령직이 유린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가 능욕되었으며, 개탄스럽게도 정치공동체의 근본약속을 능욕한 자들이 대중 앞에서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기적을 바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거대한 적과 맞서는 사람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할 자격이 있다. 더운 여름 영상 30도를 넘는 땡볕과 한겨울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거리 거리에서 깃발을 함께 흔들어 준 이름 없는 자유민주시민들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민주주의 파괴의 최전선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항전과 저항의 기록이다. 1776년 독립선언과 함께 탄생한 천부인권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건장하다. 실의에 빠지기보다 더 웅장한 미래를 꿈꾸며 신발끈을 고쳐 맬 때다.

애니챈 회장님 이하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들의 수고는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2021년 2월 11일

민경욱
4. 15 부전선거국민투쟁본부
前 국회의원

애니 챈 Preface by Annie Chan

서문

2020년은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적은 전세계에 없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전세계 인구의 삶과 제도를 엄청나게 방해했고 이는 선거를 관리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나라는 작년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선거를 치렀다. 한국은 4월 15일 총선을 실시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미국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긴급한 봉쇄 정책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규칙을 바꾸게 됐고 이에 따라 선거는 불법 활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사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 선거와 관련된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용감한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통계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진정한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숭고한 방법이다. 선거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권리만큼 나라 전체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대안적 시스템이 없다. 불법 투표지 한 표가 집계되는 것은 합법적 투표지 한 표가 배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런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미신(迷 信 )에 기초한 이론에서 과학과 이성을 통해 이를 시험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 근거 없는 주장,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진지한 과학적 접근을 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 최종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과학, 그리고 이성(迷 信 )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증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한 탄압 등 여러 도전과 난관에 직면했었지만 국제 조사단은 이들의 임무를 계속 진행해왔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1년 2월 7일

애니 챈
KCPAC 공동의장

머리말

프레드 플라이츠 Foreword by Fred Fleitz

머리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한국의 총선과 부정선거 의혹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직한 선거가 진정한 민주사회의 근간임을 적시에 상기시켜 줬다.

4월 총선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방식의 조작과 외국의 개입 의혹을 비롯, 선거 절차 거의 모든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전례 없이 많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찾아냈다는 점이다. 저명한 교수와 변호사, 기자, 유튜버, 정치인, 통계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라는 다양한 부류의 한국인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인상적인 증거들을 모았다.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 그리고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진행됐다. 집권 여당이 의혹이 제기된 부정행위로부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는 부정선거 의혹과 이런 의혹이 어렵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하나로 묶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첨부된 보고서와 보충 자료들은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증거를 제시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거 제도와 관련해 주목받아야 할 사안과 수정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시의적절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경고이다.

모든 국가의 선거 절차는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심을 받아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마저도 없는 것이 된다.

나는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수호하려 한 한국 시민들이 다른 모든 곳에 사는 자유 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의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2021년 2월 4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안보정책센터(CSP) 소장
워싱턴 D.C.

댄 슈나이더 Foreword by Dan Schneider

머리말

전 세계는 갈림길에 서있다. 선거 제도의 무결성은 취약하며 권위주의 정부들은 보수적 가 치를 침묵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를 무기화했다. 선거 결과가 부정, 강요, 협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이는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곳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우려는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획일적인 로봇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투표용지를 잘못 취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한국의 선거와 결과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만사회에 반감을 조성하는 것은 파괴의 씨앗을 뿌린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자유는 소멸되기까지 결코 한 세대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켰듯 더 늦기 전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보수주의의 횃불을 든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선거 제도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당선자와 유권자 사이의 점점 더 깊어지는 골은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부패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모든 개인의 삶은 각자 본연의 가치가 있고 보수는 이를 무엇보다 아끼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보수의 쇠퇴는 우리를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든다. 선거 제도가 계속 훼손되도록 놔둔다면 자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무결성이 걸린 문제이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 사회로서의 한국의 미래는 균형에 달려 있고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목격한 부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유권자에게 한국에는 아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전통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할 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끝나기를 바라는 세력은 이와 같은 우리의 행보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연합 사무총장
워싱턴 D.C.

Executive Summary

개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에서 실시된 총선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실제로 민주당은 엄청난 수준의 과반수 이상 의석(300 석 중 180 석)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몇 표만 더 얻으면 헌법 역시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야당을 실망시켰다. 다만,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설득력이 있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또한, 한국은 지난 30 년 동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고 질서 있는 정권교체를 이뤄내 온 역사가 있는 국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는 민주당을 위한 선거 불법행위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의혹으로 휩싸이게 됐다. 한국 선거 절차 거의 모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실, 전자개표기의 문제, 개표소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 투표용지에 대한 의혹, 개표와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의 모순 등이 문제가 됐다.

투표 결과와 패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이상 징후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표가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됐다는 주장들이 이런 의혹에 포함됐다. 다른 국가가 선거 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선거 이후 전례 없이 많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제기된 소송 대부분에 대한 심리를 선거가 끝난 지 9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욱이 선거의 공정성과 ‘선행(善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한국 언론은 다른 사건 때와 비교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 행정부는 선거 이전부터 언론에 압력을 넣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 고발과 세무조사, 방송 영업 중지 등의 수단을 통해서다.

광범위하게 퍼진 의혹은 한국 국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제인권법과 한국 정부가 이행하기로 돼 있는 국제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풀뿌리’ 시민운동이 앞장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해왔다.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찾아낸 비정상적인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양과 범위는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그리고 전 세계 선거의 무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 대한 배경과 이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문서들을 종합한 것이다. 한국의 감시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추가로 외국인 전문가가 작성한 네 건의 분석 보고서가 포함됐다. 이들 중 두 명은 선거 전문가이며 선거 전반의 과정과 공개된 증거를 검토했다. 이들은 선거 절차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 선거 감시 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선거와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 형태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 비리 의혹을 부각시키고 어렵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핵심인 한국의 선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다. 또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들 국가의 선거 제도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와 선거 이후 제기된 의혹을 소개하는 내용인 아래와 같은 보고서들이 포함됐다.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도태우는 한국의 변호사이며 2020 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각종 혐의와 주장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의혹을 낳았고 일반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왔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됐다고 했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 국제인권법 측면에서의 분석,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이 보고서는 4 월 15 일 선거를 국제법의 관점에서 분석했고 한국이 이행하도록 돼 있는 국제사회의 법적 규정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15 가지 문제를 특정했다.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선거 절차 거의 모든 단계와 연관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법리와 증거를 결합해 선거의 진정성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위반됐을 가능성을 분석했다. 또한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의 선거 절차에서 추가 조사나 국제 사회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형태의 참관 절차가 향후 한국의 선거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0 년 대한민국 21 대 총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 필자(筆者) 저스틴 넷맨

국제 선거 전문가인 저스틴 넷맨은 공개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을 분석했다. 그는 선거 관련 비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유용한 개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20 년 4 월 선거의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는 국제 선거 감시 단체가 한국의 향후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넷맨의 평가는 전자 투표 분류기 및 개표기를 포함한 선거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도입과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소개했다. 이에 추가로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와 각종 절차에 대한 문제도 조사했다. 그는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의 구조 및 데이터와 다른 전문가들이 실시한 선거 통계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 넷맨은 개표기에 사용된 각종 기술과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한국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선거에 사용된 각종 기기와 도구들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겠다는 요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결여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넷맨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해 선거 전문가 및 참관인이 한국에 파견돼 선거 절차를 점검해야 하며 새로 사용된 기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2020 년 총선, 필자(筆者) 사이드 사나디키

사나디키는 경험이 많은 국제 선거 전문가로서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과 발견된 증거들, 아울러 선거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의혹들을 분석했다.

몇 가지 예로 그는 선거일로부터 너무 가까운 시간 내에 선거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언급했다(선거 110 일 전). 그는 선거 제도와 절차를 바꾸는 것은 모든 정당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사나디키는 한국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것에 따라 선거를 중단 없이 계속해 실시한다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든 정당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 19 로 인해 국제 사회와 참관인들의 관심이 분산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선거권 박탈과 조작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전투표 참여 확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나디키는 사전투표 용지에 QR 코드가 사용된 것은 투표용지와 선거 절차의 보안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또한 2020 년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 투표 기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적절한 관리가 결여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선거 절차 전반에서 발생한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사나디키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시될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법치를 위한 긴급 청원서, 필자(筆者) 도태우

선거 비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변호사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선거일로부터 5 일 전에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디지털, 혹은 전자 방식의 조작과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나오게 됐다고 주장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내적으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선거 절차에 대한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혹 및 증거,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종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가 치러진 국가의 국내적 정치 상황, 그리고 역내(域內) 및 국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외국(중국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는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시민 단체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나 언론을 비롯한 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과정에서의 우편투표 조작 및 부정행위, 외부의 개입 문제, 필자(筆者) 박주현

선거 위법행위를 밝히고 있는 또 한 명의 한국의 변호사는 사전투표 기간 중 우편투표로 집계된 200 만 건 이상의 우편물에 대한 우체국의 배송 기록을 심층 분석했다. 그는 이 중 최대 100 만 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부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는 문재인 행정부가 선거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코로나 19 전염병을 이런 시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선거를 조작하는 데 있어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제시했다. 중국제 기술이 선거 시스템에 사용됐고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 적절한 감독 절차나 투명성이 없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한 고물상에서 부적절하게 폐기된 선거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었고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1 만 8,000 개의 대한민국 위조 여권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선거 절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21 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게리맨더링 가설, 필자(筆者) 로이 킴

한국의 선거는 전자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이 킴은 ‘디지털 조작’, 나아가 ‘디지털 게리멘더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불법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의 분석을 뒷받침할 배경 설명을 내놓는다. 로이 킴의 주장은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을 대중에 공개해 놨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고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우 이상한 통계: 4 월 15 일 총선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筆者) 박성현

여러 통계 전문가들이 4 월 15 일 총선 결과를 분석했고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과 통계적 모순을 발견했다. 박성현 교수는 선거 결과가 통계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현 교수는 선거 결과가 ‘인위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조작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의 2020 년 총선의 모순과 부정-2016 년 선거와의 비교, 필자(筆者) 월터 미베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 대학교 교수는 선거 통계를 분석, 2020 년 총선과 2016 년 선거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했다. 그는 2020 년 선거의 경우 특히 사전 투표 과정에서 ‘부정’으로 보이는 표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베인 교수는 ‘부정’이라는 표현이 꼭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통계적 모순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대한 박성현 교수의 분석을 보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만큼 사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단순히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분석이다.

미베인 교수는 통계상에서 발생한 모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할 점은 미베인 교수가 ‘한국 전문가’도 아니고 정파적인 분석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그가 전 세계에서 치러진 수백 건의 선거를 분석해 결론을 냈을 때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계 분석을 실시했을 뿐이다.

하드웨어 조작 관련 보고서, 필자(筆者) 벤자민 윌커슨

전자 개표기를 포함한 선거 관련 전자 하드웨어들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선거 관리 당국이나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기기들을 공개, 후보나 정당, 적합한 이해당사자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 전문가인 벤자민 윌커슨은 개표기를 상세하게 분석해 이 기기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윌커슨은 이 기계들이 단순한 ‘투표지 분류’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기기들이 조작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관련 증거들은 최소한 이런 기기들이 국내외 법률과 관행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도입되고 사용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또 다른 한국의 기술 전문가는 4 월 15 일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이와 함께 작동하는 제어용 컴퓨터와 프린터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특정 칩셋과 외부통신이 가능했다는 이유를 들며 비정상적인 상황과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충열 씨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뒤에 사용된 기기들과 기능을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이는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투명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앞으로 소개될 보고서들은 전반적으로 선관위가 특정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단하게 넘어가려 한 대응 방법에 초점을 뒀다.

사전 투표에 사용된 QR 코드,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4 월 15 일 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QR 코드가 사용된 것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QR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 투표의 원칙이 무너지는 등의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이었다. 신기하게도 QR 코드는 선거 당일에 사용된 투표용지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사전 투표용지에만 인쇄돼 있었다. 조충열 씨는 QR 코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소개한 뒤 QR 코드 사용은 한국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QR 코드가 부적절한 투표 조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사전 투표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한국은 앞서 언급했듯 사전 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충열 씨는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 등을 포함, 사전 투표 제도의 위험과 취약성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인 정부의 대응 방식도 지적했다.

4 월 15 일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무효소송 진행상황, 필자(筆者) 석동현 변호사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사전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들을 소개했다. 그는 개표기를 정교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다수의 선거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불법 활동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선거 관련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요약하자면,

이 통합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핵심 역할을 맡는 선거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 풀뿌리 단체 및 시민의 주축으로 진행해온 노력들을 담고 있다. 여러 보고서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국경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자신들의 국가의 민주주의와 합의를 통한 통치 사회를 보존(또는 회복이나 구축)하려 하는 모든 민주적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용의 특성상 이 책에 수록된 몇몇 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보고서 Reports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South Korea - April2020: Election Fraud The Prelimianry Battleground? by Doe, Tae-woo

보고서: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조사단의 결론]

우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심지어 왕에 대항해서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do full justice)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여 한국인들이 으뜸가는 왕으로 여기는 세종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 200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백성들이 관리를 고소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과 반대되는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을 따른 조선은 결국 민주주의도 나라도 잃게 되었고, 반면 왕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 영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조선 세종의 입장과 유사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현재 대한민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4 월 15 일 총선을 치른 뒤 7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소송의 진척이 너무나 부진한데, 혹 소송이 전개되더라도 결론은 이미 세종의 복제판으로 정해져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재판이 허여되었던 마그나 카르타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죽음에 이르는 나라는 대체로 그에 대해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7 개월 전(2020. 4.15. 기준)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는 11 월 3 일 미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부정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여 양쪽을 모두 주시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몰이가 장기간 대대적으로 벌어져 투표도 하기 전에 벌써 승부가 정해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투표조작 단계에서는 신권지폐와 같은 이상투표지, 발생 불가능한 배송기록을 가진 대량의 우편투표,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등이 펼쳐졌습니다. 개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과 통신망 연결에 따른 외부 조작 문제가 동일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증거 인멸로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적인 표와 합법적인 표를 뒤섞어 검증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으로 삼는 자유체제의 취약점을 파고듭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기에 디지털 시대의 선거조작은 티 나게 많은 표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작을 동반하여 확보 가능한 목표치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 값(조작 값)을 계산해냅니다. 경합 지역에 집중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올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우편투표처럼 가장 조작하기 쉬운 하나의 방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조작, 사전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정 등 세부적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합니다. 발각된 부분이 터져 나오면 단순 실수 관리 부실이고, 결과를 바꿀 정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패배할 만한 이유가 있어 패배한 것이라고 여론을 몰아갑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또한 세계적인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결합된 예비적인 전장이 한국이었다면, 양자가 결합된 본 전투의 정점은 자유민주체제의 본산인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유민주적 리더십을 파괴하는 방향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의 위험성을 절감케 합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그러한 세력의 핵심인 공산주의 중국에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한편 다행스럽게도 이 위험한 세력에 맞싸우는 가장 강력한 요새인 미국과 가치 동맹을 추구하는 혈맹 관계이며, 이를 잊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건국 이념을 버리고 중국에 기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결연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11.3. 부정선거의 완벽한 예행연습으로 치러진 한국 4.15. 부정선거의 실상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마저 이번 부정선거의 공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의 사회적 재앙이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악한 세력의 표적이 되어 피 흘린 경험을 되새겨 봄으로써 민주주의 역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남긴 미 연방 대법원이 현재의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 주실 것을 앙망할 따름입니다.

[조사 결과]

배경과 맥락

1948 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약 2 천 년간 중국에 인접한 반도국으로서 늘 독립과 자유를 위협받아 왔습니다. 특히 1950 년부터 3 년간은 중국공산군과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일대 혈전을 벌였으며, 그 결과로 형성된 휴전선은 아직도 자유문명 세계의 광명과 노예적 전제 통치의 암흑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1910 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주도 아래 미국식 대통령제에 유사한 헌법 체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었으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운 집권 세력은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 년 4 월 15 일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4 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입법, 예·결산 심의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등 국정 견제 기능과 헌법 개정의 관문 역할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원제로 의석 총수는 300 석이며, 253 석이 지역구이고 47 석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253 석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1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1 인이 당선됩니다.

이번 4.15.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총 14,345,425 표를, 제 1 야당 후보는 11,915,277 표를 얻어 243 만 표 차이로 집계되었고, 득표율로는 49.9%와 41.5%로 8.4%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163 명 대 84 명으로 두 배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합 지역 40 개 선거구에서 지고 있던 집권당 후보가 새벽녘에 이루어진 사전투표 부문에서 경쟁자보다 20~30%가량 높게 받으며 당일 투표에서의 열세를 역전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反)헌법적인 운동권 네트워크

현재 집권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은 반헌법적인 이념을 지닌 운동권 네트워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표방하였지만 사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던 1980 년대 대학생 운동권 조직들을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1990 년대 현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후 이들은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며 대중에 파고들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친북 친중공 친사회주의 친좌익 독재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이들은 20 여 년에 걸쳐 한국 최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최근 모토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같이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정당, 노조(공무원, 언론, 교사, 대기업, 공기업, 금융),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군, 정보기관, 경찰, 법조계(사법부-검찰-변호사), 관계, 재계 등 전 방위로 확산시켜 거대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진지를 통해 그들은 2016 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탄핵과 끝없는 마녀사냥

대형 미디어(주류 언론)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압력은 대단했고, 탄핵 과정이 불법적이었으며, 사기성 기사와 증거 조작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 재판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 끝에 3 달 만에 탄핵되었고, 촛불혁명이란 표어를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분위기를 몰아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문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모두 구속하여 지금까지 감옥에 구금하고 있으며, 전직 정보기관의 수장 4 명과 국방장관, 수십 명의 정보기관 구성원과 고위 관료, 삼성 그룹과 롯데 그룹의 총수 등을 모두 구속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전멸 작전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문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개혁이라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4 년 내내 쉼 없이 이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직무 정지시키는 70 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정 지지층과 정체성 정치

집권 민주당이 이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고정지지층의 존재와 당파적 균열의 정치 지형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약 20% 정도의 유권자와 지역구는 집권 민주당만을 거듭 선출하는 고정지지층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역사적 피해자 대 가해자라는 프레임의 정체성 정치는 이들 고정지지층을 더욱 강고하게 결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 1 야당의 고정지지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대중은 제 1 야당에 대해 막연히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선입견을 지니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1 야당의 고정지지층 또한 최소 20%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접전 지역(초경합 지역)의 수는 더욱 늘어나 이번 4.15. 총선의 경우 약 40 개의 지역구가 수천 표의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보수정당을 장악한 또 하나의 운동권 세력

보수 정당을 표방해 온 제 1 야당 내에서 집권 민주당 및 대형 언론의 압력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흐름이 현재 당 자금과 인사권, 공천권을 좌우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인물들의 면모는 앞서 언급한 운동권 네트워크에서 세부적인 노선 차이로 갈라져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전면적인 자유민주주의자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변성시키는 개헌에 동참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금의 정치 지형이 원래 제 1 야당 내에서 비주류였던 자신들의 정파가 당과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능동적으로 동참했으며, 이번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오히려 극우 세력으로 낙인찍어 당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국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좌익 운동권 출신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제도권의 전 분야를 장악한 데 이어 대항세력의 거점이 되어야 할 제 1 야당의 사령탑마저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들에 장악되었기에 국가적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묵인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선거자금 공영제의 틀에 따라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건국 이념을 계승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그룹들이 여야 양당을 분점(分占)하여,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서로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을 동인이 풍부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준비: 사전선거, QR 코드, 전자개표기

대한민국의 등록된 국민이기만 하면 전국 3,500 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와 교신이 이루어진 뒤 QR 코드를 인쇄한 형태로 발급됩니다. 한편 선거 당일 교부되는 투표용지는 QR 코드가 없고 일련번호와 절취선이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51 조 제 6 항에 따르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QR 코드 도입을 실시한 2014 년 지방선거에서 QR 코드 도입의 목적은 ‘위조 방지’에 있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해명은 2018 년에도 동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바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보다 내부의 정보를 육안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격자무늬가 어지럽게 그려진 QR 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가 더 복제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1*21 형식(Version 1) QR 코드의 경우 오류 복원 레벨을 4 단계 중 2 단계인 M 으로 설정하면 내부에 34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QR 코드 내부에 입력하였다는 31 개의 자릿수를 입력하는데 모자람이 없고 복원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정한 것보다 높은 구성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것은 25*25 형식(Version2)에 오류 복원 레벨이 최하위인 L 이어서 Version 2 형식 중 가장 많은 77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부에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46 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비밀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오로지 특수한 스캐너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QR 코드를 이용한 암호 적용 및 해석 행위를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며, 2014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QR 코드를 사용한 선거에 관하여 논란이 된 원인이 바로 이 스테가노그래피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스테가노그래피의 가능성을 해명하라는 시민들의 수많은 요구는 물론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한 바 있습니다.

QR 코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저장한 서버와 선거 정보시스템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바, <2020 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선거관리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등’과 같이 사전선거투표용지와 직접 연결되어 운용되는 시스템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항목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정보들이 QR 코드에 삽입되는지 특별한 기술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국민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검증자료의 제출에 대해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처리내역 실시사유

선거관리시스템

o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o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약 500 만 명
 o 개인정보 100 만 이상 처리
 o 고유식별정보 5 만 이상 처리

통합명부시스템

o 수집대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 자리, 손도장 또는 서명, 주소

o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약 4,200 만 명 (전국 기준)
o 개인정보 100 만 이상 처리
o 고유식별정보 5 만 이상 처리

대한민국은 2002 년 이후 선거장비의 전산화를 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사후 감사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개입이 용이한 사전투표의 참가율은 소폭으로 증가되어 왔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감시의 허술함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집권당은 광범위한 빅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산 조작과 해킹에 뛰어난 중국 공산당 조직에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양정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양정철은 선거 전 2019 년에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 개발국인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제도적 약점과 운영 실태가 대규모 디지털 조작 선거가 기획되는 배경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상한 행태: 사전 인증 회피와 사후 검증 무력화, 전자개표기의 외부통신과 해킹 가능성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발급시스템에 대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소프트웨어 공인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 년 5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선거장비와 시스템의 무결성과 보안성의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자문위원들만이라도 투표용지발급시스템과 소스코드를 공개 검증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외부 통신망에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개표기 내에 외부 통신을 가능케 하는 무선랜 카드가 들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은 2020.9.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LG 13Z980 노트북의 경우 원래 장착되어 있던 무선랜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후 납품받았기에 외부 통신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2020.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시연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신이 전자개표기 내 노트북의 무선랜 카드를 탈거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회를 위하여 시연회 며칠 전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에서 무선랜 카드를 부랴부랴 탈거하였다는 진실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노트북 기종의 경우 무선랜 카드가 전원 구동 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종류입니다. 무선랜 카드를 제거할 경우 전원 구동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연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선랜 카드를 탈거했다고 보여준 노트북으로 전자개표기를 가동시키지 않고, 별개의 노트북으로 전자개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LG 전자 노트북은 백도어가 문제되는 중국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자개표기에 있는 USB 포트에 정체불명의 USB 가 꽂혀 있는 영상이 다수의 개표소에서 발견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이 USB 를 통해 무선통신과 해킹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전자개표기에 노트북과 함께 내장된 프린터의 경우 일본 EPSON 사 제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제품에서 무선랜 카드가 제거될 경우 프린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EPSON 측의 의견이 있었기에 차선책으로 펌웨어에서 무선랜 기능을 삭제(비활성화)한 뒤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는 선거 후 7 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이 한 기계 안에 들어 있는 프린터기의 무선랜 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과 달리 비잔류형 봉인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비잔류형 테이프의 문제점은 테이프에만 개봉의 흔적이 나타날 뿐, 투표함에는 개봉의 흔적이 잔류되지 않아 테이프만 새 것으로 교체하면 개봉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잔류형은 봉인한 상자에 담긴 내용물의 변형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비잔류형은 일련번호를 기재한 스티커 자체를 다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테이프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공급량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대형 언론, 포털 사이트를 통한 여론 조작 행태는 문 정권 4 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선거의 경우 집권 민주당은 통신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빅 데이터를 위법하게 넘겨받아 더욱 정교한 조작으로 나아갔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양정철, 고한석 등을 통해 자신들의 실질적인 지지도와 목표 의석수 달성에 필요한 득표율 사이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 차이를 조작으로 극복하는 한편 조작된 결과가 참된 결과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론 조사 발표를 빙자한 여론 조작을 장기간 진행하였습니다.

목표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조작식의 작업이 감행되었습니다. 전략적인 경합 지역을 선정하고 이 경합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작이 필요한 투표수를 계산한 뒤 허위 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가짜 표 투입, 우편투표 바꿔치기, 투표함 변경, 실시간 개표조작, 사후 보정 조작 등 일련의 부정행위가 집권 민주당의 핵심 조직원 및 중국인(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감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우선 민주당의 선거전략기획 책임자였던 이근형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신권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우편투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근형이 “사전투표 보정 값”을 적용한 예측이라며 올린 표는 정확히 선거결과와 같은 163 석(지역구)이었고, 모든 경합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수치는 보정 값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경합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사전투표 계산 이전의 결과를 다 뒤집었고 민주당과 이근형이 기획한 지역구 163 석, 비례대표 포함 총 180 석을 정확히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전투표가 본 투표를 대체

이번 선거의 고유한 특징은 ‘코로나 선거’로 불릴 만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선거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부정투표의 온상인 사전 투표, 우편투표가 범람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요 언론을 통해 두 달 이상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4 년 전 총선보다 무려 14.5%가량 올라간 이례적인 사전투표율의 원인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만큼 당일투표율이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총투표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투표율 특히 사전투표율이 끌어올려져야 조작 활동이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릴수록 디지털 선거부정 프로그램에 따라 온라인 게리맨더링 방식으로 잉여 지역 수치를 표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당선자 목표 수치를 달성해내기 용이하며, 이를 보완하는 실물 투표지의 부정 투입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 염려와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며 이틀간에 걸치 사전투표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 5 일 전과 4 일 전 06 시부터 18 시까지 12 시간씩 실행되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결국 사전투표수는 총 투표수의 40%에 이르도록 높게 끌어올려졌습니다.

사전투표의 실상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서 본 투표일보다 미리 사전투표하는 사람(관내 사전투표)과, 해당 선거구를 방문하기 불편하여 다른 선거구에 위치한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된(관외 사전투표) 투표지는 해당 선거구로 우편을 통해 보내지는데,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없이 우체국과 심지어 택배회사를 통해 보내졌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지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었고, 조작의 유혹이 가장 큰 부문이 되었으며, 실제 수치에서도 비정상적인 면이 제일 두드러집니다. 4 년 전 치러진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와 두 달 전 치러진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비교하면 사전투표 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발견됩니다.

4 년 전 20 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 개 투표소별로 각 정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를 조사하면 민주당(현 집권당)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으며, 통합당(현 제 1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는 대개 5% 안쪽으로, 추가득표율 평균은 1.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 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 개 투표소 전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2.62%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12%가량 낮은 통합당 후보와 정확히 대칭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집권당(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으로 제 1 야당(통합당)이 거의 후보를 내지 않은 특정 지역(전북, 전남, 광주)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 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분포 그래프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다수로 ±5% 안쪽에서 종 모양의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나, 이번 21 대 선거에서 득표율 격차는 정규분포를 인위적으로 찢어 놓은 듯 집권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가량 높고 제 1 야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가량 낮아 좌우 대칭의 쌍봉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별 의석 수를 따져 보면, 통합당(제 1 야당)이 124 석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집권당)은 한 석 적은 123 석입니다. 통합당(제 1 야당)이 본 선거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만으로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203 석, 통합당이 45 석으로 사전투표 결과로는 1, 2 위 당이 커다란 의석 차이로 역전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민주당이 163 석, 통합당이 84 석으로 통합당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참패였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결과 통합당은 40 석이 날아가고, 민주당은 40 석이 보태진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부정 의혹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신권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관외사전투표지 묶음 사진은 이 투표지들이 한 장 한 장씩 발급되고 다양한 곳에서 우편봉투를 거쳐 취합된 실제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낱장씩 발급되어 결코 영수증 용지 묶음처럼 접착되어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채로 개표소에 출현하여 개표사무원이 아래위 두 투표지를 잡아떼는 영상은 어디선가 부정하게 제작된 가짜 사전투표지가 개표 이전 단계에서 이미 선거 과정에 유입되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 신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의 CCTV 를 고의로 가려 정확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증거를 인멸한 점도 치밀한 계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당일투표소의 CCTV 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소의 CCTV 를 가린 진짜 이유가 개인 신상 보호에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곳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근북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북면의 인구수와 투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인구수와 투표수 비교
2020 년 3 월 인구 111 명 (여 59, 남 52)
2020 년 4 월 인구 112 명 (여 60, 남 52)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투표수 209 표 (관내사전 142 표, 당일투표 67 표)

근북면은 민간인 통제선 내의 구역으로, 휴전선과 바로 맞닿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맡기고 사전에 신고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영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출입시간이 제한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 곳입니다. 게다가 근북면에는 지뢰가 너무 많아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마을회관에 지뢰소개함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근북면 영농인들은 근북면이 아닌 동파리에서 60 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실정인 데다 외지인이 드나들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적도 드문 지역입니다. 그런데 농번기도 아닌 근북면에서 근북면의 인구수를 넘어서서 신분증을 2 개나 소지한 채로 142 명이나 실제로 사전투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외사전투표자 수에 의심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업과 병역,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떠나 생활하여 관외사전투표의 주축을 이루는 20 대 인구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관외사전투표자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조사상 부재자 수에 당일 투표율과 같은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예상 투표자 수와 이번에 발표된 투표자 수 차이는 무려 110 만 표에 달합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우편투표 배송기록 이상으로 밝혀진 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거대한 우편투표 조작

선거소송을 진행 중인 박주현 변호사가 선거우편 등기의 시작번호와 끝 번호를 찾아 2,724,653 표 배송 기록의 전 이미지와 데이터를 캡처하였고, 배송 경유지, 배송 시간, 수신인/수신 날짜, 미배달/배달여부, 배달결과, 집배원 등 각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고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2,725,843 표에서 내용이 없는 1,190 표를 제외한 2,724,653 표 중 40.4%에 해당하는 1,100,672 표가 비정상투표지, 즉 부정투표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일시오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라 하겠습니다. 부정의 유형도 31 가지 이상으로 세분됩니다.

각 유형별 중복을 고려하면 그 수가 2,214,186 표에 이를 만큼 체계적이고 일관되며, 어마어마한 양의 부정표가 존재하였습니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도착 우편투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령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 건이 있었습니다. 집배원 이름 역시 사람이 아닌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로 비정상적인 것이 68,539 건이나 존재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 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 건이었습니다. 배달 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 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 개나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대량으로 나온 까닭은 대한민국 이름이나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알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집단 오류입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우편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가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경주에서 남울산우체국으로 향하는 우편투표지가 대전과 강릉 등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필요한 경유지를 거치며, 내비게이션상 30~40 분 걸리는 27.8km 의 거리를 1 분 만에 도착하는 등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 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경로와 속도입니다.

이런 비정상우편 배송경로와 그 조작된 정황을 보면, 중앙서버에서 우편배송 조작 작업을 하다 헝클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마치 중국인들이 한반도의 작은 크기를 비웃으며 우체국 서버에 들어가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송상황을 조작한 듯한 의심이 듭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 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 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 건이 있었습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 건이었습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 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 건, 특정우체국에 접수가 된 후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 건에 달했습니다. 수신날짜가 없고, 접수 취소된 후 접수가 된다든지, 발송-발송, 도착-도착 상태가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중복 기재된 것 역시 정상적인 배송경로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대량의 배송상황을 서버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선거 당일

사전투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지만 본 투표일 또한 문제가 전무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갔을 때 이미 투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보고들이 존재합니다. 사전투표용지에만 있는 QR 코드가 찍힌 당일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보고도 다수 존재합니다.

개표 단계

부여에서 전자개표기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되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부여에서 문제의 개표기는 처음 A 후보 180 가량, B 후보 80 가량, 미분류 100 가량이었다가, 리셋 후 A 후보 159, B 후보 170, 미분류 59 로 결과를 크게 달리 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오류라 보기 어렵고, 리셋 전후로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한 개표기가 이미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실증되었다면, 두 종류만이 아니라 수십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간대에 따라 달리 실행하는 것도 고성능의 ARM 과 Xylinx 칩을 함께 내장한 현재 개표기의 사양에 비추어 전혀 무리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제어용 노트북의 무선랜 카드는 탈착이 불가능하고, 노트북컴퓨터뿐 아니라 내장된 프린터도 무선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노트북에 등록해야 전자개표기가 실행이 될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영향력 아래 이번 총선 전자개표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개표기가 운영되기 위해 중앙서버로부터 기초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때에 비공식 프로그램을 같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면 분류에 있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비공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분류 과정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개표사무원으로부터 1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 등이 장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표·혼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컬어 수작업에 의한 개표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북구을의 경우 개표사무원이 계수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탓에, 57 장 중 2 장의 무효표가 혼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관인의 촬영 영상에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애초에 전자개표기에서 잘못 분류가 되어 무효표 내지 혼표가 발생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분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무효표·혼표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수 참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묵살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이 영상에 촬영된 것만도 최소한 아래와 같습니다.

- 양천구을
- 고양시병
- 연수구을
- 광진구을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전주 완산구 삼천 3 동에서는 선거인과 투표용지 교부수는 4,674 명인데 투표수는 4,684 명으로,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무려 10 장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계속하여 개표를 진행했는데, 끝내 10 표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개표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을 개표사무원은 1 번 후보의 최종 득표수 계산을 하면서 133 표를 부풀렸다가, 개표참관인이 계속 촬영하니까 단순한 덧셈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일을 하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 뒤에야 정정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북구 개표사무원은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4 매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표가 이미 만들어졌고 전산입력이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연수구을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 181 조 제 9 항에 따라 개표장을 촬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방송을 통해 전자개표기(투표용지분류기)를 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최초로 발표한 전국 개표 결과에는 “-1”로 기재된 곳이 있는가 하면,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선거구도 지역구 10 곳, 비례대표 27 곳 등 모두 37 곳에 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의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버그’로 추정되기에,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이투표지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존이라는 대전제의 파괴

부정선거를 밝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선거소송과 검찰수사입니다. 검찰은 기관 전체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노골적인 공격을 받아 부정선거 범죄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담당하며, 25 곳의 후보와 1 개의 원외정당(기독자유통일), 120 여 곳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또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전제는 사후 검증을 마칠 때까지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 전제가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증거 보존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CCTV 가 설치되지 않은 빈 들판의 물류창고에 허술한 자물쇠 하나를 채우고 투표지 보관함이 놓여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개표소로부터 증거보존이 집행될 때까지 CCTV 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상황입니다.

투표지 보관함 자체가 비규격품인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여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관함도 나타났습니다.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인 흔적이 거의 모든 증거보존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봉인도장 날인이 반만 남겨져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관함에 손잡이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 투표지의 사후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함 위에 봉인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 투표지, 잔여 투표지의 보관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빈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 함부로 반입되어 이를 공익 신고한 사람이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봉인테이프를 여러 번 뜯어냈다가 재부착한 흔적이 있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직인(위원장 직인이 아니라 투표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인)이 찍혀 있거나, 직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정규의 보관 상자가 아니거나, 보관 상자가 훼손되는 등으로 투표함이 훼손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지 못했기에 투표지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입증방해와 사법절차의 지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자가 기재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숫자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유령투표지가 반입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법에 따라 작성되고 사전투표지 발급 원리상 반드시 보존될 수밖에 없는 중앙 서버 상 통합선거인명부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분류기)에 투표지가 투입될 때, 기기가 각 투표지를 스캔하여 생성 저장해 둔 <투표지 이미지 파일>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매뉴얼과 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자료에 따를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통해 부정 유입된 위조 투표지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검증을 요청하니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선거장비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 운영프로그램과 로그 데이터의 제출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또한 각종의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 일체의 증거 조사 신청에 반응하지 않고 2020.11.3.로 법 규정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7 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2020 년 4 월 15 일 기준) 선거장비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기일을 일방적으로 잡아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후 7 개월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정선거 최초 단계인 명부 작성 국면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컨설팅 명목의 임의적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투표자의 정확한 수를 검증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전투표소 앞의 CCTV 를 신문지로 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투표의 조작된 배송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의 배송기록을 사후 변조한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흔적이 남은 서버를 해체·이전하여 원본 기록을 훼손하였습니다.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 문건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지의 이동을 담은 CCTV 는 연속되지 않고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조작에 동원된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빌린 것이라며 보존하지 않고, 나머지 전자개표기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운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투표지를 담은 봉인함과 봉인지, 봉인테이프는 훼손되었고 상당수가 CCTV 도 없는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건국 72 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반헌법적 이념에 경도된 집권당 주도로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은 조직적 부정선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거소송조차 그 의미를 상실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양상이 이번 11.3.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서 상당 부분 확대 재생산된 것 같아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악(惡)을 악으로 인식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자유주의는 부패한 자유주의 또는 죽은 자유주의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는 성경 말씀을 평생의 푯대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유는 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다시 노예의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패턴을 역사는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지만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런 논리가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선거와 자유민주주의는 죽음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어디에서건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진실과 자유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2020년 4월 15일 선거 / 국제인권법 측면에서의 분석,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The South Korea April 15, 202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siderations by Grant Newsham

요약: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지난 30 년 동안 구축된 법적 체계와 시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선거를 일반적으로 치러왔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국제법과 조약에 규정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은 전례 없이 많은 수준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들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따르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선거 절차와 관련된 15 개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뒀다. 이는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혐의들은 선거 절차의 거의 모든 과정과 관련돼 있었다. 선거 관리 기구의 편파성,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일부 예다. 한국 우체국의 배송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유령 투표’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됐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의 안정성 및 보안성과 관련된 우려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정확성 등 역시 검토했다. 많은 의혹의 공통점은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선거절차의 투명성에 직결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선거 이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바로잡고 관련 주장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됐다. 이에는 증거보전 절차 역시 포함돼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 역시 다뤄졌다. 선거 전후(前後)나 선거 당시 언론기관들이 어떠한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의 목적이 특정 의혹의 신빙성을 판단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20 년 4 월 15 일에 따라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정파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한국 선거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건전성과 대중의 신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선거 절차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가 얼마나 발달했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법 측면에서 의혹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선거 절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도달하게 됐다.

국제법과 관습은 국내 및 국제 참관인이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을 독려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외부 참관인이 새로운 시각으로 선거 절차를 지켜보는 것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한국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으로 이어지는 민주적 선거를 어렵게 쟁취한 뒤 30 년 동안 이런 방식의 선거를 실시해왔으며 국내외에서 존경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앞으로 열릴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4 월 15 일 총선에 따라 제기된 국제인권법 관련 사안들

인권법 이슈 #1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인권법 이슈 #2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인권법 이슈 #3

조작에 취약한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인권법 이슈 #4

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

인권법 이슈 #5

4 월 15 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인권법 이슈 #6

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권법 이슈 #7

선거인명부 관련 우려 사항

인권법 이슈 #8

투표소 운영 방식의 문제

인권법 이슈 #9

추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투표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

인권법 이슈 #10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인권법 이슈 #11

투표용지의 문제점

인권법 이슈 #12

투표용지 관리와 ‘유령 투표’의 가능성

인권법 이슈 #13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검토 지연

인권법 이슈 #14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결에 필요한 증거 보존을 방관한 선관위

인권법 이슈 #15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대한 방해

핵심 참고 문헌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25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29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31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32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and Code of Conduct for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Commemorated at United Nations, New York, October 27, 2005
Declaration on Criteria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ter-Parliamentary Union, Paris, March 26, 1994
Document of the Copenhagen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the Human Dimension of the OSCE (29 June 1990)
Guidelines for Reviewing a Legal Framework for Elections, 2d Edition, OSCE/ODIHR: (2013)
International-IDEA: International Obligations for Elections, Guidelines for Legal Frameworks, 2014
International-IDEA: International Electoral Standards: Guidelines for reviewing the legal framework of elections, 2002
Handbook for European Union Election Observation, 2008
Human Rights and Election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1994
Handbook for the Observation of New Voting Technologies, OSCE/ODIHR, 2013
EU: Compendium f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lections, 4TH Editio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Electoral Integrity Analysis, General Election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ctober 20, 2019
UN General Assembly,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and the promotion of democratizat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8 March 2010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개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다. 한국은 지난 30 년 동안 구축된 법적 체계와 시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선거를 일반적으로 치러왔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국제법과 조약에 규정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은 전례 없이 많은 수준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들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진실성 있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에 대한 틀을 형성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 관습, 법리학의 관점에서 핵심 사안들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규 기준을 제정하는 여러 유엔 조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법이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선거법은 이런 국제기준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선진 민주주의국가들 역시도 이들의 선거 절차를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크든 작든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년 11 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런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

어떤 나라의 선거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과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불완전함이 자동적으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문제를 분석해 나가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향후 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국제 선거 감시단이 파견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인권법과 선거

선거를 위한 기준은 궁극적으로 국제인권법에 포함돼 있다. 이런 기준은 두 개의 근본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유엔에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다. 유엔의 회원국이자 ICCPR 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관련 선언과 규약, 이에 따라 수반되는 국제기준을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러한 국제법의 특정 조항들에 대해 정통하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인용한다.

세계인권선언 21 조 3 항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

<모든 시민은 제 2 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이를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국민은 진정한(공정하고 정직하게 실시되며) 정기적(한 번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이들의 선택은 비밀리에 부쳐진다). 투표는 보통(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및 평등(모든 표가 같은 가치를 갖는)해야 한다. 진정한 선거의 궁극적 요소는 결과가 유권자의 (강압을 받지 않은)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에 명시된 다른 기본 인권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인권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 수집과 유포의 자유, 사상과 의견의 자유, 이동 및 집회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제 선거법에는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른 문제와 조치들이 담겨 있다. 비밀투표가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개표 절차가 안전하고 정직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 관계자, 독립된 참관인들이 전체적 선거 절차를 자유롭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과 정당들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집권 여당을 비롯한 특정 정당이 정부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해 과도한 이득을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법 등은 언론이 선거 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자의에 따라 진실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규제받지 않는 언론은 선거 전반에 대한 무결성을 위협하는 사안들과 행동들을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은 선거 관리 기구가 관장하며 이는 편파적이지 않고 투명하며 유능해야 한다.

인권은 유권자와 후보자가 자국의 정부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선거 절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선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선거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법과 관습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참관인이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선거라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시된다. 또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간단한 문제 역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한국처럼 인구수가 5,000 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국의 4 월 15 일 총선에서는 본문에서 소개되듯 국제인권 규정과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앞으로 열릴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인권법 이슈 #1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인권법 이슈 #2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인권법 이슈 #3

조작에 취약한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인권법 이슈 #4

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

인권법 이슈 #5

4 월 15 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인권법 이슈 #6

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권법 이슈 #7

선거인명부 관련 우려 사항

인권법 이슈 #8

투표소 운영 방식의 문제

인권법 이슈 #9

추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투표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

인권법 이슈 #10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인권법 이슈 #11

투표용지의 문제점

인권법 이슈 #12

투표용지 관리와 ‘유령 투표’의 가능성

인권법 이슈 #13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검토 지연

인권법 이슈 #14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결에 필요한 증거 보존을 방관한 선관위

인권법 이슈 #15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대한 방해

Primary Documents

4월 15일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무효소송 진행상황, 필자(筆者) 석동현

The Illegality of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s and the Progress of Invalidity Lawsuits by Seok, Dong Hyeon

(4.15 총선의 결과와 문제점 개요)

지난 4.15 에 치러진 한국의 총선에서 전체 국회 의석 중 300 명 중 253 명을 전국 253 개 선거구에서 각 1 명씩 뽑는 구조였는데 그 투표 결과 제 1 당이 된 민주당은 163 석, 제 2 당이 된 통합당은 약 절반인 84 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253 개 지역구에서 얻은 전체 표 수와 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전체 표 수의 차이는 8.4% p 에 불과했지만 의석 수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된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배정된 의석 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에서 민주당은 크지 않은 격차로 다 이겼고, 통계적 관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다른 분들이 이미 면밀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투∙개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각 선거구마다 1 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는 소선거제 구도에서 민주당은 기네스 북에 오를 만큼 매우 정교한 비율로 효과적인 게임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의 경우 선거 관련 제도면에서, 선거 관리 운영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과거의 다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적 선거에서 이미 여러 번 이슈화되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까지 다루어진 문제도 있고,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행되거나 새롭게 부각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투표지 분류기(일각에서는 전자개표기라고도 부름)는 작동의 오류뿐만 아니라 digital 조작 가능성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었고, 2014 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어 온 QR 코드 역시 현행 법규정에 위배되고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소송 제도)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선거 후에 법적으로 그 효력이 문제가 되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일로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가 된 후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100 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나 정당, 유권자가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문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소송”은 다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기타 규정 위반이 있어 선거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이고, 후자는 선거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당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인용되면 재선거를 하고, 당선무효소송은 재선거 없이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두 가지 소송 모두 선거 후 1 개월 안에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법률상 대법원은 소제 기일부터 180 일 내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시비를 빨리 그리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마다 매번 선거소송이 0 건에서 2 건 정도가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은 거의 전부 당선무효 소송이었습니다.적은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지역에서 차 순위 낙선자가 재검표를 통해서 개표 부정이나 개표 오류를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그래서 소를 제기한 쪽에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재검표가 재판의 핵심 절차였습니다.

지난 30 년간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재검표를 거쳐서 개표 과정의 오류가 확인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뀐 사례는 1992 년 14 대 총선 때 단 1 건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의 선거소송 제기 현황과 재검표 요구의 이유)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전국 253 개 지역구 중 절반이 넘는 137 개소에서 137 건의 선거무효소송, 2 건의 당선무효소송이 무더기로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증가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선거 후에 낙선자가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서가 강함에도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 당국의 선거 관리나 선거 관련 제도의 운용에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자는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37 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중 26 건에서 투표지, 투표함 등을 보존 조치하고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 소송 사례처럼 단순히 집계오류를 확인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용지 위∙변조,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 등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의 흔적을 찾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의 위법적, 위헌적 요소들)

이번 4.15 총선 때 전국 253 개 선거구에서 투표한 유권자 총 2,912 만 명(투표율 66.2%) 중 약 40%가 4-5 일 전인 4 월 10 일과 11 일 이틀 동안에 실시된 사전투표에 투표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래 4.15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로 투표소의 혼잡을 피하겠다는 심리도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여당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부터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장려할 뿐 아니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4.15 선거일은 휴일로 즐기겠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늘면서 사전투표 비율(26.6%)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구 별로 전체 투표자의 약 40%가 참여한 사전투표와, 4-5 일 후에 60%가 동일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가 서로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민주당 후보들이 한결같이 사전투표에서 월등하게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4.15 총선의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나 평균적 상식으로나 성립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투표 및 개표 관리 과정에 선거통계를 변형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 조작이 벌어졌을 개연성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개연성은 실제로 선거 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나 정황적 증거에 의하여 이미 다양하게 확인되고 부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황 외에도 여당에서 총선 전부터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문제나, 2 주 밖에 안 되는 선거기간 중 다른 유권자들보다 4-5 일 짧은 기간 동안의 정보를 토대로 유권자들의 약 40%가 사전투표를 하게 한 것도 정부나 선거 관리 당국이 투표권 행사의 등가성을 훼손한 것이 되어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

또한 사전투표지에 위법하게 사용된 QR 코드에는, 선거 관리 당국은 절대 부인하고 있지만 공개된 31 개의 코드번호 외에 누가 그 투표용지에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 관련 숫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바, 만약 이 점이 확인되면 비밀선거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됩니다. 이런 위헌적 요소들이 확인되면 그 사실 자체로 대법원은 이번 총선 선거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소송의 과제와 전망)

한국의 공직선거법상(제 224 조), 선거무효의 판결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판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사들이 선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원은 기존의 투표지를 다시 세어보는 수준의 재검표를 해서 표 차이가 없으면 선거나 당선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득표 수에 관계없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단 1 표라도 디지털 조작 등으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의 조작 시도가 확인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깨어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하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매우 정교한 디지털 방식의 개표장비 조작과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투표용지의 조작이 의심되기 때문에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실물의 변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가 과거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유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2020 년 9 월까지도 재검표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고려 기타 부정선거의 탄로를 막기 위해 재검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봅니다.

3-4 개의 선거구만이라도 재검표를 해보면 4.15 총선에서 벌어진 디지털 정보 및 통계조작을 이용한 부정선거의 알고리즘의 중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부정선거의 전체 윤곽도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pecial Thanks

보고서 발간이 있기까지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시고 힘을 보태주셨다.

그 감사함과 애틋한 사연을 모두 기록하자면 그것만으로도 책이 넘쳐날 것이다.

진실의 빛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분들과 유튜브, 단체의 존함 일부만을 아래에 기록한다.

그 기록과 기억은 앞으로 더욱 보완될 것이다.

강현준, 개미女, 고재동, 골드, 곽민철, 구현서, 권미숙, 권현경, 금종권, 김교정, 김동희, 김명희, 김민수,

김순희, 김성진, 김성훈, 김예주, 김운하, 김원순, 김정엽, 김진희, 김창훈, 김철수, 나자열, 나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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