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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최근 수정 : 2022년 6월 16일 (목) 20:33
제69대 법무부장관
한동훈

尹錫悅 / Yoon Suk-yeol
대한민국의 제69대 법무부 장관
2022년 5월 17일 ~

박범계

현직
개인 정보
출생
1973년 4월 9일 (50세)
강원도 춘천시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성별
본관
국적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학력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LL.M.
친인척
진형구(장인)[1]
배우자
진은정[2]
자녀
1녀 1남
웹사이트

한동훈(韓東勳, 1973년 4월 9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며,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제69대 장관)이다.


윤석열검찰총장 때 부터 함께 호흡을 맞추어 왔으며 특수통[3]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은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이 행하는 검찰인사에서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하며 문재인과 더불어민두당의 공격을 막아내며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생애

강남8학군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으며, 대학 4학년 재학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미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과정과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는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첫 발령을 받았고 승진을 거듭하였다.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등 최고 요직에서 근무하였다.

문재인 정권때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정권 부패수사를 하며 승승장구하다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눈밖에 나게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이라며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라며 문정권을 비판하였다.[4]


그는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 후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촤천되었으며, 일명 한동훈 죽이기 프로잭트 '채널A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으며, 2021년 6월 인사 때 사법연수원으로 또 한번 좌천되는 불운을 겪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윤석열의 0순위 인사로 꼽히기도 한 인물이다.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낙마 1순위로 보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과하려면 한동훈만큼은 낙마시키라는 뒷거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미주당은 한동훈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였는데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 비판과 후폭풍을 청문회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보고 나온 전략이다. 그런데 청문회는 한동훈의 논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완패하였다. 한동훈 청문회 ‘민주 완패’에 김용민 “보도량 조국 때 보다 적어”


검찰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으로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된 상황이라 검사들의 임무가 4개월여 밖에 남지않앗다. 그래서 그의 행보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인사를 단행하였다. 말그대로 파격적인 인사인데 1군 선수와 2군 선수들이 몽땅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좌천되었으며, 문정권 때 좌천되엇던 검사들은 모두 복귀되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영상: [더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첫 인사...'좌천'과 '복귀' 뒤바뀐 운명


인사의 특징은 고검과 연수원 출신들이 검사장으로 인사발령되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현직급과 신규 인사직급을 비교하면 5계급 특진에 5계급 강등이라는 파격 인사라며, 지금까지 이러한 파격인사는 본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침 9시 강용석의 인싸뉴스


검사장급 인사 (승진 인사)
대상자 현직 발령
권순정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법무부 기획고정실장
신자용 서울고검 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현대고교 선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심재철에게 당신도 검사냐라고 싸운후 2년전 한직발령.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관교수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홍승옥 서울고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장


대검검사급 전보 (좌천성 인사)

법무연수원은 교수, 연수원장, 연구위원이든 모두 한직이다.

대상자 현직 발령
이성윤 서울고검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검찰총장과 대립각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정현 대검찰청 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양석조와 싸웠는데 자리 교체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대전고검 차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은정 검사의 남편
신성식 수원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재명의 중앙대법대 후배, 이재명관련 사건을 막고있음


지방검찰청 (좌천성 인사)

중경단은 왼만하면 사표를 받고 나가라고 하는 자리라고, 지청장도 한직이다.

대상자 현직 발령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박기종 원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고형곤 포항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이종민 대검찰청 감찰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주민철 법무부 검창과장 인천지검 형사1부장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기수가 높은편이라 승진할 수 있는 인물인데.
김덕곤 대검팔청 검팔3과장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

경력

▲ 사법고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 공군 법무관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파견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터뷰


―현직 검사장인 당신이 채널A 기자와 유착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 비리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채널A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 실패한 거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주니 포렌식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무혐의 결재를 미루는데.

“추미애 전 장관 등이 9개월 전에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 다 어디 가고 아직 휴대전화 얘기만 되풀이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흠을 찾아보려는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 7월 대검 수사심의회는 당신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감옥 가도 이겨내겠다’고 호소했었죠?

“당시 전방위 공작에 당해 감옥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자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험한 일 생길 수 있는데 같이 이겨내자고 부탁했죠. 거짓 선동에 맞서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틀 안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채널A 기자가 녹음한 ‘부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신이 추미애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 부르고 비판한 게 화제가 됐는데.

“공적 인물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그 정도 비판도 못 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번 인사도 물을 먹었는데 억울한가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옳은 일 하다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합니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감당할 일이죠.”


―'조국 수사'의 보복이라고 보나요.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수사였다는 지적도 있는데.

“설명 안 되는 의혹들이 워낙 많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거나 해외 도피까지 한 상황이라 집중적 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입시 비리나 펀드 비리 같은 건들만 봐도, 그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방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음모론을 동원해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니 압수 수색 같은 수사가 더 필요했던 거죠.”


―여권은 사소한 문제를 부풀렸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 방해.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출세시켜 준 정부를 배신했다는 공격도 있었죠.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습니다.”

―여권에선 윤 총장이나 당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권 수사’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직업윤리죠.”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냥 틀리는 말입니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당연한 말이죠.”
― 조선일보 2021.2.15 인터뷰.[5]



각주

  1. 전 대전고검장
  2.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3. 특별수사부, 특수수사부라 불린다.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부서 중 하나이다. 현재는 반부패수사부로 불린다.
  4. 한동훈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조선일보 2021.2.15
  5.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2/15/TMPBCONEGJDJRD2DAQROKSIP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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