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양곡법은 남는쌀 강제 매수법을 말한다.

정부는 '초과 생산된 양을 정부에서 모두 사들인다.'가 골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필요시 수매하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일정량을 수매하였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지금도 잘 시행되고 있다.

양곡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무농민의 쌀 모두를 쌀을 사야 하는것이다. 그렇게되면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보관에 필요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 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속샘

양곡법은 다수의석을 이용한 의회 폭주임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부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는

양곡법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고 밌다.

그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어서 좋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농민들로 부터 반발을 사기 때문에 농민과 정부를 갈라치기 하는 효과를 본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이들의 머리속엔 윤석열정부가 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져야 탄핵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킨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좌파들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 수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표밭이기 위함이지, 저게 국민 권익이 증진되어서는 아니다.

양곡법의 허상

70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여서 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식습관이 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물가상승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쌀이 남아돌아서 가격이 떨어지는걸 왜 나라에서 그걸 매입해서 국민세금을 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쌀은 외국 쌀에 비해서 4배가량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외국쌀이 훨씬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

쌀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을 정도. 보관 비용 등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딴 법이 아니라 쌀농가에게 다이렉트로 월급 같은 돈을 주는 게 도리어 싸게 먹힐 것으로 보인다.

좌파들은 쌀농가가 다 망하면 뭔 식량자원의 무기화에 취약해진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짜피 한국은 현재 인구로는 무역 없이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다. 쌀만 먹고 살 수도 없지만, 그나마 낫다는 쌀도 영토에서 나온 건 3개월 분 밖에 생산을 못한다.

한국의 무역이 전면 봉쇄 되면, 쌀만 먹고 산다고 해도 3개월 먹으면 끝이다 이 말이다.

근데 쌀을 생산 하려면 거기에 드는 인공비료를 만드는 원자재, 트렉터 등 농기구를 돌리는 기름 등등이 필요한데, 상당수가 수입을 해야 한다. 그런건 고려 안하고도 3개월 먹으면 끝이다.

인공비료로 인한 농업혁명으로 전세계적으로 잉여 농산물이 넘치는 시대에 한국의 쌀 농가가 망하니, 한국에만 쌀가격을 높여서 판다 ? 현실적으로 그런 건 힘든 일이다.

어짜피 한국의 인구 대비 영토로는 쌀농가를 자원한다고 해도 답이 없고, 상대적으로 곡물가격 변화에 덜 취약하려면 일본처럼 해외의 경작지를 사거나 해야 한다. 근데 이명박 때 자원외교 요딴 거 엄청 비판하고 도로 돌린리고 팔아버린 게 문재인 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