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尹在南
윤재남.jpg
시험정보
41회  31기
성별
여성
생년월일
1974.10.17 (49세)
출신지역
전라북도 남원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尹在南)은 2023년 4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여성 부장판사이다. 고항은 전라북도 남원이다.

윤재남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1]의 핵심 피의자로 떠오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다.[2]

문제는 여러 종편등 좌편향 패널들에게서 조차 지금까지 각종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작게는 조합장선거부터 동장선거, 국회의원선거등등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몇만원 수수에도 영창이 청구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당 의원들의 300만원은 별거아니란 식으로 불타기하고있다.

윤재남은 강래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좌편항 판사들이 해오던 말을 하고 있다.

강래구는 이미 피의자와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예를들면 징역10넌을 구형하였는더 판사는 그 죄는 인정되나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이중 잦대는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에 안정권, 전광훈목사등 우파인사들에 대한 구속이 좌파인사들과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을 핵심관계자 소환이 어려워지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듯하다.

이로 인하여 우파언론에서는 윤재남과 같은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판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기록해야된다는 댓글이 넘치고있다.

성창경 채널에서는 강래구씨의 영장을 기각한 윤재남의 과거 판결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 정진상 영장을 보석을 허락해준 조병구 판사도 비슷한 나이의 성향으로 보인다.
  • 색다른 판결은 이재명 감사사칭에서 재판위증을 시인하였으나 기각했다. 당시엔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고 현단계에서는 구숙사유가 다소 부족하다?.
  • 이명박 사위 조영범 사장에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있다함.
강래구 영장 기각한 윤재남 판사...1974년생 전북 남원 출신 여성.. 과거 판결내용 보니 충격적


여담

  • 모든 판사 배정은 법원행정처에서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원행정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론 판사 배정을 컴퓨터가 배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 짜여진 각본이다. 컴퓨터추첨이란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이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의 임명권이 문재인 좌빨 호위무사 김명수에게 있다는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할 곳이 법원인데, 법관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판결을 자신의 정치성향 대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한다면 이미 그 기관은 해체되어야만 할 것이다.



각주

  1. 국민의힘, 우파매체에서는 쩐당대회라 부르고 있다
  2. 당대표선거에서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