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權寄萬
유창훈 판사, 조선일보
성별	남성
출생	1973년 4월 10일(50세)
출생지	충남 대전
직업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
성향	좌편향 판사
경력	사 39회 연 29기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로 김명수 대법원 체재에서 임명된 좌편향 판사다.

2023년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유창훈이 유창훈 했다', '유창훈스럽다'는 말을 만들어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구속을 예상했다. 이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좌성향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을것이라 예상했다.

양재역사거리의 비난 현수막, 사법부 사망, 정치 판사 유영훈 ㅡ 신자유연대

논란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논란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니깐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또 부인을 하면 방어권을 행사해야하니깐 구석영장을 기각하고, 결국 유창훈판사는 어는 겅우든지 기각하려고 한것 같다.

― 배승희변호사

2023년 9월 27일 새벽 이재명 영장심사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자신의 정치성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어 놓았다. 유창훈 판사는 대부분의 법조인 들이 이번 만큼은 판사의 정치성향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큰 무담을 가질것이기 때문에 법리대로 판사의 양심에 따라 영장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는 젊은이들이 무모한 행동과 그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믿는 행태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권순일-김명수로 이어지는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땅에 철박는 판결을 내렸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법리를 만드느라 애쓴 흔적이 기각 사유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창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써 내려갔다. 위증교사 자체가 증거를 없애고 법관을 속이려고 한 일련의 행위이며 증거 인멸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유창훈 판사는 이전의 좌편향 판사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판결을 해 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면 과연 법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 증거는 충분하지만 도주의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은 기각한다./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구속영장은 기각한다./사람을 죽였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잔인하게 살인한 피고의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유창훈 판사는 알것이다. 무엇보다고 이재명의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관련 인물들이 피살로 의심되는 자살을 하였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했어야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수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방탄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것을 몰랐을까? 그것도 불안했던지 개딸들을 내세워 당대표에 올라섰다. 그것도 부족해서 더불당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옥중에서도 당직상실이 되지 않도록 바꾸었다. 이재명의 화룡정점은 단식 쇼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두번씩이나 내려놓겠다고 천명했으나 마지막에는 동료의원들에게 부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찌질한 모습을 보였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밝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①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순일과의 고교,대학 후배

유창훈 판사는 권순일의 고교, 대학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담당했고, 기각했다. 당시 그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2023년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2023년 9월 초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2022년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강래구 잔 한국수자원공사와 송영길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는 구속하였다. 그래서 우파 매체에서는 유창훈 판사가 정치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번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권순일을 지목하고 있다. 유창훈은 권순일 대볍관과 같은 고교, 대학의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고있다.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를 기소도 하지 않는 검찰의 행동에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한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한 검찰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는권 전 대법관과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사이인데,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말도 있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재명 영장 기각에 "법원이 개딸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창훈 판사 칭송

더불당 김용민 의원은 2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적었다. 종북 주사파의 입장에서는 정말이 동감하는 말이다. 좌파 한명이 분당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를 만들었으니 유창훈에 대해서 개꿀 빨일이다. 김용민 의원이 거론한 168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수를 뜻하며 1명의 판사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나라 구했다”…‘개딸 영웅’ 된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시사저널, 2023.09.27

더불당에서는 이재명 영장기각으로 기생했는지 거대야당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장 기각에 한 술 더 떠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 들어갈 것"이라 말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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