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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최근 수정 : 2020년 8월 9일 (일) 02:55

勞動組合
영국 영어: Trade Union
미국 영어: Labor Union
프랑스어: Syndicat

개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만든 노동자의 사회단체를 말한다. 줄여서 노조(勞組, Union)라고도 한다.

경제적 효과

경제학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은 그 존재 자체에 부정적이다. 우선 노동조합은 소속 직장 내에서의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데,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임금이 균형임금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실업을 유발하는 것이다. 만약에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서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고용을 줄이고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직장으로 노동자들이 공급되어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법학의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이 노동조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법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자본가를 강자 노동자를 약자로 설정하여, 약자인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자기 보호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삽입되어 있는데, 단결권이라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결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파업)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헌법조항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로비

  • "이러면 집사법 개정 어려워"…민영화 막으려 로비 의혹[1][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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