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는 국회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보다 많은 정치 상황을 뜻한다. 여소야대 상황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한국정치에서 여대야소인 경우가 당선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받은 케이스다.

여당은 현재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있는 당이다. 야당은 그에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대야소는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추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여당은 법안 통과나 예산안 처리에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반면,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야당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초반엔 여대야소 상태가 있었다.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서 법안 통과, 예산 심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수훨해 진다.


1. 여대야소 정부

김영삼 정부는 민주자유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며 여대야소로 출범하였다. 김영삼은 초기 하나회 해체와 중앙청 폭파, 금융실명제 실시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며 높은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였으나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여대야소가 되었다. 그러나 내부 분열로 안정적인 여당 주도 정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며 여대야소 정국으로 시작했다. 정부 초기 747공약[1], 4대강 사업등 인프라 정책과 기업 친화적 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한 여대야소 상태였다.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상실하며 정국이 여소야대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는 여소야대였으나,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가며 강력한 종북주사파 문재인강점기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검찰개혁, 언론개헉 등의 통해 반대세럭을 구속시키고 중국발 코로나19 감염자를 막아야한다는 경고를 무시하며 코로나 창권로 인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민생지원금을 살포하며 국가부채 천조국 반열에 올려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협치를 내세웠으나 내란프레임으로 더욱 강력한 문제인 시즌2가 예상되어 예측이 불가하다. 민생안정 명목으로 지원금살포, 검찰·사법부장악,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친노동 친화적 정책으로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2] 통과가 예상된다. 대북 유화 정책은 등이 예상되어 동맹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예상된다.


2. 여소야대 정부

김대중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발하여 자유민주연합과의 연정을 통해 국정 운영을 이어갔다.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아니어서 항상 협치가 요구되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였으나,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잠시 여대야소가 되었다.


3. 각주

  1. ↑ 747 공약이란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정책이었다. 그런데 좌파들의 거짓 선동한 광우뻥으로 정부는 동력을 잃고 말았다.
  2. ↑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친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