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자가 필요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조건을 예민 난민들은 적극 이용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예멘 출신 난민들이 대거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멘이 이슬람 강세 국가인 만큼 이번 난민 거의 전원이 무슬림이다.

과거에도 한국에 난민이 유입되곤 했지만, 이 사건이 특수한 이유는 한국에서 '통제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난민이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로 유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난민 문제와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가던 상황에서 본격적인 반이슬람, 반난민 여론에 불을 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오래된 신화가 온존한 상황에서 문화적, 신체적,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또한, 이민 수용 절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한국에 들어온 후 난민 신청을 하고 이후 심사 과정, 심사 과정에 대한 불복과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한국에서 거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 기간 중에는 예산으로 적지 않은 돈을 합법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난민 신청은 철저하게 미국 바깥 즉 해외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