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 및 요약

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 및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화 기본자료들을 다룹니다.

♠ 내용중 틀리거나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란 또는 이메일(주소는 yseom2004@hanmail.net)을 보내주시면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단군이래 가장 똑똑하다는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독립정신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미국독립선언과 그에 영향받은 프랑스대혁명을 배우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생명.자유.행복의 기본권을 지켜야 독립할 수 있는 데, 가장 기본권인 선거주권을 빼앗기고도 분연히 일어설 줄 모르고  그냥 있으면 타민족아래 노예나 개.돼지와 다름없게 됩니다. 8.15일과 집회와 시위할 수 있는 날 광화문과 그 주변에 모이고 또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책) 요지입니다. 

2. 또 한 가지는 정치란 더 좋아하는 것과 덜 좋아하는 것의 선택이라는 레이몽 아롱의 지적입니다. 사르트르를 비롯한 프랑스 좌우파논쟁에서 좌파들이 선과 악으로 재단하고자 하였는 데, 좌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조작, 부정선거는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유럽의 선진형 좌파가 아닌 그저 주사파일 뿐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과 진보적 폭력론 등 국내 주사파 얘기는 낡은 주사파 논리일 뿐 대한민국 발전에서 제거돼야 할 대상이기만 한 것입니다. *부록 " 레이몽 아롱과 좌파대부 사르트르 논쟁: 공산주의의 해체 아롱이 옳았다" 참고

3. 이 백서를 만든 본인 역시 4.15총선 이후 통계자료로 부터 있을 수 없는 선거결과라는 것을 알고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역시 가장 쉽게 4.15 부정선거에 접근하는 방법은 5.10절에 나오는 '쉽고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물 8가지'를 따라가 보며 하나하나 확인하는 길이다. 또한,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보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것이며 적어도 국민의 34% 이상이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리얼미터 통계 참조).

 4.이 선관위 K-Voting 시스템 전자조작 부정선거는 그 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널려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조해주가 과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 증거는 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 2018년 6.13 지방선거때는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대구.경북만 빼고는 민주당이 석권하는 기이한 투표현상이 나오고 있다.
나. 2020년 4.15총선 사전투표결과는 영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당일투표가 1:1수준이었는 데, 사전투표는 17.2:1이었다(6장 공병호의 카토그램 참조).
다. 2021년 4.7 보선 오세훈과 박영선간의 서울시장 당일투표는 서울시 424개동에서 99:1로 오세훈이 승리했으나 사전투표는 25개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등 11개구에서 박영선이 승리하였고 박영선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선언한 바 있었다.
라. 2022년 3.9대선에서는 윤석열후보가 이재명에 0.7% 승리로 이겼다고 발표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재명이 모든 투표구 사전선거에서 10%이상 이긴 것으로 중앙선관위 통계가 나타나는 데 있을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마. 2022년 6.1 지방선거때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편차가 많이 줄어들어 선관위가 조심한 것으로 보인다(공병호tv). 그 예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가 아슬아슬하게 졌는 데, 사전투표결과를 보면 전체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래도 이상하지 않고 부정선거 조짐이 없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사전투표에서 무조건 이기는 선거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 지, 이것도 모르는 국민의 힘당은 해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 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일이다.   

  5.                   *【x.y.z절】은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장절을 나타냄.

1. 경상.전라 제외한 당일투표대 사전투표 득표율 통계적 비대칭 증거【6.2.1절】

ㅇ 당일투표 득표율은 1:1수준으로 정상범위에 들어감 ☞ 민주당  95석 : 통합당 86석
ㅇ 사전투표 득표율이 17배 이상 차이나 통계적 불가  ☞ 민주당 172석 : 통합당 10석

2. 컴퓨터칩을 사용하는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

ㅇ 벤자민 윌커슨박사가 입증한 컴퓨터칩 현장사진(구리선관위, ‘20.5.25일) 【7.8절】
ㅇ 2010년 전자개표기 해체결과 USB2.O 허브 콘트롤러와 노트북 주범 발견【7.3.4절】

3. USB로 연결된 투표지 발급기 장치(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7.2절】

ㅇ 본인확인기, 통합선거인명부단말기, 투표지발급기가 상호 USB로 연결돼 77자리 QR코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발급으로 통신기능보유, 선거권자 투표성향 파악 우려【7.1.5절 일본산 QR코드 주장】

4. 동일QR코드를 이용한 유령투표지 발급【7.2절】

ㅇ QR코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바코드만 사용) 위배로 선거무효소송에 들어감
ㅇ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적법한 투표권자 주권을 2장 이상 복사해 유령투표지로 사용

5. 전용선을 이용한 선관위 임시사무소 운영(공직선거법 278조, 선관위법 2조 위반)【10.9절】

ㅇ KT로부터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임차해 임시사무소를 비밀운영하였다.
ㅇ 전용선을 이용해 투표율, 득표율을 보고 사전투표 득표수 등을 조작하였을 가능성 높음

6. 현장에서의 표조작【8.1~2절】

ㅇ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차량 이용(박주현 110만표 확인), 관내사전투표는 삼립빵차량 
ㅇ 수도권, 경합지역, 중국제조 투표지, 사전투표지증거(인쇄본 루뻬검증, 150g인쇄본) 등은 【8.1~2절】 참조

7. 선관위 주도하에 주된 표조작 추정수법: 빳빳한 잔여투표지의 개표장 반입【5.11절】 * '21.5.29일 항목 추가

ㅇ 개표장에서 나가야 할 사전투표지가 무공고 알바를 써서 선거사무용 가방으로 반입
ㅇ 외교행낭처럼 참관인도 못보게 되어있어 제도개선 절실(위캔두잇, 팬데또패tv 참조)

8. 선관위 수출장비(AWEB) 해외부정선거결과【10.8절】

ㅇ 이라크(2017), 콩고민주공화국(2018), 키르키즈스탄(2020년)에서 한국전자개표기로 인해 부정선거 폭동발생
ㅇ 니키 헤일리 UN대사 경고(2018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

※ 이외 미 정보당국이 밝힌 무서운 분석능력【2.1.1절】 참조.

2. 국내외 정보동향

자세한 내용은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국내외 정보동향 문서를 참고하세요.

3. 국내정당의 행태 및 재검표

자세한 내용은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국내정당의 행태 및 재검표 문서를 참고하세요.

4. 사법부동향 및 선거무효소송과 사유, 해외사례

자세한 내용은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사법부동향 및 선거무효소송과 사유, 해외사례 문서를 참고하세요.

5. 핵심정리

자세한 내용은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핵심정리 문서를 참고하세요.

6. 통계

자세한 내용은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통계 문서를 참고하세요.

7. 현장에서 드러나는 조작의혹

자세한 내용은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현장 문서를 참고하세요.

8. 증거물 소각

자세한 내용은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증거물 소각 문서를 참고하세요.

9. 법위에 군림하며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선관위

9.2. 입법도 되기 전에 QR코드를 시행하는 선관위

바코드와 QR코드중 중앙선관위 QR코드관련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20.05.27)란에 상술하였다.

9.3. 투표함을 제멋대로 개함, 조사하는 선관위

     ※ 오마이뉴스 기사(’20.8.1일, 선관위의 ‘투표지 박스’ 임의 개함, 괜찮을까요?)를 중심으로 정리함

1. 발생경위

ㅇ ’20.7.21일 청양군선관위는 시흥의 고물상에서 발견된 4.15 총선 사전투표지 유출경위를 확인하고자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1778
   매를 확인했다.
 - 관외 사전투표지중 유효표 1751매 중에서 훼손된 투표지와 일련번호가 언론기사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를 찾아내었으며 이를 확인하였다. 
ㅇ ‘20.7.22일 동일QR코드가 발생한 청양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폐기투표지를 포함해 2장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명의  
   로 해명하고 사과함.
 - 투표지의 청인, 관리관 도장, 일련번호 등을 두루 확인한 결과 문제의 훼손된 투표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발급중 훼손된 청양군선관위의 관외 사전투표용지"임을 확인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ㅇ 문제는 청양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와 협의하고 내부결재로 개함하여 조사한 것이 위법한 일로 법원의 허락없이 재검표한 행위는 선거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이다.

2. 위법성 검토

 가. 재검표결과
  ㅇ 관외 사전투표지중 유효표(1751매) 중에서 훼손된 투표지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실물 투표지를 찾아내 중앙선관위를 통해 해명 자료를 
     발표하였다.
   - 유효표(1,751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를 확인하였다. 
  ㅇ 즉, 전체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낱낱이 확인해 훼손투표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찾아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것 자체가 중대한 범법행위가 
     된다.
나. 선거법상의 규정 위반내용
 ㅇ 선거법상 모든 투표지는 개표종료 이후 투표지를 박스에 넣어 위원장 도장을 찍고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 중까지 보관하게 돼 있다
    (법 제186조). 일단 봉인이 된 상태의 투표함은 구·시·군 위원장의 직권으로 임의 개함할 수 없다.  
 ㅇ 이 같은 '재검표' 행위는 선거 소청과 소송(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기에 선거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의구심이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절차를 밟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ㅇ 청양군선관위는 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난 게 아닌데도 위원장의 결재만으로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였다. 그런 뒤 관외 사전투표지 
    전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재검표 행위를 하였다.  
 ㅇ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한 주무관은 7.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과 지침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같다"고 하였다. 31일 또 다른 주무관
    은 "의혹제기가 있어서 위원장 내부결재로 개함한 것"이라며 다른 언급을 피했다.  
 ㅇ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와 충남도선관위까지 논의해서 개함을 진행한 것"이라며, "공식 해명과 답변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들으라"고 말하였다.
다. 처벌규정
 ㅇ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등에 관한 죄'(제243조 제1항)에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
    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표함을 임의 개함하지 못하게 한다. 
 ㅇ 개표완료 이후 '선거쟁송'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보전 절차를 거쳐 법원이 하게 돼 있다(법 제228조 증거조사).
라. 선관위의 임의 재검표 결과
 ㅇ 선관위가 필요하다면 위원회 결정만으로 보관 중인 투표함을 열러 언제든 개함하게 된다.  
 ㅇ 선관위 내부결정만으로 투표지 보관 박스의 개함이 가능하다면 굳이 법원에 소송하여 선거결과를 다툴 이유조차 없어진다.   
 ㅇ 선관위의 관외 사전투표함 임의개함은 훼손된 투표지 한 장 유출 경위에 대한 해명에 도움은 되었을지 모르나, 선관위가 법위에서 멋대로  
    재검표해 선거무효소송이 의미없게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9.4. K-Voting 공공.민간 수익사업으로 욕먹는 선관위

9.4.1.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똥 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K-voting)

                                                                         이하  FN(파이낸스) Today  인세영 기자 승인 2020.06.20 11:54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2017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 투표조작으로 구속된 프로듀스101 PD가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을 사용했다는 불똥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이슈로 옮겨붙자 KBS가 급히 진화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K-voting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팩트체크K] ‘프듀’투표 조작이 부정 선거의 증거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K-voting 시스템을 설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순위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했으며, 4.15 총선 역시 그렇게 보안에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한 조작 선거라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KBS는 "한마디로 프듀 투표 조작 사건은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서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이 프듀 PD가 조작할 정도로 허술했고, 이 조작 사례가 4.15 총선 조작의 증거"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K 보팅이 이렇게 주요 방송사에서 급히 팩트체크에 나설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9.4.2. 프로듀스 101의 조작방법과 선관위의 K-voting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4개 시즌에 걸쳐 방송된 프로듀스101 시리즈 모든 시즌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로듀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투표와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방청객 현장투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시청자 문자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집계된 투표 결과를 받아본 PD가 직접 수치를 고쳐 제작진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건 녹화방송이건 생방송이건 간에 투표 결과 집계 후 방송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녹화방송의 경우 투표 결과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6~7일 후에 방송됐다. 집계 후 광고를 내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시차를 둬 결과를 공개했던 것이다. 프로듀스 101 측은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안 PD 등은 내정해둔 데뷔 멤버들의 실제 투표 결괏값에 미리 정해놓은 득표 비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으며, 순위권 안에 있는 연습생을 탈락시키고 순위권 밖에 있던 연습생을 순위권 내로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접수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즌1-1차 예선 방청객 현장투표에서만 K-voting 시스템이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투표는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사전 녹화방송이었습으며, 일단 선관위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K-voting은 누가, 몇 명이나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시청자 투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했는데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이라면서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한 방송사와 PD, CP등이 투표조작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하는데 K-voting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발표된 투표 통계 자료에서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하여 이들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즉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 프로듀스101의 투표결과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며 법원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했으므로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시연회를 개최하여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K-voting을 왜 만들고, 왜 민간 대상으로 영업을 하나?

일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인 국민투표 영역외에 왜 민간 영역에 손을 대는지는 의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면서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소개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립성 · 공정성을 보장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분한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수 없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콩고와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볼리비아 등 세계 각국에 K보팅 시스템을 판매,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K-voting은 2013년 10월 만든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서비스로, 기관과 단체 등 민간 영역에 쓰이도록 적극 홍보 및 영업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 웹페이지(pub.kvoting.go.kr)에서 신청을 하고 이용신청서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URL 링크가 발송되고, 유권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투표할 수 있고 종료 후, 온라인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다.

KBS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은 대학교 학생회 선거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 정당 대표 경선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K-voting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부인과의사협회 등 각종 협회와 이권 단체에도 제공되어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각종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9천 건의 온라인투표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이 완벽한 보안과 철저한 사후 투표결과 공개 원칙이 지켜져도, 민간 영역에서 홍보와 영업을 하려면 다양한 공정성 시비가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라면서 "보안과 투명성 면에서 불만제기가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가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나 해양수산부, 청와대나 국회, 통계청이나 외교부 등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영역에 대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유 업무인 4.15 총선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무수히 많은 지역구의 사전투표 봉인함이 훼손되고, 투표지 자체가 엉망으로 인쇄되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 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런 선관위가 민간 단체의 투표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15 선거조작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블랙시위대가 주말마다 강남 한복판을 메우고 있다. KBS에서는 단 한차례도 블랙시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가 중앙선관위 대변인 역할 자임? 무리하게 "팩트체크로 결론" 운운

일부에서는 "K보팅 시스템이 논란이 되면,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설명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면서 "KBS가 이른 아침부터 급히 진화에 나섰다는 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언론홍보 분야에서 15년 몸담은 A씨는 최근 언론사의 잦은 팩트체크와 관련하여 "최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일부 언론사가 팩트체크라는 미명아래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언론사는 제발 제살 깎아먹는 팩트체크 좀 그만하고, 마땅히 다뤄야 할 이슈를 제대로 다뤄서 땅에 떨어진 신뢰성과 공정성이나 되찾으라" 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이처럼 중요 사안마다 팩트체크를 해주니, 변호사나 법원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다."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4.15 부정선거 의혹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일부 보수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에 대한 과거 자료와 논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당대표 경선과정, 공천과정, 의료계 협회 관련 대표자 선정 과정 등에 K보팅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과거 논란이 있었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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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선관위원장 권순일

1. 학.경력.판결성향

ㅇ 1959.7.20.일생(61세), 논산출신
ㅇ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법학 학사, 박사),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ㅇ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 ‘20.9.8일 퇴임
ㅇ 제 20대 중앙선관위원장(2017년 취임), 현재 대법관퇴임후 사임을 거부하는 상태임.
 - 대법관 퇴임시 중앙선관위장 사임이 관례이나 선관위장은 사퇴않고 있음.
ㅇ 판결성향: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으로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나무위키). 진보적 판결과 이재명 면책판결에도 참여하였다.

2.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사건

ㅇ 2018.12.4.일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2013.8월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발표함.
ㅇ 2019.2.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하였다.

3. 선관위원장 사임거부사태

가. 중앙일보 
 ㅇ 2.3 국내 보도동향중 중앙일보 기사 참조
  - [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2020.9.8일)
    어! 중앙일보가 왠일이야 , '부정선거'를 걱정하다니..(프리덤뉴스 이상로)
나. 연합뉴스(’20.9.8)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8명)은 성명을 내고 즉각 사퇴를 요구
 ㅇ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ㅇ 곧 있을 9.2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간부급 인사에 관여할 계획으로 판단.
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난
 ㅇ “만약 문제인 대통령이 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4. 이상한 행태

ㅇ 판결성향에 대하여는 진보, 보수 어느 한 쪽에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사건과 이재명 판결 등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점에서
   는 시류를 많이 타는 인사로 보인다.
ㅇ 대법관퇴임과 동시에 취하여져 오던 선관위원장 사임을 않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 자신의 20대 선관위원장시 벌어진 4.15부정선거의 책임을 피하는 행보를 보인다.
  - 9.2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간부급 인사에 관여해 현재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사후 자신의 재임기간중 책임을 덮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사퇴결과                                                                                 * '20.9.24일 등록
 ㅇ 아래와 같은 짓을 하고 권순일은 9.22일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즉, 4.15부정선거를 감추고 2021년 지방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에도 대비할 여권의 중앙선관위 조직을 9.21일 인사위원회에서 갖춰놓고 나가겠다는 뜻이었으니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20.9.23일]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한 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거나 붕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이는 인사들의 잇따른 선관위원 추천과 임명으로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골적 친여 성향 물의…야당은 사퇴 요구 임명 강행하면 공정한 선거 누가 믿겠나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이어 조성대(한신대 교수) 후보자 역시 친여 정파성 문제로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보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어 왔다. 이런 인사를 선관위원에 추천한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않는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SNS에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는데요. 다 함께 기뻐하기 직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2012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친한 선배’라고 지칭하며 팬카페 글을 리트윗하고, 이 장관 지지 모임에도 가입했다.

그는 심상정(정의당) 의원에게 1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진보 쪽엔 호의적이지만 보수 정치인은 폄훼·비방하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참모의 발언에 “너나 잘해 인마”라는 글을 올렸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X값을 한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글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저의 발언이 상처가 됐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북한이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고 초계함만 두 동강 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실은”이란 글에선 그의 친정권적 대북관과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노골적으로 정권과 여당 편을 드는 인사를 선관위원에 임명하는 건 난센스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재연되고, 선관위의 위상도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이 정부 들어 선관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4월 총선 땐 여당의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야당이 내세운 ‘민생 파탄’은 쓰지 못하게 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위원장에서도 물러난 그간의 관행을 깨고 기어이 사무총장 등 핵심 보직 인사에 결재하고 그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관위가 불공정 편파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마당에 노골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선관위원을 임명한다면 내년의 보궐선거와 2022년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조성대 후보자의 선관위원 임명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

9.5.1. 화천대유에서의 권순일 역할논란

조선일보 입력 2021.09.21. 오후 2:44 수정2021.09.21. 오후 2:59 화천대유 대표와 엇갈린 진술… 권순일 前대법관 ‘역할 미스터리’

김은중 기자

권 前 대법관 역할 놓고 당사자-대표 진술 엇갈려 원본보기 권순일 전 대법관. /남강호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캐스팅 보트’를 했던 권 전 대법관의 역할을 놓고 미스터리가 증폭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은퇴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계약 때문에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월 1500만원, 연봉 2억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 보도 이후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을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도 있다.

그런데 20~21일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며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기에 대가성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사건 1·2심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다뤄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된 사실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9.5.2. 권순일 대법관,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으로 피소('21.9.23일)

                                              * 파이낸스투데이 제공, 이준규 승인 2021.09.23 23:22 

국민혁명당 및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시민들이 권순일 (前 대법관)에게 묻는다.

국민혁명당 및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와 함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4.15총선 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클린선거시민행동은 4.15총선의 부정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다음은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9월 23일 대검찰청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로 고발한다. 법적 고발과 함께 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권 전 대법관이 이달 말 (9월 30일)까지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9월 17일경 고문직을 사임하였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규제대상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같은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종 현직 대법관 등에 관한 알선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제18조의4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도 수사되어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2019도13328)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전원합의체’에서 유.무죄가 5:5로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한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 무죄로 되어 이재명 후보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가는 대로(大路)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직을 퇴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례상 동시 퇴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 유임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법조계와 국민들의 빈축을 산 바도 있다. 이후 채 두 달여가 되지 않아 최근 대선정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되어야 한다.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며, 변호사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받아야만 한다.

<화천대유>의 운영 실상과 수익률이 밝혀지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7월, 성남 판교 지역의 최후의 노른자위 부지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 성남시는 납입자본금 50억원의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했다. <화천대유>는 이후 <성남의 뜰>의 민간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선정 과정도 절대평가는 성남개발공사 간부들이 3시간 여 만에 끝내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 <화천대유>가 올린 1,153배의 수익률은 여당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이며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성남시 의회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응하지 않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화천대유>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경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유행이 될 정도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의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으며 월 2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월 1천 5백 혹은 년 2억 원). 권 전 대법관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재판의 주요 3개 혐의(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업적 과장, 검사사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며, 그로 인해 고유의 업무인 재판 업무에서 이재명에 관해 무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이재명과 깊게 연관되었다고 의혹을 사는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하여 월 2천만 원의 금전을 받은 바, 이는 형법 제131조 제3항 상,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변 등 시민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연대단체와 함께 권 전 대법관이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언론을 통해 9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법 전문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이 되는 과정의 법적 문제점은 철저히 검토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화천대유> 고문 취임 불과 4개월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혐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직으로 취임하며 윤리적인 내면의 갈등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둘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위 ’사법적폐청산‘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가장 큰 것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직은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혀 달라.

셋째,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 고문이 될 ’자산관리회사‘를 검색하고 찾아다녔다고 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에는 ’정치 브로커‘들이 개입하는데 그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넷째,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에서 역할에 대해 본인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변호사와의 설명이 일치되지 않는다.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성문 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며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 중에서도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씨 등이 최근 개표결과의 증거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을 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권 전대법관은 최근 인천, 양산, 영등포 재검표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해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

B.C. 6세기 페르시아 ’캄비세스‘왕은 재판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뇌물을 받은 부패한 판관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겨내라는 형벌을 내렸다. ’캄비세스‘왕은 ’시삼네스‘의 아들인 ’오타네스‘를 후임 판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의 살가죽을 의자에 깔아 재판의 공정성을 늘 기억하게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개혁(改가죽 革)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혁신(가죽革 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조인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법적 검토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리 이전에 국민들과 법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시삼네스‘ 같은 최고법원의 판관으로 역사의식과 윤리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국민혁명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클린선거시민행동>,

<우파재건회의>, <자유시민 총연대>, <꿈꾸는 청년들> (이상 성명서 끝)

9.6. 의심되는 개표기정비사업을 한틀시스템에 맡기는 선관위

                                                                * 민경욱 페북('20.09.24일) 참조

9.7. 세계부정선거의 핵심 AWEB과 설립주체 중앙선관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1.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WEB (사무총장 최종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A-WEB이 수년 전 부터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정황이 수년전 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이다. 특히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ㆍ지식ㆍ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에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각국에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각국 부정선거사태 중심에 대한민국 전자투표시스템이 핵심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탄생한 선거 관련 국제 단체인 A-WEB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선거시스템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키르기스스탄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A-WEB 김용희 초대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세계 각국의 선관위의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즈로 부터 현금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천지검으로 부터 수사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WEB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도 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르스탄 등은 선거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만든 A-WEB이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보급을 위해 중앙 서버 및 전자개표기 등을 공급해 준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와 함께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9.8. AWEB이 수출한 각국의 부정선거 상황과 대한민국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9.8.1. 이라크의 부정선거 2017년

  국내 전자개표기 생산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2017년 4월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독점 공급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관위와 관련있는 A-WEB에서 업력이 4-5년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업체 미루시스템즈를 이라크 선거장비 공급업체로 밀어줬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이라크는 유혈 폭동 사태가 났었고, 재검표를 통해 무려 25%의 당선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2018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처음 도입한 한국산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유권자 등록, 신분 확인 과정도 허술해 선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2020년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제기되는 전자 개표기의 의혹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림설명> 이라크 총선 직후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라크는 2018년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았으며, 당시 사용된 대한민국 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9.8.2. 니키 헤일리 UN대사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사용말라 경고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종이투표 실시해야”…콩고인들, 남아공에 개입요청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기사입력 2018-09-11 02:49:02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사진=워싱턴포스트]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 경고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하며 콩고 국민들은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국내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외국의 간섭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선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보안전문가와 연방고위관리들이 투표결과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콩고인들의 시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10일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콩고인 수십 명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2월 콩고대선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인데 이어 남아공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남아공 국회에 전달했다.

크리스찬 마푸냐 시위대 대변인은 “전자투표기 사용은 콩고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선거 절차에 큰 위협이다”며 “우리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앙골라가 콩고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외교적, 군사적 개입에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콩고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카빌라 콩고대통령 퇴진과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news24]

이에앞서 콩고 민주화운동 단체인 ‘루차(LUCHA)' 소속 콩고인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콩고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한편,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는 2017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단말기 1대당 1500달러, 총 10만7000대 1억6000만 달러(한화 17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6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억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이어 콩고에 납품되는 전자투표 단말기 물량 전체를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콩고 시민단체와 야당, 해외언론 및 서방국가들은 “콩고의 문맹율이 높고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않는 등 기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것이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콩고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콩고인들은 한국 기업이 아닌 한국정부가 전자투표기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콩고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9.8.3. 콩고의 부정선거 2018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주도로 2013년 설립된 AWEB이 2017년 DR콩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산 TVS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시스템) 수출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수주 물량 전체를 국내 전자투표기 제작업체인 미루시스템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2018년 4월 이미 콩고 전문 조사기관을 인용, 콩고와 AWEB이 밀어준 대한민국의 미루시스템과의 계약 규모는 10만7000대, 1억6000달러(한화 1700억원)이며, DR콩고 대선에 8만4000여 투표소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현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 대통령 측이 대한민국의 전자투표기를 부정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결국 2018년 12월 치러진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콩고는 부정선거 유혈 폭동이 일어났다. 콩고에서는 당시 야당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항의 방문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크게 물의를 빚었다.  당시 AWEB의 사무총장이던 김용희 씨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무혐의 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산 전자투표기가 콩고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림설명> 8월9일 국내 거주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로 구성된 ‘프리덤 파이터’ 대표단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9.8.4. 키르키즈스탄의 부정선거 2020년

A-WEB이 중앙서버 등을 지원한 키르기스스탄 역시 최근 부정선거 논란에 빠졌다. 야권의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중앙아시아 소국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A-WEB이 공을 들인 나라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 16개의 정당 중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7%의 하한선을 통과해야 한다.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선거에서 하한선을 넘긴 4개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데 이 하한선을 넘긴 정당 4곳 중 3곳은 소론바이 젠베코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

이 가운데 비림디크당은 젠베코프 대통령의 동생 아술베크 젠베코프가 속해 있는 정당이며, 메케님키르기스스탄당은수많은 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는 라임베크 마트라이모프 전 관세청 부청장이 지원하고 있는 정당으로, 2017년 대선 당시 젠베코프 대통령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투표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4.15총선에서 비례대표투표의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 현저한 선거조작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소송중이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비례대표투표에서 기독통일자유당에 단 1표도 나오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림설명> 총선 불복 시위 벌이는 키르기스스탄 야권 지지자들

9.8.4.1. 키르키스 대통령 결국 사임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DR콩고 이어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뉴시스 송원근 기자입력 2020-10-16 17:13 | 수정 2020-10-16 17:44

4.15 총선은 안녕하셨나요?

총선 부정 논란으로 발생한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뉴시스 ▲ 총선 부정 논란으로 발생한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뉴시스

총선 부정 논란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했다.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이라크와 DR콩고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 선거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론바이 제엔베코프(61)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통령공보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에서 "나에게는 키르기스스탄의 평화, 국민의 통합, 나라의 평온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동포 개개인의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권력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나는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키르기스스탄, 총선서 여권 정당이 90% 의석 휩쓸었는데…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4일 실시된 총선에서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선거에 불복한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은 금권선거·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비슈케크를 비롯한 전국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주요 정부 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이틀 만에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쿠바트벡 보로노프 총리는 사임했고,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부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영국 BBC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일부 투표자들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거 감시자로 참여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브리핑을 통해 "선거는 대체로 잘 치러졌다"면서도 "투표 매수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선거에 한국산 장비 사용

문제는 키르기스스탄 총선에 사용된 선거장비가 한국산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무하메드칼르이 아블가지예프 당시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수도 비슈케크 대통령궁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아블가지예프 총리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선거역량 강화 사업이 키르기스스탄 민주화 과정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16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 실무를 맡은 것은 코이카, PM 역할을 맡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이다. A-WEB은 2015년 4월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거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코이카가 맡았다. 코이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총 615만 달러(약 70억원)를 투입해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을 펼쳤다.

키르기스스탄 선거 시스템 구축에 우리나라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자동화 이외에 유권자 명부 관리 등은 일본 공적개발원조 기구인 JAICA에서 지원했다. 스위스도 참여했다고 A-WEB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선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광학 판독 개표기, 개표기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했다.

부정선거 시비... 다수가 한국산 장비 사용

2015년 8월24일자 조선일보는 한국의 도움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거혁신'이 일어났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비슈케크가 있는 추이주(州) 개표소 참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5만2487표를 개표하는 작업이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올해 10월4일 총선에서 한국 선거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개표 결과를 투표구위원회·지역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무선으로 중앙선관위에 바로 전송하므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표부터 집계까지 모두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나라 중 상당수가 이처럼 자동화된 한국산 선거장비를 쓴다.

2018년 이라크 총선, 2018년 DR콩고 대통령선거가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지난 4·15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으며 의혹을 더할 전망이다.

•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2013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다. 중앙선관위의 감독을 받는다. 김용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설립을 주도해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설립 취지는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 선거시스템 정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최종현 전 네덜란드 대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있다.

송원근 기자 arete@newdaily.co.kr

9.8.5.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 2020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가. 2018년 검찰 수사에서 

A-WEB은 부정선거 사태가 발생한 나라에 국내의 전자개표기기 업체가 전자투개표기 단말기를 단독 공급하도록 알선했다는 것이다.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당시 상대국과의 뇌물 및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인천 지검은 결국 김용희 사무총장을 무혐의로 풀어주었으나,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A-WEB과 중앙선관위가 멀어졌다는 설도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퇴직을 한 고위직은 A-WEB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 2020년 

문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논란이 된 중앙선관위의 투표시스템이 그대로 대한민국 선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폭동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뒤바뀐 오명을 갖고 있는 국산 전자개표기 및 선거시스템 제조사의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써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지 6개월에 접어드는데, 법원은 증거물 채택에 소극적이고 재검표도 안해주고 있다." 라면서 "부정선거 소송중임에도 선관위는 아예 핵심 증거물인 서버를 맘대로 이전하고, 소송의 핵심 증거인 투표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증거인멸의 의심을 살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4.15총선에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및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총선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자개표기 공급업체를 단독 입찰 시켰다. 사양 및 구조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 있다. 물의를 빚었던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그림설명>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블랙시위.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3-4천명 가량의 시민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강남에서 시위를 벌였다.

9.8.6. 중앙선관위의 AWEB 사무총장 모집공고는 희극인가?

[특집] 중앙선관위의 A-WEB 사무총장모집공고에 즈음하여 • 인세영, FT투데이 기사승인 2022.05.11 13:10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상실은 조직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시국에 : "밖에서 보는 중앙선관위의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한참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무효소송을 당하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중앙선관위가A-WEB 사무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떡 하니 내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A-WEB)는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해외에 보급하는 등주로 후진국의 선거에 관여를 해 왔던 단체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주도가 되어 설립된 국제 협의체이다.

3대 사무총장 후보를 뽑는데, 하는 일은 사무처사무총괄및관리·감독,총회및집행이사회가위임한사항에대한결정·집행,협의회재원마련및재정감독,총회및집행이사회에출석하여사무처사업결과보고및사무처를대표하여제안,국제포럼및행사에서A-WEB대표하는 일 등이라고 한다. 응모자격 중에 "A-WEB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중장기적비전을제시할수있는사람"이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지난 4.15총선과 최근 3.9대선에서 부정선거의혹과 부실관리 등으로 국내에서도 크게 신뢰성이 상실된 상태이다.사무총장, 위원장 등이 옷을 벗었다. 조직 내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조해주 위원에 대해 사퇴압력을 조직적으로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도 했다.

조직이 매우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잇단 부실(부정)선거 의혹에도, 자신들은 감사원의 감사 마저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비정상 투표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4.15총선에서 120여개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은 중앙선관위의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 중앙선관위의 A-WEB 역시, 후진국에 선거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해당 국가에 결과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혹시 그부정선거와 우리나라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세계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겠다면서각국의선거관리기관및선거관련국제기구를 참여시켜 설립한협의체가 A-WEB이며,「세계선거기관협의회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대한민국에사무처를 두고 있다.

A-WEB의집행이사기관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맡고 있으며, 이번 모집 공고에서 후보자로 확정된다고 해도, 결국각 회원국가 선거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1인을A-WEB집행이사회에서 선출한 후총회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자국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한국가들 전부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시스템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으며, A-WEB이 직접 간접적으로 해당 국가와 교류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콩고,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프랑스 등 최근 수년간 거의 모든 국가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으며,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전자개표시스템과 사전(우편)투표 시스템이다.

누가 이득을 봤는가?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라는 개념 자체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라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누가 도입했고, 사전투표를 누가 독려하는가?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이 누구인가?"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A-WEB의 운영 목적인 "후진국 선거시스템 보급"이 과연 명분이 있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오히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선거를 지원한다라는 명분이 모호하고, 공연히 타국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A-WEB의 존폐 자체를 재논의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에 관심이 많은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의 능력자가 A-WEB의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해당 기관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개혁하고, 국민이 세금으로 부정한 수익사업을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A-WEB은 2015년부터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의 전자개투개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2018년에는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기니, 피지,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 투개표시스템을 지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선진화사업을 펼쳤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 A-WEB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적도 있으며, 당시 김용희 A-WEB사무총장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A-WEB이 표적이 된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뽑는다?

국내 거주 콩고인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하는 중앙선관위 김대년(오른쪽) 사무총장.

한편 최근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숫자가 늘어난 가운데, A-WEB이 그동안 벌였던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후진국의 선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어떤 업체를 무슨 이유로 소개시켰는지, 해당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또는 A-WEB)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연 중앙선관위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헌법기관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감사원과 검경의 집중적인 감사와 수색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9대 대선캠프 공명선거특보 출신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조해주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바 있다. 이후 조해주 위원장이 '선관위 내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불명예 사퇴한 고위급 인사들 중에 조해주 상임위원, 김세환 사무총장, 노정희 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이 A-WEB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바뀐 정권하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의원은 무엇을 알고 있나? 한편 지난 4.15총선 당시 부여 공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자개표기가 심각한 에러를 발생시켜 자신을 찍었던 표가 민주당 후보의 표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시민감시단에게 적발되어 재검표를 해서 결국 당선이 확정되는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진석 의원 지역구에서 선거조작이 일어났으며,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재개표를 했기 때문에 정 의원이 당선 될 수 있었다" 라면서 "그런데도 정 의원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점은 자신만 당선되면 된다 라는 이기적인 심보 아닌가 싶다."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발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의혹을 밝히려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애국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던지, 본인이 직접 진상규명 대열에 동참을 하던지 스스로판단할 몫이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의원 당선 됐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자세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다.

새 정부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은"(A-WEB은)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는, 특히 전자개표기 수출에 깊이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퇴직 선관위 직원들의 은신처입니다." 라고 일축했다. 이제 정권이 바뀐 만큼, 바뀐 정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한치의 숨김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답답한 속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바램이다. 일각에서는 "한번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하긴 어렵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상실은 조직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9.8.7. A-WEB 카르텔 전세계 선거조작 네트워크 본산지는 한국(미국시각, 2025년)

<A-WEB 카르텔 전세계 선거 조작 네트워크 본산지 한국> 250730 15:39분

                                                                                                                                                                                                             서버까 전쟁기념관 단톡방   조성익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정선거 사건들이 하나의 조직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과 미국 USAID 간의 의혹스러운 협력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BC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MBC는 모스탄 대사의 발언 중 'Supporting'과 'Coordinating'을 단순히 자금 지원으로만 해석하며, A-WEB이 USAID로부터 직접적인 펀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영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실제로 2014년 5월 김용희 A-WEB 사무총장과 USAID는 공식 MOU를 체결했으며, 그 내용에는 ICT 자동화 투표 훈련 제공과 전자개표 기기를 포함한 선거 장비 도입 협력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까지도 A-WEB 홈페이지 하단에는 USAID 로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USAID의 2017년과 2019년 민주주의 거버넌스 프로그래밍 안내서에는 A-WEB을 협력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냉정히 살펴보자. 미루시스템즈가 A-WEB을 통해 진출한 국가들에서 벌어진 선거 참사는 가히 충격적이다. 2018년 이라크에서는 전자투표 결과와 수개표 결과가 무려 12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조작의 명백한 증거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라크 당국은 결국 전체 선거를 무효화하고 수개표로 재선거를 실시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유사한 참사가 벌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독자 입수한 원본 데이터와 가톨릭교회 선거감시단(CENCO, Congo’s Catholic Church Election Monitoring Team)의 현장 집계를 대조한 결과, 선관위 발표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즉각 콩고 선관위원장과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키르기스탄 역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정학적 배치다. 미루시스템즈가 투입된 키르기스탄은 중국 바로 옆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이고, 이라크와 콩고 역시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교한 배치가 아닌가. 모스탄 대사가 "중국 공산당과 미국 좌파가 USAID를 통해 A-WEB을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황은 더욱 의심스럽다. 당시 선관위 보안점검을 담당한 업체가 문재인 후원 기업이었고, 그 업체의 보안 수준은 비밀번호가 '1234'였다는 충격적 사실까지 드러났다. A-WEB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는 미루시스템즈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마저 "A-WEB이 설립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 편들기에 치우쳐 외교 분쟁까지 야기했다"며 내부 고발에 나섰다.

트럼프가 USAID를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범죄조직이라 규정하고 해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론 머스크 역시 USAID를 "크리미널 오가니제이션"(범죄조직)이라 단언했다. 이들은 하마스 지원, 코로나19 기능획득 연구 자금 지원, 카멜라 해리스 관련 부패 사건에 8억 달러 투입 등 온갖 범죄적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 모스탄 대사가 한국의 중앙선관위를 같은 표현으로 지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감사원은 A-WEB이 법인 허가 절차도 받지 않고 6년간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 업체와 관계를 맺고 거래한 것은 조직적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미루시스템즈는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당한 전력도 있다.

이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조작 카르텔의 실체가 바로 A-WEB이며, 한국이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는 충격적 현실 말이다. MBC의 거짓 선동으로는 더 이상 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일을 멈추도록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리셋 코리아-

9.9. 중앙선관위 임시사무소 전국 지역선관위에 10Mbps 전용선과 인터넷회선 깔고 불법운영

                                          * ‘20.10.21일 공병호TV, 바실리아TV, 미디어A, 24LIVE뉴스 특종으로 유튜브방송(2020.10.27일 등록)

1. 바실리아 및 미디어A 등의 임시사무소 설치정보 획득과정

ㅇ 중앙선관위 서버이전(관악센터->과천) 항의집회시 9.30일경 관악센터 주변에서 확보
ㅇ 쓰레기더미에서 폐기 공문 등으로 보아 임시사무소는 비밀조직으로 운영되었음.

2.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의 불법성

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임시사무소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음
 ㅇ 선관위는 선거를 위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한시적으로 바쁜 시기 특성이 있음
 ㅇ 지역을 포함한 선관위는 평상시 선거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사무실을 보유함.
 ㅇ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2조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역선관위를 둘 수 있으나 국민에게 공지않는 임시사무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없음
나. 4.15총선 비밀조직으로 임시사무소 운영후 문서 및 사무실을 폐기한 바 있음
 ㅇ 임시 사무소를 3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면, 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 교육장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용선 10Mbps 및 인터넷회선을 임차한 것과 비밀조직으로 운영한 것은 부정선거에 사용하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다. 전용선을 중요 시.도 및 지역 선관위에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라. 운영기간: 2월 무렵부터 선거가 끝난 4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

<도표1> 지역선관위원회 사무소만 관할행정구역안에 두도록 하고 임시사무소 규정은 없다.

<도표2> 중앙선관위에서 KT에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용 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임차요구하는 공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
ㅇ 사용기한: 2020.2.10.(월) ~ 2020.4.17.(금)
ㅇ 설치장소: 송파구 송파대로 472, 보명빌딩 4층 
ㅇ 신청내역: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10Mbps(10메가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속도) 전용회선 1회선 및 
             L3 스위치 임차

3. 세부 문제점 분석

가. 총선에 사용목적으로 3개월간 사무실과 KT정보통신회선을 임차, 사용했음
나. 공개적이어야 할 임시사무소를 비밀조직으로 운영하고 해체하였음
 ㅇ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며 간판을 붙인 사실이 없음
 ㅇ 번호키만으로 출입하고 출입자명부가 없음(선관위사무소 키는 지문인식 방식임)
  -“그곳이 선거관련 임시사무소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식사 주문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였던 일부 사람들 뿐이었다.
다. 전국적인 선관위 조직마다 쌍으로 설치운영한 흔적을 보이고 있음
 ㅇ 전용선으로 지역선관위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다 보고 운영하는 쌍형태임(도표5).
라. 지역선관위와 떨어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않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함

  <도표3> 지역선관위별 위치와 비밀로 운영한 원격지 임시사무소 위치(서울, 경북)

마. 지역을 포함한 선관위는 평상시 선거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사무실을 보유함.
 ㅇ 지역선관위 공간으로도 충분한 면적이나 임시사무실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 보임.
 ㅇ 성북구, 송파구 임시사무소(83평, 도표4 참조) 등 비밀조직이 왜 필요한 지 설명요.

 <도표4> 83평을 임차한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도표5> 지역선관위와 쌍으로 존재하는 임시사무소

바. 임시사무소에서 사전투표 조작가능성이 있다.
 ㅇ 개표 당일날 투표상황을 모니터로 파악하면서 사전선거, 당일선거, 개표시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조작가능하다.
 ㅇ 투표지 발급시스템(선거인명부단말기, 본인인증기, 투표지발급기) 설치시 얼마든지 사전투표에 개입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ㅇ 임차한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으로 VPN으로 외부조작이 가능하다.

4. 의문점

가. 전국 지역선관위, 시도본부마다 설치.운영(인력 포함)하였을까?
 ㅇ 발견된 것을 보면, 지역선관위와 시도본부마다 설치.운영 가능성이 있다.
  - KT전용회선사업부문을 조사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ㅇ 인력(약 100~200명 소요) 역시 좌파세력을 동원하여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나. 10Mbps 전용회선으로 고속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한가?
 ㅇ KT 일반인터넷이용자 ADSL인터넷회선 경우 2000년대에 4Mbps속도급으로 충분
    하였으며, 임시사무실 경우에는 10Mbps 전용선이외에 인터넷 1회선이 더 있다.
 ㅇ 용도를 살펴 보았을 때, 사전투표시와 당일투표시, 개표시에 전자개표기에서 올라
    오는 데이터 집계에 대하여 지역별 선거구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을 위주로 사전선거 보정값(민주당 이근형 선거전략위원장 페북자료 참조)을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므로 10Mbps 전송속도 이상의 전용선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다. 중앙선관위는 왜 직접 KT에 전국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 전용선 요청공문을 보내고 폐기했는가?
 ㅇ 합법적이라면 지역선관위에 보내고 지역에서 사무실 규모, 정보통신회선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해당 KT지사로 요청했을 수도 있다.
 ㅇ 일괄 요청.폐기했더라도 공문을 없앨 필요가 없고, 비밀조직이었으므로 중앙선관위 해당조직이 직접 나섰던 것으로 이해된다.

5. 추가확보된 KT발송공문

상기 밝혀진 내용들은 관악센터에서 9.30일 서버가 중앙선관위로 이전되면서 버려진 쓰레기더미에서 찾아낸 것을 조사한 것들이다.
아래에 찢어져 버려진 공문들이 있으며, 이 공문내역들은 중앙선관위와 KT 등을 통해 그 경위와 실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9.10. 쓰레기로 버려진 중앙선관위 관리자 ID와 PW(미국 워싱톤 중앙일보,'21.7.31일 미주판 1면)

                                                                      * 출처: 미디어A, 바실리아TV

바실리아TV와 미디어A에 따르면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현장을 방문한 미디어A 측에 말했다.

워싱턴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포함돼 부실 선거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실은 한 메이저방송사가 단독 취재한다며 외부 공개를 말아 달라고 문건을 입수한 바실리아TV 등에 요청했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끝내 보도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보도하지 않고 뭉갠 메이저방송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방송 진행자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표> 쓰레기로 버려진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의 ID와 PW(바실리아.미디어A TV 제공)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진행자들은 하태경 의원이 29일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불복처럼 보여질 수 있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낙선운동을 해야 할 정도”라고 응수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전한 기사들에는 30일 현재 어림잡아 90% 이상 비난하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네티즌 박OO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나”라며 “거짓 OO와 말 두 마리로 탄핵한 자들이 선거부정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OK OOO를 쓰는 네티즌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하태경 당신이 불법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며 “불법선거 증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하태경만 모른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 문재인 당으로 가서 같이 뭉쳐라”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결정을 꼬집었다.공병호 박사는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이들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 얘기”라며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좌파 도우미 정치꾼은 제거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SNS에 공개한 부정 의심 투표지. 인쇄 재단으로 잘려나간 이바리(鑄張り·인쇄업계의 일본어 은어) 현상이 뚜렷하게 목격된다. 전산조작으로 승패를 바꾼 뒤 조작값에 맞춰 외부 인쇄한 투표지를 재검표 전 투표함에 넣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다.

9.10.1. 임시사무소(satellite office) 설치와 중앙선관위 서버 최고관리자 ID와 PW 공유

                                                   * 공병호TV 특종(2021.07.30.), 상기제목 참조.‘21.8.4일 정리

1. 임시사무소의 의미와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10Mbps 전용회선 구성요청내역

가. 임시사무소의 의미
 ㅇ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미국 CPAC 인정)에서 한국의 민경욱의원에게 물은 첫 질문중 하나가 “Satellite Office가 있었는가?” 였는 데, 민경욱 전의원 등은 생소한 용어였으므로 당시 이 질문을 이해못하였다 함.
 ㅇ 미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은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일반적인 패턴중에 하나가 선관위 인근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전용선을 깔아 조작에 활용하는 것인 데, 이를 satellite office라고 칭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이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전형이라 함.
    * [특종] 임시사무소 설치와 중앙선관위 서버 최고관리자 ID & PW공유 (공병호TV, ‘21.7.30) 참조

나. 4.15총선 당시 임시사무소 10Mbps전용선을 이용한 조작결과 
 ㅇ 전국에 걸쳐 지역선관위와 임시사무소간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KT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공문요청기록이 최소한 9개소 이상 남아 있어 국제조사단의 문의사항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10.9절] 중앙선관위 임시사무소 전국 지역선관위에 10Mbps 전용선과 인터넷회선 깔고 불법운영 항목 참조

다. 4.7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KT에 10Mbps전용선 임대 요청 
 ㅇ 저자가 확인한 바, 서울시 25개 선거구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임대 요청공문이 왔으며, 설치운영 되었음.

 
ㅇ 윗 그림은 중앙선관위가 보낸 공문중 노원선관위와 임시사무소간 전용선구성 요청공문이며 아래 그림에 상세히 그 내용이 나와있다. 

2. 임시사무소(Satellite Office)의 문제점

공병호TV에서 보듯이 KT전용회선을 지역선관위와 임시사무소를 연결하여 조작하는 데에 따른 임시사무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법에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확인된 건 이외에도 더 많은 임시사무소 설치가 추정된다
다. 전용선 사용기간에 사전투표일, 개표일이 포함되어 있다
라. 전용선에 PC를 연결하여 지역선관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마. 접속계정의 권한에 따라 선거에 관련된 조작업무 가능성이 농후하다
   (투표용지의 발급, 투표수 추가, 수정 등)
바. 사전투표발급기 + 전용선 = 부정투표(유령투표) 가능하다

3. 최고관리자 ID와 PW

아래 쓰레기로 버려진 관리자 ID와 PW는 선거관리서버를 보관하고 있던 관악센터에서 자유시민운동가들이 서버이전을 반대하던 기간에 쓰레기로 버려진 공문 등에서 발견된 것이다.

여기 최고관리자 ID란 적혀있는 바와 같이 ROOT ID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상 가장 최고권한을 가진 시스템주인으로서 내부망과 대국민망(인터넷을 지칭 판단)에서 서브 최고관리자 ID를 만들 수 있으며 마음대로 시스템을 좌우할 수 있다.

4. 가짜투표지(유령투표지)의 생성가능성과 외부조작(비밀공장) 가능성

5. 검찰이 해야 할 일

9.11. 투개표사무원 공개모집.위촉조항 삭제(2018.4.6일)

국민 몰래 삭제한 투개표사무원 공개모집.위촉조항(공직선거법 147조 9항) 삭제

ㅇ 2018.4.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임의위촉과 중국인 위촉됨
ㅇ 2021.7.12.일 국민의힘당 정경희의원 등 53인은 해당 조항 복원 개정안을 발의
 - 2018년 개정 당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없이 처리

<자유수호포럼 성명서> 2021년 9월 15일 국회의장, 법제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자 꽃이며,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담보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원래 공직선거법 제147조 9항에는 이토록 중차대한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 전 3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투개표 업무를 처리할 사무원을 공개 모집·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2018년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2021년 7월 12일 국민의힘당 정경희 의원 등 53인은 해당 조항을 복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관한 논의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면,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중앙선관위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선거사무원들을 모집·위촉하여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무 처리는 그렇지 않아도 4·15 총선 부정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의혹을 촉발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 법제처장,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첫째, 국회의장, 법제처장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개표 사무원의 공개모집 및 위촉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심의 흔적이나 논의 자료가 부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과정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중국인 등을 임의대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집권당이 날치기 개정을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해당 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사무원을 언제 어떻게 위촉하여 선거사무에 임하게 했는지 밝히고, 특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한 중국인의 숫자를 공개하고 위촉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라. 현재 많은 국민이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을 진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이 선거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유념하라.

셋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2022년 대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 현재 많은 국민들이 2018년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대선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와 전자투표를 전면 폐기하라. 투개표 사무원 공개 모집과 관련한 조항을 즉시 복원하고, 외국인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라.

2021년 9월 15일 자유수호포럼

9.12. 부정선거 직원 책임배상보험가입 추진하는 선관위

선관위가 2015년 이후 부정선거에 참여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언론과 국민의 힘 의원들에 의해 질타를 받고 있어 또 한 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보호하려는 술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중앙일보]입력 2021.04.03 05:00수정 2021.04.03 07:53 현일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 종류는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보험)으로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소급담보 기간 6년)을 보장 기간으로 했다. 7일 재보선은 물론 2016·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0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3170명으로 잡았다. 또 올해 채용할 이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 보장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은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방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재판 회부 후에는 1심 1000만원·2심 500만원·3심 5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다만 기소된 사건은 확정판결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3건(최대 9000만원)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선관위는 보험가입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보험가입 비용으로 6000만원을 책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지난달부터 입찰(2차례 유찰)을 진행 중이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소송 현황은 총 4건(피소 2건, 소 제기 2건)으로 2018년 1건, 2020년 3건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탈원전 게이트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선관위도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 현 정부 내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온 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갑자기 과거 6년까지를 보험적용 기간으로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재보선은 물론 부정 시비가 제기된 문재인 정부 전체 선거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을 지시한 것을 “직무상 행위”라고 해석했다. 또 친여(親與) 성향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당색과 비슷한 선거 홍보물에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현일훈 기자hyun.ilhoon@joongang.co.kr[출처: 중앙일보] [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21.4.3일 기사

9.13. 중앙선관위 4.15부정선거 주도, 국민의힘 부정선거 부정

중앙선관위가 4.15부정선거와 국민의힘당 부정선거를 주도한 증거 포스터가 제작되어 공표되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현정권, 정치권과 대법원, 언론. 피해자인 국민의힘당 등이 꿀을 먹은 듯이 대응을 않고 있어 그들의 국가적 기능이 의심되고 있다. 이 나라는 이 정도 밖에 민주주의 능력이 안되는가 자괴심이 들고 국가존립이 가능한 지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본다.

포스터에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천대유사건과 국민의힘당(이준석, 선관위 정홍원)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 눈으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수십만장 이상으로 생각되는 인쇄투표지에 대한 증거사진과 내용을 명시해 전국적으로 300만표 이상 조작된 것을 알리는 게 누락된 것 같아 보인다.

9.14. VPN 재택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

                                                                                    * 공선감TV('21.11.30일) 참조
      

선거조작위가 VPN 재택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해 왔기에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선거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들통났다.

https://youtu.be/cbIn0iKYBz4

이것은 2021노 1115호 사건에 방청했던 김재홍 회장(아래 공선감TV 사건설명하는 사람 얼굴 참조)이 사전선거 시스템 해킹가능성은 없다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른 중앙선관위 정보기반과 정보자원계 정병호계장의 증언을 정리해 공선감에 보고한 내용이다(상기 공선감TV 동영상 참조).

김재홍회장은 작년 관악청사이전시 드러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ID/PW 문건(10.10절 쓰레기로 버려진 중앙선관위 관리자 ID와 PW 참조)이 선관위문건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증인은 선관위에서 작업한 게 맞으며 투입재원까지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택으로 원격근무지원하여 전산관리할 수 있음을 밝혀 중요한 증언이었음을 설명하였다.

'22.1.24일 재판이 속개되며, 증인이 이를 부인시 증언위증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9.15. 잔여투표지를 선거사무용 가방에 넣어 개표장으로 들여오는 선관위

이 문제는 사전투표 빳빳한 신권투표지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유튜버TV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조작에 주범이라는 증거로서도 분명하며 3.9대선 및 총선, 지방선거에 기본교과서처럼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된다.

이 일은 2021.4.7일 보궐선거에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과 팬데또패TV에서 4.15총선때 처럼 개표장 창고에 선거사무용 가방이 쌓여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지역선관위 직원의 관리하에 개표장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녹화 촬영하게 된다.  오히려 나가야 할 잔여투표지들이 들어오는 사연은 무엇일까?

상세한 사실(방송URL 등 포함)과 사진증거들은 '4.7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 의혹'편을 우남위키에서 따로 살펴보기 바란다.

9.16. 부정선거 주범인 주제에 대통령권한을 넘어서겠다고 주제넘는 짓 하는 선관위

<긴급성명서>

■ 중앙선관위의 위험천만한 자가당착을 경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 입장이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의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 선관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불합치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

◯ 첫째, 선관위는 사무집행 기구이지, 헌법 해석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9년 7월 2일 중앙선관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국회의 지역구확정의 유ㆍ무효와 관련 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국회의원지역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따라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판단하게 된다.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둘째, 선관위에게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 거부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15조는 선관위에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에서 부여받고 있는 책무를 하위 법률인 국민투표법의 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분별(無分別)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조항이 하위법의 부분적 흠결로 실행이 차단되는 것은 ‘헌법마비’를 의미한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헌법기관이 헌법의 실행을 사보타지하는 것은 입헌민주국가의 수치이자 중대한 헌법 범죄다. 국민투표법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방조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셋째, 선관위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다. 선관위의 국민투표 사무 거부 행위는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하위법률의 적용 여부를 다른 기관이 임의로 해석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시행 수단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선관위가 나서서 대통령이 부의한 국민투표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헌재의 부분적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관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고 나설 근거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를 엄중하게 신뢰한다. 주권자 국민은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항,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선서 조항에서 대통령이 헌법의 최고수호자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 엄중한 직무수행을 요구한다.

◯ 넷째, 중앙선관위의 망언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헌재의 결정은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도 없고, 거소도 없는 외국거주자이다.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라면, 하물며 대한민국 내에서 세금을 내고, 그 국내법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5천만의 투표권은 더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도 없다는 해괴한 결론은 누굴 위한 것인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

◯ 다섯째, 8년 전의 헌재 결정이 지금에도 타당하다는 보장이 없다. 재외선거인에게 과연 국민투표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미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 핵심은 외국에서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사는 국민의 이해관계는 같을 수 없고, 정책에 대한 진지성ㆍ밀접성에도 차이가 있어 투표권을 주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히 검수완박 같이 국내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된 것을 재외선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간통죄 처벌이 합헌이었다가 종국에 위헌이 되었듯이 보듯이 헌재의 결정은 늘 변화한다. 2014년 내렸던 헌재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가 국민투표 사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여섯째, 선관위가 들고 있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재는 위 결정에서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이유는 재ㆍ보궐 선거는 언제 있을지 몰라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국민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투표도 재ㆍ보궐 선거처럼 그 실시 여부가 예측 불가능하다. 여기에 국민투표법 제49조는 대통령이 투표일 전 18일까지만 공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선거사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외선거인 명부를 18일 이내에 확정하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재외선거인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헌재 결정에서 제49조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그렇다면 위 헌재 결정은 실현 불가능한 입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실상 무효이다. 선관위가 이를 따르겠다는 것은 “국민투표법이 기약 없이 마비되어 헌법 규범이 실행불능이 되어도 좋다”는 ‘황당한 발상이자, 무책임의 극치’를 의미한다.

◯ 일곱째, 선관위의 무책임한 언동은 국가기관 행위의 본질인 합헌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선관위건, 국회건 간에 헌법 불합치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은 다른 유사한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합헌적 국가사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나마 믿고 있었을 것이라는 합헌추정적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국민투표의 합헌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왔고, 지금에 와서 새삼 헌법불합치를 근거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정을 중단하는 반역행위를 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언제라도 작동될 수 있을 때 그 헌정질서는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고,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정녕 이런 상태를 원하는가.

● 소쿠리 선거를 관리부실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중앙선관위의 무능과 오만이 도를 넘어 자기존립을 스스로 해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시행 과정에서 조용히 본분에 맞게 심판과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기관이 할 일이지,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설칠 일이 아니다.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2022. 4. 2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9.17. 나라 삼키는 데 동원되고 있는 괴물 중앙선관위

                                                       * 아래는 일본 통일일보 기사(‘23.1.31일)

■ 나라 삼키려는 괴물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의 방치는 반역, 세이코 엡손은 한국 선관위와 대법원을 고소하라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헌·불법 탄핵(2017년 3월) 이후, 그리고 '20년 4월 15일 총선이 디지털 수단을 비롯해 모든 부정선거로 국회를 반역 세력이 점거한 뒤 정치적 암흑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자유민주 법치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 정상화가 대통령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 잔존하는 광범위한 저항세력은 물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 여당의 무관심과 무지가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예기치 못한 도전과 난관이 계속 밀어닥친다. 전 정권이 남긴 적폐청산만으로도 힘들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국민의 힘'(여당)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당은 다음달 3월 8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다툼이 격렬하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게 되기 때문인데 당 대표 출마자들은 정책이나 노선보다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한국의 각종 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 이래 사기 부정선거 기획자,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까지 관장, 선관위가 나쁜 의도를 가지면 여론조사 데이터로부터 선거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괴물이 됐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을 사법부의 판사가 겸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관련된 소송을 공생관계, 사실상 동일체인 법원에서 취급함으로써 선관위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절대권력을 가진 독재기관이 되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선거불복 소송을 단심으로 처리하는 대법원은 '20년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대로 공정 선거를 파괴하는 사기부정선거의 기획, 실행, 사후 검증의 방해·차단 세력이 되었다.

특정 정당의 대표 선출을 정당과는 무관한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하여 적대적인 선관위에 위탁하면 당원의 선택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윤석열 정권의 여당(국민의 힘) 대표 선출은 조작된 여론과 괴물이 된 선관위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긴급 과제가 되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해온 비당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당원의 투표만으로 선출하도록 당규를 바꾸어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았지만 당비대위는 갑자기 당대표 선거의 관리를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에 맹반발한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맞서 투쟁해 온 300개 이상의 단체가 1월 30일부터 매일 오전 중에 당본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20년 4월 총선 결과에 대한 불복 재검표에서는 수많은 부정한 비정규 투표지(가짜 투표지)가 나왔지만, 그 모두가 사전투표지였다. 4·15 부정선거와 싸워온 시민들은 적어도 사전투표제도가 본격 시행된 14년 이후 한국의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급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2일 한국의 한 유튜브가 재검표에서 무수히 발견된 비정규 사전투표지가 가짜 투표지임을 입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범죄은폐 증거가 일본제 프린터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한국 중앙선관위가 '20년 4월 15일 총선 때 사전투표 투표지를 출력하는데 사용한 프린터는 일본제 세이코엡손의 라벨 출력용 TM-C3400이었다.

이 프린터는 폭 25.4밀리까지 인쇄가 가능한 정밀한 제품이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은 수많은 비정규 투표지를 일본제 세이코엡손 프린터의 기능 불량으로 생긴 유효한 정규 투표지라고 판결했지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영상을 검증한 결과 세이코 엡손의 프린터는 정교한 정상 사전투표지만 출력하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즉,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규 투표지는 모두 사후에 인쇄하여 교체한 가짜 투표지임이 증명되었다.

이 영상은 일본어로 공개(1월 25일), 세이코엡손 사가 자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한국의 선관위를 고소하라고 촉구했다.

https://youtu.be/jP7xiOGt9yY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영상이 사실인지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해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동영상이 부당하게 편집된 것으로 일축했다.

대법원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치는 반역죄이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 세이코엡손 사의 대응도 주목된다.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90918&thread=01r01

9.17.1. 국정원 8번 해킹경고.보안점검요구를 거부하는 중앙선관위

자유변호사협회 – 보도자료: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 고발 (고발인: 민경욱 외 1,000인: 고발대리인: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일시: 2023. 5. 12.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한표가 위험하다(당한표)” 주연인 민경욱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1,000인은 2023.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3인을 직무유기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고발대리인은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이 맡는다. 
  국정원(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두 명에게 "사이버 위협정보 해킹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며 "선관위 IP에서 해킹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메일을 보냈다. 국정원의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 피해 IP, 경유지 IP까지 자세히 기재했으며, 해킹시점도 표기를 하였다. 국정원이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통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 지침 제2조 제2호 및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담당직원들은 법령에 의해 부과된 자신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조치를 하고 미리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동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그에 준하는 보안조치(같은 수준의 보안시스템, 국정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보안시스템 설치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2년 간 최소 8차례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공격을 당하였고, 그 중 7차례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하였다. 사실상 선이행되어야 할 보안점검을 사이버공격 사고가 8차례나 거듭 발생한 뒤 이행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법령에 의해 부과된 수준의 보안조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의 형식적 조치로 이미 사이버 공격에 그 취약성이 8차례나 노출되었음에도 국가 사이버 보안을 총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보안점검을 거부한 것은 법질서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관건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 부과된 작위의무를 저버리고 방기하여 국민주권의 기초를 반국가세력의 현대전 공격에 고스란히 내어준 것은 극히 심각한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가를 반국가단체 등에게 파는 매국행위로 외환죄, 내란죄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선관위는 해킹 받았던 사실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는바, 공무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을 서슴지 않는 작태도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더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며 거짓말도 감수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하며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마하였다. 정권교체된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본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범죄혐의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자유로운 법질서 수호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 바란다.

2023. 5. 12. 다큐영화 “당신의 한표가 위험하다” 주연 민경욱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1000인, 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들 일동

9.18. 무소불위의 선관위 비리폭로 선관위 드디어 곪아서 터지기 시작했다. (2023.08.01)

선관위 드디어 곪아서 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어느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비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우선 정말로 웃기는건 선관위 직원 70%이상이 호남 출신에다 대다수가 가족/친인척/친구등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상도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탈락이며, 전라도출신자는 무조건 합격,

비리의 종합백화점/부정선거/부정부패, 기가 막힌다.

●윤정부는 선관위를 무조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라.

검찰/감사원/국정윈/방첩대/법무부/행안부, 검/경찰등 총동원하여 선관위 를 접수하라,

만약에 선관위가 반대하면 반란/내란혐의로 전부 체포해서 부정선거/부정부패/이적혐의로 전원 구속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라.

●노태악 선관위장 사무총장/차장, 선관위위원 6인/ 지방 선관위원장들 전부 구속/전재산 몰수하라.

선관위 직원들 대부분인 70%가 전라도 출신에 아들 딸 친척 사촌 오촌 심지어 아들딸들의 친구들까지 채용시켜 직원들이 가족들로 똘똘 뭉쳐있고 직원들 채용할때 면접 기준이 경상도 출신은 무조건 배제시키고

전라도 출신을 우선으로 뽑으며 선관위는 여태까지 법지배를 받는 기관이 아니었기에 선관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보안을 철처히 지킬수 있도록 자체내에서 직원들한테 사상교육을 엄청 시킨다고 한다.

지인 또한 아버지가 선관위 고위 간부급으로 이미 퇴직하였고 지인 친동생과 함께 선관위에서 근무중인데 솔직히 까놓고 연봉에, 말도 안되는 각종 수당에 선거없는 기간에는 해외연수 지방 출장 핑계로 엄청 놀러 다니는 집단이다.

내가 직접 들은 애기만 해도 엄청나지만 이제 곧 언론에 터져서 국민들이 선관위가 그동안 어떤짓을 해 온 기관 이라는걸 알게 될꺼 같아 지켜보고 있겠다.

아마 선관위를 수사 해보면 특히 채용비리외에도 엄청 큰 사건들이 터질껍니다. 기대가 되네요 .

■선관위 문제점 충격,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하다■

★행정부 각부처 검찰/감사원/국정원/방첩대/법무부등 일제히 선관위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 중국에 대한민국 선거인 명부를 넘긴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1. 부정선거 원흉인 선관위는 즉시 해체하고 중국산 전산서버는 철저히 조사하고 폐기 처분하라.

1-1. 선관위원장/선관위 위원 6인/ 총장/차장/지방/지역 선관위원장들을 즉시 구속수사하여 법에따라 엄격하게 조치하라.

1-2. 부정선거로 당선된 21대 국회가 만든 법은 전부 무효화하라.

☆2.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정선거를 하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자체적으로 범죄를 덮고 비호해 주는 말도 안되는 구조로, 이것은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부터 민주당/북한/중공/좌파들이 권력을 이용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국민들의 주권을 철저히 농락해서 국회내 운동권세력과 함께 사법부내의 좌파들이 주도하여 선관위를 매개로 중/북/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좌파/공산국가로 전복하려는 음모다.

☆3. 그래서 다음 단계로 준비한 것이 부정선거로 180석 다수당을 만들고 국회에서 올해 민주당이 추진중인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를 늘려 국민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사장시키고 북한/중공처럼 부정선거로 좌파/사회주의 만들어 대대손손 공산당식 독재 해 먹으려 한 것이다.

☆4.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임명하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합법적 절차로 실상 좌파들이 부정선거 주도할 대법관을 각종 금품/권력 혜택을(권순일/노희정/노태악처럼) 본인 또는 가족/주변에 제공하고 부정선거에 목숨을 걸고 주도하라는 목숨값이 각종 출세다.

☆5. 선관위의 가족간 채용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고위직 자녀들 채용 뿐만 아니라, 하위직과 친/인척들 채용 비리와, 가족/친인척뿐만 아니라 지인과 좌파들을 낙하산식 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킨 비리는 수십년간 대대로 이어져 온 부패의 쇠사슬 이다.

☆6. 자녀/가족/친인척/좌파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몰래 뽑고, 고속승진과 각종 혜택을 주고 국민들 세금으로 뇌물을 주고 받는것은 부정선거를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가족/친인척/지인들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잘 들키지도 않고 선관위/직원들 감시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국회/법원/민주당과 북한/중공/좌파 간첩들이 합작해 천인공노할 범죄가 저질러 진 것이다.

☆7. 검찰/국정원/법무부/감사원등은 선관위는 물론이고 법원/국회/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김대중정부 이후 모든 이적행위들을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8. 민주당/운동권출신 정치인/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고, 사법부가 주도하여 각본과 모든 세팅을 하면 그 다음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설령 부정선거가 적발되거나 법적 판결이 필요해 법원에 가면 기각 하거나 판결을 질질 끌어 미루거나 선관위/좌파/민주당 유리한 판결을 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니 그동안 국민들은 속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수많은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에게 당락을 미끼로 알게 모르게 협박을 하니 알고도 제대로 할말 못한 사람도 많았다.

☆9. 이것을 이제는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를 50명 늘려 의원정족수까지 350명으로 하자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사법부/선관위를 도적들로 채워 북한/중공/공산세력들이 국민들을 세금내는 노예들로 만들겠다는 파렴치한 범죄이자 역적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 최근 윤대통령 지지율이 50%근처까지 나오는 것도 실상은 선관이 주도로 여론을 조작하던 것이 선관위 비리가 드러나고 선관위가 위기에 처하니까 여론조작이 제대로 안되고 들킬까봐 적당히 조절하기 때문이다.

☆11. 선관위를 폐지하고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선거관리를 하게해야 한다. 또한 부정선거 개입시에는 사형/무기징역/전재산 몰수법을 만들고 부정선거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악의 경우 반역/반란/내란죄로 처벌하고 집단으로 했을 경우 관련자 전부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

☆12. 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국산 서버도입배경과 중국/북한/민노총/좌파 연계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라.

☆13. 향후 선관위/사법부/국회처럼(권익위/방통위)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며 독립성을 주장하는 기관들은 북한/중국/민주당/좌파들이 만들어 논 반국가 단체로 정부조직으로는 의심스러우니 전부 철저히 조사하여 폐기하라.

☆14.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법율들을 모아서 반란/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고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율들은 무조건 거부하고 애국단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들을 모아 5.18법/검수완박/검경조정법등을 포함해서 민주당을 국정원/방첩대/검찰/경찰에 반역죄/반란죄/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라.

☆☆☆☆☆☆☆☆☆

★부정선거 원흉인 중국산 선관위의 전산서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중단하고 개표도 수개표를 실시하라★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관위의 사전투표제도 없에고 전산개표도 중단하고 수개표를 해야 하며 문재인때 민주당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에 넘겨준 선거인명부도 철저히 조사하라.

즉각 중국산/선관위의 전산서버를 검찰/국정원/법무부는 실태조사하라.

부정선거/중국산 전산서버, 인사비리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라.

부정선거의 원흉은 중국의 선관위 전산서버 조작과 문재인때 민주당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에 넘겨준 선거인명단 유출 그리고 조작된 사전투표제도가 그 원흉이다.

중국산 선관위의 전산서버를 즉각 폐기하고, 검찰/국정원/법무부는 부정선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

윤정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과 중국산 전산서버의 조작 그리고 인사비리등을 철저히 조사하라.

★공병호TV의 부정선거 고발 https://youtu.be/5oJeI6jcgIw

9.19. 국정원 보안점검결과 선관위 거짓입장문 규탄

국정원 보안점검결과 선관위 거짓입장문 규탄 자유변협 도태우 변호사 등 231010

[자유변협 성명] 국정원 보안점검 관련 선관위의 거짓 입장문 발표를 규탄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0. 10.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발표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을 공무원이 태연히 발표한 것이다. ① 현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사인(私印)을 찍지 않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사전투표지의 경우 투표용지 전체가 프린트물로 출력되어 나온다. 법령은 투표관리관이 인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관위가 해당 법령을 무시하고 법원이 그 법령 위반을 위반으로 판결하지 않고 거듭 선거를 치러 왔다. 그러다 이젠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② 당일투표용지의 경우에도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지 않고, 선관위가 당일 배포하고 회수해 가는 전적으로 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고 있다. 개별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들고 와서 찍도록 한다면 투표지 위조가 더 어려울 것이기에 시민들이 제도 개선을 많이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러다 이제 투표지 위조가 어렵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는 마치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하고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③ 게다가 국정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고 하며,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④ 선관위의 거짓 변명은 국정원의 조사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될 경우의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일단 거짓말로라도 사태를 무마하고 각종 방송 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다시 진실 은폐에 주력하고자 의도적으로 첫 단추를 끼운 범죄적 행위로 의심된다. 2. 선관위는 또한 "이번 컨설팅에서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가 유출되었으면 이미 선거 시스템 침해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선거 시스템과 관계 없는 문건을 선관위는 대외비로 지정해 두는가? 거짓말에 가까운 말장난같은 변명으로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선관위 공무원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중되고 있다. 3. 선관위는 또한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발표했다. ①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② 또한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비교적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손쉽게 유추가 가능했다.” ③ 뿐만 아니라 “내부 포털 접속용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해두었다.” ④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이 용이하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며, 손쉽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선관위의 발표처럼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만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는가? 국민들을 전산 문맹으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4.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①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② 또한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③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 관리의 핵심인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관위의 거짓 변명처럼 왜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④ 선관위의 다급한 변명은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너무나 진실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어 두려움에 질려 내지른 비명처럼 느껴진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선관위의 네 가지 거짓말 입장 발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발전을 염원하는 자유변호사협회는 선관위의 이번 범죄적 발표 행위를 소리높여 규탄한다! 2023. 10. 10.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 회장 도태우)

9.19.1. 중앙선관위 국정원 합동보안점검결과

                                                                                                                                              * 국책연대 국민의힘책임당원모임     독고정  올림  23.10.11일   08:55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산하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ㆍ선관위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 합동보안점검 결과 (7.17~9.22 ; 10주)

1.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2. 투ㆍ개표결과를 포함한 선거관련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며,

3.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하여 선거인 명부의 변경ㆍ조작도 가능 (선거하지 않는 사람을 선거한 것으로 조작, 즉 유령인물을 실제유권자로 조작)

4.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 등 무단 인쇄 가능, 선관위 도장과 용지기재 정보를 탈취하여 사전투표용지 대량 인쇄 가능, 사전투표소의 통신장비에 비인가 USB 접속하여 내부선거망에 침투 가능,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음.

5. 보안관리 허술하여 내부망에 침투하여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

6. 투표지분류기의 인터넷장비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투표지분류 조작이 가능(A후보에게 분류된 투표지를 B후보에게 가도록 분류 조작 가능 )

7. 선관위 내부시스템 접속이 허술, 비번은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를 혼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알기쉬운 비번을 설정하여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였음. (북한에 의해 선관위 내부망에 있던 자료들이 대량 유출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함)

8. 각 정당의 선거관리도 허술하여 정당 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결과 조작이 가능하였음.

9. 재외공관에 설치된 선거망도 허술하여 재외국민 선거인명부도 유출이 가능하고, 재외공관선거망으로 외교부 내부망까지 접근이 가능하여 기밀유출이 우려됨.

10. 대한민국의 선관위와 외교부는 국제 해킹조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누군가가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의 선거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은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민경욱과 부방대, 그리고 우파시민단체는 알고 있다는 사실과

✔️ 이제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이 마련되었으니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선거 규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여 수사하는 것을 지켜 볼 일입니다.

10. 중국의 조작개입 의혹

10.1. 초기증거 의혹들

1. 공병호와 민경욱 증언 2. LG U+의 용산사옥폐쇄

10.2. Follow the party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 ‘23. 6. 21

1. 중앙선관위 감사원 감사 및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가. 감사원 감사
 ㅇ 중앙선관위의 비리를 채용이나 예산 사용 등에만 국한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ㅇ 4.15 총선 당시 LGU가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면 재입찰공고를 낼 수 있음에도 무슨 사유로 선관위 직원 어느 누가 사전선거 통신망 입찰을 긴급으로 처리하도록 했는 지 그 점을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
 ㅇ 당시 LGU회장은 화웨이제품을 도입토록 조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는 나중에 중국 화웨이 부회장으로 영전해 가서 많은 부와 고위 직위를 갖게 된다. 이것이 중국의 해킹을 도운 일이라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나. 국정원 보안점검
 ㅇ 중앙선관위는 북한으로부터 9번이나 해킹을 당했고 많은 정보가 털렸을 것으로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받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를 위험하게 한 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선관위의 해킹과 관련하여 LGU장비사용에 따른 보안상 취약점에 주안점을 두고 보안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해킹 발자국 추적을 통한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민들의 투표성향 등이 QR코드 해킹을 통해 북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는 지 조사해야 한다.

2. Follow the Party가 나온 의미(스카이데일리 조정진 기자, ‘21.12.21일 기사)

 못된 짓을 하고 범인의 증거 즉, ’해커의 지문‘을 남긴 일이 2020년 4·15총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부정선거 폭로에 앞장선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 해커가 개입해 엄청난 걸작을 만들었다”면서 “선거시스템 내부 전산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 the party’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중국 공산     당 구호 ‘용위엔껀당조우(永遠跟党走·당과 함께 영원히 가자)’에서 ‘영원히'를 뺀 문구로 중국 해커가 자신을 은밀히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문이라는 것이다.

   
 <도표1>중국인 프로그래머가 실력근거로 남긴 Follow the Party  
 
 <도표2> 암호로 된 숫자로 짠 프로그램을 한국인이 플었다.

로이킴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상훈 씨가 ‘follow the party’라는 ‘해커의 지문’을 처음 찾아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롱비치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성균관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로이킴은 4·15 총선거 개표 직후 각 지역구의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려고 전체득표율 대비 각 지역구의 득표율을 100분율로 환산해서 비교하다 우연히 해커로 추정되는 프로그래머가 심어놓은 지문을 발견하고 민경욱 전 의원에 제보했다. ‘다빈치코드’ 같은 비밀 기호를 찾아낸 것이다.

잡지 월간조선·조선일보 기자와 한동대 교수를 하다 나라 살리기에 나선 김미영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장(VON뉴스 대표)이 로이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장영후 씨,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해커의 지문-4·15부정선거 전말보고서’(세이지)를 책으로 펴냈다.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인 ‘디지털 게리맨더링’ 가설을 제기하고 ‘follow the party’ 알고리즘을 찾아낸 과정과, ‘배춧잎 투표지’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등 4·15 총선거의 부정성을 낱낱이 파헤쳤다. 국가기관의 범죄를 개인들이 밝혀낸 역작이다.

3. 네트워크 작동 의혹의 근거들

가. 초기 유튜버방송들의 주장과 근거
 Follow the Party관련 예상 조작설계도(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5.9.1절 Follow the Party 관련 예상    조작설계도 참조, * 2021.4.27일 작성)
 ㅇ 설계도 방송자료: 닥터리와 아이들('20.7.10일)과 VON뉴스('20.7.10일) 참조
  - 방송제목: Follow the party 검증완료 대박입니다(선관위 민간인 사찰 포함)
 ㅇ 설계도 작성자: 산업프로그래머 장OO 회사 대표
 ㅇ 목적: Follow the party 입증 프로그램 검증설명과 부정선거 조작과정을 투표단계별로 그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설계도에 대하여 상세설명함.   
 

나.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 추적방안(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7.7.8절)
 ㅇ 향후 시민들과 검찰 등이 밝혀야 할 일은 상기 3번(LG 그램 노트북)과 본 4번(앱슨 프린터) 항목이 될 것이다.
   ※ 7.5절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 연결정보 자료 참조(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ㅇ 중앙선관위 서버 연결방식
 ㅇ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LGT 화웨이장비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등이 설명됨
  - 초기에는 공병호tv에서 중앙선관위 내부협력자 1명만 연결시키면 가능하다고 방송
다. 무선AP를 찾아라(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7.7.9절)
 ㅇ 무선랜이 있다면 유무선공유기와 같이 무선AP가 있어야 한다. 실제 노트북 시연에서도 무선랜카드 칩이 들어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고 성북구 지역선관위에서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노트북에 해바라기가 돌며 중앙으로부터 자동으로 지역선관위칸에 ‘성북구’를 자동 다운받아 무선작동됨이 확인된 바 있다.
 ㅇ 무선AP부터는 지역노드까지 유선케이블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네트워크를 찾아야 악세스 망구성방식을 찾을 수 있다.           
라. LGU+ 용산사옥 폐쇄사건
 ㅇ 본 백서와 중국해킹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4.15총선당시 LGU플러스 용산사옥에서의 중계기 등 시스템을 조사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이 우려되었다고 하였다. 실제 LGU는 2020.5.10.~13일까지 코로나 1명이 발생하였다며 용산사옥폐쇄결정을 내린 바 있다.
 ㅇ 실제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조사대상이었으나 아무 조치없이 해당 자국을 지우고 조치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일이라도 LGU플러스 화웨이 사전투표시스템을 조사해야 한다.

4. 향후 총선 등에 우려사항

 ㅇ 이러한 해킹사건 우려사항이 조사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또 다시 한국의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소지를 주게 되는 것이다.
 ㅇ 실제 이러한 일들은 성격상 전산조직을 이용한 사이버 내우외환 및 내란에 해당되므로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증거물들로 드러나는 선거전략 시나리오

11.1. 집권후 전략

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선거(2017.5.9.일) 매체별로 당선자로 발표
나. 주사파(전대협인력 중심) 집권전략
 ㅇ 임종석, 조국, 이인영 등: 아래 2017.11.17일 전희경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서 폭로한 청와대 주사파 장악인력 자료

<도표1> 2017.11월 주사파 전대협.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를 폭로한 전희경의원 국정감사 자료

 ㅇ 집권후 장기집권 기반마련 진행내역
  - 적폐세력 청산: 좌파세력으로 교체키 위해 행정.사법.공공기관까지 인력교체 작업
  - 입법.사법.행정.언론까지 20년 이상 정권유지를 위한 집권계획 수립지시 및 발표
   . 이해찬, 추미애, 임종석: 군사정권과 비슷하게 보수궤멸, 20년 집권 공개 주장
     (뉴데일리 2018.7.30.일 ‘20년 장기집권 공론화.. 민주당 독재정권 노리나’ 기사)

<도표2> 2018.7월 20년 이상 장기집권계획을 발표한 이해찬, 임종석, 추미애 집권당 대표인물들 보도사진

다. 2020.4.15. 총선과의 관계

ㅇ 당.정.청을 중심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이루기 위한 실무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ㅇ 민주연구원장 양정철(‘19.4 ~ ’20.4월), 민주당 전략위원장 이근형(‘19.6 ~ ’20.4월),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19.11 ~ ’20.4월), 중앙선관위   
   전문위원 조해주(2019.1 ~ 2020.현재), 선거DB전문가 고한석(‘17.2 ~ ’20.7월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서울시장 비서실장), 기타 
   여론분야 전문가 김경수, 최정묵 등 다수 포진.
ㅇ 양정철의 중국공산당교와 협약체결, 이근형의 180석 예측과 사전선거보정값 발표 등은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더불어민주당의 예언과 실현’ 
   편을 참조할 것.
ㅇ 20년 이상 집권의 가장 기본은 4.15 총선이었으며 필승전략과 선거전문가를 확보

11.2. 나타난 증거들로부터 추정되는 선거전략 시나리오

가. 목표의석은 180석 정도로 한다.
 ㅇ 실제 미국 DNI국가정보국은 3.10일 민주당 200석으로 보았고 민주당은 이근형, 
    유시민 등이 180석 예측, 통합당이 100석 미만이 되도록 부여.청양(정진석) 등을 포함해 손 볼 전략지역에 보정값 조작을 시현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ㅇ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에서도 정당별로 표조작을 실시한다.
  - 미베인교수 논문 참조: 총 2913만표의 7.26%인 212만표를 사기로 뺏었다고 발표.

나. 당일투표는 어려우므로 사전투표 중심으로 목표의석을 만들어 간다.
 ㅇ 전략지역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고려해 진행단계별로 목표의석을 확보한다.
 ㅇ 지역구에서는 박빙승부지역을 중심으로 필승지역 선거구에 사전선거 보정값을 준다
 ㅇ 사전선거 개표는 당일개표후 심야에 진행토록 개리맨더링(Gerrimandering) 한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획하는 일. 
     해킹기법으로 중앙서버가 있고 모든 지역구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아지는 형식인 데, 고전적인 게리맨더링처럼 온라인상에서도 유리한 지역구의 표값이나 득표율값 등 어떠한 것을 옮겨서 불리한 지역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즉, 게리맨더링이란 지고 있는 지역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다.
     (로이킴의 무편집 직강③ 게리멘더링과 Big Data편, VON뉴스 참조) 

<도표3> 게리맨더링기법은 지는 곳을 이기게 바꾸지만 전체 질량(투표수)는 변경시키지 않는다. ※ 청색원과 황색삼각형은 투표구(중앙DB서버는 전국 어느 동투표구든지 동일취급 가능)를 말하며 전체질량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조작하여 전략지역의 제1당과 제2당 선거구 당락을 0:4 ⇨ 2:2로 바꿀 수 있다.

다. 전자투개표시스템(투표지 발급기, 개표기)을 이용한다.
 ㅇ 2013년 QR코드 사용이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경험들은 양대정당이 다 갖고 있음.
 ㅇ 투표지개표기뿐만 아니라 동일QR코드를 사용한 투표지발급기 시스템을 사용한다.
   - 이 동일QR코드 투표지발급시스템은 유령투표자를 양산케 되므로 이를 이용한다.
   - 동일QR코드 투표지를 생성케 한 당초 적법 사전투표지(관외 등)는 파쇄한다.  

라. 사전투표자수의 근거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DB형태로 중앙선관위만 보관한다.
 ㅇ 공직선거법 제44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별로 출력하여 밀봉.보관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위법선거가 되고 있다.

마. 중앙선관위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정비한다.
 1) 제도적 정비
  ㅇ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바꾸도록 2020.1월까지 국회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제 7장 1절 ‘바코드와 QR코드’편 참조
  ㅇ 동일QR코드 발생이 가능하므로 사전투표 조작방안에 활용한다.
 2) 전자투.개표시스템을 개발 및 발주한다.
  ㅇ 이러한 사전투표 조작방안이 가능하도록 전자개표기 등의 컴퓨터칩을 사용한다
  ㅇ 실제 이러한 서버급 성능의 컴퓨터칩과 FPGA메모리 발주는 2017.12월 제작된다.
    - 컴퓨터설계 전문가인 벤자민 윌커슨 박사의 증언(우남위키 상동 7.8절) 참조
 
바. 투개표시스템과 현장을 동시 운영해 가급적 투표수와 투표율, 득표율를 맞춘다.
 ㅇ 관외와 관내 사전투표 운송과 비밀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와 투표지는 우체국 운송이므로 외부인간섭 없도록 한다
  - 관내 사전투표: 주요 전략지역 개표소/선관위에 삼립빵 등의 박스로 공급한다.
 ㅇ 투표지를 외부인쇄해 사전선거 개표소에서 바꿔치기한다. 
  - 빳빳한 신권투표지, 중국인쇄추정 오류 투표지, 유령투표지, 선관위직원 함교체 등

11.3. 선거전략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비밀설계도의 발견

가. 보안을 유지키 위한 부문별 쪽설계도(Flow Chart)의 발견
 ㅇ 시흥폐기물처리장에서 시민연대에 의해 발견된 중앙선관위 것 3장으로 되어 있다.
 ㅇ 인포서버운영자인 실명인물(양재일) 명단이 발견되어 검찰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나. Follow the Party로 보는 설계도의 윤곽
 ㅇ 쪽설계도와 유사하며, 게리맨더링과 사전/당일 투.개표시 3단계 보정값을 반영함.
 ※ 설계도 2종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우남위키 상동 5.9절(조작예상 설계도) 참조할 것.

12. 시민저항운동

12.1. 시민저항운동단체

가. 국투본(민경욱 상임대표)
나.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뱅모 박성현 대표)
다. 새한국(서경석 목사)
  1) 자동차 시위 시작: 조선일보에 25개 이상 도시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차량시위 시행

  2) 경기도 광주 사례: 약 20대 정도로 9.19일 14시 경기도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주요거점 차량시위
   ㅇ 시위루트: 광주시청>태전JC>고산IC(포은대로 광주역방향)>경기광주역에서 좌회전 >구3번국도(곤지암방향)>초월역>곤지암사거에서 유턴>초월역>성장선>백마터널>장지사거리>벌원교차로에서 우회전>이마트>구3번국도>장지IC>광주시청
   
라. 기타

12.2. 유튜버

                                                                                                                                                     '23.11.02일      10:20분
                                                                                                                                                    자유주권회복팀   서승환 논평   인용

부정선거 규명의 선봉에 선 유튜브

◆공병호: 전부를 바쳐 지난 2년 5개월 여기에만 집중해 오고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가세연: 초기에는 맹렬히 앞장섰으나, 현재는 내부의 변화 등으로 주춤

◆이봉규: 다른 '대형 유튜브'와 달리 규명에 노력을 많은 노력을 경주

◆김미영: VON 매체, 이론을 겸비한 최고급

◆김소연: ‘새마을 방송’, 부정선거 뿐 아니라 ‘희대의 정당사 패륜아’ 이준석을 응징하는데도 단연 탑

◆이상로: 17만 구독자 수준의 중견 유튜브였으나, 2021년 폭파를 당하고 지금은 ‘카메라 출동’이란 ‘방송 명’으로 활동, 현재 구독자 수가 3만에 못 미치고 있다. 선거 때는 몸소 현장에서 발로 뛰는 등 실천하고 있다.

◆미디어F: 부정선거에 집중도가 큰 편이다.

◆기타: 풀뿌리, 소규모의 많은 유튜브들이 이 시간에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에게 구독, 좋아요 등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를 지원하는 유일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12.3. 헌법소원운동

 낙선자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정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나 무슨 일인 지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 보인다.
 시민들은 4.15부정선거 저항운동을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헌법소원운동이다. 

12.3.1. 사전선거 위헌소송

 사전선거비율이 전체 선거의 약40%에 달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와 본선거간 시간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이 없는 사태가 있으므로 위헌
 이라는 입장이다. 

12.3.2. 전자투표 위헌소송

 전자투표는 일반시민이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투표와 검표에서의 완전성,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헌법재판소
 의 판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참고: 2009년 3월 독일 연방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근거로 들었다.

12.4. 시민저항운동의 지향점

12.4.1. 공직선거법 개정청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방해('23.8.29일, 국회청원인 신기훈)

■공직선거법 및 국민청원 처리기한 국회법  9월중 심의 개정 요청  

1. 2022.2.10. 5만명 동의를 받아 심의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개정청원이 처리가 지연되어 2, 2023.4.15. 국민청원 처리기준 개정 요청 3. 2023.7.11. 공직선거법개정 국민청원 처리 지연에따른 직무공유기 고발처리 적법성 여부확인이란 제목하에 조속한 심의를 요청한 결과 국회민원지원센타에 요구한 청원현황은

동의목표 수에 도달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3건, 최종 심사처리된 청원: 0 건, 현재 동의 진행중인 청원:1건, 현 21대국회 임기 시작이래 동의목표 미달로 아쉽게도 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청원이 14건이나 될 정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가히 열화와 같았습니다.   또한 90일내 심의후 국회의장에게 보고, 60일 범위내 한차례만 심사 기간연장.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요구 가능하다고 된 내용중, 마지막 추가연장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심의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청원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청원 심사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인결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관의 답변은 국민의 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붙임# 1의 민원 접수후 개정안 국민청원에 대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간사나 위원장 측에는 별도 답변이 없었음으로 직접 위원장실로 전화 문의를 하도록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과 직접 통화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행안위나 운영위나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듯 싶을 정도로 국회의 민원업무 처리나 국민청원 입법 심의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행안위 일정을 확인해보니 이 중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내버려두고 다 끝나버린 이태원사고관련 [2121515]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심의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 해본 결과 이슈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정쟁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작 자신들이 임기가 끝나가고 다음 총선이 불과 8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다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자신들의 일이고 국민들이 그동안 공정선거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부정선거 방지대를 만들어서 차가운 밤 바람을 맞으며 온몸으로 부정선거를 막고자 하였으며

사전투표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감행된 사실을 발견하고 법에 호소하였으나 선거법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을 끌디가 대법원장 임기종료가 가까워오니 이제야 갑자기 판결일정을 앞당기려 하고 있는 사법계까지 입법,사법이 통털어서 세계 최하류 대한민국으로 평가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운영위는 상임위원회의 입법처리기한을 정하는 국회법을 행안위는 3건의 계류된 공직선거법개정을 9월 중에  심의완료하여 입법조치 하기를 주인된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시에는운영위와 행안위 전체 의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반대에도 악을 써가며 만들었던 공수처에 고발 처리할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뉴스는 세계 해외 토픽픽 뉴스로 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청원 입법 심의 지연으로 국민들에게 직무유기로 고발 당하다”  

 2023.8.29.   청원인 신  기 훈  

12.4.2. 전자개표기 + 100% 수개표 반대하는 맹주성 교수(선관위 사인날인 결사반대 이유)

                                                                                                    * 단톡방 자유주권회복팀 '23.12.29일 06:54분  인용

• • 선관위가 사인 날인을 결사 거부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또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1. 39대선 직전 국힘당 국회의원 4명이 선관위 방문하여 사인 날인 요청한 바있다.당시선관위 답변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겠다^였다.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난 4명의 의원! 무소불위 권력 앞에 국회는 비겁하고 무력하다. 2. 선관위는 2017 년도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사인 날인을 하지않아도 투표지는 유효하다고 2019.6월에 판결하였다.(415총선 인천연수구을 판결문 참조) 이것은 2017대선부터 이후 모든 선거에서 선거부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3.KBS등 공중파 방송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여 공식적으로사인날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바,선관위는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4. 선관위의 결사적 행동은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선거부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 아닌가? 5. 국회,정부는 실질적 개선 의지가 있나? 6. 이와같은 상황에서 수개표 도입은 숨어있는 음흉한 계획이라 판단할 수 밖에 더 있나? 7.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일일히 수개표한다고?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마라!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8. 지난 총선 소송 재검에서 나타난 부정투표지의 종류는 가히 백화점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보는 듯 했다. 9. 그 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면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는 프린터가 아닌,일반 인쇄소에서 제작한 것이 증명되었고, 투표지무게(평량)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종이의 무게임이 증명되었다.(연수구을 판결문 참조)

묻는다! 첫째;도입되는 수개표에서 무게 확인 할수 있나? 둘째; 확인했다고 해도 이미 유효로 처리한 대법관의 판결을 뒤집고 415총선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있나? 세째; 규정에 어긋난 투표지의 다양한 색상,과 백색도를 검색할 수있나? (더 이상은 생략)

ㅡㅡㅡ

결론 1. 도입되는 수개표는 지난 총총선까지 일거에 투명하고 정상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음흉한 국민 기만 행위이다. 2.국회의 침묵은 선거부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유혈투쟁이 불가피하다. 해결책은^부정선거 수사^ 뿐.

• • 부정선거 수사하라**

13. 여론조사와 부정선거와의 관계

13.1. 요즘 여론조사 대부분 조작 가능성(FN투데이기사)

"요즘 여론조사 대부분 조작 가능성" * FN투데이('21.8.27일) 기사 인용

• 인세영 • 승인 2021.08.27 14:24

대통령 후보 지지율 모두 조작 가능성.. 조사기관 멋대로 사기쳐도 아무도 몰라, 별도 감시기관도 없어

문재인 지지도 조사가 조작으로 드러난 가운데, 요즘 발표되는 모든 여론조사가 조작의가능성이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본지는 최근 여론조사기관과의 전화통화, 각종 제보, 영상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요즘 주류 언론을 통해 나오는 문재인 지지율, 각당 후보 지지율, 대통령후보 선호도, 적합도 등이 모두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1. 여론조사기관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여론조사회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는 대통령 지지율, 후보 지지율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누구도 여론조사기관을 찾아가 발표된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놔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민간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발표에 대해 딴지를 걸고, 눈을 부릅뜨고 일일이 감사를 않는다고 한다. 결국 아무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결과 발표에 대해 규제를 하거나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조작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2. 여론조사기관은 그냥 민간사업자 , 공식적으로 신뢰할 근거 전혀 없어 여론조사기관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냥 민간 회사이다. 사무실과 3명 직원만 있으면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기계들은 대부분 렌탈해온 장비들이다. 시민들은 여론조사결과가 이상하다고 의문은 갖지만, 조사 방법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일일이 찾아가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라도 하겠지만 여론조사기관은 민간회사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짜고 결과를 조작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여론조사기관은 공정한척 하면서 표본숫자, 오차범위, 표준편차 등을 읊으면서 조작된 결과를 내주면, 언론사는 호들갑 떨면서 해설을 곁들여 가짜 여론으로 국민들을 세뇌 학습시키는 식이다. 아무도 여론조사기관을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3. 직접 여론조사기관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한국갤럽은 아무도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감사를 받을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도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매주 한번씩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언론사와 짜면 원하는 여론조사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추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여론조사기관의 데이터를 5년 의무보관하라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의도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조작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누구의 제지도, 감시도 받지 않으니, 표본집단 1000명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본지는 한국갤럽 외에도, 리얼미터, 여론조사공정,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1.여론조사 결과발표 이후 감사를 받는지, 2.여론조사 데이터는 보관하는지, 3. 결과에 의혹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단 한군데도 감사를 받는다는 곳은 없었고, 전화를 안받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4. 여론조사기관의 조작은 중범죄 국민들은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최근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등을 비롯하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여론조사기관이 마치 공공기관 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여론조사기관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개인회사들이다.

여론조사 한 두건으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 정당의 당대표도 될 수 있다.특히 여론조사기관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여론조사를 조작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관련 법안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가짜일 확률이 있다.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최재형 지지율 다 가짜 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하나 여론조사기관을 감시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믿어줄 이유가 없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결과를 조작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작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이젠 아무도 여론조사안믿어".. 검찰 수사 가능성도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코로나 방역과 연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정치방역을 유도할수도 있다.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을 찬성한다는 식의 의도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또는 조작의 티가 나지 않도록 적당히 속이면서, 1년 내내 지지율을 조작할 수도 있다. 임기말이 되도록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 있다. 그 반대로 지지율을 갑자기 떨어뜨려 하루아침에 탄핵 정국을 만들 수도 있다. 아무도 여론조사기관을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의 실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직접 항의방문을 하지 않는다.

6. 여론조사조작은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처음부터 누군가 기획해서 중소형 여론조사기관에서 갑자기 조작된 높은 지지율을 발표한 다음, 두세군데에서 지원사격(비슷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을 하고, 주류 언론 두세군데에서 반복적으로 기사를 쓰면 실제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조작의 첫단계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최근 발각된 여론조사 ARS응답 조작 영상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결과를 조작하는 과정이 나온다.특정 연령, 특정 지지층, 특정 지역 등은 표본조사에서 배제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지어 ARS가 아니고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한 경우에도, 특정 지지층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장면도 발각됐다.

이제 점점 아무도 여론조사를 믿지 않게 될 것이며, 일정한 계기만 마련되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가 진행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여론조사 조작은 대한민국 전체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계속)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2. 조선족을 이용한 여론조작 제보

중국의 여론조작(조선족이 쓴 글)

                                      * ‘21.09.03일 국자연 용인지회 다래 회원이 올린 글

중국이 적이다.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싶다.

여론조작은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그 수가 한 1,000개 정도 된다. 여론조작 팀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부정조 작은 조선족들이 담당 했다. 그들의 국적은 중국이다. 네이버의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중국인의 손을 거친다.

중국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빠져있는 동안, 중국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수를 뻗치고 있다. 중국은 민주당 친중정치인과 결탁하여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은 있는가?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ㅡ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 유학온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건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 되어야 미국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다.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 시켜줬으니 중국 공산당에게도 뭔가를 줘야겠지?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해라.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영종도와 송도에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와 그에 따른 한국정부 보조금. 마스크 4억개 중국에 밀반출.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 허용.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젠 미국과 헤게모니 전에서 싸워 이기려고 고투하고 있다. 그 전술은 한반도 공산화에 키포인트가 있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많은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의 결과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기업과 얽혀 있다는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 당한다.

부정선거는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 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짱개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눈이 달랐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개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배치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때는 무슨 무슨 단체가 모두 자금을 지원해줘왔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 선거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박근혜 때는 보수세력이 굉장히 살아 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졌고 보수는 이겼다.

그리고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대가 잘 맞아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 맡긴다. 조작된 태블릿 pc사건. 판세는 기울어져 가고 막대한 선거자금과 여론조작, 적당한 전자개표기 조작, 선동 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만다.

이들은 위에 2가지 사안이 아닌한 한국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정서가 불어 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대거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해놓으면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트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의 인재풀이 차고 넘쳤다. 다만 그때 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런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둬도 내부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게 작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한국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그렇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 한번도 중국에게 도움 받은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 사태가 한국에겐 큰 전화위복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것을. 지금의 2,30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행복한 자유대한민국 만만세로다!

13.3. 지난 3년간 여론조사 왜곡 158건(심재철 의원)

                                                             * 뷰스앤뉴스 기사(2019.10.22일)

"지난 3년간 여론조사 왜곡 158건... 리얼미터 최다" 심재철 " 불법적 여론조작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해야" 2019-10-22 11:07:34

지난 3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왜곡 등 위반조치건이 총 158건을 기록한 가운데, <리얼미터>가 14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사항과 관련 조치한 건은 총 158건이었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심의조치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04)에서는 총 92건, 제19대 대선(2017.05)에서는 총24건, 제7회 지선(2018.06)에서는 총 42건이었다.총 158건의 조치 내역 중에서 여론조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및 보도전 홈페이지 미등록을 비롯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이 38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가 29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및 조작이 13건, 기타 17건 등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내역 158건을 살펴보면 준수촉구 등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62건, 과태료가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가 1건이었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여론조사 조작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조치를 받은 여론기관은 리얼미터로 총 14건, 그 다음으로는 윈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각 4건, 코리아리서치 3건, KSOI, 더월드브릿지, 리서치 플러스, 세이폴, 여의도리서치센터, 윈지코리아컨설팅, 코리아정보리서치가 각각 2건, 타임리서치 1건 등으로 나타났다.선거여론조사 관련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리얼미터에 대한 심의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리얼미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1천500만원이 부과되었다. 

2017년 ‘전국 대통령선거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의뢰자의 의뢰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문항을 추가하고 이를 사전신고 하지 않았다.리얼미터는 2017년 대통령선거 선거여론조사에서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기준에 맞지 않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하여 재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응답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 5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비후보자가가 제출한 직업과 주요경력을 일부 삭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RDD 및 DB방식을 사용했음에도 RDD방식만으로 선정하였다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심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여론조사기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3.4. 여론조사업체 간부들 잇달아 이재명 캠프 합류

                                                             * 뉴스데일리 기사('21.10.28일 오승영기자 입력)

여론조사업체 간부들, 잇달아 이재명 캠프로… 네티즌 "어쩐지" 수군수군 윈지코리아 이근형, 리얼미터 권순정, KOSI 이우종… 이재명 캠프 핵심 역할네티즌들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재명 측 "억측으로 쓴 소설일 뿐" 일축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입력 2021-10-27 15:07 | 수정 2021-10-28 16:25, * ‘21.10.30일 ▲ 여론조사 업체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근형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뉴시스

여론조사업체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론 판세 분석과 선거전략을 담당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기획단장을 맡은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출신이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2009년 윈지코리아를 설립했고, 현재도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해찬과 與 총선 대승 이끈 이근형

윈지코리아는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두각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5월 윈지코리아 대표이던 이 전 위원장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공교롭게도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비용 16억2242만원 중 6억4292만원을 윈지코리아가 받았다.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 기준으로 삼기 위해 비공개 후보 적합도·경쟁력 조사 등을 의뢰했던 업체도 윈지코리아다.

당시 당내 공천 평가에 주요 척도가 되는 조사를 하던 윈지코리아가 민주당의 특정 후보 컨설팅까지 담당하고 나서자 당 내에서 공정성을 두고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1월2일 출범하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선거전략을 책임지는 전략본부장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이 전 위원장은 "경제비리, 토건세력과 유착 등 야당의 고질적인 속성을 유권자에게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며 일부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권순정, 리얼미터→경기도 공기관→이재명 캠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을 맡았던 권순정 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도 지난 7월 이재명 캠프로 자리를 옮긴 대표적 여론조사업체 출신 인사다. 권 전 이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종합상황실 팀장을 맡았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하던 2020년 3월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로 임명됐다.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상임고문을 맡았던 이우종 경기도아트센터 사장도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거취를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이 후보를 도왔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이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2018년 10월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임명돼 2020년 10월 연임됐다.

이해찬 연구 조직 '광장' 출신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 사장은 이해찬 전 대표와도 인연이 깊다. 이 전 대표가 이사장을 맡은 전국 연구 포럼 '광장'의 정책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광장은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5월 '민주평화광장'으로 이름을 바꿔 이 후보의 전국 지지 모임으로 탈바꿈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업체 출신들과 이 후보의 관련성을 두고 이 후보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층에서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이들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는 "이들 업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게시글이 쏟아진다.

이 후보 측은 그러나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견해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한 의원은27일 통화에서 "여론조사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지, 업체와 결탁해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처 받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억측으로 쓴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승영 기자osy00326@newdailybiz.co.kr

13.5. 연수구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간의 역전되는 결과

                                                          * 황베리타스의 우태영님이 올린 자료('21.11.11일) 참조

이 자료는 제 21대 총선당시 인천 연수구을 여론조사와 선거결과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9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경욱이 평균 39.6%이고 여당의 정일영이 32.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표결과는 민경욱 39.3%, 정일영 41.5%로 나타난다. 더구나 당일투표는 민경욱이 41.9%로 37.7%를 얻은 정일영 보다 우세하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정일영이 48.2%, 민경욱 34.7%로 뒤집어져 정일영이 당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3.6. 이영작박사 여론조사 분석으로 NBS에 조작의혹 제시

                                   * 만리풍취(정연태) 전재(2021.11.18일)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영작박사가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공개되었는 데, 정연태씨가 올린 글이다. 이를 들여다 보면 11.18일경 발표한 NBS는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가 36:35%로 1%만 차이가 난다. 그런데, 나머지 한국갤럽이나 심지어는 여권성향인 리얼미터와 KOSI 등은 9.3% ~ 13.2% 여론에서 윤석열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재명에 유리토록 결과를 보여주는 NBS에 조작냄새가 나는 것이다.

13.7. 친여성향 여론조사기관 분석

                                                * 정연태 페북의 친여성향 여론조사기관 자료를 인용함('21.11.27일)

가. 정연태 분석

친여성향의 여론조사기관 발표는 일단 신뢰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친여성향인 곳이 한국갤럽, 리얼미터, 윈지코리아, NBS, 코리아리서치, 글로벌리서치, KSOI등 대부분이고, 머니투데이와 그 계열사들인 데 김만배가 연결된 곳이다.

그나마 중립적인 곳이 알앤서치, PNR 정도다.

여론조사 공정(주)은 중립적이었으나 최근 집중 로비를 받고 있는 지 조사결과를 보면 좀 이상하다. 친여성향으로 기울고 있는듯하여 주의깊게 관찰해봐야 한다!

윈지코리아와 CNI, STi 여론조사기관은 동부연합의 이석기가 만든 회사와 관련업체들이다.

나. 정진수(단톡방 대선전략방, '21.11.30일)

                                 *  https://youtu.be/n7LkMxBWZck 유튜브 사이트 참조

이미 내년대선 조작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론조사조작입니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케시스텟리서치 윈지코리아ㅡ이근형대주주 KSOIㅡ한국사회연구소 상기6개 여론조사를 주목해야 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여론조사조작이 시작입니다.

대구블랙시위시민연대

13.8. 9번이나 진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이긴 인천시 연수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연수구 민경욱의원은 9번이나 이긴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때문에 민주당 정일영후보에게 고배를 마신다.

즉, 여론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사전투표에서 뒤집어버리면 선거에는 이긴다는 뜻이다. 이는 조작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14. 역대 전자부정선거 문제

전자조작 부정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왜일까? 왜 보수 제1당은 전자조작 부정선거를 인정않는 걸까? 그리고 전자조작 부정선거시스템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명백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4.1.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역사 소개(대구 박정우)

전자조작부정선거의 역사 정리소개                                                                                  ‘21.10.22

■ 옮기는 이(엄용식)의 글

우남위키에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4.7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의혹‘, ’국민의힘당 부정선거 의혹‘을 만들어 올리고 현재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데 이만큼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 것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와 거의 같기에 필독을 권합니다. 이것 외에 그전은 몰라도 조슈아.미디어A가 2010년 전자개표기를 뜯어본 결과[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7.3.4절 투표지분류기(2010년 사용) 해체결과 참조], 6개의 USB제어를 위한 콘트롤러(불법통신기능)가 나온 것이 하드웨어검증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  이하 박정우씨의 글 옮김   --------------------------------------------------------------------------

                   * 대선전략방 박정우 [밴드]대구티오피산행캠프클럽       ’21.10.22일 09:21분

■ 부정선거 투쟁에 임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는 부정선거에 대해 알리는 글로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뭐니뭐니해도 실제 국민들 성향을 보면 자유민주주어 국가 대한민국에서 좌파정권이 표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에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연구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으며 노무현이 1호 부정선거 대통령이 됐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성천씨(개명전 한영수)가 이미 노무현 당시 부정선거 소송을 통해 수많은 자료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하루 전에 북한에서 일으킨 디도스 공격으로 전국 관공서 전산망이 파괴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까지 모두 통채로 날라가면서 부정선거 소송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도 좌파정권의 부정선거는 계속되었고 선관위에 제명당한 한성천씨는 그때마다 부정선거 소송을 했지만 국민들의 외면 속에 지금까지 왔던 것이다.

지난 4.15부정선거 때는 사전투표를 통해 너무도 많은 부정선거를 했던 증거물들이 들어남으로써 그나마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선관위가 어떤곳인가?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고 선관위 위원은 법원장들이 맡고 있다. 그 선관위가 지금 대학총학생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를 맡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이나 아파트 동장선거까지 관리하면서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좌파들 세상을 이미 다 심어 놓고 뿌려 놓았다.

현실이 이럴진데 내년 대선도 또 부정선거를 치룰 것이다 그 부정선거의 사전작업으로 여론 지지율조사에서 거짓지지율을 만들어 언론에 노출시키고 부정선거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봤겠지만 투표지에 QR코드는 불법이다. 그 QR투표지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인 것이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정치성향과 개인 가족 정치 성향 정보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것으로 심각한 여론조사 표본을 삼을 때, 특정 사람을 골라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은 언제나 조사기관이 정한 지지율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독재국가에 놓여 있는 이 심각한 정치사기꾼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전체주의 파쇼 독재국가로 가는 것이다. 부정선거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정권교체도 없다! 대선 후보 표차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

14.2. 관우정보기술의 유재화사장 증언

유재화 사장은 김대중 정권에 속아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 데 일조했다고 자백하고 있다. 즉,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노무현과 이회창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걸 만든 관련기관(선관위 등)에서는 그 노우하우로 얼마나 재미를 보았을까?

14.3.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단서는 전자개표기와 혼표, 무효표이다

                                                  * 18대 대선당시 사전투표 부정선거 증거자료로 한성천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1. 조해주과장의 전자개표기 개발 첫 작품(2002년, 한성천 주장)

16대 대선 전자조작 부정선거 증거자료

가. 개요
 ㅇ 제 16대 대선(새누리당 이회창, 민주통합당 노무현)은 2002.12.19일에 실시되었다.
 ㅇ 조해주가 과장으로서 처음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조작하였다고 한성천은 주장한다.
 ㅇ 전산조직에 의한 혼표(310).무효표(102)가 발생하였으나 대법원 불인정(2003수26)
  - 선관위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관련규정에 위반된 사유는 선거무효에 상당하다.
  - 전산조직은 전자개표기를 말하며,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기계장치’로 인정
    함에 따라 법에 나와있는 전산조직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불공정판결이 되었다.
  
나. 증거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투표지재검 검증조서 현황(사건번호 2013수18 갑9호증 참조)
 ㅇ 제 16대선 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 사본(사건번호 2013수18 갑15호증 참조)
 ㅇ 전국 244개 선관위의 검증을 하지 못하고 90개 위원회만 검증을 한 것으로서 제소 
    현재 원고가 수집한 것은 7개 위원회 밖에 없었으며, 중앙선관위는 요구에도 검증않음
 2) 이 자료가 2003.1.27일 투표지 개검결과(혼표 310, 무효표 102)로서 부정선거 증거임

14.4. 이재명이 주장하는 18대 대선은 3.15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 조선일보 2017. 1. 7일 보도기사 근거

이재명은 지난 18대 대선(박근혜 당선)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로서 3.15를 능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투표소는 수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그가 4.15총선때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주범들로 의혹을 사고 있는 이해찬, 양정철, 이근형 등을 이재명캠프에 모아넣고 22.03.09일만 기다리고 있다.

14.5. 김무성의 전자부정선거 연관성 조사 필요

중앙선관위 조합장이었던 한영수(한성천)씨는 18대 대선에서 당일투표에서 위험하자 김무성이 나서고 사전투표에서뒤집어졌다고주장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아래 그림과 같이 김무성이 한틀시스템 청호컴넷 지창배 회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돌고 있어 조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야 2023년인 데에도 김무성이 뒷배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14.5.1. 김무성 어부바 하면 당선

14.5.1.1. 김무성의 권력

ㅇ 김무성이 어부바(누구를 편애하여 당선되도록 업어준다는 뜻)하면 선거때 그 사람이 당선되었으며
ㅇ 그 힘은 2002년 조해주가 선관위 선거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조작이 입증된 이후 강력한 
   정치 실권자가 선관위와 짬짬이를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부정선거가 실현되었음.
 - 2002년 부정선거 입증증거: 2002년 조해주 선거과장이 개발한 전자개표기로 혼.무효표 412장이 나타      나게 됩니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번호 2013수18, 갑9호증 투표지재검 검증조서 및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15.3절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단서는 전자개표기와 혼표, 무효표이다' 편 참조).
ㅇ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단 1표라도 혼표, 무효표가 나오면 부정선거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한      검증조서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법관들은 이를 무시함. 대법원이 이러한 역사를 계속 보이고 있음.

          <도표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번호 2013수18, 갑9호증 투표지 재검 검증조서

14.5.1.2. 전직 선관위 직원의 김무성 어부바 증언

  가. 선관위 직원의 내부고발 증언

   아래 내용은 선관위 직원(박동건)의 내부고발증언이다. 당시의 김무성이 어부바 하면 정권과 결탁하여     무조건 당선시킨 선관위 내부의 상황을 지금 4기 말기암환자가 된 분이 증언하는 사례인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2002년 이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일부 꼭 시켜야 할 자가 있으면 선관위에 압박 또는     회유하여 전자개표기로 당선을 시켰다는 내부고발인 것인 데 이를 공병호tv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2> 김무성이 당락을 주물렀다는 선관위 직원의 충격적 증언
   
     
        <도표3> 김무성이 주물렀다는 선관위 직원 충격증언. 그가 어부바 하면 당선되었다고 말함

     나. 김을동 김진태의 낙선과 주호영 당선사건
      ㅇ 김을동이 떨어진 것도 김무성의 손이 작용한 것으로 공병호tv에서 증언되어 지고 있다.
      ㅇ 2016년 총선에서 춘천시 김진태의 표가 민주당의 허영 후보에게로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동된 사건이 일어났었다.
      ㅇ 더 대단했던 사건은 대구시 수성구에 출마했던 주호영 사건이었다. 슬라이드 포토에 보면 주호            영이 출근하는 김무성 당대표를 붙잡고 공천배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2016.3.16.일            경인일보 등 기사 참조, 2016.3.23.일 20대 총선 공천불복,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2016.6.22.일            새누리당 복당).
 
   

   <도표4> 2016.3.16일 주호영이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김무성에게 공천배제 억울함 호소

 다. 무소속에서 당선되어 새누리당에 복당된 주호영의 당선미스터리 
  ㅇ 주호영은 공천배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당시 유력했던 새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에게서 막대한 표이동이 일어나고 결국 주호영이 당선되었다며 위 선관위 직원은 어부바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함
  ㅇ 아래 표를 보면 대구 수성구 을 16대 총선에서 관외 및 국외부재자 투표에서 새누리당 이인선후보표        가 많이 줄어들고 주호영에게 많이 돌아갔음을 공병호tv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 문제는 4.15총선에서와 같이 180석 보정값을 보여줬던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에 의한 전국적인 부정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었던 여,야당이 짬짜미로 일부 부정선거를 해먹었다는 사실이다. 
  
  <도표5> 김무성이 어부바 하면 낙선과 당선이 뒤바뀌어 진다는 증언과 실제 투표결과(관외, 국외)

  
  <도표6> 무슨 일인지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 주호영이 사전투표가 조작되어 새누리당 이인선후보의 
          선거인수 20%를 주호영후보 측이 가져갔음을 보여주는 공병호TV의 해설내용

15. 향후선거와 대응방향

향후선거에는 2021년 지방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20년, 아니 50년을 장기집권해야 한다는 말을 가당치 않게 떠올리고 있다. 현재 통신기능을 이용한 전자조작부정선거가 4.15총선에서 통한 바 있으니 이를 다시 이용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15.4. 부정선거의 발전

                                                                                            * 
선거부정 방법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415 ㅡ 39 ㅡ61 ㅡ강서보궐 선거에서 부정 방법은 공통점과 다른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ㅡ공통점

선거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사진 작성.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정행위는 이 청사진을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ㅡ진화된 방법은 노출된 방법을 피하고 헛점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ㅡ415는 전자기기 이용 ㅡ39대선은 전자기기 탈피, 투표함에 개표전에 유령표 넣어두기.그러면 개표 때 전자개표기 조작은

 필요하지 않음.(확인된 사항)

ㅡ61은 개표현장에서 노골적으로. ㅡ강서보궐은 미리 준비한 투표함 바꿔치기.

내년 총선에서 예상되는 방법은. 첫째,만일의 경우를 위해 서버 프로그람. 존속 둘째,전자개표기 부정은 없다. 세째. 유령투표지 미리 넣기 네째. 사전투표 함 이송시 감시자가 없는 프로세스에서 준비된 투표함 바꿔치기. ㅡ 진화된 방법은 서버 프로그람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 ㅡ 이 모든 과정을 현장 참여와 저의 강의를 들은 참관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얼마전에 올렸던 방지의 글이었던 것입니다.

16. 부 록

16.3. 국가주권자유시민연대 백서(대전지부)

4.15 총선 사전투표의 총체적 문제점

                                                                                             대전 공명선거지원단, 2020.5.13일 확인           

Ⅰ. 시스템의 문제

1. 바코드가 아닌 QR코드 사용 : 선거법 위반
 ＊선거법 151조 6항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⓵항 및 제 ⓹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 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소 투표 
   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표시 한 막  
   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 개정)

2. QR코드 미스테리
 1)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으므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
 2)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개표 조작 가능하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법 151조 6항에 의거 바코드로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QR코드에는 어떠  
    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선관위에서는 해독이 불가능해서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 중앙선관위는 왜 굳이 법 위반을 하면서 QR코드를 썼을까? 웃기는 코메디는 선관위가 YTN을 통해 해명한 내용이 바코드가 여당 󰡐1󰡑  
    숫자를 연상시킬 수 있어서랍니다. 국민을 바보로 우롱하는 저런 선관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선관위 관리 책임자 확인도장이 없다 (인쇄되어 나옴) : 선거법 위반 
 ＊선거법 158조 3항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한다 

4. 일련번호의 문제점 : QR코드에 들어있다는 일련번호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 불가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

5. 절취 선이 없다
 ※ 일련번호가 모호하고, 절취 선이 없고, 관리관 확인도장이 인쇄되어 나온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확보해서 조작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6. 본인 확인 과정이 허술하다
  지문 확인 없이 서명 날인 과정에서 단말기에 뜬 이름을 그리게 하는 과정이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학생증을 인정하는 것  
 은 국내 체류 중국인과 유학생을 위한제도인지 의심스럽고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음.

7. 봉인의 문제점 
 1) 투표를 마친 후 관내사전투표 투표함 봉인과 전산시스템 봉인에 비닐 재질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 봉인지는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으므 
    로 싸인을 도용해서 새로 붙여도 감쪽같음
 2) 참관인이 싸인을 했다 해도 개함 할 때라든지 봉인 해제 할 때 싸인 한 참관인이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있으나마나 요식  
    행위에 불과 함
 ※ 실제 사례
  대전 서구 갑 관저2동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투표함 봉함 싸인에 참여하신 분이 서구개표장에 가서 내 싸인을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못 들어 
  가게 막음. 이유는 개표참관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봉인은 아무 의미 없는 요식행위 임.

8. 관외사전투표의 회송용 봉투의 문제점
 회송용 봉투의 접착 부분이 약해서 붙였다 떼어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짐. 잘 안 떨어지면 열을 가하면 깨끗하게 떨어짐.
 (내용물을 바꿔치기 할 때 작업이 용이 한 상황)

9. 회송용 봉투 우편 배송의 문제점
 1) 사전투표 종결 후 경찰과 참관인 입회하에 회송용 봉투가 우체국에 인계가 되었는데 그 봉투를 선관위가 가져다가 무언가 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음. 봉투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운반과정에는 정당참관인도 없었고 경찰이 동행도 않았으며 그냥 택배 짐짝처럼 운반했  
    음. 우리는 당연히 도장 찍힌 투표용지는 엄중 보안 상태에서 등기로 해당 선관위로 보내질 거라고 믿었는데 이해 할 수 없는 장면
    이었음. 통제된 그 사무실 안에서는 그 봉투를 가져다가 무슨 일을 했을까? 표 바꿔치기? 그것 의심해 보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토요일 밤부터 다음 날 까지 밤새우다시피 작업하고 컴퓨터 출력기는 하루 종일 돌아가고 종이를 파쇄 한   
    쓰레기봉투 2~3개가 각 선관위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배출이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선관위직원들을 믿을 수가 없음. 
   왜냐하면 
   ①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감시 활동을 적대시 했고, 
   ② 철저히 통제해서 우리의 알 권리를 방해했고
   ③ 그들은 노조를 결성했고 그 노조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기고 있기 때문임. 
 
 2) 관외사전투표 보관함 장소의 문제점
  관외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국장 또는 과장실에서 보관하는데 그들이 생색내는 CCTV도 없고 문을 잠궈 놓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아닐까? 
  나쁜 맘 먹는다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그들의 양심을 믿으라고요? 아니요! 못 믿겠는데요?

 3) 우편배송 업무의 미스테리
 ※ 실제 사례인데 대전 중구선관위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중에 세종시 것이 1매가 나왔고 공주시 것이 1매가 나와서 그것을 참관인이 관리관 
   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관위 관리관이 낚아채듯 가져가 버리고 순진한 개표종사원들이 동사무소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세종시 겉봉투와   
   공주시 겉봉투를 수색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함. 그 후 문제의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저는, 추측컨대 투표용지 바꿔치기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선관위직원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0. 관내사전투표 보관함 보관의 문제점
 관내사전투표 보관함이 있는 방에 CCTV가 있고 각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홍보하면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CCTV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함. 그래도 선관위가 투명하게 하려고 나름 노력했구나 하고 내심 안심을 했었는데 정보통신 쪽 전문가가 CCTV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
 하다는 것. 실제로 동작선거구의 내부자 제보로 드러난 것인데 고정화면을 비치해 놓고 연결을 해제 했다는 정황이 로그인 기록에서 드러난 
 것. 내부자 제보가 아니었더라면 감쪽같이 속을 뻔 한 상황. 그러니 전국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CCTV 조회부분에 있어서도 꼼수인 것이 실제로 비용이 엄청 비싸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Ⅱ. 선관위 행태의 문제점

1.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이 사건은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인데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  
 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함.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음.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 하였다고   
 함.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문제해결 방식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함. 이 상황은 누군가가 투표함에 손을 댄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크게 위협을 가한 범죄 행위인데 선관위가 이에 연루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밝혀내고 문제의 투표 
 함은 증거보전 하는 게 상식인데 뭐하는 선관위인지 이게 그냥 덮고 갈 문제인지 선관위의 정체성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끼며 대전 동구선  
 거의 투개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

2. 사전투표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는 
 정상적인 구호인지 묻고 싶고 왜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 홍보요원으로 동원이 되었는지 그 까닭을 묻고 싶다. 각 정당에게 독려하여 사전  
 투표에 참여하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배후 조종한 연유는 무엇인가? 사전투표 참여 비율을 높여 조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가 아 
 니었을까? 부인 할 수 없는 것은 선거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왜 선관위는 명분 없는 사전투표 참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했을까? 

 3. 왜 선관위는 선거 제반 업무에 비밀주의를 고수했을까? 
 못 보게 하고 못 찍게 하고, 비밀투표의 개념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데 선관위는 업무비밀주의로 착각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위에 군림해서 한 예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반 유권자를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는 독선. 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오만 인가?  누구를 위한 공복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개인가?
 아마도 선관위에겐 들통 나면 곤란한 업무상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소송이 걸려 법원에서 프로그램 공개  
 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도 여태까지 개기고 있는 것이겠지.

☆ 우리의 결론 : 사전투표제도는 반드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 대전공명선거지원단 -

16.6. 3.15부정선거와 4.15부정선거의 차이(이동복)

3.15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 40% 지령에 대한 이동복씨 역사적 안목과 의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아랫글 자유시민연대에서 전재).                                                     

李東馥 [경기고 57년 졸업]

3.15와 4.15 – 아날로그 식 ‘투표 부정’과 디지털 식 ‘개표 부정’의 차이

5월11일 조간 <조선일보> 27면에 보도된 “최보식이 만난 사람 –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기사를 읽었다. 제목이 “개표 과정 모두 
한통속이 돼야 조작 가능 ··· 선관위, ‘음모론’ 확산될 여지를 줘”이다. 이 대담 내용의 핵심은 이 기사의 첫 대목에 정리되어 있다.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입을 빌어서 4.15 총선거 이후 확대일로에 있는 선거 결과 조작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김대년 씨의 다음과 같은 단정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총선 결과는 몹시 이례적이지만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한다.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 놓았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그러려면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 같은 김대년 씨의 주장에 얼른 수긍할 수 없는 저항감을 느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머리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필자는 <한국일 보>의 영문 자매지(姉妹紙)인 <The Korea Times>의 국회와 정당 출입 기자로 3.15 정·부통령 선거 과정을 일선에서 취재, 보도했었다. 

3.15 정·부통령 선거는 4.19 학생의거를 거쳐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의 정치파동을 촉발한 사건이었다. 이 엄청난 정치파동은 3.15 선거 투표일인 3월15일 오전 11시경 전국적으로 가장 야당 성향이 현저했던 항구 
도시 마산(馬山)에서 투표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번호표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경찰관들이 발포하여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은 투표 다음다음날인 3월17일 부통령 당선이 선포된 이기붕(李起鵬)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총(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妄言), 그리고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한쪽 눈에 불발 총류탄(銃榴彈)이 박혀 있는 고등학교 학생 김주열(金朱烈) 군의 시신이 인양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열화(加熱化)된 끝에 4월18일과 19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학생 시위를 거쳐서 4월26일 이승만(李承晩)의 하야 성명과 4월28일 이기붕 일가의 집단 자살, 그리고 4월28일 이승만 내외의 하와이로의 망명(?) 
으로 이어진 격동의 드라마가 숨 쉴 사이 없이 연출된 끝에 자유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었다. 

 이 같은 정치파동을 촉발한 1960년3월15일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의 부정선거의 실체는 ‘4할 사전투표’라는 이름으로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대규모 ‘투표 부정’ 행위였다. 당시 자유당 정권의 선거 업무를 총괄했던 내무장관 최인규(崔仁圭)는 경찰력과 행정 
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모든 투표구에서 유권자 가운데 4할에 대해 투표 번호표를 배부하지 않고 그 대신 투표 번호표가 배부되지 않은 4 
할의 투표지에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기붕’으로 기표(記票)하여 사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감행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직적인 부정 투표지의 사전 투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야당 성향’일 뿐 아니라 ‘야당 성향’의 경찰 및 행정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는 투표구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 성향이 강했던 마산과 같은 곳에서 투표일 오전에 투표 번호표를 수령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시청
으로 몰려가서 적극적으로 번호표의 배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투표구 에서는 “4할의 유권자들에 대해 투표 번호표를 배부하지 말라”는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채 투표가 실시된 결과 3월15일 밤 개표를 위하여 개함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해당 투표구 유권자들보다 많아지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 실제 투표율이 60%를 상회한 투표구에서 전 유권자들에게 번호표가 배부되었을 경우에는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 
수가 유권자들의 수를 상회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1960년3월15일 밤 전국의 투표구 별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100%를 초과
하는 ‘투표율’을 보인 투표구에서는 투표함의 투표지 수를 유권자 수 이내로 조정, 보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3.15 정·부통령선거의 개표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보다 특히 이기붕 ‘부통령’의 득표수를 조정하는데 소요된 시간 때문에, 그 
이전의 정·부통령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끝에 투표일 다음다음 날인 3월17일 새벽에야 이기붕의 당선이 확정되어 공표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부정선거의 결과는 끔찍했었다. 1960년 부통령직을 놓고 벌어진 이기붕(자유당)과 장면(張勉·민주당) 사이의 대결은 1956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1956년의 쳣 번째 대결에서의 두 사람의 득표수는 장면 4,012,654표 대 이기붕 3,805,500표로 표차는 207,154표였다. 
그러나, 승패가 역전(逆轉)된 1960년 두 번째 대결에서의 득표수는 이기붕 8,337,059표 대 장면 1,843,758표로 표차가 무려 6,493,601표로 늘어났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4할 사전투표’의 위력이 과시된 결과였다. 

 그런데, 1960년3월15일에 일어난 이 부정선거는 어디까지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행위였다. 5월11일자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 등장하여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 놓은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 상황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정한 김대년 씨의 주장은 바로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 때 등장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행위의 잣대로 4.15 총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김대년 씨의 이 같은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부정 행위와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의 선거부정 행위 사이에는 근본적인 성격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4.15 총선거 후 국내외의 저명한 통계 
학자들은 이번 4.15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기기에 의한 “후보별 투표지 분류”와 “후보별 득표수의 집계” 과정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일정한 ‘보정 값’을 사용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에서 일정한 비율의 표를 덜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가산(加算)하 는 방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표 부정”을 통하여 163명(우호적 군소 정당 당선자를 포함하면 190명)의 당선자를 만들어 냈으며 반대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자를 84명(우호적 군소정당 당선자를 포함하면 107명)으로 
위축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 결과인 것이다. .  

 김대년 씨는, 문제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대담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의 탓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의 선거부정 행위가 ‘투표’ 과정에서 자행된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 행위’였던 데 반하여 이번 4.15 총선거 때의 선거부정 행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디지털 방식의 보다 더 대규모의 ‘개표 부정 행위’였다는 차이를 외면하 고 이번 4.15 총선거 결과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몇몇 지역구에서,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규모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 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편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선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선거구에서의 당락(當落) 변동이나 선거무효에 의한 재선거 실시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거의 특징은 그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지엽적인‘투표 
부정 행위’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와 ‘전산 장치에 의한 집계’ 과정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개표 부정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는 만큼 김대년 씨처럼 “벽에 붙어 있는 개표 상황표”라던가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및 참관인 들”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선거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디지털 차원의 전국적 규모의 ‘개표 부정 행위’가 사실로 입증이 될 경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4.15 총선거의 전면적 무효와 전면적 재선거 실시 논란을 점화(點火)시키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4.15 총선거의 실체를 가려내는 노력이 지향하는 향후의 단계는 가급적 많은 수의 복수의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선거무효 소송이다. 그 
선행 단계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낙선자가 선두가 되어서 몇몇 선거구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루어 
져야 할 의혹의 주요 대상은 투표함 속의 투표지 재검표를 통하여 후보별 실제 득표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집계되어 있는 득표 
수 사이에 통계학자들이 추정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와 ‘후보별 득표수 집계 및 전송용 
전자 장비’들에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진 전자적 흔적을 찾아내는 것의 두 가지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당사자나 미래통합당이 공직선거법 제222조①항에 의거한 선거소송을 대법 
원에 제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4.15 총선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의 하나는 미래통합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소속 낙선자들의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 신청 에 대한 관심이 뜻밖에 저조하다는 것이다. 4.15 총선거 선거소송 시한은 선거 후 30일이 되는 5월15일이다. 이 시한을 5일 앞두고 있는 5월 
10일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16건, 관할 법원에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은 17건인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삼 기억에 떠오르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60년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許政)의 과도 정권이 7.29 총선거를 통하여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장면 정권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퇴출될 때까지 3.15 
정·부통령선거를 통해 저질러진 대표적 선거부정이었던 ‘4할 사전투표’는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4할 사전투표’ 행위에 대한 군사재판을 통하여 최인규가 그 책임자로 단죄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1961년 군사정권이 등장한 뒤의 일이었다. 이 같은 역사 
적 사실은 이번 4.15 총선거의 경우 통계학자들을 경악시킨 전국적인 규모의 디지털식‘개표 부정 행위'가 사법처리를 통하여 단죄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상념을 떨어내기 어렵다.

16.7. 국자연 가입신청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가입을 원하는 자유시민들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16.8. 4.15 부정선거 보고서(영문; 도태우 변호사 작성)

                                                                                                               2020.07.02

나머지는 민경욱 '20.7.2일 페북 참고바랍니다.

16.9. 레이몽 아롱과 좌파대부 사르트르 논쟁이 한국에 주는 교훈

[정세분석] 파문당한 좌파대부 사르트르, 한국에 주는 교훈- 대역죄인으로 몰린 좌파 대부 사르트르, 왜?- 사르트르 창간한 좌파신문 ‘리베라시옹', '대국민사과'- 아롱 사상 이어받은 마크롱, 프랑스 대개혁 뿌리 • whytimes [정세분석] 파문당한 좌파대부 사르트르, 한국에 주는 교훈 기사등록 2020-10-26

▲ 좌파들로 부터 집중적 공격을 받았던 레이몽 아롱 [일러스트=CBS News 캡쳐]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사르트르와 시진핑의 6.25 발언]

최근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이었고 국제문제 대기자였으며 우리 신문의 주섭일 논설고문이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좌파 대부 사르트르, 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왔다. 이 칼럼은 지금 유럽의 좌파와 우파 대결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는 어떠한 교훈을 던져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줘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관련기사: [주섭일 칼럼]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좌파 대부 사르트르, 왜?(10월 17일)

특히 이 칼럼은 최근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6.25를 가리켜 “평화 수호위해 압록강을 건넜다”면서 “항미원조 전쟁에서의 승리는 중화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인류 평화, 발전, 진보의 역사에도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맞물려 다시한번 사르트르의 파문이 관심을 모은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좌파의 대부는 왜 파문을 당했으며 사르트르와 6.25, 그리고 시진핑의 발언과는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일까?

[’위대한 사상가‘로 칭송받던 사르트르가 파문당한 이유]

우선 사르트르를 말하려면 반대편에 서서 치열한 논쟁을 했던 레이몽 아롱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세기 프랑스 지성계(知性界)를 언급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인물이 바로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며 수십 년간 치열한 이념 대결을 벌였던 레이몽 아롱(1905~1983)과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다. 이 두 사람은 프랑스 최고 명문인 고등사범학교(ENS) 동기생이자 반(反)나치 레지스탕스 동지였을 정도로 절친 사이였다.

이후 사르트르는‘구토'‘자유에의 길’‘변증법적 이성비판’등의 실존주의 사상의 창설자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됐으나 거절하기까지 했다. 반면 아롱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사회학, 언론계의 거두로 솔본느대와 ‘에콜 드 프랑스’교수로 우파지‘르 휘가로’의 주필로 활약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좌파 대부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회에서 파문을 당했고 반면 적수였던 우파 대부 레이몽 아롱은 21세기 국민 사부(師父)로 추대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한국의 6.25가 갈라 놓은 사르트르와 아롱

사르트르와 아롱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한 사건이 1950년의 6.25, 곧 한국전쟁이었다.

사르트르는 “남한 괴뢰도당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프랑스 공산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대변했다.

반면 아롱은 종군기자로 한국전에 뛰어들면서 ’르 휘가로‘의 칼럼을 통해 “6.25는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의 남침(南侵)‘이라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북한을 규탄했다.

사르트르는 북한에 의한 남침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젠 “남한과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한때 “6•25 전쟁은 한반도 통일전쟁”이라는 프랑스 극좌파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당시 좌파가 주도하던 프랑스 지성계는 남침을 주장하던 아롱을 “미 제국주의자의 주구(走狗)”라며 매도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롱은 더욱 더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밝혔지만 상당수 우파 지식인들은 좌파의‘낙인찍기’가 이어지자 아예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비겁함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아롱과 함께 옳은 것보다는 사르트르와 함께 실수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할 정도로 좌파사상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사르트르와 아롱은 6.25를 계기로 ‘공산당의 동반자 대‘자유민주의 대변자’로 갈라서면서 치열한 논전을 펼치게 된다.

• 대반전을 일으킨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

이런 좌파적 분위기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아롱이 낸 책이 바로 ‘지식인의 아편’이다. 1955년 출간한 뒤 1962년 개정 증보판을 냈다. 바로 이 책으로 인해 좌파와 우파간 논쟁은 더욱 격렬해지면서 사르트르와 아롱은 다시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원수 사이로 변해갔다.

다름아니라 사르트르가 내세우는 공산주의가 바로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아롱의 이 말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서 ‘종교를 지식인의 아편’이라 규정한데 대해 “공산주의야말로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아롱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면 참으로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유럽의 진보 지식인들의 다수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편을 들면서 아롱은 사상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었다. 사르트르는 심지어 ”공산당 반대자는 모두 개다“라고 폭언을 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는 공산주의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 분위기 속에서 아롱은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책을 통해 반인권적인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좌파가 ‘진보’의 이름을 독점하고 민중에게 거짓 선전•선동을 일삼는 현실을 이렇게 개탄했다.

“‘역사적 변증법에 의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무산계급의 시대가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사이비 종교와 같다. 절대성을 강조하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은 민중을 고난으로 이끌 뿐이다. 거대한 수용소 국가로 전락한 소련의 모습은 이를 대변한다. 진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민중을 잘못된 길로 몰아세우는 좌파 지식인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아편’의 중독자다. 객관성, 보편성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상은 억지요 고집일 뿐이다.”

아롱은 사회의 분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갈했다.

“...분열의 원인은 하나다. 소련이나 공산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친구나 동지, 형제간에도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르트르는 소련의 강제수용소를 부정하지 않았다. 카뮈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와 프랑코의 악을 공격했다. 이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최후의 단계에서 카뮈는 서방진영을 선택하고, 사르트르는 공산진영을 선택한 사실에 있다”

여기서 ‘이방인’ ‘페스트‘ ’반항적 인간‘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베르 카뮈가 등장하는데 아롱이 카뮈의 이름을 댄 것은 그가 스페인의 프랑코, 나치히틀러 등과 같이 소련공산당 두목 스탈린도 전체주의자로 규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뮈가 요절하자 바통을 받은 것이 아롱이었다.

아롱은 소련의 몰락도 예견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거대한 소련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란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니다. 미래와 과거의 투쟁은 더더욱 아니다. 좀 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정치와 이념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아롱은 또한 소련 체제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비호하는 좌파의 소위 ‘진보적 폭력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혁명의 완성을 위해 반혁명 세력에 대한 폭력을 용인해도 좋다는 진보적 폭력론은 도그마(dogma)에 빠진 좌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반문명적인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성인 자격이 있는가. 소련이 자유를 갈망하는 헝가리 국민을 탱크로 짓밟은 것에서 무엇을 보았나. 무엇이 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에 눈 감게 만들었는가. 이념의 우상, 독선의 도그마에 빠진 탓이다.”

아롱은 더불어 좌파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착취 도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망에 따라 배분받는다’는 선전은 허공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인간의 열망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허구에 몰입할수록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한 세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들은 어설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의 진실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선동적인 ‘진보팔이’로 젊은이들을 호도하는 것은 문명의 퇴보를 재촉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 진보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공산주의의 해체, “아롱이 옳았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드디어 무너지고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었다. 그리고 1991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세계공산주의 해체선언이 이어지면서 공산진영은 드디어 소멸됐다. 자유민주주의가 대승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1980년, 아롱은 1983년에 작고해 공산주의 멸망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죽기 직전 극적인 화해를 한다. 1979년 베트남의 ‘보트피플’ 구출사건 때, 지스카르 프랑스 대통령의 난민구조운동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당시 ‘르 휘가로'지는 이들의 화해를 이렇게 보도했다.

“20세기 이념의 재단에 청춘을 받친 최대의 사상가 사르트르와 아롱이 악수를 나누었다. 아롱은 ‘사르트르와 악수했을 때 봉주르, 친구야, 나는 반세기를 되돌아간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7월 2일 사르트르가 1946년 창간했던 좌파신문 ‘리베라시옹(해방일보)’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1세기에 레이몽 아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1960, 70년대에 우파였고, 사르트르는 좌파였다. 사르트르는 ‘리베라시옹’을 창간했고, 아롱은 ‘르 휘가로’의 논객이었다....”

‘리베라시옹’은 “레이몽 아롱이 옳았다. 슬프도다!”라는 1면 헤드라인 기사로 이를 보도하면서 사르트르 좌파사상의 패배를 선언했다.

‘리베라시옹’은 또 러시아의 레닌혁명 100주년 기념일(2017년 10월) 특집에서 “(공산당)의 동반자들의 거대한 환상”이란 제목으로 철저히 자아비판을 하면서 사르트르의 진보진영과 결별을 선언한 일은 특기할 만하다. “반파쇼투쟁에 참가해 러시아혁명을 찬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공산당체제의 범죄에 눈 감았다”고 규탄한 것이다.

좌파신문 리베라시옹이 아롱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이다. 리베라시옹의 말 그대로 아롱의 사상을 21세기에 꽃 피운 사람이 바로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다.

바로 프랑스의 이러한 사상적 흐름이 좌우중도의 대통합 정당 소속인 마크롱을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이다.

마크롱의 ‘공화국을 위한 전진’당은 경제전문가는 우파, 사회복지는 좌파, 친환경은 녹색당, 안보는 군사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영입한 전문가로 완전한 국민통합당을 창당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롱 사상의 바람이 학계-지식인 중심의 포럼과 각 대학의 아롱연구센터중심으로 정치사상으로 마크롱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마크롱의 리더십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공무원 30% 감원도 단행했다. 상업-기업의 규제를 모두 혁파해 주말과 6시 이후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최고의 관광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세금탕감정책으로 기업과 중소기업-상인들의 날개를 달았다. 특히 아무도 손대지 못한 부유세도 폐지했다. 정권교체 때마다 ‘루이 뷔통’ 회장 등 부자들의 해외이민의 세금도피유행도 사라졌다. 고등공무원 양성소 고등행정학교(ENA)도 폐지했다. 국회의원 30% 감축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유권자는 더 많이 더 잘 하라고 마크롱을 채찍질 한다.

프랑스내에서의 좌파의 몰락이 프랑스를 더욱 프랑스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6.25북침론과 한국의 좌파]

시진핑은 지난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를 가리켜 과거 중국군(중공군)의 참전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강변했다.

시진핑은 “6•25에 중국이 참전한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것”이라며 “정의로운 행위 중의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가 일어났고, 중국군의 대대적 침공 탓에 전쟁이 장기화하고 분단이 고착화되었음에도 참으로 뻔뻔하게 오히려 한국을 불의한 제국주의 침략자의 일원으로 부른 셈이다.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시진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3일 시진핑 발언에 대한 소감을 묻자 “제가 장관으로서 적절하다 마다 평가하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실 국내 좌파의 상당수 이념가들은 아직도 6.25를 북침으로 주장한다. 모든 것을 북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內在的 接近法)’을 내세우면서 더욱 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는 아롱이 비판한 ‘진보적 폭력론’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에게 깊숙하게 주입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진보적 폭력론과 내재적 접근법은 결국 ‘사실(남침)’보다는 그것의 ‘해석(통일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궤변으로 변질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때 좌파가 주도하던 프랑스 사회에서의 이념논쟁은 이미 끝이 났다. 심지어 ‘국민적 사상가’로 추앙받던 좌파의 대부 사르트르가 파문을 당하고 그가 창간했던 신문 좌파의 핵심언론 ‘리베라시옹’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에 대한 준엄한 규탄과 깊은 반성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1960년대의 프랑스 시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한국의 상당수 지식인들은 아롱이 말한 사회주의라는 ‘아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아롱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거대한 소련을 침몰시킬 것”이라 예견했는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거대 공룡여당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왜 소련의 침몰이 연상되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아롱이 ‘지식인의 아편’에서 지적한 구구절절 내용이 1960년대가 아닌 2020년의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양 날개 비행이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병 들지 않는 진보와 보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진보는 주사파 운동세력, 다시말해 종북 주사파가 지배하는 퇴행적 집단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바로 그들에게 레이몽 아롱이 사르트르에게 했던 경고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는 미테랑, 브란트 같은 선진형 사회당과는 그 색깔도, 지향하는 바도 다르다는 점이다. 그저 ‘주사파’일 뿐인 것이다.

프랑스의 좌파언론 ‘리베라시옹’은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져 마르크스 이념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고대의 공룡들이 아직도 기어 다닌다”면서 규탄하며 경계했다.

속과 겉이 다른 한국의 좌파들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좌파를 추구한다면 대한민국도 마크롱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건설적인 좌우파 대립을 하면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도약대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17. 선거희망사항 및 함께 보기

17.1. 선거희망사항

대규모 전자조작 부정선거였던 2020년 4.15총선이 지나간 지 만 3년이 지났다. 이제 민경욱 대표도 그의 페북을 통해 희망을 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과 간첩 문재인이 빠져있긴 하지만 아래와 같이 희망의 전조들이 보이고 있는 데, 그 날이 속히 와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길 소원한다.

희망적인 사항(민경욱) ‘23.06.25 .힘내세요. 농부는 추수를 할 때 모든 농사에 들이는 힘의 90%를 쏟는다고 합니다.

첫 사진 속의 이 날을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치하였고 영하의 날씨에 눈은 퍼부었습니다. 그 괴로운 상황에서도 저는 웃고 있습니다.

그 옆의 사진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포 칼윤 선생님께서 몰아치는 영하 20도의 칼바람 속에 마포대교 중간에서 4.15 부정선거, 민주주의 사망 깃발을 힘겹게 붙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서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싸운 덕에 지금은 훨씬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 김명수가 물러납니다. 9월에 퇴직합니다. 퇴직에 맞춰 구속할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 미리 퇴직을 하고 싶다는 후배 판사의 요청을 거절하며 내뱉은 말과 그와 관련한 그의 거짓말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지만 녹취내용이 공개되면서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또 그가 구속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겁니다.

@ 전현희가 물러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신 자기 편인 전현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전현희가 물러나면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더해 권익위 조사까지 덤으로 받게 됐습니다.

@ 한상혁이 물러났습니다. 방통위원장에서 쫓겨난 이 자가 긴급히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자의 해임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언론은 사회 비리의 감시자로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며 이제 언론들은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를 금기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찬진이 물러났습니다. 선관위의 장관직을 맡았던 박찬진이 자녀특혜채용 건으로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는 외부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대가 센, 똑똑한 인사가 기용된다면 선관위 내부의 부정의 카르텔을 깨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내부 고발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 노태악이 다음 차례입니다. 매일 노태악의 서초동 집 앞에서 퇴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난리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노태악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근처에 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매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다 듣고 있다는 건 망외의 소득입니다.

@ 정연주ㆍ김의철이 다음 차례입니다. 이들은 좌파 언론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내부 직원들이 월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김의철 사장을 비토하고 있습니다. 김의철이 나가면 KBS의 우수 인력들이 앞다퉈 세계 최고 수준의 선거부정 다큐멘터리를 만들 것입니다.

@ 김필곤 등 중앙선관위원들 전원이 물러날 것입니다. 김필곤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힘을 써줄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편일 수 있지만 제 역할은 하나도 못하면서 장관 의전을 즐기며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Ultra posse nemo obligatur! 그 누구도 자기 능력보다 더 잘 일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 딸리는 당신, 떠나라!

@ 언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조선ㆍ동아ㆍ중앙이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한 번 금기를 깬 언론은 선관위와 관련된 다음 번 뉴스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 주무부처의 인적 구성이 바뀜에 따라 좌파 정권에 짓눌려 펜을 놓았던 범같은 기자들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와 칼보다 더 예리한 필봉을 휘두를 것입니다.

@ 국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석 수에 밀려 짓눌려있던 국힘당이 선관위 비리가 마련해준 계기로 여론에 힘입어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고 행안위 간사가 저를 불러서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물었습니다. 잘하면 사전선거에 사용되던 QR코드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셉니다.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소환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떼지 않고 기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저의 헌법소원이 헌재 안에서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헌법재판관의 퇴임에 따라 인적 구성의 지형이 변하면 그 처리 속도가 광속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로 제출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서면을 똑똑한 한동훈 장관이 실시간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 감사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기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헌법기관 운운하는 선관위를 제압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에는 부정선거 문제에 정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 한 분이 장관급 감사위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사문제를 감사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여론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 권익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현희만 믿던 선관위는 그녀가 떠나자 닭 쫓던 개가 됐습니다. 혹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쌤통입니다. 권익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면 그 조사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 검찰ㆍ경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선관위 노태악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조사한 뒤 이 사건을 혐의 없다고 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북한 해킹과 관련해 제가 선관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저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수세에 처했던 제가 공세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 법원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인천법원이 무죄 선고했습니다. 부정선거 집회를 막으라는 문재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차량시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한 경찰은 권력의 개였고 그 수장인 김창룡은 개떼 두목이였습니다. 김명수가 떠나고 진정한 정의(Justice: 대법관의 영어 명칭)가 그 자리를 메우면 판사들은 더욱 정의로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사전선거가 불법ㆍ부정선거의 온상이니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를 하라는 저를 노태악이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을 때 경찰과 검찰, 고등법원이 한 목소리로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사회가 완전한 쓰레기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일대 사건이였습니다. 이제 누구나 소리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는 부정에 이용된다! 사전선거는 부정선거다! 이제 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밝혀져 제가 4전5기 홍수환과 박주선을 뛰어넘는, 7전8기 정의의 화신으로 우뚝설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의 특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정선거를 그냥 보고 넘길 수만은 없다고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강단이 있는 분이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안전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온 나라가 경천동지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양심, 기독교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교는 삶과 죽음에 관련된 깊은 사유의 영역입니다. 사실과 진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가 세습고용과 보안문제만 건드리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며 부정선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 박영수가 구속될 것입니다. 비루한 자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의 끝모를 욕망이 결국 그를 망쳤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가 지금 있을 곳은 감방입니다. 그 곳에서 때늦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박영수의 구속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박영수가 죄값을 치름으로써 50억 클럽 회원들에 대한 단죄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박영수는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의 걸림돌이였습니다.

@ 권순일ㆍ조재연과 50억 클럽 가입자들이 줄줄이 구속될 것입니다. 권순일은 50억 클럽의 영예로운 1호 가입자입니다. 그는 박탈 위기에 처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유지시키고 이재명을 부정선거로 승승장구하게 한 중범죄인입니다. 딸이 거주할 50억 짜리 집을 김만배 이름으로 제공받은,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의 재판관 조재연도 곧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거무효소송은 재심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우리를 귀찮게 하던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하태경과 이병태가 숨쉬고 있긴 하지만 진영 안에서 우리에게 총질을 했던 이준석ㆍ김종인이 사라지고 정규재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유승민의 목소리도 잦아들고 심지어 김웅은 선관위를 때리는 전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몰락이야말로 사필귀정입니다.

선관위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책이 20권 넘게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책이 10권 넘게 더 나올 것입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가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 2편이 현재 편집 중입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연극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이 감춰질 수 없습니다. 희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블랙전사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몸부림친 애국시민들, 그리고 햇수로 4년을 저와 함께 싸워온 여러분, 국투본 용사들의 덕입니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영웅들입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천망회회 소이불루! 天網恢恢 疎以不漏! 사필귀정! 인과응보!

17.2.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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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선관위 통계
• 바실리아TV 사전투표 조작의혹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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