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新法

개요

신법이란 송나라의 왕안석이 세수를 증대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개혁들과 그 때 시도한 법률들이다. 당시 북방민족의 압박으로 세폐를 증대할 필요가 있었고 한편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증세를 위한 법률들로는 균수법(均輸法), 청묘법(靑苗法), 모역법(募役法), 시역법(市易法) 등을 실시했고 군사력은 보갑법(保甲法), 보마법(保馬法)을 실시하여 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파(新黨派)와 달리 지주, 귀족, 대상인을 주축으로 신법에 반대하며 기존의 질서를 유지코자 한 구당파(舊黨派)와 격렬한 당쟁이 일어나 실패로 끝난다.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너무 급진적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필요한 개혁이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등 평가가 복합적이고 여러모로 갈리는 편이다.

어떤 면에서 자국 역사보다도 중국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하고 빠싹했던 조선의 성리학자에게는 신법도 그렇고 왕안석도 무진장 평가가 안좋았다. 그래서 왕안석처럼 제도를 막 고치면 안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제도도 웬만하면 고치지 말고, 토목공사도 벌여서 백성도 힘들게 하지 말고 걍 그런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쓴 것으로 유명했던 사마광도 신법을 반대한 대표적인 구당파 중 하나였다. 당연히 조선에서는 왕안석과 대비되게 사마광을 엄청나게 빨았다. 애초에 조선은 거의 주자학 탈레반 수준이었는데 주자학에 그 주자도 사마광을 열렬히 찬양한 사람이었으니.

또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서 조선 사대부나 왕도 많이 읽고 참고를 많이 한 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