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1. 요약

1.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비율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2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본선거에서는 10~14% 이기고 사전선거는 반대로 10~14% 대칭적으로 지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99.999% 이상 조작 이외에는 설명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미시간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 국내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교수, 박영아 전 명지대 교수 등)

2.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첨단컴퓨터를 입증하는 CPU와 FPGA, 펌웨어, 6개의 버튼이 들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다.

3. 투개표현장에서의 무수한 표조작 증거자료가 나왔으며, 이는 현장 표조작 문제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를 동시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있어 추가적인 분석과 시연이 필요하다.

4. 재검표에서도 의혹이 큰 사전선거 중심의 전자개표기 외에 이를 맞추도록 하는 현장 투표지 조작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투표지분류기에서는 불필요한 무선랜, 서버급 컴퓨터칩, FPGA 등이 나왔으며, 기초코드등록으로 통신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ㅇ 현장에서는 사전투표용 삼립빵SPC 전국배달과 투표함대체박스 확인, 빳빳한 무더기 신권투표지 등이 다량 나와 전자표조작에 
   맞추려 한 의혹이 있다.

2. 표조작의 종류

1. 공병호박사 분류 * [근거]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공병호tv 11가지),‘20.05.19

① 표갈기: 통합당표를 민주당표로 분류기를 이용해 갈아치우기. 전산조작방식으로서 분류기 제어로 2후보표를 1후보표로 분류하는 
   것이 영상에 잡힌 것을 보여준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④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은 후 봉인지를 가짜 싸인하여 봉하는 방식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⑥ 전자표얹기: 통합선거인명부에 없을 가능성이 큰 투표자(예: 유령투표자 등)의 투표
   지를 1후보표로 얹어주기 하는 행위  ※ 공병호tv ‘석연찮은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거부’(‘20.5.1일 민경욱의원이 요구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 거부건 해설에서)

2. 박주현변호사 분류 * [근거] 재검표 뭉겔 것이다(공병호tv),‘20.06.13일 동영상 10분경에 설명

① 사전투표수를 부풀려서 유령투표자가 투표하게 한 것: 실제 선거인수 보다 투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등. 상기 표얹기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이나 다른 경로에서 바꿔치기 한 것: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 등의 경로에서 조작가능성을 본 것이나, 
   삼립빵박스가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스채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도 이 유형인 지 분명하지 않다.
③ 전자개표기 혼표발생(예: 표갈기, 표빼돌리기 등)으로 처리한 것. 표줄이기를 포함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검토의견

ㅇ 박주현변호사 분류방식과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관계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우선 상세한 분류로 생각된다.

3. 부정선거 표수 계산

                                                                          * 최초기록 2020.06.08일, 그래프산입 2020.06.10.                                                  

1. 투표자수(중앙선관위 자료)

ㅇ 총유권자수 43,994,247명, 100%
ㅇ 총투표자수 29,128,040명,  66.2%
ㅇ 사전투표수 11,742,677명,  26.7%
 - 19세 이하 26만 3505명(2.2%), 20대 172만 2명(14.6%), 30대 149만 4267명(12.7%), 40대 207만 4663명(17.7%)
 - 50대 257만 6527명(21.9%), 60대 215만 2575명(18.3%), 70세 이상 146만 1138명(12.4%)
ㅇ 당일투표수 17,385,363명,  39.5%
 * 의문점: 사전선거 투표자수가 50대 이상이 6,190,280명(52.6%)인 데, 사전선거에서 대거 좌파를 찍었다는 것이 허구로 보인다.

2. 사전선거 후보자별 투표자수: 총 11,742,677명(총유권자수의 26.69%)

ㅇ 전략지역(접전지역 중심): 6,329,750명
 - 서울 2,313,380명, 부산 754,828명, 인천 618,402명, 경기 2,643,140명
ㅇ 부정선거편차: 12%로 잡는 경우 759,570명에 해당함

3. 주요정당별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편차 증거자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ㅇ 사전투표수       652만표             404만표
  - 득표율            56.3%               34.9%
 ㅇ 당일투표수       774만표             782만표                  
  - 득표율            45.6%               46.0%
 * 당일투표는 통합당이 0.4% 이겼으나 사전투표는 이유없이 11.4%나 졌는 데도 통합당은 원인분석조차 못하고 있음.

4. 사전선거 비례대표 득표자수(나무위키 참조)

     당명          득표수        비율     순위    의석수   편차복원득표수  누락득표수
ㅇ 미래한국당     9,441,520    33.84%     1위     19석     10,290,465     848,965
ㅇ 더불어시민당   9,307,112    33.35%     2위     17석      8,426,538    +880,573 
ㅇ 열린민주당     1,512,763     5.42%     5위      3석      1,183,233    +329,530
ㅇ 우리공화당       208,719     0.74%     9위       -         252,809      44,090
ㅇ 기독자유통일당   513,179     1.83%      7위       -         831,608     338,429
ㅇ 새벽당           101,819     0.36%    13위       -         161,694      59,875
 * 누락득표수                                                             1,291,359
 * 추가(횡령)득표수                                                      +1,210,103

                                      [근거] 공병호TV,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의혹, 2020.05.15, 조슈아, 한스 제공

5. 사전투표 부정선거 예상 조작건수

ㅇ 후보투표  759,570명 + 비례대표 1,291,359명 = 2,050,929명

6.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학교 교수의 논문 계산

ㅇ 2020년 총선에서 전체(사전선거 + 당일선거) 투표자수의 7.26%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체 투표자수 29,128,040명 * 7.26% = 2,114,696명에 해당된다.

4.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핵심증거 7가지(2020.5.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강성주 자료제공)

5월 11일 14시에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이 공언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핵심 증거 7가지를 폭로했다. 그는 이 증거를 폭로하면서 "어쩌면 이번 4.15총선은 단지 재검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핵심 증거 7가지다.

1, 투표지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

서초을 선거구의 투표지가 분당을 지역구에서 발견됐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2, QR코드로 찍어보니 엉뚱한 곳의 투표지였다.

분당 을에 있는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찍어보니 분당갑 사전투표지임이 발견됐다.

3,혼표가 발견됐다.

투표지 분류기 1번 후보칸에 기표 날인이 없는 백지상태의 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발견됐다. 말하자면 무효표를 만들어 무효표가 1번으로 카운팅되도록 한 것이다.

4,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개표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거 발견됐다. 이는 원천 무효인 것이다.

5,당일 비례대표 투표지의 문제점

당일 비례대표 투표지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와 함께 있는 일련번호가 찢어져 있어야 하는데 숫자도 없고 투표날인도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당연히 당일 투표용지인데 이 투표지가 같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투표지가 파쇄되어 쓰레기 통에서 발견됐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 하여 제공됨으로써 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기도 모 우체국의 쓰레기 통에서 봉투째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진짜 투표지는 파쇄해 없애고 가짜 투표지가 개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7,내부 고발자 녹취록 공개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단절되어 절대 해킹이 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중앙선관위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투표지 분류기 안에는 송수진 장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에서 분류한 것을 QR코드로 인쇄하고 그 인쇄값이 무선 통신을 통해 서버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투표지 분류가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장비시스템인데 전산장비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썼다면 그 자체가 선거무효가 된다.

5. 공병호TV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 11가지(2020.05.19일)

1. 양당 사전투표율 분포도[통계적 조작증거]

2. 조작수치를 적용한 보정값 확인

* 서울.경기.인천 3, 부산.충남 4, 경남 5, 대구 6, 전남북 0 (※ 알고리즘 적용시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음)
* 신의 한 수 제시값(조슈아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 2020.06.03일)
  보정값 4지역: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보정값 5지역: 인천,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보정값 6지역: 경남,  보정값 7지역: 대구, 보정값 8지역: 경북

3. 현장조작증거(초기)

가. 파쇄된 투표용지
나. 허술한 특수봉인지
다. 헬스장 등에서 나오는 사전투표용지

4. 접지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가. 빳빳한 비례용지 발견
*접어서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투입한 증거로 보임.
나. 똑같이 접은 투표지다발
다. 투표함에서 초기에 쏟아져 나오는 빳빳한 투표기

5. 붙어있는 지역구 투표용지

* 인쇄물로서 투표자가 붙은 투표지의 한 쪽에 기표할 수 없다. 
* 개표사무원들이 몇 번 돌리다 계수안되자 낱장들로 뗄 수 밖에 없어 떼는 데 촬영을
* 거북해 하는 장면을 동영상에 저장함

6. 투표용지 발급기(엡슨프린터 TM-C3400)의 절단기능(CUT) 확인

* 사전투표용지 출력시 절단기능이 부실하다 해도 붙은 용지에 기표하는 유권자 없다.

7.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모듈 확인

총선에 사용된 LG전자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 이번에 사용된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개봉 통신기능을 확인한 사진
* 탈착식이 아닌 붙박이식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함
* 무선랜으로 Wifi기능도 있어 유통된 정보확인이 필요함
* 선관위는 5.12일 랜카드를 떼내서 통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램노트북은 일체형이어서 랜카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민경욱의원은 증언함(5.19일 이봉규TV)

8. 무효표가 1번 후보로 향하는 조작

* 부여투표소, 고양시 병 투표소와 같이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조작방법(표얹기)

9. 100표 묶음 현장표얹기

* 사전투표 개함부 분류기 ->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투표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100매 묶음표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었던 투표조작사례

10. 사전투표 봉인지 쓰레기장 투기

* 남양주 쓰레기장에서 다량의 기표기와 사전선거만의 봉인지 찢어 폐기한 증거물발견

11. 표조작의 종류

① 표훔치기(표갈기): 전산조작방식으로 분류기 제어로 가능하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는 방법. 상기 9번 참조
④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6. 선관위 잘 아는 내부고발자2의 인터뷰 전문 10가지(2020.5.20일)

 정훈교수 포스팅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었으며,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인터뷰전문과 동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임.

저는 오늘 이번 부정선거의 의혹이 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1,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 한틀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했습니다.

3.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Windows 10이 설치됐습니다.

4.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상황표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마친 후 개표상황표에 선거인수, 투표용지교부수, 후보자별득표수, 재확인대상투표자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됐고, 이후 수기로 작성되는 최종 개표상황표가 작성됐습니다.

7. 투표지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10. 이번 총선에서 기술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틀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어 동참을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7. 공병호TV 23가지 질의사항(선관위 시연발표에 대하여, 2020.5.28일)

1. 서초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경기분당을에서 발견된 것.

2. 성북구 갑에서 성북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것.

3. 성북구 갑에서 발견된 붙은 투표용지(사진: 풀로 붙인 투표지, 재단불량 투표지).

4. 구리선관위 증거보전현장에서 발견된 빳빳한 기호 1번 무더기 투표용지.

5. 전주시 완산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선거인수 보다 10매의 투표지가 더 나온 것.

 ※ 부천선거구 5초에 1명씩 2일간 18,000명 투표한 것. (사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6.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복사된 위조 사전투표용지(길다란 비례대표용).

7.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사용한 것.

8.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물인 데 인쇄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온 것.

9.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Post-it식으로 붙였다 뗏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사진: 양천구 선관위 앞, 공명선거지원단 촬영).

10.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뜯어낸 명백한 표시가 나는 투표함이 나오는 것.

11. 투표함에다 바깥에서 손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

12. 파쇄된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비례 등, 경기도 우체국에서 발견, 민경욱 발표).

13.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무더기로 폐기된 채 발견된 것(사진).

14.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용 도장과 인주가 다수 발견된 것(사진).

15. 남양주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이 둘러선 채 봉인지 위에 싸인조작을 하는 것.

16. 불법 QR코드를 사용한 것(사진).

17. 분류기와 컴퓨터 안에 통신장비를 장착한 것.

ㅇ 와이파이와 카드리더기능이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
 ※ IBM전문가 윌커슨 박사가 증언하는 CPU와 FPGA어레이, 6개 스위치 설치 컴퓨터 등.

18. 투표지분리기가 2번이나 3번 표를 1번 묶음표에 포함시키는 이상한 개표리더기 사용.

19. 유독 통합당표에 무효표가 속출한 것.

20. 전국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항상 통합당보다 10% 높은 이유.

21. 관외사전투표수가 관내사전투표수에 일정상수를 곱하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선거 투표관리관의 싸인을 프린터 출력으로 대체한 것.

23. 사전개표장의 모든 CCTV를 신문지로 가려버린 것(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었다 함)..

8. 서울대 4,15부정선거 시국선언문

                                                                                                   * 2020. 7. 29일 작성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결과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러 통계전문가들이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400여 개의 선거를 분석하고 작년 볼리비아 대선 부정 등을 밝혀낸 해외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도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득표율 차이는 사전선거 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리적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다.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혹은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 수) 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적 오류를 내는 투표지분류기가 나오고, 1만8천여명이 사전투표 기간인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전투표봉투보다 커서 반드시 접어야 하지만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 묶음들, 마치 전표처럼 붙어 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 용지들, 선거권자의 명의를 도용한 투표 사례들, 잠금장치 없이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투표함이 개표 전 등록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외 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개표인으로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런 외국국적의 개표인이 중립적이라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통계적·물리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대로 된 검증 대신 단순한 실수나 부실로 치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4·15 선거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선관위가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스스로가 보도 자료와 해명·안내 자료를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과 달리,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통합선거인 명부 및 여러 전산 장치와 전자기록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선관위는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선거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체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 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선관위의 면피성 시연‘쇼’를 보며 공개 검증에 자신있어 하던 과거의 선관위와는 달리 감추려고만 하는 현재의 선관위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공개 거부를 넘어서 심지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소 내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의 선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 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 결과를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의 변작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무효 소송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투표함을 해체하고 봉인지를 모두 제거하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는 증거보전 과정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증거보전이 인용된 투표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보전 의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투표함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거법으로 정해진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번을 연상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의 염려가 있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며 썼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개표된 표들과 선거 물품들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투표용지들이 투표함이 아닌 빵 박스나 구멍이 뚫린 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마저도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로 봉인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일부 봉인들은 뜯어본 흔적이 명확한 가운데 한 선관위 직원은 봉인을 뜯고 확인 후 다시 재봉인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니, 부정선거 의혹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고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감시받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개표된 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자의적으로 표들을 뜯어보고 다시 재봉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여러 국가에서 언론장악과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 왔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비민주적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증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문제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를 잘 아는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상시적 감사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쏟아지는 선거부정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 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은 뒤로 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전산 장치 및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위정자들은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미 부실로 드러난 선거 관리 행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있는 언론, 위정자,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증거 훼손과 부실 선거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 묵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및 기타 전자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모든 주요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 개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의 확인과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9.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

9.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FLOW CHART 설계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설계도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Folow the Party를 보고 그 관계를 살펴 설계도를 추정한 것이 있다.
 둘째, 선관위가 시흥폐기물처리장에 버린 쓰레기중에서 발견된 것으로 BEXUS, 닥터리와 아이들 유튜브에 상세히 설명되어지고 Flow Chart 
       설계원본이 올라와 있는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9.1. Follow the Party관련 예상 조작설계도

ㅇ 설계도 방송자료: 닥터리와 아이들('20.7.10일)과 VON뉴스('20.7.10일) 참조
 - 방송제목: Follow the party 검증완료 대박입니다(선관위 민간인 사찰 포함)
ㅇ 설계도 작성자: 산업프로그래머 장OO 회사 대표
ㅇ 목적: Follow the party 입증 프로그램 검증설명과 부정선거 조작과정을 투표단계별로 그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설계도에 대하여 
         상세설명함.                                                                           * 2021.4.27일 작성

9.2. 게리멘더링 디지털 투표 가설

                                                             * 민경욱 페북(2020.08.06) 인용

아래는 미국 하와이 브리검 영대학의 수학 통계학과 Scott K. Hyde 교수가 로이킴의 함수를 검토하고 쓴 보고서입니다. 원본사진은 민경욱 페북에 있고 사전선거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사전선거인 명부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로이킴이 쓴 “21대 대한민국 총선을 위한 게리맨더링 디지털 투표 가설”에 제시된 결론에 대한 검토이다. 한국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증거들은 리포트에서 설명하듯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 김씨의 페이퍼에서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도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SMD and PR Voting with Comparison to 2016”)를 통해 사전투표 결과가 당일 투표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미베인 교수가 제안하기를 수개표만이 선거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 개표는 의심 스러울만 한 것이다.

로이킴은 제안하기를 디지털적으로 게리맨더링을 하여 조작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지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는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중국 화웨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였다. 한국 통신장비가 아니다. 사전선거 결과는 당일 선거 투표와 합쳐져 전체 선거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선거결과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사전선거인 명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는 투표권을 그들이 필요한 의석 수에 따라 비례하여 선거구에 재분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정하였다. 이 가설은 흥미롭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투표 결과는 조작이 가능해 보인다. 프로그램은 투표가 필요한 지역구에 잉여 투표를 재분배 할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가진 지역구에 투표를 배분하여 선거 결과를 바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지역이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이것은 선거결과를 한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광범위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부가 선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한다. 그런 검증 없이 선거 결과는 믿을 수 없고 그 결과 선거 결과는 불안한 토대 위에 놓이게 된다. 선거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발생하였기 떄문에 선거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9.3. 선관위에서 나온 개표조작설계도

이 설계도는 시흥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투본의 미디어A tv, 서향기 목사 등이 추적하여 그 일행분들이 2020.7.15일경 찿아 내어 방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보고 전 한양대 공학박사인 맹주성 교수가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미디어A tv, 공병호tv, 닥터리와 아이들 유튜브에 나와 있다.

9.4. 두 가지 설계도에서 발견되는 유사성 관계

                                                                                                         * 2021.4.27일 작성  

상기 두 가지 설계도는 플로우차트를 따라 완성되는 데, 첫번째 Follow the party해석에 사용한 설계도는 180석에 목표를 맞춰놓고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받아보며 3단계(목표세팅단계, 사전투표단계, 당일개표단계)별로 흐름에 따라 조작하는 설계도이다. 사전투표단계에서는 사전투표시에는 사전투표율과 목표득표율에 따라 전산조작과 현장조작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며, 당일개표단계에서는 당일투표집계가 끝나는 야간시간대에 여당후보군에 최종 조정된 목표득표율에 맞춰 조작이 이뤄지는 것으로 설계분석되고 있다.

두번째 앞의 설계도 뒤에 시흥쓰레기장에서 조각으로 발견된 플로우차트 설계도 역시 단계별로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받아보며 흐름에 따라 조작하는 설계도로서 본질은 두 가지 설계도가 같은 것이다.

10. 쉽고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 8가지

4.15부정선거 증거를 몇 가지로 간단히 얘기하라고 하면 말하기 쉽지 않다. 
누구에게든 간단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쉽고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물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20.11.26일 작성
                         【x.y.z절】은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장절을 나타냄.

1. 경상.전라 제외한 당일투표대 사전투표 득표율 통계적 비대칭 증거【6.2.1절】

ㅇ 당일투표 득표율은 1:1수준으로 정상범위에 들어감 ☞ 민주당  95석 : 통합당 86석
ㅇ 사전투표 득표율이 17배 이상 차이나 통계적 불가  ☞ 민주당 172석 : 통합당 10석
 ※ [근거] 공병호TV 아하! 이상하다 / 선거 카토그램 분석(’20.06.14)

2. 컴퓨터칩을 사용하는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

ㅇ 벤자민 윌커슨박사가 입증한 컴퓨터칩 현장사진(구리선관위, ‘20.5.25일) 【7.8절】
 ※ [근거] BEXUS TV 김정현 대표, 선관위 부정선거 스모킹건 잡았다, 
          IBM CPU설계자 벤자민 윌커슨 폭로 영상, ’20. 5. 25일 방송
ㅇ 2010년 전자개표기 해체결과 USB2.O 허브 콘트롤러와 노트북 주범 발견【7.3.4절】

3. USB로 연결된 투표지 발급기 장치(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7.2절】

ㅇ 본인확인기, 통합선거인명부단말기, 투표지발급기가 상호 USB로 연결돼 77자리 
   QR코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발급으로 통신기능보유, 선거권자 투표성향 파악 우려
                                                 【7.1.5절 일본산 QR코드 주장】

4. 동일QR코드를 이용한 유령투표지 발급【7.2절】

ㅇ QR코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바코드만 사용) 위배로 선거무효소송에 들어감
ㅇ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적법한 투표권자 주권을 2장 이상 복사해 유령투표지로 사용
 ※ [근거] 1. 중앙선관위 QR코드관련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05.27)【7.1.3절】
           2. 중앙일보 ‘20.07.21일 특종보도 참조

5. 전용선을 이용한 선관위 임시사무소 운영(공직선거법 278조, 선관위법 2조 위반)【10.9절】

ㅇ KT로부터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임차해 임시사무소를 비밀운영하였다.
ㅇ 전용선을 이용해 투표율, 득표율을 보고 사전투표 득표수 등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높음
 ※ [근거] ‘20.10.21일 공병호TV, 바실리아TV, 미디어A, 24LIVE뉴스 특종방송

6. 현장에서의 표조작【8.1~2절】

ㅇ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차량 이용(박주현 110만표 확인), 관내사전투표는 삼립빵차량 
ㅇ 수도권, 경합지역, 중국제조 투표지, 사전투표지증거(인쇄본 루뻬검증, 150g인쇄본) 등은 【8.1~2절】 참조

7. 선관위 주도하에 주된 표조작 추정수법: 빳빳한 잔여투표지의 개표장 반입【5.11절】 * '21.5.29일 항목 추가

ㅇ 개표장에서 나가야 할 사전투표지가 무공고 알바를 써서 선거사무용 가방으로 반입
ㅇ 외교행낭처럼 참관인도 못보게 되어있어 제도개선 절실(위캔두잇, 팬데또패tv 참조)

8. 선관위 수출장비(AWEB) 해외부정선거결과【10.8절】

ㅇ 이라크(2017), 콩고민주공화국(2018), 키르키즈스탄(2020년)에서 부정선거 폭동발생
ㅇ 니키 헤일리 UN대사 경고(2018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
 ※ [근거] ’20.10.08일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
 ※ 이외 미 정보당국이 밝힌 무서운 분석능력【2.1.1절】 참조

11. 주된 표조작 추정수법

상기 5.10절에서 나타나는 주요증거들과 관련하여 추정되는 주요 표조작 수법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어진다.

1. 전용선을 이용한 지역별 선관위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며 원격으로 표조작

ㅇ 현장 전자개표기내 노트북(LG전자 그램) 무선랜을 중계하는 AP가 발견된 적이 없다.
 - 발견될 수도 있으나 아직 그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아니하였으며, 가능성은 열려 있다.
ㅇ KT측에 요청한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의 지역선관위별 임시사무소 설치.구성으로 설계도와 같이 조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전투표 개표현장으로 잔여투표지를 옮겨 주요 표조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ㅇ 사전투표시 사전에 정한 보정값에 맞춰 투표지박스로 추정되는 선거용 가방이 들어오고 표조작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종래 개표장내로 날인된 잔여투표지(빳빳하게 인쇄됨) 행태로서 개표시 들여와 표조작에 활용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ㅇ 증거물들에 따르면, 운반하는 이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그 지휘하에 움직이는 자들로 보인다.
 - 즉, 중앙선관위 지휘하에 참관인들이 진입하려 하여도 해당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용을 보안으로 하고 있어 의심된다.
가. 개표장에서의 적재되어 있는 신권 잔여투표지
ㅇ 때때로 신권투표지가 투표장에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되며, 결국은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21.4.7일 보궐선거 등에서 그 증거들이 발견되며, 선관위 독자가방이송작업으로 CCTV도 없고 참관인들이 볼 수 없게 진행된다.
ㅇ 유튜버 채널 위캔두잇의 한 대표가 직접 목격한 증거장면들
 - 개표장에 표뭉터기가 그대로 들어간 것(위)
 - 신권 투표지를 들고 들어와 갖고 나가는 수법(아래)
  
 

나. '21.4.7일 보궐선거시 개표시작후 선관위 지휘하에 들어오는 불법 선거용 가방
                            ♦ 팬데또패TV(2021.04.14일 서초구 개표참관 방송분)
 ㅇ 개표개시후 들어오는 투표함 등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서초구 선거관리인(16분경)
 ㅇ 그 이후 선관위 지휘하에 개표장 창고로 들어오는 선거용 가방들로서 방송인은 잔여투표지 몇 만장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가방에 선거사무라고 적혀 있고, 선관위 여직원외 등번호(9, 11, 19, 20번 등) 작업인력은 선관위에서 선발한 알바작업인력으로 보인다.
  - 관외투표지는 전혀 찿아 볼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조슈아 및 팬데또패 방송진행자).

다. 무공고 알바들이 선관위 직원 지휘아래 잔여투표지로 추정되는 종이묶음을 보관박스에 넣는 장면
                            ♦ 팬데또패TV(2021.04.14일 서초구 개표참관 방송분으로서 1:33:14초경 모습)  
ㅇ 선관위 직원 1명 지휘하에 공고없이 1일 알바로 데려온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선거가방에서 선거보관용 박스에 옮겨 담고있다.
ㅇ 선관위에서는 조슈아확인시 잔여투표지라고 하였으며, 선거보관용박스에 담겨지는 모습이 잔여투표지박스처럼 보인다.
     

3. 4.15총선과의 관계 및 향후 주요공직선거(대선, 총선 등)에서의 조작 가능성

가. 4.15총선과의 관계
 ㅇ 4.15총선에서 사용된 방법 그대로이다.
 ㅇ 4.7보선을 통해 선거사무용 가방의 용도가 좀 더 명확히 전자조작에 맞춰 현장 표조작에 사용됨을 추정할 수 있다.
나. 향후 주요공직선거(대선, 총선 등)와의 관계
 ㅇ 장기집권의 핵심수단(전자조작, 현장조작)이 되며, 선거의 사각지대(선관위직원 등이 문제의 가방 운반)
 ㅇ 원인분석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4. 대책

ㅇ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 투표장내에 반입되는 선관위 운반 선거용 가방 등에 대한 조사(정당 참관인 등) 및 법적 근거 마련
ㅇ 공명선거관련 시민단체들의 이에 대한 사전 캠페인 및 참관인 대상 교육

12. 부정선거 참여 인력규모문제

부정선거에 대하여 국회의원, 자유시민단체 등이 선관위를 방문해 질의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다 한다. 즉, 지금이 어느 시대인 데, 부정선거를 100명이 하면 그중 한 명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고 폭로된다는 것이다. 이 말에 혹하는 야당의원들과 야당 당직자들은 보며 생각해 보게 된다. 

예전, 전자투.개표시대 이전 수개표시대에는 맞는 말이다. 눈으로 보고 여러 사람이 함께 투.개표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리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퍼컴퓨터로 기상을 알아맞추고 정보시스템.통신없이 살 수 없는 정보통신시스템시대인 것이다. 4.15총선후 시흥쓰레기장에서 나온 조작지시 설계 플로우차드 약도면을 보면, 관악.중앙선관위가 장악하는 서버에 단 몇 명이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조작 가능성은 어떠한가? 사전투표지 차량운반은 관외용은 우체국 차량으로, 관내용은 삼립빵 차량 등으로 증거물들이 촬영된 바 있다.

즉, 전문성을 가진 선관위 고위직 보호와 정권차원하에 소수인력으로 지휘한 흔적이 있으며, 마치 군조직처럼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작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각 지역선관위와 전용선 10Mbps로 연결된 임시사무소 조직들이다. 이는 지역선관위 직원들과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전용회선연결을 모르니 아는 게 없을 수 밖에 없고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개표장내 공고도 않고 채용하는 아르바이트인력들은 어떨까? 그들 역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1명의 선관위 직원지시대로 선거사무용이라 적힌 가방(외교행낭처럼 참관인도 볼 수 없음)에 잔여투표지라고 인정하며 개표장에 20명 정도의 알바인력이 들고 들어간다.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가방속과 보관창고 등을 참관할 수도 없으니 전체를 아는 부정선거인력도 거의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선거 참여인력규모는 얼마나 될까? 임시사무소내 작전세력을 중심으로 전국에 현정권에 핵심 충성세력 500~1000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군작전을 보자. 적진침투 공중투하작전이라도 전쟁이 끝난 후 보도나 정부발표가 있어야만 드러나는 게 현실아닌가? 그나마 그들은 자국의 체제에 충성한 군인들이므로 비밀이 새나갈 일이 없다. 현정권 충성세력이고 공산당관련까지 되어 있다면 보안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며, 정권이 바뀔 때 쯤에야 드러날 것 아닌가 생각된다.

13. ROTC 애국동지회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 올림('21.9.2일)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가 20명에 육박한다. 그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다음의 3가지다. 첫째, 현행 선거제도로 내년 3.9 대선을 치를 생각인가? 그래도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번의 큰 선거가 있었다. 2018년의 6.13 지방선거와 2020년의 4.15 총선. 승패는 당일 투표가 아닌 사전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당의 초압승.

당일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사전투표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었다. 투표를 하는 모집단은 동일한데도 시차가 불과 1 주일 남짓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집단의 샘플에 지나지 않는 두 투표 사이에 표심이 이다지도 극명하게 갈리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두 번씩이나 경험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사전투표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후보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가 2~3%에 불과했다. 사전투표에서 야당후보가 여당후보를 앞지른 곳도 많았다.

작년에 치러진 21대 4.15 총선은 어땠을까. 사전투표에서 야당후보가 이긴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당일 투표에서도 그랬을까. 아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대패하여 낙선한 후보가 부지기수다. 선거 기적을 만들어내는 문재인 정권의 사전투표. 4.15총선에서 여당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보다 일제히 12~15%가 높았고, 야당후보는 한결같이 12~15%가 낮았다. 투개표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사전투표의 기적을 내년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경험하고 싶은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전투표를 그대로 놔두고서 목청을 드높이고 있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둘째,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도 움직이지 않는 검찰, 선거의 무결성을 앞장 서서 입증해야할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두고만 볼 것인가? 6.28 인천연수을 재검표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할만한 숱한 증거들이 쏟아졌다.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선거 투표지가 겹쳐서 출력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색으로 가득 차있는 일장기 투표지, 프린트로 한 장씩 뽑아야할 것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절단한 사전투표지 등등. 의혹이 생기고 증거물까지 나오면 검찰은 마땅히 수사에 나서야 하건만 아직 고소, 고발인 조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대선후보라면 이런 느림보 검찰을 채찍질해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6.28재검표에서 선관위는 누가 언제 어디서 투표를 했다는 기록이 담겨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4.15개표 당시 기표지를 고속으로 스캔해둔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고백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둘 다 사본이다. 선거의 무결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투명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선후보들은 이런 선관위 아래서 3.9대선을 치를 생각인지 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

셋째, 선거무효 소송을 맡고 있는 대법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대선 후보들은 계속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6개월 내로 끝내게 돼 있는 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질질 끌고 있다. 걸려있는 4.15 총선 소송이 120건을 넘건만 판결을 낸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재검표 또는 변론 준비기일 일정이 10월1일까지 잡혀 있는 것이 겨우 6건. 이러다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말겠다. 실제로 그럴 것 같다. 울산시장 임기는 내년이면 끝 나는데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의 선거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태업’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 대선주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기만 할 작정인가. 문재인 집권 이후 치러진 2차례 큰 선거는 모두 사전투표라는 요물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숱한 의혹이 따라 붙었고,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6.28 인천 재검표에서 무더기로 쏟아졌다.

시간이 별로 없다. 대선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의문스럽기 짝이 없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금 당장 손보지 않고선, 엉터리 선거 심판을 그대로 둔 채 후보들이 3.9 대선이란 경기를 열심히 뛰어봐야 헛일이 되고 말 것이다. 경기 결과는 투표자의 손이 아니라 개표자의 손에 달려있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애국시민들은 두번씩이나 경험한 끔찍한 ‘사전투표의 기적’을 더 이상 경험하기 싫어한다. 무결성이 입증되는 투명한 선거제도 아래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애국시민들은 고심을 거듭하면서 법정과 아스팔트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숙제를 풀어보려 몸을 사리지 않는 후보자를 보고 싶어 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이를 소생시켜 놓지 않고서 무슨 수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펌//♡

14. 국면전환으로 특검요구하는 국투본 성명(2021.9.8일)

국면이 달라졌다. "4.15부정선거 특검" 실시 투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자!

국면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3대공약 발표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4.15총선은 무효”, “4.15부정선거 특검하라”를 전격 주장하고, 그 동영상이 타후보 조회수 전체를 압도하는 정치태풍이 발생했다.

그리고 리서치 & 리서치가 2021. 8. 15 ~ 19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응답율 35.8%,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찬성하는 응답이 43.4%로 반대 30.4%를 훨씬 상회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58.2%가 그렇다고 보았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수사 찬성은 66.3%에 달했고 반대는 13.7%에 불과했다.

한편 대법원은 2021. 9. 6. 개정된 국민혁명당(구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을 30분 만에 아무런 추후 계획 없이 파행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했으며(주심 민유숙 대법관), 지난 주 영등포을 지역구 재검표에서는 증거보전된 법원 내 장소의 출입문 봉인이 1년 전 봉인 직후 사진과 명백히 달라 법원 내 증거보전의 무결성이 파괴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배춧잎투표지에 대해 원본 사진을 법원이 임의로 삭제하고 두 달 후에야 열람 복사를 허용했으나 위조된 정황이 발견되어 충격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제, 상황은 운명적인 대결을 치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붕괴되었기에 검찰 또는 특검의 조속한 수사 진행만이 국가 시스템 붕괴를 막을 유일한 보루가 된 상황이다. 검찰 내 양심 세력, 자유 애국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가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자유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 글자 그대로 주권을 강탈당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마지막 기회가 그 어깨에 얹혀 있음을 잊지 말라!

자유 애국 시민들은 더욱 가열찬 저항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1년 5개월 동안 제도권 언론 거의 전체가 철저한 침묵으로 카르텔을 이루었지만, 4.15부정선거 저항 투쟁은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가히 3.1운동과 대한 건국, 호국과 근대화 혁명의 후예다운 끈기였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자유시민들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자유애국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조직적인 저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그 첫째는 특검 실시 요구이다. 특검이 실시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검찰 수사 진행과 아울러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절차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특검 임명 결의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에 이를 압박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특검 발의을 계속 거부하면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들은 특검 관철에 최대한의 뜻과 노력을 모아야 한다. 특검 관철이 대선 승리의 첩경임은 시중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존망과 자유의 존폐가 우리의 결의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제 함께 소리 높여 외치자.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발의하라!

2021년 9월 8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15. 선관위에 대한 엄격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페북발표('22.09.15)
                                                            - 자유변호사협회 준비위원회 발표내용('22.09.15)

[자유변협 논평 1] 선관위에 대한 엄격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1.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수량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재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선관위에 따라 예전 선거에 사용했다가 남은 롤용지를 다른 선거에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스스로 주장하며 비교 대상으로 무려 37종의 예전 롤용지를 연수을 선거소송 감정에 제출했다.)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인은 프린터로 인쇄되는 방식이고, 번호표를 떼는 것도 없기에, 같은 기종의 엡손 프린터로 위조투표지 무한 제조가 가능하다.) 2. 비잔류형 봉인지와 봉인테이프의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붙였다 떼어도 잔류 흔적이 남지 않는 종류의 봉인지, 봉인테이프를 사용하기에 그 수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런 관리대장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 연수을 선거소송 중 피고 답변으로 확인된 사항) (투표함에 대한 불법 개봉, 위조 투표함 제작 등의 범죄행위에 극히 취약하다.) 3. 임시사무소에 연결된 통신선은 선거통신과 망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었는지 전산적으로 감사받은 바 없다. (연수을 선거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검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피피티에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자, 망분리가 된 것으로 사실 인정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4. 2020. 4. 15. 총선의 경우 관외사전투표 배송기록의 40.4%나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이 등기우편 조회 기록으로 밝혀졌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시정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관외사전투표지는 우체국 시스템이 중간에 끼여 복잡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감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무결성이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5.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에서 생존 불가능한 고령자 등재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유령투표와 투표율 부풀리기의 토대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사전 검증과 사후 감사를 무작위 샘플 조사로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전투표지발급기, 계수기 등 선거 전자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들에 대해 선거 실시 전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사후 감사가 확립되어야 한다. (2020. 4. 15. 총선 부여 개표장에서 정진석 후보에게 불리하게 부정 작동되는 전자개표기가 발견된 바 있다.) (통신기능 보유 여부가 계속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전 감사 제도화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7. 큐알 코드 관련 비밀선거 침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전문가가 참여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선관위가 수백만 명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었다고 자체 서면에서 기재하였던 바,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사항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8. 선관위가 K-보팅 시스템으로 당대표 선출 등 정당선거 대행 사무를 맡고 있는데, 전자적 관리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받은 바 없다.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9.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전화번호 안심번호 배부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받은 바 없다. 이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10. 이미지파일 사본 등 사본 생성 저장시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에 필수적인 해시값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씨씨티비 사본 저장 경우에도 무결성 확인 장치가 없다. 2022년 9월 14일 자유변협(자유변호사협회) 준비위

16.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련 집중감사요청사항(박주현변호사)

                                                                           * 박주현변호사 페북(2022.9.16일) 제공

감사원에 다음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련 집중감사요청사항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의 금번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본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 발신인은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투표' 사건을 유튜브 박주현변호사TV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린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발신인은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명선거관리단장으로서 서울시의 각 선거구의 문제있는 곳을 살폈으며,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하면서 증거보전절차, 재검표, 검증, 감정, 변론 등 전 과정을 살폈고, 심지어 구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조차 수십대를 입찰하여 확보하여 살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바, 귀 기관이 금번 감사를 하는데 있어 집중적으로 살필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이른바 소쿠리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외에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하나 이상 더 있어서 유권자가 자신도 모르게 2-3표 이상을 봉투안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됩니다. 이것은 ① 결국 제3지에서 위조 투표지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날인하기 때문에 위조하기가 쉬움), ② 추가적으로 위조투표지를 확보한만큼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산서버를 조작하여 투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증가시킬 수 있고, ③ 투개표 과정에서 숫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피상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생존 불가능한 고령자 등재가 여러 곳(파주을, 영등포을, 연수을, 양산을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유령투표와 투표율 부풀리기의 토대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전 검증과 사후 감사를 무작위 샘플 조사로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토대가 되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시스템의 인구수와도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Ex: 4.15 총선 기준 통합명부시스템상 영등포을 100세이상 유권자수는 135명인데, 영등포 갑과 을을 모두 합친 영등포구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기준 인구수는 68명에 불과하며, 연수을 주민등록시스템상 100세 이상 21명인데, 통합선거인명부에서는 30명으로 통합선거선거인명부가 숫자를 부풀리기 하였습니다).
 3)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전투표지발급기, 계수기 등 선거 전자장비를 입찰과정에서 입찰률이 99%-100%에 이르는 바, 비정상적인 입찰률이 부정선거의 전단계적 성격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키르키스스탄, 이라크, 콩고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키르키스스탄에서는 여당이 90%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부정선거임이 밝혀져 대통령궁이 불탔고, 대통령이 사임하였으며, 재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정상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제로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바, 이를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2020. 4. 15. 총선의 경우 관외사전투표 272만표 중 40.4% 이상이 배송기록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이 등기우편 조회 기록으로 밝혀졌는데(관련자료 다 확보하고 있음),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시정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에 넘겼으니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관외사전투표 역시 선거관리의 영역인바, 우편투표 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관외사전투표지는 우체국 시스템이 중간에 끼여 복잡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감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무결성이 훼손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5) 사전투표용지 아래에 있는 QR코드 관련 비밀선거 침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전문가가 참여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수백만 명의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었다고 자체 서면에서 기재하였였고 실제로 거액의 예산을 소요하였는바,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사항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QR코드 일련번호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일시, 장소,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기표여부와 연결시켜 통합선거인명부와 대조를 통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아무개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6) 사전투표용 롤용지, 특수봉인지의 수량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재고 장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선관위에 따라 예전 선거에 사용했다가 남은 롤용지를 다른 선거에 사용했다고 선관위가 스스로 주장하며 비교 대상으로 무려 37종의 예전 롤용지를 연수을 선거소송 감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비잔류형 특수봉인지와 봉인테이프의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붙였다 떼어도 잔류 흔적이 남지 않는 종류의 봉인지, 봉인테이프를 사용하기에 그 수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런 관리대장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수을 선거소송 중 피고 답변으로 확인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봉인지관리로 인하여 투표함에 대한 불법 개봉, 위조 투표함 제작 등의 범죄행위에 극히 취약합니다.
 7)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인은 투표지에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로 인쇄되는 인쇄날인 방식이고, 번호표를 떼는 것도 없기에, 같은 기종의 엡손 프린터로 위조투표지 무한 제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금번 3.9 대선에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로 인하여 위조투표지가 부족했는지,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수많은 개표장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등장한 원인을 상세히 살펴봐주시고,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등장한 것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4.15총선에서도 9개의 임시사무소가 있었는데, 3.9 대선에서는 182개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시사무소에는 통신선을 설치하였고, 선관위는 선거통신과 망이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었는지 전산적으로 감사받은 바 없습니다. 선거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검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피피티에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자, 망분리가 된 것으로 사실 인정하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9) 선관위가 K-보팅 시스템으로 당대표 선출 등 정당선거 대행 사무를 맡고 있는데, 전자적 관리의 엄격성과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받은 바 없습니다. 실제로 K-VOTING이 사용된 m.net의 프로듀스 101 등에서 투표가 조작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나 책임추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0)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관련 전화번호 안심번호 배부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여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은 많은 국민들이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의 전제가 되는 전화번호 수집과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11)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비를 주는 배상책임보험까지 들려고 하였는바(이미 들었을수도 있음), 그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신인이 소속된 자유변호사협회와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 그리고 함께하는 전문가 집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으며, 그 동안 확보한 자료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부정선거는 결코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헌법위의 기관으로 군림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선관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파악하여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대한민국 주권을 제대로 바라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