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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최근 수정 : 2022년 5월 26일 (목) 09:49

목차

안내, 질의 및 서문과 이해를 위한 접근방법

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 및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화 기본자료들을 다룹니다.

♠ 내용중 틀리거나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란 또는 이메일(주소는 yseom2004@hanmail.net)을 보내주시면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단군이래 가장 똑똑하다는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독립정신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미국독립선언과 그에 영향받은 프랑스대혁명을 배우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생명.자유.행복의 기본권을 지켜야 독립할 수 있는 데, 가장 기본권인 선거주권을 빼앗기고도 분연히 일어설 줄 모르고  그냥 있으면 타민족아래 노예나 개.돼지와 다름없게 됩니다. 8.15일과 집회와 시위할 수 있는 날 광화문과 그 주변에 모이고 또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책) 요지입니다. 

2. 또 한 가지는 정치란 더 좋아하는 것과 덜 좋아하는 것의 선택이라는 레이몽 아롱의 지적입니다. 사르트르를 비롯한 프랑스 좌우파논쟁에서 좌파들이 선과 악으로 재단하고자 하였는 데, 좌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조작, 부정선거는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유럽의 선진형 좌파가 아닌 그저 주사파일 뿐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과 진보적 폭력론 등 국내 주사파 얘기는 낡은 주사파 논리일 뿐 대한민국 발전에서 제거돼야 할 대상이기만 한 것입니다. *부록 " 레이몽 아롱과 좌파대부 사르트르 논쟁: 공산주의의 해체 아롱이 옳았다" 참고

3. 이 백서를 만든 본인 역시 4.15총선 이후 통계자료로 부터 있을 수 없는 선거결과라는 것을 알고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역시 가장 쉽게 4.15 부정선거에 접근하는 방법은 5.10절에 나오는 '쉽고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물 8가지'를 따라가 보며 하나하나 확인하는 길이다.

                    *【x.y.z절】은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장절을 나타냄.

1. 경상.전라 제외한 당일투표대 사전투표 득표율 통계적 비대칭 증거【6.2.1절】

ㅇ 당일투표 득표율은 1:1수준으로 정상범위에 들어감 ☞ 민주당  95석 : 통합당 86석
ㅇ 사전투표 득표율이 17배 이상 차이나 통계적 불가  ☞ 민주당 172석 : 통합당 10석

2. 컴퓨터칩을 사용하는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

ㅇ 벤자민 윌커슨박사가 입증한 컴퓨터칩 현장사진(구리선관위, ‘20.5.25일) 【7.8절】
ㅇ 2010년 전자개표기 해체결과 USB2.O 허브 콘트롤러와 노트북 주범 발견【7.3.4절】

3. USB로 연결된 투표지 발급기 장치(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7.2절】

ㅇ 본인확인기, 통합선거인명부단말기, 투표지발급기가 상호 USB로 연결돼 77자리 QR코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발급으로 통신기능보유, 선거권자 투표성향 파악 우려【7.1.5절 일본산 QR코드 주장】

4. 동일QR코드를 이용한 유령투표지 발급【7.2절】

ㅇ QR코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바코드만 사용) 위배로 선거무효소송에 들어감
ㅇ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적법한 투표권자 주권을 2장 이상 복사해 유령투표지로 사용

5. 전용선을 이용한 선관위 임시사무소 운영(공직선거법 278조, 선관위법 2조 위반)【10.9절】

ㅇ KT로부터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임차해 임시사무소를 비밀운영하였다.
ㅇ 전용선을 이용해 투표율, 득표율을 보고 사전투표 득표수 등을 조작하였을 가능성 높음

6. 현장에서의 표조작【8.1~2절】

ㅇ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차량 이용(박주현 110만표 확인), 관내사전투표는 삼립빵차량 
ㅇ 수도권, 경합지역, 중국제조 투표지, 사전투표지증거(인쇄본 루뻬검증, 150g인쇄본) 등은 【8.1~2절】 참조

7. 선관위 주도하에 주된 표조작 추정수법: 빳빳한 잔여투표지의 개표장 반입【5.11절】 * '21.5.29일 항목 추가

ㅇ 개표장에서 나가야 할 사전투표지가 무공고 알바를 써서 선거사무용 가방으로 반입
ㅇ 외교행낭처럼 참관인도 못보게 되어있어 제도개선 절실(위캔두잇, 팬데또패tv 참조)

8. 선관위 수출장비(AWEB) 해외부정선거결과【10.8절】

ㅇ 이라크(2017), 콩고민주공화국(2018), 키르키즈스탄(2020년)에서 한국전자개표기로 인해 부정선거 폭동발생
ㅇ 니키 헤일리 UN대사 경고(2018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

※ 이외 미 정보당국이 밝힌 무서운 분석능력【2.1.1절】 참조.

선거전후 국내외 정보동향

해외동향

미국 정보당국이 밝힌 무서운 분석능력

1. 선거전 동향

가. DKLEE 칼럼(2020.3.10일)
 ㅇ 3.12일 이봉규tv ‘미국의 무서운 분석’과 우한갤러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크게 다룸
 ㅇ 주 내용은 미 국가정보국(US DNI)과 CIA 등 미국의 놀라운 분석능력을 다룸.
  : 기사내용으로 보아 US DNI 전직 정보국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인다.
  ① 4.15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지원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막대한 금품살포작전과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으로 무능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라는 압승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북한 경제난과 김정은의 심각한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전시작전 시뮬레이션 진행중
     현재 북한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고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독재자 김정은의 심각한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병에 관절염 류마치스까지 앓고 있는 등 여러가지 악성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  
     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미국가 정보국이 분석중이다.
  ③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유발한 중국정부의 세균전 유포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고의적 세균전 유발정황을 의심하고 있고 조사중에 있다.

​ 나. DKLEE 칼럼이 주는 4.15총선에 대한 미국의 무서운 분석력

 ㅇ 미국 DNI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에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ㅇ 민주당측의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수단을 예측하고 있다.

2. 4.15총선 직후 동향

3. 2020.6월 현재 동향

국제기관의 조사동향(삭제대상)

ㅇ 중복으로 삭제대상

외신보도와 조사동향

선거전 동향

가. DKLEE 칼럼(2020.3.10일)
 ㅇ 3.12일 이봉규tv ‘미국의 무서운 분석’과 우한갤러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크게 다룸
   ※ 참고 이봉규tv ‘무서운 분석’      https://youtu.be/QluLHJroJdw
 ㅇ 주 내용은 미 국가정보국(US DNI)과 CIA 등 미국의 놀라운 분석능력을 다룸.
  : 기사내용으로 보아 US DNI 전직 정보국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인다.
  ① 4.15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지원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막대한 금품살포작전과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으로 무능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라는 압승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북한 경제난과 김정은의 심각한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전시작전 시뮬레이션 진행중
     현재 북한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고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독재자 김정은의 심각한 지병인 심근  
     경색에 의한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병에 관절염 류마치스까지 앓고 있는 등 여러가지 악성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미국가 정보국이 분석중이다.
  ③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유발한 중국정부의 세균전 유포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고의적 세균전 유발정황을 의심하고 있고 조사중에 있다.

​ 나. DKLEE 칼럼이 시사하는 4.15총선에 대한 미국의 사전예측능력

 ㅇ 미국 DNI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에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ㅇ 민주당측의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수단을 예측하고 있다.
 ※ 참고 3.12일 DKLEE,  https://m.blog.naver.com/shambhala33/221849513236

4.15총선 직후 동향

가. 월터 미베인교수의 한국 2020총선 사기선거 조작의혹 논문 발표 [1]
 ㅇ 에포렌식 모델에 따라 선거구별 유력(주요)후보의 약 7.26% 표가 사기이다.
   - 전체 투표자수 29,128,040명 * 7.26% = 2,114,696명에 해당된다.
 ㅇ 그가 예측한 사기선거 10개국의 정황은 거의 확인이 되었다.
나. 5.11일 US TODAY 4.15부정선거관련 보도기사 주요내용
 ㅇ 한국 2020년 총선결과는 동전 1,00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만 나올 확률
  - 미베인논문에 의하면, 4.15총선 사전투표에서 43.1%, 본투표에서 3.14% 조작의심. 
 ㅇ 보수우파내에서도 한쪽은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선거를 치루기 몇 달 전부터 부패한 
    친중좌파 정치인(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선거조작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게다가 이들 부패한 친중좌파 정치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마저 모두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언론들은 2019.10.03.일 조국사태로 인해 광화문 광장에 300만이 모인 집회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킬 정도이다.
  ㅇ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공병호 박사(미국 라이스대학교 경제학 박사)만큼 열정적인 사람은 찾기 어렵다. 또한,   
     민경욱 국회의원은 법원에 이번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장비조사와 재선거를 처음으로 요청한 국회의원이다. 
  ㅇ 기독교자유통일당은 6개 지역법원에 선거조작 증거들(개표기, QR코드 스캐너, 이미지 파일, 메인서버, 사전선거 투표용지, 
     사전투표함)을 보존하라고 법적조치를 취한 유일정당이나 6개 법원은 투표용지 등 불충분한 증거들만 보전 판결했다.
    출처: Korea’s 2020 General Election Result Likened To 1,000 Coins All Landing On Heads
      https://classifieds.usatoday.com/press/koreas-2020-general-election-result-likened-to-1000-coins-all-landing-on-heads/
    ※ 5.8일자 월드트리뷴 기사제목(공병호tv): Allegations of fraud in South Korean elections called warning on new voting 
       technologies (새로운 투표기술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한국선거에서의 조작 의혹들). 보안이 잘 갖추어진 광주.대전 
       정보데이터센터를 사용않고 중국이 제어하는 악명높은 화웨이장비를 사용했으며, 볼리비아에서 처럼 신뢰받는 OAS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타라 오 박사는 언급하였다.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방송개시

가. 신의한수,가로세로연구소 등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유튜버방송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다.
나. 가로세로연구소는 4.16일 우한갤러리에서 사전선거결과 통계 등에 이상한 현상을 설명해 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
    하였다고 말하였다.(뉴스타운TV, '20.7.6일자 방송 참조)
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또한 '20.7.6일자 상기 뉴스타운TV에서 김세의 대표가 모사드 요원이 김세의.강용석을 직접 찾아와 4.15부정
    선거정보를 알려줘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모사드요원의 한글친필을 보였고 국내 이스라엘 모사드요원이 있다고 말했다. 

2020.5.28일 외신기자회견

  기자회견 발제자들로는 미래통합당 전 소속의원 민경욱,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구상진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최원목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석동현 대표, 이봉규TV 이봉규 대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  
  한 변호사연대 박주현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도쿄신문, 미국 포브스 아시아, 영국 로이터 신문, 유럽 스카이신문 등 외신언론 기자들이 참석했다.
  외신기자회견에서 김소연 미래통합당 전 후보는 17가지의 의혹에 대해 PPT자료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아래는 요약 설명내용이다.

1) 특성상수 발견, 인천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이 3 후보에서도   
   동시에 관외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나눈 숫자가 0.39라는 특정상수가 나온 것. 이 상수는 253개 선거구 중에서 12곳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동일했다.
2) 수도권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선거투표에서 득표율이 서울.경기.인천 3곳이 모두 더불어당:미래통합당이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3) 20대와 21대 서울지역 민주당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규일하게 높다.
4) 통계학 교수들도 63대 36의 똑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동전 천 개를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온 것과 같다고 지적
5) 선거분석분야에서 유명한 미시간대학교 월터 교수가 4차에 걸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21대 대한민국 총선은 사기선거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6)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 사용한 것 선거법 제151조 위반행위
7) 해외에 수출한 전자투표기 논란. 2018년 이라크에서 전자개표와 수개표 특정정당 12배 차이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인 전자투표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8) 중앙일보 단독기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2번의 표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1번의 표가 무효표가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개표
   참관인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180:80에서 159대 170으로 역전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9) 전주완산지역 선거인수에 비해 투표수가 10표가 많았던 사례가 나왔다.
10) 증거보전과정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접히지 않고 책처럼 묶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11) 여러 군데서 봉인 안된 박스 뜯었다가 다시 테잎으로 붙인 사례.
12) 사전투표지는 개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 장씩 투표지를 뽑아주는 데 제본된 책의 끝이 붙어있는 것처럼
    된 것.
13) 타지역 투표지들이 나온 것(성북구 갑과 성북구 을).
14) 사전선거율이 본 투표의 거의 절반이 나왔다. 부천 신정동 선거구에서 2일 동안에 투표한 18,200여명 투표함. 이는 시간별로 
    따지면 5초에 한명씩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지 인쇄하는 시간보다 더 짧다.
15) 선관위 자료에서 집계가 누락된 곳도 화성시 봉담동 선거구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
16) 중국인 선거개표사무원 인입. 선관위는 외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7) 16개의 수를 2진수를 통해 문자로 변형한 특별 코드와 수식이 발견되었으며, 암호풀이결과는 Follow the Party이었다.

영국 BBC방송(대한신보 2020.7.4일자 보도 전재)

법치문란의 주범 법원, 이대로는 나라 망한다.
英國 言論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김규훈 기자   2020-07-04 (토) 16:40   英國 言論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편저자) 아래 내용은 BBC방송을 이용한 대한신보 보도내용이라 하며, 탄핵국면에 대한 기사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BBC방송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글로서 여러 유튜브에 실려 있으나 대한신보에서도 카톡방 펌글로 확인되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20.07.22일 공지, 7.23일 확정공지 -                       
※법치 문란의 主犯이 법원....이대로는 나라 망한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 한국은 :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영국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멀쩡하던 나라가 박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제 살 뜯 
   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란 뜻이다. 
● 한국은 : 判事들이 나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판사들이 나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쟎은가?
● 한국은 : 판사가 개판인 나라...
   판사가 良心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도하잖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니《무슨 짓인들 못할까》.
● 한국은 : 판사가 法治紊亂의 주범인 나라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 한국은 :  法治문란  곧 憲政문란 때문 망해가는 나라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刑罰문란 곧 법치문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씀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 
   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 한국은 : 탁월한  지도자 덕에《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  6.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한멘트와 함께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겠다. 시차의 차이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겠다. 불모의 땅 한국은《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 한국은 : 판사들이 앞장서《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 결국 스스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길 노예의 길》을 가려 하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과 그 국민인가?         

  ♠(편저자) 내용은 옳은 말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BBC방송 등에서 여러분의 확인을 원합니다. yseom2004@hanmail.net으로

                정보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저자) 2020.9.10일 현재까지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금년분 BBC방송 한국어판에서도 이 내용이 없으며, 발표시기에 여기자가 
                한국에 비방한 것 없다고 한국정부에 항의한 점 등으로 보아 가짜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 성명서(2020.07.31, 민경욱 페북)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이 연대하여 발표한 강력한 성명입니다.

STATEMENT (번역본)

2020/07/31

JCU (The Japanese Conservative Union)

APCU(The Asia Pacific Conservative Union)

Concerns with Losing South Korea to Election Fraud

(Image:Wikipedia)

부정선거로 맞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 JCU and APCU would like to express our concern with South Korea’s recent 2020 legislative election. As ACU policy-fellow Gordon Chang warned in his book Losing South Korea, the 2020 South Korean election “could be the last election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은 최근 있었던 2020 총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미국보수연맹의 정책 펠로우인 고든 창이 그의 저서 대한민국의 몰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2020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선거였을 수 있다."


● There are complaints that massive voter fraud took place through how ballots from early voting were stored, the issuing of paper ballots, and tampering with the vote-counting machines. There were also statistically abnormal numbers in advance voting.

사전투표지의 보관과 투표용지의 발급 과정에 대규모 부정이 있었으며, 전자개표기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전투표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숫자들이 나오기도 했다.


● Ignoring the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will lead to distrust in South Korea’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will cause the regime to lose legitimacy as it appears that the democratic process is being violated. Democratic nations acquire their legitimacy by constructing electoral systems that properly represent the people. All democratic nations desire to create electoral systems void of deceit and fraud.

부정투표에 관한 의혹들을 무시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민주적 절차가 파괴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잃게될 것이다. 민주 국가들은 국민의 뜻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정당성을 얻는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기와 부정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It’s undeniable that South Korea is falling to authoritarianism as the current administration under Moon Jae-in fails to value liberty, democracy, and individual rights. South Korea’s decaying democracy impacts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risks spreading to and destabilizing the Asia-Pacific region.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한국이 독재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락한다면 한반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으로 퍼져서 이 지역의 불안 요소가 될 위험성이 있다.


●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ndling of the election fraud is a watershed moment as to whether South Korea will remain a liberal democracy or turn into an authoritarian reg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included, is taking note of everything happening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부정선거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방식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독재로 갈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현 정부 아래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JCU and APCU stand by Mr. Min Kyung-wook, a leader who is fighting against election fraud, and with the democratic people of South Korea.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은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지도자인 민경욱 전의원,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JCU (The Japanese Conservative Union)


APCU (The Asia Pacific Conservative Union)

애니첸 KCPAC회장 메시지(한국명 김명혜, '20.7.28일)

  • '20.8.9일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 발표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최대의 악몽은 무엇일까? 4.15 부정선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이다. KCPAC 애니첸회장은 ‘20.7.28일 미국의 국무장관, 법무장관, 연방선관위원장과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직접 만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은 한국 부정선거 실태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고, 중국의 개입 문제에 크게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은 “① 한국의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4.15조작선거상황을 미국민에게 알릴 것 ② 국제부정선거 감시조사단 파견 ③ 부정선거범 미국내 입국금지” 이다.

8월 9일 (일요일)⋅13:30~14:00 설명: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제사회에 알려져... 文 정권 똥줄 탈 것"

기자명 최창영 기자 입력 2020.08.09 00:02

- 페이스북 통해 '부정선거' 관련 美 고위층 전달 알려 - 애니 챈 한국 보수정치회의 회장이 美 메도스 비서실장에 전달 - 민경욱,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악몽이 시작될 것"

민경욱 전 국회의원 (출처=민경욱 페이스북)

21대 총선 부정선거 및 재검표, 수사 촉구를 주도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고위층에 전달된 서신을 공개하면서 "다음주 화요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직접 만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4.15 부정선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최대의 악몽일 것"이라며 '똥줄탄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이 공개한 서신은 애니 챈 KCPAC 한국보수정치회의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출처=민경욱 페이스북)

KCPAC은 미국 CPAC의 자매컨퍼런스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 2019)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제임스 트레이너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수신자로 되어 있다.

서신에는 "2020년 4월 15일 한국에서 벌어진 선거 조작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귀하(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며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삼는 근거로 '우편 방식을 통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과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 '전자개표기 조작'을 꼽았다.


이어 "한국의 부정선거조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극좌파 집권세력이 중앙선관위와 행정, 사법, 입법, 언론까지 모두 장악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내에는 미국을 반대했던 반미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 독재자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월 미국 대선에 한국의 극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감행한 부정선거조작방법이 미국에 이전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애니챈 KCPAC 회장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서신 (출처=민경욱 페이스북)

이 밖에도 부정선거 조작 행위를 미국 선관위와 미국 유권자에게 널리 알릴 것과 국제부정선거 감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줄 것, 국내 반미주의자들에 대한 미국 입금 금지법과 중국공산당과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애니챈(한국이름 김명혜) KCPAC 2019 회장 (출처=KCPAC)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애니 챈 KCPAC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가 출신으로 한국 이름은 김명혜다.

본인 스스로를 도널드 트럼프 주요 후원자의 한 사람이자 하와이에 공화당을 재건하기 위해 하와이 공화당 정치인을 후원하는 주요 기부자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KCPAC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KCPAC의 소개에 따르면 애니챈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서 십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건설한 KCR Development, Inc.와 KCR Management, LLC의 설립자로 20여년에 걸쳐 실리콘밸리에서 하이테크 분야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이 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98년 비영리 멀티미디어 교육재단인 오하나 재단을 운영하며 2005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에 화장전화기 300세트를 기부하는 등 국내 기부활동에도 나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아래는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한 서한 한글 번역 전문이다.

July 28, 2020 Mr.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Dear Mr. President: 저는 귀하의 열렬한 지지자이고 귀하의 2020 대통령 선거캠페인의 주요 후원자중 한 사람이며 하와이에 공화당을 재건하기 위해 하와이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주요 기부자인 Korean American, 애니챈입니다. 저는 또한 미국보수연합과 공식 파트너쉽을 맺고 한국 보수정치회의 (KCPAC) 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단합하여 보수주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 보수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된것은 2020 년 4월 15일 한국에서 벌어진 선거조작이 이번 11월 미국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귀하의 재선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몇달전 진행된 4월 15일 선거에서는 선거조작을 통해 한국의 집권여당인 극좌파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 180석을 강탈해 갔습니다. 한국 민주당의 선거조작은 사전 투표의 공간을 이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정선거 조작과 관련된 혐의와 증거들은 수십가지도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선거 조작 증거들은 우편 방식을 통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과 중국 화웨이장비를 사용한 것,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선거표를 조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재인정권과 집권당인 민주당은 우편을 통한 선거방식을 이용하여 대량의 위조 선거투표지를 투입하였습니다. 선거후 여러 곳에서 위조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고 일부 투표지를 소각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한 선거 전산 장비 부품 상당수가 중국 화웨이 산으로 드러났고 선거 전산 장비 업체들이 중국 기업 텐센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당의 선거기획 책임자가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은 전자개표기를 활용하여 개표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과거 콩고, 이라크 등의 부정선거에도 이용되여 “투표조작 기계”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부정선거조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극좌파 집권세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까지 모두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내에는 미국을 반대하여 활동한 반미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 독재자들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한국의 극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감행한 부정 선거조작방법이 미국에 이전되지 않게 철저히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귀하의 2020년 재선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님께 몇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우편을 통한 선거조작 행위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각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됬는지 조사하여 대처할 국제부정선거감시 조사단을 한국에 긴급 파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미국을 반대하여 활동하는 한국의 반미주의 인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법을 만들고 그들에게도 중국공산당원들 같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재선은 미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리라 굳게 확신하면서 당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일본 통일일보의 부정선거 주장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21.07.07)
                                          * Scott 인간과 자유이야기 번역본('21.07.07)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함.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png ㅇ 선거 관리위원회가 부정 선거의 주범 ㅇ 가짜 투표 용지를 대량 투입

유엔 무역 개발 회의 (UNCTAD)는 2 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UNCTAD 창설 (1964 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5.16 혁명'에서 60 년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 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 한국도 물질적 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있다.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

 지난해 4 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무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을 해결 묵살 해왔다文在寅 정권의 범죄가 밝혀졌다.  전국 130 여개의 선거 불복 소송 중 첫 번째 인천延壽乙선거구의 재검표가 6 월 28 일 실시되었다. 그러나 재판부 (대법원 특별 2부 천대엽 재판장)는 형식적인 재검표에서 끝내려고 하고 있다. 선거 소송은 법적으로 6 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1 년 2 개월 동안 소송을 지연 묵살해 온 재판부의 이번 검증 진행은 공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며 재검 진행에 대한 촬영을 금지했다. 위조 투표 용지 등의 선거 조작 증거에 대한 원고측 변호인의 촬영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에 사용 된 서버와 전자 개표기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인명부의 제출 및 사전 투표 용지에 인쇄된 QR 코드 해독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고 피고(선관위)에 유리하게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이상한(가짜) 사전 투표 용지가 발견되었다. 잘못된 인쇄의 것, 혹은 잘못 재단된 투표 용지, 몇 장이 달라 붙은 투표 용지, 이중에 인쇄된 투표 관리인 도장이 비정상적으로 찍힌 투표 용지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사전 투표 용지는 한 장 한 장 엡손 프린터로 출력했지만, 인쇄 전문가의 육안으로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식별되었다.
재판부는 이 비정상적인 투표 용지 수천 장 이상의 용지와 잉크를 감정없이 유효투표로 처리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은 유보하며 여당 후보의 득표 수가 128 표 줄어 원고인 閔庚욱 후보의 득표가 151 표 늘었지만 선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79 표나 득표 정정은 한국 건국 후 선거 재검표에서 가장 큰 차이다. 그 밖에도 300여 표가 무효표가 되었다. 경찰이 이미 개표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표를 했지만 279 표 읽기 오류율은 전자 개표 기계의 오차 한도를 25만분의 1이라고 가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800 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라는 말이 된다.

무엇보다 선거인명부의 제출조차 거부 한 선관위 (피고)는 지난해 4 월 선거 때 전자 개표기를 통해 수집된 투표 용지의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폐기하고 재판부에 진위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사본을 제출했다. 피고 측이 선거 관리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했다.
검증을 참관한 원고측과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조작된 선거 결과에 따라 사후에 대량의 위조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의 치명적인 실수는 엡손의 프린터에서 출력되어야 할 사전 투표 용지를 인쇄기를 통해 위조함으로써 스스로 불법선거 증거를 대량으로 남긴 것이다. 법원과 선관위가 방심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이 선거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선거에 임해야 할 야당은 물론, 대다수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많은 참관인이 목격한 부정의 증거를 무시하고 부정하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폭발한다.
일본 통일일보, 대한민국 4.15총선 관련 "침묵하는 언론도 공범" =

• FN투데이 인세영 기자, 승인 2021.11.20 11:03

일본의 통일일보가 1면 톱기사로한국의 부정선거 이슈 문제를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통일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침묵하는 미디어도 공범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15총선에서 사용된 가짜 투표지는 중공산", "재검표에서 확인된 선거 무효","침묵하는 언론도 공범" 등 국내 주류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적나라한 내용을 실었다.

Image01(통일일보, 침묵하는 미디어도 공범이다 211117).png

통일일보는 일본 내의 유일한 교포신문으로서 대내적으로 재일동포들을 단합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일본에게 우리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민족지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일본어판 신문이다.육사26기국정원 출신으로 주일공사를 지낸 홍형 씨가 주필을 맡고 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 번역본이다.

침묵하는 언론도 공범

한국 국민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거의 무결성에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해 4월 총선은 개표 결과 발표 직후부터 전국적인 선거 조작 비리 의혹이 전문가에 의해서 제기됐다. 중앙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자료는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인위적 조작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냈다. 
결국 전국 253선거구의 약 절반의 선거구와 비례 투표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그리고 19개월이 지난 지금 5번의 재검표에서 지난해 총선이 전국적인 부정 선거였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가 축적됐다. 민주 제도 파괴의 내란 범죄이다.

한국 법률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하게 되는데, 중앙 선관위와 공모한 대법원이 재판을 사보타지하면서 그동안 재검표를 실시한 선거구는 단 5개(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오산시, 파주을)뿐이다. 그리고 이 5곳 모두에서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확인됐다.

지난주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와 미래 통합당(현 국민의 힘) 박용호 후보가 겨룬 파주을의 재검표가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관)주관으로 열렸다.

이날도 이전의 4곳의 재검표 마찬가지로 가짜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타났다. 참관한 원고측 변호인 등이 확인했다. 투표 부정과 거짓 투표지는 다음과 같다.

많은 투표함에 손댄 흔적이 역력했다. 다른 선거구(파주 갑)의 투표지가 나왔다. 진동면(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한 둥포리를 관할)투표 수가 거주자보다 많은 투표인 명부와 불일치. 투표 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투표지 11장, 수많은 접착되지 않은 투표지 2~3장씩이 서로 붙은 투표지, 초록색이 인쇄된 투표지 2장, 화살표가 인쇄된 투표지 1장, 비규격 투표지가 연속 21장, 100장 묶음의 옆에 선, 투표 관리관 날인이 왜곡된 투표지, 기표의 도장이 비뚤어진 것 등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재검표를 참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재판 원칙을 무시, 재검표 상황 중계는커녕 동영상 촬영을 금지했다. 원고 측의 부정 투표지 등 증거물의 촬영을 허가한 것은 한 명에 대해서일 뿐 그것조차 법정 외의 공개를 금지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투표 관리관의 확인 날인도 없는 투표지 등 수많은 비정상, 가짜 투표지를 유효 표로 분류했다. 대법관은 이날도 육안으로 봐도 부정 투표지임이 분명한 투표지를 모두 유효로 처리했다.
그동안 5차례의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된 수많은 비정상적인 현상, 특히 조잡한 가짜 투표지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간여로 열린 소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전 투표, 특히 관외의 우편 투표에서 발견된 한국인의 성씨가 없는 많은 숫자의 수취인의 이름, 중앙 선관위가 정한 규격 외의 용지 사용 및 기표 도장, 한국의 인쇄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오기와 오자, 조잡한 인쇄와 재단, 엡손 프린터에서 출력한 것이 아닌 투표지 등이 나왔다. 사전 투표지 등은 국외에서 급히 만든 뒤 한국 내에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비정상 투표지 등 감정물에 대한 감정 비용으로 원고 측에 높은 금액을 청구했으나 국회 의원 253개 선거구의 투표지를 인쇄한 인쇄소는 선관위가 모두 계약하고 투표 관리관은 전원이 공무원이다. 대법원이 언제든지 법정에 소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그것을 투표함에 투입한 자 중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 엄청난 범죄가 국외에서 열린 때문이고, 그 나라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디지털 부정 선거를 공모한 중국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측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지금도 11년 전 천안 함 폭침 사건 "진상 규명"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41년 전의 5.18 광주 사태에서 민간인 학살 발포 명령자 조작용 "진상 규명"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건국 전에 발생한 4.3 제주 폭동까지 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거를 필사적으로 가린 인멸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은 이 문재인 도둑 정권의 민주 제도 파괴와 내란의 공범이다. (11월 17일 자 통일일보에서 발췌)
일본 내 재일교포에게 영향력이 있는 통일일보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일본 내 재일교포들도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외동포 구국선언서('21.11.11)

해외동포(미국.캐나다.호주.독일)들이 4.15부정선거 전면무효, 재검표가 의미없으니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를 단죄하고 대법원을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동포 구국선언서 211111.jpg

부정선거로 180석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역시 마찬가지로 3.9 대선 이전에 실시할 비상국민특검을 통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선거는 전자조작이 불가능한 수개표로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

부정선거 국제조사 노력

KCPAC2020 회의(서울 하이야트 호텔) 결과

가.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 2020회의 2020.8.25일 개최 주요결과
 ㅇ Dan Schneider(미국보수주의연합 사무총장): "한국의 4.15부정선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발표
 ㅇ Fred Fleitz(전 백악관안보회의 사무총장): "4.15부정선거,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을 의존국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발표
  - 국제조사단, 한국에서 초청한다면 10월중하순 한국에 와서 선거무효 선언할 수 있다고 발표함.
   . 통합선거인명부와 서버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선관위가 거부하면 국제조사단은 즉시 4.15총선 무효선언함.

나. 기타 주요자료 발표: <박훈탁TV, 2020.8.25(11분)>
https://t.co/7O5kt8MBwm 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음

다. 지만원박사 시스템클럽 국제조사단 파견 예측(용바우, '20.8.24)
 ㅇ 대한민국 총선인 4.15 선거사건은,대한민국 선거법에 명시된 부정선거 처리 기한인, 180일이되는 10월하순 
    이후에는,유엔과 미국의 국제선거 조사단의 파견이 예상된다.
 ㅇ 국제 평화질서를 훼손하고 중공 북괴에 줄서는 종북빨갱이들의 말로가 보이고 있다.
 ㅇ 국제조사단은 IT,인터넷 네트워크 전문가,통계전문가,선거전문가로 완벽하게 구성되며,부정선거 자료와 
    서버를 파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국제조사단 진행현황과 결과예측

                                                                                 * '20.10.26일 국제조사단 진행예상을 위해 작성(1차)
가. 국투본(상임대표 민경욱)의 미국 활동
 ㅇ '20.9.17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국제조사단 파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출국한다고 보도됨(뉴스인포토 '20.9.18일 주동식 기자)
  - 출국심사관계자가 군인사관련으로 조사한다며 여권을 일시 빼앗았으며, 추후 여권(박범계의원 등).언론 등에서는 막지 못했다는 논란도 있었음.
 ㅇ 백악관.의회 방문 및 보고서제출, 미국정치인 및 국제조사단 섭외, UN방문, 교민설명회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기대가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임.
 ㅇ 대법원 재판에 따라 미국에서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이봉규TV/박재형 개념TV('20.10.26일) '민경욱, 워싱턴에서 밝힌다' 참조
   * 국투본에서는 IFES(국제선거검증기구), 카터센터, CSP(Center for Security policy) 3개 다국적 NGO와 영국 웨스터민스터 재단 참여를 추진중
   * 대법원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NGO보고서 발표가 시작되고 부정선거 판정일 경우에 국제법이 개입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ㅇ 4.15 총선 5대 책임자(5적) 발표 및 처벌 요구: 문재인, 민주당, 양정철, 조해주, 중국
   * 저자는 총책 문재인, 3주역 임종석.추미애.이해찬, 5실무역 양정철.이근형, 윤호중, 고한석으로 주장한 바 있다(3.2절 참조).
나. 국제조사단 진행예상
 ㅇ 콩고민주공화국(대통령 조셉카빌라, 유혈시위)은  국제조사단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국제조사단은 조사한 결과를 해외(미국)에서 부정선거로 확인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ㅇ 한국 역시 국투본에서 대법원에 국제조사단 입국에 따른 코로나19에 따른 2주간 격리해제와 서버검증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권적 차원에서 입국
    을 거부할 것이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례처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부정선거와 UN조사 전망

                                   * Scott Lee 페북(2020.11.02)와 박훈탁tv, 4.15부정선거 UN으로('20.11.02) 참조
1. 부정선거와 UN인권위 조사관계
 ㅇ 부정선거는 UN 인권협약에 준거한 반인권 범죄로 UN 인권위에 제소되고 소위를 통과하면 UN에서 다루게 된다.
2. UN이 바라보는 부정선거와 인권관계
 ㅇ 득표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별도로 보관되어 이용된다면UN인권협약을 위반하는 심각한범죄가 됨.
 ㅇ 이 내용은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와 함께 미국에 가있는 최원목교수도 공병호TV를 통해서 설명한 바 있음.
 ㅇ 선거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 역시 UN인권협약을 위반하는 범죄임. 즉, 개인정보나 개인 투표성향을 별도로 저장했다면 이것 자체도 커다란 국제적인 반인권 범죄가 된다.

Un규정(부정선거).jpg

3. EU에서의 부정선거 처리
 ㅇ EU가이드에는 회원국인 경우 먼저 EUㅏ원의 진상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국내보도동향

MBC

가. PD수첩('20.06.16)

ㅁ 오도방향

ㅇ벤자민 윌커슨 학력을 문제삼고, 컴퓨터원칩.FPGA.무선랜 등 무시함.
ㅇ부여개표소 참관인증언은 잠깐 보이고 선거종사자가 부정하는 이견은 많이 다룸. 
ㅇfollow the party 하태경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설명
ㅇ이준석 이견 등 통합당 의견처럼 다룸.
ㅇ중국개표조작참여 등 일부 추가 검토도 해보아야 아는 수준임.

ㅁ 오도대응방향(실제 다뤄야 할 본질적인 내용)

ㅇ 과거에도 이런 통계 현상 있었다는 오도 
  - 과거 전국에 63:36은 아니고 데칼코마니 전국분포는 처음인 행태.
ㅇ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득표율괴리
  - 당일 46대 45.6%로 통합당 이겼으나 사전선거는 34.9대 56.3%로 
    지는 있을 수 없는 편차발생으로 어제 미숙통합당도 사전투표개선위 설치 발표함.
ㅇ 현장조작.작전 대형화(쩡희팍TV 참조)
  - 관내사전투표는 삼립빵박스로 전국 주요지 선관위 장소로 배달,
  -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투표로 원투표지 파쇄, 조작 등 의심.
ㅇ 민주당 선거전략위원장 이근형이 4.16일 사전투표보정값 발표후 여론악화하자 급히 내린 후 사라짐.
ㅇ 조작이 명백하다는 통계 근거와 무선랜 등 시스템조작 및 현장 동시 대형조작증거 등
   이 사건이 신천지인가 MBC PD수첩이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만도 못하게 본질적인 것은 안다루는가?

지상파 3대TV 출구조사 발표의 허구성

                                                                                        2020.6.10 작성
                                                                                       * 나무위키 자료참조 

1. 지상파 3대 TV 공동출구조사 발표결과

가. 한국방송협회, KBS, MBC, SBS가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구조사 실시
나.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가 2020.4.15.일 06:00~17:00
    까지 전국 253개 선거구, 2321개 투표소 유권자 42.5만명을 매 5번째 투표자 등간격을 원칙으로 수행하였으며, 95% 신뢰수준 
    +-2.8~7.4%p오차범위라고 발표함.

2. 발표내용

가.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결과는 2020.4.15.일 18시에 각사별로 방송되었다.
나. 당초 최종 결과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승리하고 현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생각보단 저력을 보여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개표 후반 갈수록 여야의 표차가 벌어져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 미래통합당의 대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다. 결국 출구조사는 여당이 과반 이상을 하고 야당이 패한다는 판세 분석은 맞았으나, 의석수 예측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대치 +2, 미래통합
    당 최소치 –4를 기록하며 여당 최대치와 야당 최소치를 벗어나는 이상한 분석결과를 갖게 되었다.
방송3사 출구조사결과.jpg

<도표1> 지상파 3사 출구조사결과중 KBS 정당별 예상의석수. MBC, SBS는 여당의석을 약간 낮게 잡았다.

3. 출구조사 발표의 허구성

가. 실제 출구조사 내용
 ㅇ 4.15일 17시까지의 실제 당일 출구조사(42만 여명) 결과로는 상기 결과가 안나옴.
 ㅇ 사전선거 개표는 무슨 이유인 지 당일 심야 또는 새벽에 진행되어 참관인들이 적었음.
 ㅇ 방송사 출구조사결과는 당일투표 및 사전투표결과를 모두 예측하여 발표하였음.
나. 실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
 ㅇ 당일투표는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이긴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 서울.인천.경기 민주당대 통합당 당일투표비율은 약 52:48,  사전투표는 63:36임.
 ㅇ 발표후반부에 벌어진 사전투표 집계는 갈수록 여당표로 넘어가 여당이 대승함
다. 지상파방송3사는 어떻게 사전투표 역전값(보정값)을 알게 되었는가?
 ㅇ 당일조사값만 아는 방송3사는 정상적이라면 124: 123석 정도로 통합당 승리가 맞다.
 ㅇ 결과적으로는 방송3사가 선관위가 넘겨준 사전투표 예상치를 반영한 것이 된다.
 ㅇ 즉, 방송3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전투표 예상치를 넣어 결과를 방송한 것이다.
사전투표수를 알고 있던 방송3사.jpg

<도표2>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어떻게 당일투표외 크게 역전시킨 사전투표 의석수를 알고 있었는가?

방송 3사, 선거 조작혐의로 피소

방송 3사, 선거 조작혐의로 피소 경제문화 Economy , Cu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3. 5. 15:42 * FN투데이 뉴스 인세영 기사 인용

방송3사 출구조사 관련자들 전원 각 방송사 선거방송기획단과 출구조사 여론조사기관 모두 고소 당해

  방송사가 선거방송을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무수한 의혹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 선거방송기획단과 출구조사 여론조사기관이 결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 4.15 부정선거 확정시켜 자업자득 얼마나 급했으면 3사 모두 참여했을까 역시 3개 방송사는 카르텔 정권 교체 후 일대 쇄신시켜야 (편집자주)

사전투표 득표율을 몰라 당일투표 득표율과 합쳐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개표방송조작.png
"사전투표가 심각하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지난 4.15총선의 최종 결과이다. 좌측은 사전투표 결과로 민주당이 압승, 우측은 당일투표 결과로 미통당이 압승이다. 한 투표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송3사에서는 무슨 수로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

자유대한호국단(고발인, 단장: 오상종)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 고발대리, 대표:박주현 변호사)청년포럼시작, 자유의바람 등 시민단체와 법조계 모임은 2022. 3. 4.(금)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방송3사 선거방송기획단 관계자들과 4.15출구조사를 의뢰받았던 여론조사기관 3곳을 사기,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을 진행한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지난 2020. 4. 15. 제21대 총선 당일투표일에 더불어민주당 50.69%, 미래통합당 49.31%로 양당간 격차가 불과 1.38%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실제 의석수에서는 미래통합당 124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으로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더 많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방송3사와 3개 여론조사기관이 내놓은 출구조사 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이 153석이상 178석까지 득표를 한다는, 실제 양당간의 당일투표율 기준으로는 절대 산정할 수 없는 50석 이상의 차이를 예측하여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결과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청변 측은 "이는 여론조사기관이 실제 출구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부정선거로 판명된 4.15 총선에서 사용된 민주당의 사전투표 보정값(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근형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수치)이 적용된 부정선거 단계에서 조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조작된 선거를 납득하게 하기 위한 사전장치였던 것이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의뢰자를 기망하고 조사비용을 편취한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여론조사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방송사들은 이번 고발건 처럼 자신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전투표의 결과를 알아맞히는 것 외에도, 최근 십여년간 선거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당일출구조사의 결과 역시 국민들에 의해 검증이 되지 않고 방송사들끼리 짜고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조작된 선거결과를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송3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는 이번 3.9대선은 물론 향후 선거방송에서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선거를 막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세영 파이낸셜뉴스

조.중.동 3대 신문 보도

중앙일보

가. [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
 어! 중앙일보가 왠일이야 , '부정선거'를 걱정하다니..(프리덤뉴스 이상로)
  선관위 인사권까지 챙긴다는데
  내년 서울시장, (내후년 대통령 선거도) 편파 우려
  선관위원장 ‘즉각 사퇴’ 요구해야
 
① 주지하다시피  권순일이 지휘했던 총선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최악의 편파 및 불공정 시비로 얼룩졌다. 사후관리마저 부실해 120여 건 선거소송의 법정 데드라인이 10월 15일로 코 앞에 닥쳤는데 여태 재판 한 번 열리지 않고 있다.
②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핵심 보직을 인사하겠다고 한다. .. 이 경우 중앙선관위  의 시장 보선과 그 뒤 대선 관리에 흔쾌하게 승복할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③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원 판사의 정원을 늘려 친여 인사로 채우고, 중앙선관위원 5명한테 퇴임 후 좋은 공직을 약속함으로써 군중 독재 즉, 민주주의 파괴를 완성했다. 선관위의 타락이 민주주의 붕괴의 마지막 단추였다. 한국도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권순일은 자신이 소속했던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서 공히 민주주의를 망친 인물로 기록될지 모른다. 개인의 슬픔이자 나라의 비극이다. 주호영 대표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애매한 침묵을 깨야 한다.
 (프리덤뉴스 논평) 상기 ①, ②, ③ 내용에서 보듯이 중앙일보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인사편파와 그의 여당성향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중앙일보가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가 남아서 계속 휘두르는 국가적인 위험에 대하여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아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진.png <도표1> 한국일보 2020.9.8일자 국민의힘 “권순일 선관위원장 연임? 후안무치”기사중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진

나.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00:09                                                                      김방현 대전총국장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예정됐던 청주 상당구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재검표는 4·15총선에 출마했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절차였다. 투표용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부정의혹 등이 소송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졌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검표 기일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년 3월 9일 이후로 미뤘다. 청주 상당구는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른다.

당초 이곳 재검표는 지난 8월 10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10월 1일로 변경했다. 그러더니 또다시 연기했다. 윤 전 위원장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윤 전 위원장 측은 “재검표 기약이 없는데 소송을 끌어봐야 얻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당선무효와 상관없다. 당락을 떠나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검표 연기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배춧잎투표지와 선거민주주의(접착제 투표지).jpg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결과 나온 투표지가 접착제(원 안)로 붙어있다. [사진 클린선거시민행동]

4·15 총선 이후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120여 건이나 된다. 대부분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했다”라거나 “투표지 분류기 오류 등으로 당선자가 뒤바뀌었으니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선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검표를 한 곳은 인천 연수을 등 딱 3곳이다. 이미 국회의원 임기는 절반 가까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 소송은 접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더 이상한 것은 재검표한 선거구에서 나온 투표지다. 시민단체가 인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에서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와 여러 장이 본드(접착제)로 붙어 있는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는 사전선거 투표지였다. 경남 양산을 등 다른 재검표 지역구 2곳에서도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

재검표 참관인이었던 40년 경력의 인쇄업체 대표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했는데 용지가 중첩된 상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 부주의로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표 후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선거로 유지된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절차다. 그런데 요즘 투·개표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내 표가 제대로 집계되는지 의심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재검표와 다수의 이상한 투표지는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어쩌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

김방현중앙일보 대전총국장

중앙일보 대전총국장 김방현 기자입니다. kim.banghyun@joongang.co.kr

조선일보

 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The Column] 대통령의 침묵,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야말로 민주주의 지탱하는 기초. 편향성 시비 선관위원을 대선 앞두고 연임시키려던 이유 소명하지 않으면 공정선거 훼손 혐의 못 벗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2022.01.24 03:20

새해 벽두부터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몰상식한 인사를 감행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외 순방 중 부랴부랴 사표를 수리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졌다. 물러나는 상임위원은 자기 뜻은 아니었다며 그 무리한 인사의 책임을 오롯이 임명권자에게 돌렸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왜 애초 3년 전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그 편향적 인물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으며, 왜 그 문제의 인물을 3년 더 연임시키려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대로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공정 선거를 고의로 훼손하려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다. 만약 대통령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부정이다.

대통령은 세습 군주가 아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잠시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그 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공정한 선거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법적·정치적·도덕적 책무를 진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바로 그 순간 민주정은 왕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한 최악의 정치 제도로 추락하고 만다.

지난주 상황을 보면,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은 이미 대통령·대법원장·여당이 추천한 친(親與) 성향 인물이었다. 남은 2명 가운데 한 명은 여야 공동 추천 인사였으며, 야당 추천 몫의 한 자리는 지금도 여당의 거부로 비어 있다. 명실 공히 ‘친여 선관위’가 구성된 상태다. 그도 모자라 대통령은 정부의 오랜 관례를 허물고 바로 그 선관위원을 연임시키려 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부당했으면 선관위 지도부를 위시한 2900여 명 직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했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왜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한 인사를 감행했는가? 대통령은 진정 자기 진영 사람들이 선거 관리를 맡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투표는 국민 개개인이 소신대로 하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선관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대통령은 왜 헌법 정신 그대로 가장 중립적이고 신뢰감 있는 인물을 물색해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대통령이 공정 선거의 훼손을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귀를 닫고 모르쇠로 버틸 수 있나?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난 4·15 총선 이후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2021년 8월 15~1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4·15 총선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 43.4%가 “검찰 수사, 특검을 통해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40.7%가 부정선거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대답했고, 51.1%는 드루킹 사건 관련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며, 또 58.2%는 4.15 총선 소송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대답했다. 선관위가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다. 참으로 서글프게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라는 의혹에 휩싸인 사람을 청문회도 없이 선관위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앉혔다. 그전에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드러났다. 대통령의 심복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해서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선거 소송을 처리하라는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4·15 총선에 대한 선거 재판을 장기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이러한 사태를 계속 보아왔기에 상식을 가진 국민은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부당한 인사는 일단 저지됐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대통령이 떼어야 한다. 대통령은 왜 그런 무리한 인사를 감행했는지 국민 앞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특유의 ‘침묵 정치’로 일관했다. 이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명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면 사죄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유튜브방송

자유시민운동 13.2 유튜버에 통합예정.

여권인 리얼미터(여론조사기관) 4.15총선 부정선거 여론조사결과

리얼미터에서 '2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반인은 26.5%, 국민의힘 지지자는 45.5%가 4.15총선은 부정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는 데, 이는 여권을 지지토록 여론조작하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일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아 파이낸스 뉴스 기사를 인용해 본다.

[파이낸스뉴스 단독] 리얼미터의 4.15총선 부정선거 견해 여론조사, "충격적 반전" • 인세영 기자 • 승인 2021.08.31 22:02


국민의힘 지지자, "부정선거 있었다(45.5%)" VS "부정선거 없었다(24.7%)"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정선거 견해 밝혀야 할 듯"

리얼미터의 공식 자료 리얼미터가 8월 20일에 공개한 '4.15총선 부정견해에 대한 여론조사' 에서국민의힘 지지자들 대부분은지난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리얼미터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현안조사결과로,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의 노선과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2021년8월20일(금)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5%이고, 부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2.4%이다. 4.15총선 부정견해에 대한 인식('21.8.20일 여론조사).png 4.15총선에서 부정이 없었다는 의견과 부정이 있었다는 의견 비율. 주류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부정선거보도를 보이코트 한 것을 감안하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지난 1년간, 모든 주류 언론과 민주당, 심지어는 국민의힘 에서도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음모론으로 취급하며 일체 다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꽤 충격적인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조,중,동, 경향, 한겨레 등 주요 신문은 물론, 연합뉴스, 뉴스1,ytn, KBS, MBC, jtbc 등 주요 통신사와 모든 방송사에서, 지난 1년 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선거불복종 집단으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4.15총선의 부정선거를 믿는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입을 모은다. 더 충격적인 결과는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4.15총선에서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비율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국민의힘 지지자들 중,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5%로, 부정선거가 없었다 24.7%의 두배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모르겠다는 응답은 29.7%였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단지 24.7%만 제외한 대다수는 4.15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30%에 육박하는 모르겠다는 의견은 부정선거의 정황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있다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비율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야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부정선거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공언하고, 부정선거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1년 넘게 이렇다 할 진상규명 움직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리얼미터의 조사결과는 국민의힘 당내에 매우 충격적인 화두를 던지는 셈이다. 4.15총선 부정견해에 대한 인식(국민의힘 지지자중).png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출마자들

한편, 지난 1년 넘게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왔던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매우 클 것입니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준비하는 분들은, 당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심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대부분이 "4.15총선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것이 민 전의원의 생각이다. 적어도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라는 것이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전 국민의힘 의원)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총표본수는 500명이며, 응답률5.0% (총 통화9,914명 중500명 응답 완료) 였으며,표본오차±4.4%P (95%신뢰수준) 이며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 부여이며무선(90%)·유선(10%)자동응답(ARS)방식이었다. 질문지의 주된 질문 내용은 "귀하께서는 지난4.15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으며, 답변 내용은 1.부정선거가 있었다 2.없었다 3.모르겠다 (1번과 2번 로테이션)였다.

한편 리얼미터에 정확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의견을 묻기 위해 수차례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일보

<문화일보 오후여담>“부정선거” 황교안의 외침

문화일보 입력2021.09.24. 오전 11:41 이신우 논설고문

지난 4·15 총선만큼이나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거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선거 뒤 2년이 지나도록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선거 절차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침묵’하며, 재검표를 둘러싼 대법원의 행태조차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쯤 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4·15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황 전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 양산을 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인천에 이어 양산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3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선관위가 증거 인멸과 은폐를 시도하는 중”이라면서 “인천과 경남 등에서 동일한 부정 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나왔다”고 했다. 각종 증거도 제시했다. 황 전 대표는 이 나라의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낸 분이다. 검찰 생활의 대부분을 공안검사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거 사범을 다뤘다고 하니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그가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몇 장에 지나지 않는 우편 투표 봉투의 봉인 문제로 인해 재선거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재선거 판결과 함께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에 국민의 의심이 끼어들 여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달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재검표에 임하는 불성실하고 편파적인 자세와 비교된다. 게다가 대법원은 훼손된 봉인함을 비롯해 2장이 함께 붙어 있거나 좌우 여백이 엉망인 투표지,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표지 분류기, 투표 관리관 도장 오류, 사전투표 집계 등 의혹을 살 만한 사례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원고 측이 증거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도록 막았을 정도다. 황 전 대표는 청와대 앞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나도 황교안이다”라고 외쳐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필자도 그의 호소에 동참한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4·15 부정 의혹…내년 대선은 괜찮을까

입력2021.11.22. 오전 11:31 수정2021.11.22. 오후 12:01 이신우 논설고문


4·15총선 재검표 차례로 진행. 비정상적 투표용지들 줄줄이. 원고측 변호인단 증거 축적 중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민주주의 책임론 불가피. 윤석열 후보 입장 밝혀야할 때


유튜브 ‘권순활TV’는 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운영하는 시사 프로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큰일 났다’ ‘망했다’ 등의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담담하게 팩트만을 전한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이 요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올리는 내용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다음 광고가 차단되고 있다. 물론 해명 절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광고가 붙기는 하나 그때는 이미 구문(舊聞)이라 경영 압박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배경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세력이 있음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둘러싸고 여러 선거구의 재검표가 반복되면서 그 같은 얄팍한 조치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드러난 증거만 해도 정상적 선거가 아니다”(차기환 변호사). 최근의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에서는 배춧잎 인쇄지, 두세 장씩 붙어 있는 투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투표자 수가 유권자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프린터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투표지들도 쏟아졌다. 크기가 다른 기표도장, 찌그러진 투표 관리관 도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일일이 증거로 축적하고 있으니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수많은 부정 의혹 증거들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처녀가 ‘달빛’을 받아 잉태했다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한다고 한다. 일례로 접혀 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에 대해 ‘형상복원 능력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원고 측 참관인단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라고 항의하면 ‘성경에도 처녀 잉태가 있지 않으냐’는 투라는 것이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피전술, 지연전술로만 일관하는 중이다. 여전히 100여 개 재검표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언제까지 이런 전술이 유효할지 궁금하다. 결국 재검표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심판은 다음 정권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15 총선 부정 의혹설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측도 만만치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보수의 악성 종양”이라고 매도했으며,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난 당선됐으니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듯 모든 증거물이 선거관리 실수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물론,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일단의 법조인들이 최악의 경우 개인적 명예 실추나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책임 추궁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꾸로 의혹이 사실로 판단될 때 이 나라의 무너진 선거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설령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까지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그만큼 날카로워질 것이다. 설령 부정선거를 꿈꾸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한들 감히 무모한 행위에 나서기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개표 요원에 중국인들이 다수 가담하는 식의 황당한 일이 반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관심과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둘째,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맞닥뜨릴 정치적 환경을 일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시 의회를 절대다수로 지배하는 반대당 소속 의원들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들,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 볼 때 더 큰 저항을 받을 공산이 농후하다. 팔다리를 묶인 채 2년여 허송세월해야 할 것이 뻔하다. 반면 총선이 광범위한 부정 선거로 최종 결론 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금의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풀리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정선거로 결론 나면 국회 해산이라는 황금 사과를 독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대선(2020.11월)과 부정선거 동향

미국대선 부정선거 동향

                      * 미국의 대통령선거(트럼프 대 바이든)중 4.15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식만 등재합니다.
1. 미국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공화당이 대법원에 제소한 사항(2020.11.05일 Scott Lee방송 우편투표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투표와 이중투표를 찾아낸다
                                                          등 보도내용 정리) 
  위스콘신은 사전선거에서 바이든이 2.8만표 이겼는 데, 투표자수가 선거인수보다 10만표가 많은 유령투표로 제소되었다고 나오고 개표율 89%에서 갑자기 10만표 이상이 바이든만 나왔다. 미시간 역시 개표율 80~87%대에서 바이든 몰표 13만표, 트럼프 960표로 미국선거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시간 바이든 138,339표 급증 트럼프 0표(201105오전).jpg <도표1> 개표율 80% 직전에 트럼프 50: 바이든48.5%로 이기고 있던 미시간 대통령선거결과가 방송되고 있는 모습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전선거 몰표로 개표중단이 선언되었다. 
  조지아주는 30만표 차이가 났었으나 순식간에 줄어 들었는 데 바이든 12만표 득표할 동안에 트럼프는 300표를 얻는 데 그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주요인사들이 선거절차에는 이상없다고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는 데, 대법원에서 2~3개월 더 조사들어가고 이 기간에 우편투표 전수검표
 (단순재검표 말고 정밀대조하는 투표감사)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트럼프 소송결과 예상
               * 네이버카페 우파승리국민운동본부 자유게시판 동글동글통통71 님이 미국 관련기사를 보고 정리한 내용임('20.11.05)

우편투표 부정개표 시작되자마자, 변호사들이 부정행위 동영상 촬영 및 언론배포=> 부정투표 선언=>미리 준비해둔 수천명의 변호인단이 경합주 개표중단 및 선거무효 소송에 즉각 돌입했다.

모든 소송을 최종판결할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송승리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은 소송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폭동과 테러를 조장하고 CNN 등 좌파 미디어 활용한 선전선동이 예상된다.

미국대통령선거현황(2020.11.05일 오전 현재).jpg <도표2> 미국대통령선거현황(2020.11.05일 오전 현재)


선거인수의 100퍼센트를 넘는 한국의 유령투표.jpg <도표3> 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보다 10만명 이상 투표하는 유령투표자로 한국의 유령투표와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아래 사진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장 모습인 데, 공화당 참관인 참석을 막고 창문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다. 민경욱 페북 2020.11.7일 등재된 사진임.

디트로이트 공화당 참관막고 창문가림201107.jpg <도표4> 미시간 디트로이트 사전투표(우편투표) 개표장 모습 [향후 소송결과 예상]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지 대상으로 개표금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소송 제기

​ 선거일 지나 도착한 우편투표 개표 금지 소송 (연방대법원으로 소송 제기)

>> 미 헌법 : 선거일 지나 도착한 투표지는 개표할 수 없으며, 이런 투표지 개표여부는 오직 연방대법원만 결정할 권한이 있음

>> 따라서, 주지사, 주법원 직권으로 현재 개표중인 우편투표지는 상당수 불법표 무효표임.

>>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지 무효선언시, 위 6개 주에서 바이든 몰표나온 우편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선거무효 소송으로 미시건, 위스콘신 등 바이든 승리 선거결과 무효화

>> 주 대법원 >>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데, 주 대법원, 연방대법원 대부분 공화당 우위

>> 펜실베니아는 주 대법원 민주당 우위이나,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

>> 선거무효 소송 승리 예상됨

재검표 소송으로, 우편투표 조작 규명 및 부정 표 무효화 및 재검표로 승리 탈환

>> 조작 및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표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공정한 재검표시 질 수가 없다고 판단됨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투표 의심사례들]

  • 위스콘신 주 투표등록자 수보다 10만표(5%)나 많은 투표지. 바이든이 앞선 표수보다 5배나 많은 무효투표 수
  • 홍콩 중국에서 미시건 주로 발송된 2만개 가짜운전면허증 적발 (부정투표 활용 용도)
 USA today 개표현장 방송에 중국에서 보내온 SF express 패키지가 화면에 잡혔다. SF express는 미국 국내 배달업무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중국부터 미국까지 배송 업무만 맡고 있다. 중국이 미국대선에 개입한 정황증거인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11.7일, 민경욱페북, 
 11.7일 국투본집회 도태우변호사 발표).
  • 미시건주 선거일 다음 날 새벽, 신분증도 착용하지 않은 미상의 인물이 새벽 야심한 시간에 웨건에 투표지 담은 가방 들고 유유히 개표장으로
 이동한 영상
  • 버려진 트럼프 투표지 다발:
  • 플로리다주: 105% 투표율지역 발생(민주당 몰표)
  • 사망자 이름으로 투표된 투표지 적발: 2012년 사망자가 민주당원 등록상태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합주 우편투표 개시 시점, 공화당 참관인 내쫓고 몰래 개표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바이든 표가 증가하였다.
  •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30%차로 이겼던 미시건 모 카운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30%차로 이김. 비유하자면, 야당색이 가장 짙은 대구 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블스코어로 이긴 셈. 이게 조작아니고 가능한 지 투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송판결 지연시 예상 시나리오~12월 14일]


소송판결 지연될 경우, 경합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직접 선출할 권한이 있음

경합주 주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쥐고있어서, 이 경우 공화당이 지정한 선거인단으로 구성될 것임

연방대법원이 주의회 선출 대의원을 인정할 경우 트럼프 승리.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거결과는 여전히 미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 12월 14일 이후~]

​ 즉, 법에서 선거인단 확정데드라인으로 정한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 확정이 실패한다면,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 선출케 된다.

하원 구성상 민주당 의원이 더 많지만, 한 주당 1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공화당 하원위원이 점유한 전체 주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결정됨
  • 민주당은 쥐고 있는 주는 적고, 캘리포니아 등 특정 주에서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가면 주가 적어 필패하게 된다.

상원은 공화당이 의원수도, 쥐고있는 주의 수도 더 많아서, 부통령도 펜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종료 후 대통령 취임하면, 내년 초 부정선거 검찰수사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내막이 다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입 드러날 것이고, 
헌터바이든 게이트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과는 사전투표(우편투표)에 정보를 제공한 민경욱 의원의 공헌(변호사들의 CCTV채증 등 사전대비 정보제공 등)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파견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주요부정선거 증거물 검토

1. 미국 개표중 이상현상들
 가. 11.3일까지의 주요 5개 경합주 개표율과 득표율
   ㅇ 위스콘신(WI):       트럼프 50.94% vs 바이든 47.55%, 개표율 99%
   ㅇ 미시간(MI):         트럼프 52.32% vs 바이든 46.09%, 개표율 89.45%
   ㅇ 펜실베이니아(PA):   트럼프 56.09% vs 바이든 42.69%, 개표율 90.02%
   ㅇ 노스캐롤라이나(NC): 트럼프 50.09% vs 바이든 48.69%, 개표율 99%
   ㅇ 조지아(GA):         트럼프 50.47% vs 바이든 48.31%, 개표율 99%
 나. 11.4일 밤 12시 현재(한국시간) 상기 5개주를 포함한 모든 경합주에서 개표중단.
 바이든 목몰표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미시간, 위스콘신) 박훈탁tv.jpg
 <바이든이 사전투표를 개함하자마자 펄쩍뛰는 기이한 목몰표현상을 보여주는 미시간 위스콘신주의 득표율>
  
2. 미국 투표지 워터마크 증거물
 가. 미국 보안국(CISA) 공식인정 발표:   * 근거: 4.15TV 유튜브방송('20.11.06일) '미국 대선 공식투표용지에 비밀표시가 박혀있다.' 
  ㅇ 공식 선거투표용지의 워터마크는 사기를 막기 위해 QFS블록체인에도 등록되어 12개 주를 목표로 했다. 즉, 알라바마, 아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위스콘신, 테네시. 워싱턴, 버지니아, 델라웨어, 일리노이, 캔터키를 말한다.
 미국투표용지 워터마크.jpg

2021년 트럼프에게 유리한 징조들

                                      * 파이낸스투데이 기사(2021.1.1일, 인세영 기자)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지난해 11월3일 치뤄진지 2달이 다 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아직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1월6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구실 못하는 국내외 언론

국내외 모든 주요 언론이 바이든의 편에 서고 있는 와중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뒷바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SNS가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언론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음모론으로 매도하면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전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네티즌들이 나서 외신과 미국발 SNS,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글 등을 스스로 리서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미국 대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여러가지 정황이 올라온 가운데 본지는 그 중 몇가지를 추려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정리해 봤다.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몇가지 징후들

1. GA청장의 인수위 비용 지불 거절 : 미국의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바이든을 아직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인수인계에 한달 전 까지도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말고는 전폭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주지 않았다. 현재는 마지못해 기본적인 절차만을 밟아주고 있는 모양새다.

2.미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 : 미 국방장관 밀러는 바이든 측에게 국방부 및 펜타곤 등에서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는 미 국방부 역시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론에서 이미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3.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는 아직도 의원직 유지 : 상원의원이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 그러나 카릴라 해리스가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인이 부통령 당선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이며, 부통령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강력히 맞서지 못하는 바이든: 트럼프가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은 강력하게 대통령의 인수 인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의문이다. 최근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언어 구사로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카밀라 해리스를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난 10월 유세에서는 자신이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조직을 갖춰놓고 있다고 실언을 하기도 했다.

5. 펜스 부통령의 TPUSA 연설 내용 :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펜스의 결기찬 연설은 1월 6일 그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원의원장 자격으로서, 부정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펜스 부통령은 평소 골수 공화당원으로서 기독교에 입각한 미국 건국 이념을 충실히 지키는 보수주의자라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나, 최근 원래 예정된 1월6일 이스라엘 출국을 취소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국 대선 절차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1월6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연방대법원의 판결 지연 : 미국 각 주에서 올라온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이 섣부른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과 함께, 결국 연방 판사들 역시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주리라는 기대감으로 자신들의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였다는 판결을 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7. 드러나는 경합주의 명백한 선거부정 :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건와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에서는 연일 부정선거의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으나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전파된 상태이며, 특히 수백건의 부정선거의 증거와 수천명의 내부폭로자등은 소송 서류에 모두 기재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명백한 선거부정의 진상이 밝혀진 가운데,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는 부정선거의 성토장이 될 것이라는 조짐도 보인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의 표는 무효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증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밝히기도 힘들 정도이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주의회가 승인한 선거인단이 아니라 주지사가 승인한 선건인단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는 수정 헌법 12조에 의해 명백한 결함 문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 조지아 상원 의원 결선 투표 및 트럼프 지원 유세 :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가 1월4일 예정되어 있다. 수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매우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는 주지사와 주국무장관이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 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결정을 하여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9. 한국, 일본, 홍콩 등 세계 각지의 트럼프 지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 : 미국의 대선은 미국 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최근 일본과 홍콩에서는 수천, 수만명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결집했다. 트럼프의 승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식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와 같은 패턴으로 벌어졌다는 인식으로 인해, 미국의 부정선거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경욱 전 의원등은 미국 워싱턴 현지에 직접가서 백악관 및 공화당 관계자를 만나 양국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에서 지난 12월에 벌어진 트럼프 지지 시위에 수천명이 참가했다. 10. 워싱턴 D. C. 에서 펼쳐질 트럼프 지원 집회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호소한 집회이다. 같은 시각 워싱턴 의회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에 대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공식 집계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1월과 12월의 랠리에서 워싱턴 D.C.에만 100만명 이상이 모인 것을 감안하면, 1월6일 행사에는 수백만이 모여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반트럼프 세력들과 충돌도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It's well be wild"라고 경고한 바 있다.

11. 경합주에서 벌이고 있는 천재들의 분석과 검증 : 수학자와 교수, 전문 해커 등이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분석과 검증을 끝낸 바 있다. 특히 성씨를 조작한 투표지가 50만장 이상 나온 것을 발견한 바비 피튼 수학자를 비롯해, 조지아 주의 청문회에서는 해커가 직접 나와 미국 대선에 쓰인 도미니언 투표기를 해킹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투표분류기에 인터넷이 버젓이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폭로된 점은 경악할 만하다.

12. 빅테크의 부당 개입 :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과 유튜브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는 이번 선거를 위해 민주당 측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으며,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그 돈으로 불법적인 우편투표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SNS플랫폼에서는 팩트체크를 한다는 명분으로 불순한 팩트체커들이 SNS에 올라오는 글을 검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팩트체커들은 알고보니 중국공산당의 자금을 받는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빅테크의 이러한 불법적인 팩트체크 및 검열은 법원이 '직접적인 선거개입'으로 판단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13. CNN등 주류 언론의 노골적인 반트럼프 행태 : 미국의 대표적인 폭로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CNN이 의도적으로 바이든에게 정권을 이양시키기 위해 뉴스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을 폭로한 바 있다. 특히 CNN은 최근 의도적인 여론 조작으로 인해 가짜뉴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으로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Baseless (근거없는)' 이라는 단어를 통일하면서 필사적으로 음모론으로 몰아간다. AP통신,ABC뉴스와 CBS 등 기타 주류 언론들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검증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언론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혀주는 징후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엡스타인이 소유한 카리브해의 섬 14. 서서히 공론화 되고 있는 앱스타인 소아성애 범죄와 관련된 내용 : 클린턴과 힐러리, 오바마 등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이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영국 왕실,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 등이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앱스타인 관련 중범죄가 서서히 공론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폭로와 ABC뉴스의 진행자의 영상 유출로 인해 트럼프 측이 맘만 먹으면 핵폭탄급 폭로와 함께 전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중계 역할을 했던 앱스타인은 유죄확정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측의 린 우드 변호사는 SNS를 통해 앱스타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ABC뉴스 진행자가 엡스타인의 소아성애와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하지 않았다고 실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측은 엡스타인이 2019년 감옥에서 자살했을 당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를 통해 엡스타인의 죽음을 심층부 부터 파헤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엡스타인 관련자에 관련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최근 트럼프를 배신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법무부장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자신감도 화제가 된 가운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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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국내정당의 행태 및 재검표상황

아래의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우선 참조.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1. 공통사항

ㅇ 21대 총선의 문제점들을 사전선거제도 등 일부 인정은 한다.
ㅇ 과거 당선무효소송을 내어 바뀐 적이 없으므로 선관위 발표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ㅇ 전자조작 가능성을 모르거나 대규모 인력동원이 필요하다며 인정을 안한다.
ㅇ 통계와 전자조작 및 현장 증거를 설명하는 유튜버들을 정밀분석않고 인정안한다.

2. 세부사항

가. 미래통합당의 태도
 ㅇ 6월 중순경 현재 부정선거임을 일부 알고 있다고 말한다.
  - 6.18일 분당을 김은혜 의원실 통화시 법사위 뺏긴 거 얘기하지 말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김은혜의원은 부정선거라고 말하였으며, 중앙당에서는 17개 선거구 재검표 소송결과를 보고 달려들겠다고 답변하는 실정임. 
  - 6.19일 심재철 전의원 항의방문시에도 김은혜 의원실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혔으며 적극적 의지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5월 2차례 방문시와 동일).
 ㅇ 중앙당에서는 과거피해의식과 17개 선거구의 재검표 결과만 기다리고 있음.
  - 주요 이유는 제 16대 대선과 제 18대 대선 경험이 있어서 함부로 선거결과불복 논리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판단된다.
  - 중앙당의 과거 선거불복 피해의식
  . 16대 대선(노무현 당선)때 한나라당 주성영.안상수의원이 전자개표기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6억원규모 소요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80개 선거구 1100만표 상당을 수개표방식으로 재검표하였으나 별 문제없이 패소하자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은 사과성명을  
    내고 사퇴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확인시켜 주었다.
     [근거] 월간조선 집중분석 場外투쟁과 선거 不服의 역사(2013.9월호 최병묵 편집장, 공성윤 월간조선 인턴기자)
 ㅇ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특위 설치하나 선거조작에 대해서는 부정함
  - 사전선거가 총투표자수의 40%가 넘으니 문제가 있다는 수준임.
 ㅇ 민주당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인사들
  - 이준석, 하태경, 김무성 등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적극 변호하는 인사들이 있다.
나. 아날로그시대 보수언론인들
 ㅇ 정규재, 김진, 조갑제 등
 ㅇ 특징
  -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미동맹 관점 등 보수진영의 주요논객인 점은 분명하다.
  - 일부 부정선거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선거조작의 전모를 다 알려주기 전에는 전자개표기, 전국 현장투표함 바꿔치기 등 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즉, 심증은 있으나 확고한 법적 물증(예: 조작서버 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인함.

3. 보수언론들

 ㅇ 조.중.동 언론과 TV종합편선방송 중에 조선일보가 그래도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하는 편이나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언론이 의혹  
    을 제기하는 데 비해 조용한 편임.
 ㅇ 상기 공통사항과 재검표결과, 확고한 법적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부정선거와 현 정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사법부(대법원)

 ㅇ 행정.입법.사법.언론이 주사파정권편이거나 입다무는 조용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ㅇ 재검표를 다루는 대법원.사법부
  - 투표지만 다룬다는 소극적 태도로 변해 전자개표시스템은 모조리 증거채택 각하함.
  -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을 다루는 지방법원에서는 최대증거물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 
    증거보전을 인정않아 문제가 됨.
  - 남은 것은 투표지와 투표함으로 재검표방법에 대해 소송변호인단과 다투는 상황임.
 ㅇ 단순 재검표만 요구하는 대법원
  - 투표함 상세문제점과 비규격.외부인쇄(중국포함).혼표 투표지와 사전선거특수잉크.
    관외봉투 바코드 조사 외 다섯가지 조작표(우남위키 3.2 표조작의 종류 참조)를 상세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도록 증거채택하자  
    는 소송변호인단 의견을 거부하는 상황
  - 과거와 같이 재검표가 상기 조작문제에 대해 교육도 못받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방법원 직원들에 의해 수개표로 단순히 이뤄지 
    는 형태를 원하는 것임.
  - 이는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이 있어서 피의자 위치에 있는 현 정권과 선관위 
    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 잘못된 개표시 선관위와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언과 실현

더불어민주당 명칭의 유래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을 공모한 제안자는 안중찬[당시 35세, 한글과컴퓨터 출신, 코렐드로우 전문가였고 신영복 교수와 절친]은 이 명칭을 신영복의 글 중 '더불어숲'이라는 표현에 착안했다고 한다(나무위키 참조). '더불어'는 사회주의 개념이 강한 용어로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또한 당시 문재인도 신영복은 죽어서 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이란 당의 명칭을 남겼다고 애도한 바 있다고 한다.

총선전후

1. 문재인부부의 이례적 사전투표 독려

역대 대통령(부부)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이를 독려한 일이 없다. 그러나, 4.15 총선은 달랐다. 이례적으로 사전투표하면서 사전투표 참여를 권장하거나 이를 독려한 것이다. 4.15부정선거 증거들을 살펴 보았을 때, 이를 대통령 위치에서 몰랐을 리가 있을까? 그렇다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권장을 독려한 일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문재인부부, 이례적 사전투표(최종).jpg.png

2. 총선전후의 민주당계 이상한 증거들

가. 정봉주발언                            ※ 뉴스타운TV(‘20.7.6일) 등에 방송됨
 ㅇ 2020.4.12.일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총선에 대해 BJ TV에서 중요 발언을 함
  - 나 정봉주야, 이씨(이근형선거전략위원장), 양씨(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씨(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각각 말한 것으로
    알려짐) 너네 이번 선거기간중 짐승만도 못한 짓 하더라고 발언함. 
 ㅇ 다음 날, 사무총장 윤호중이 두려웠던 지 그새 못참았다며 사과방송을 하고 윤씨는 김씨(김홍걸로 유튜브방송됨)로 바꿔 변명함.
 ㅇ 늘상 있었던 공천이나 열린민주당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기간중 전략과 실행을 맡은 3인을 두고 이번 선거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나. 지상파방송3사 사전예측발표시 당지도부 표정
 ㅇ 예전 대선, 총선과 달리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선거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들은 사전에 논의했는 지 압도적 승리 
    출구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자제시키며 자신들은 박수치며 환호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다.
 ㅇ 함성을 자제해 달라는 사전공지도 함께 나오는 등 이상한 승리표정이었다.
출구조사승리에도 박수자제.jpg
   <도표1> 총선에 대승했음에도 박수를 자제하라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선거지휘부 핵심 3인방
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ㅇ 4.15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선거직후 선거결과가 무섭다며 해외로 도주했다 최근 입국함.
 ㅇ 
라.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선거전략위원장의 페이스북 발표
 ㅇ 이근형은 총선 다음날인 4.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결과 예측자료를 올려 지역별 판세와 163석을 정확히 맞추었음을 알렸다.
 ㅇ 광역별 판세에는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민주당이 사전투표 보정값 조작에 따른 판세예측을 한 자료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근거를 보여 준 셈이다.
이근형 페북.jpg
   <도표2> 이근형이 4.16일 올린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용어와 163석을 쪽집게 예측한 시도별 판세(대구사진전 하면되겠지님 자료)

이근형약력210713.jpg

   <도표2-1> 이근형 약력(2021.07.13일 자료). 정치컨설팅업체 윈지코리아는 '21.7월 현재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민주당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여론조작 의혹이 언론보도 및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ㅇ 4.15총선 실무 지휘를 한 자리에 있었다.
 ㅇ 빳빳한 투표지뭉치 등 말썽많은 구리선관위 지역에서 4.15총선결과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ㅇ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증거사례들은 추후 조사가 필요하나 그의 역할 이 컸던 것은 정봉주의 발언속에도 나타난다.

총선이후

가. 양정철과 빅테이터 과제수행 지자체장들과의 관계
 ㅇ 정부의 빅테이터 과제를 수행하는 곳인 경남과 경기, 부산, 서울이 되며, 민주연구원이 이들 자치단체와 뜬금없이 MOU를 맺은 사실이
    있다.
   - 부산은 드루킹의 김경수, 성추행 오거돈이며, 경기도는 형수쌍욕하고 친형 정신병원 감금지시사건의 무죄판결과 김부선사건으로 유명한 
     이재명, 마지막까지 의혹을 남긴 모두안녕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있다.
 ㅇ 사전투표결과를 보면, 이러한 환경내에서 양정철, 고한석 등은 선거전략과 빅데이터 활용전략을 세우고 집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정철, 이경수, 이재명(민경욱페북200718) 데이터센터 지자체장 폭탄주).jpg
1. 고한석
 ㅇ 고한석은 양정철의 오른팔로서 박원순의 죽음과 KT 등 국내 통신사, 중국 텐센트, 중국공산당, 중앙선관위 조해주를 빅데이터로
    묶어준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4.15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박원순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박원순의 죽음으로 
    다시 대중에게 소환되었다. 북한지령문을 항문에 숨겨 출옥하다가 적발된 간첩이었다.   * 민경욱 페이스북(2020.07.19) 참조
 ㅇ 고한석의 전력
                                                            [근거] 공병호TV200719 고한석 전 비서실장 빅데이터로 기여하다
 가. 간첩전력   
  ㅇ 1992년 사회주의가 몰락할 시점에 당시 서울대 중문학과 박사과정이었고 친북노선 인물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거물남파간첩 이선실
    (서열 22위)에 의해 포섭되어 북한에서 교육받은 황인오씨가 ‘91년 7월 강원도 삼척소재 모여관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간첩단을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ㅇ 한겨례신문(1993.5.16.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지난 3일밤 10시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민해전 조직원 고한석의 신체검사에 
     서 항문을 검사하여 메모지 2개가 내용물을 빼낸 녹색캡슐 속에 담겨 숨져진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 고한석은 항고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항문검사에서 보고자료가 걸린 것으로 보임.
  ㅇ 이 메모지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조직관련 기밀사항, 안기부의 간첩단 추적방법, 자신들의 조직이 적발되게 된 경위 및 당부사항 등
     타이프용지로 5장 이상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한석 경력.양력사진.png

2. 빅데이터 전문가 고한석

가. 경력과 학력에서의 전문성
 ㅇ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으며, IT정책 전공시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ㅇ 2015년 빅토리랩이라는 데이터 분석회사를 설립함.
 ㅇ 문제는 그가 2017.2월에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 상근 부원장을 거쳐 2019.5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갈 정도로 데이터에 
    전문가였다는 점이다.
 ㅇ 통신전문조직에서 일한 경력
   - SKT China IT/인터넷 사업개발팀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4년간 일함.
   - 이후 삼성네트웤스의 글로벌 사업추진팀장으로 5개 해외사무소를 총괄함.
 ㅇ 2017년 대통령선거와의 관계
   - 2017년 대선에서 전국 3,500여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전략지도를 
     만들어 선거승리에 기여했다고 공병호TV는 밝히고 있다.
나. 빅테이터 관련 저서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마케팅전략
  ㅇ 빅데이터의 다음단계는 예측분석이다
  ㅇ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2013년): 오바마의 재선당시 빅데이터 활용 선거전략 등

3. 조해주(중앙선관위원)와의 관계

가. 지방선거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함
 ㅇ 연구기관: 한국선거연구원
 ㅇ 연구책임자: 조해주
 ㅇ 연구기간: 2014.3 ~2014.9월
 ㅇ 참여연구원: 고한석(사회디자인연구소), 류승찬(스토리닷), 조예진(고려대)
 ㅇ 첨부파일: 한구형 선거빅데이터 구축방안 최종보고서.pdf
                                                    - 출처: 제보자 P씨 -
나. 조해주뿐만 아니라 민주당정권(선거전략위원장 이근형)이 주도한 4.15총선 지원
 ㅇ 그의 전력과 서울시청 시장 비서실장, 빅데이터관련 경력, 조해주 등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4.15총선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는 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다. 조해주의 사퇴(2022.1.21일경)
  국민의힘 "조해주 사퇴 이끈 선관위 직원들, 민주주의 지킨 외침"
                                               * 뉴시스입력 2022.01.22 15:07 수정 2022.01.22 17:1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조해주, 선관위 전직원 반발에 사표 野 "사표 반려는 민주주의의 반려 선관위에 자기 사람 심으려는 의도 불순한 행태에 항거하며 정권교체"

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해주 위원이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용퇴 요구'가 있었던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훼손에 맞선 선관위 사상 초유의 항거와 외침"이라 평가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위원의 사퇴를 이끌어낸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반발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상 초유의 항거와 외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3년의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된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하며 조 위원이 '비상임 선관위원'으로서 3년 간 더 근무하게 되는 전례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태에 선관위 직원 2900명 전원이 조 위원의 연임에 반기를 드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결국 지난 21일 조 위원의 두 번째 사표를 문 대통령이 수리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원일희 대변인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위원을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임기연장 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사표를 반려했던 의미는 민주주의를 반려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중차대한 사건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1963년 설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60년만에 처음"이라며 "간부들이 20일 집단성명을 냈고, 전국 17개 광역선관위 지도부와 6급 이하 직원 협의회가 동참했으니, 선관위 2900명 전원의 집단행동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직원들의 수많은 글은 한결같이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 '관권선거 우려가 커졌다'로 귀결됐다"며 "조 위원의 사퇴만으로 중립적 선거관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조 위원 후임에 기존 중앙선관위원인 이승택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2차 꼼수'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몫 선관위원은 여전히 공석이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민주당이 임명 또는 추천한 친여 성향 선관위원이 7명"이라며 "'현격히 여당에 기울어진 선관위'"라 꼬집었다. 원 대변인은 "야당 몫 추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였던 문상부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후배들의 용기 덕분에 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됐다'면서 전격사퇴했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민의힘이 추천할 선관위원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울러 원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라며 "국민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순한 행태에 맞서 함께 항거하며 정권교체로 심판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4. 여론분야 전문가 최정묵 민경욱 페이스북(2020.07.19) 기사 참조

 ㅇ 문재인 집권 내내 여론조사를 왜곡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린 사람으로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가 지목함
 ㅇ 최정묵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었으며,
 ㅇ 양정철이 노무현 정부 홍보 비서관 당시 최정묵은 여론 조사 담당 행정관이었고, 
 ㅇ 최정묵이 간사로 있는 공공의 창은 소장이 고한석으로서,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 리서치, 인텔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코리아
    스픽스, 타임리서치, 휴먼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피플 네트웍스 리서치, 서던 포스트, 세종리서치, 현대성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곳이었음.
 ㅇ 실제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지적으로 여론조작의 핵심인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20대 대선 전략(이근형, 양정철, 광흥창팀 등)

1. 이근형의 이재명캠프 참가

‘총선 1등 공신’ 이근형, 이재명 캠프로… 양정철도 李 돕나 chosun.com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8.02 13:59

이근형과 양정철 사진.png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조선일보DB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기획단장에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180석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양 전 원장도 물밑에서 이 지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선 이후 약속한 듯 당직에서 물러났던 두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족집게’ 이근형, ‘빅데이터’ 양정철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승리를 기념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노무현 청와대와 정치 컨설팅업체 윈지코리아 대표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의 바탕이 됐던 ‘시스템 공천’ 구축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과 영입 인재들의 지역구 배치 모두 이 전 위원장의 정확한 판세 분석에서 비롯했다. 이 전 위원장은 투표 직전 내부 최종 분석에서 163석(지역구 기준)을 예측하는 신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불렸던 양 전 원장은 여권에서 책사이자 전략가로 통한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실무그룹 ‘광흥창팀’의 핵심이었다. 지난해 총선에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핵심 공약을 설계했고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선거운동에 앞장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대별·성별·연령별 유동인구 동선 데이터를 분석해 선거운동의 효율화를 꾀했다”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 후보를 낸 것이 적잖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 승리의 ‘슈퍼 1등 공신’으로 평가 받은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직후 일제히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두문불출하던 두 사람이 1년반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 정치권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이 여권의 이른바 ‘원팀 기조’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 與 일각 “文心이 이재명에 기울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회동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운데 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조선일보DB

여당 일각에선 양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점을 들어 “문심(文心)이 이재명에 기울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7년 경선 과정에서 쌓인 정치적 구원에도 불구하고, 친문측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주민·이재정 등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캠프 합류 소식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및 2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양 전 원장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지사와 수차례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올해 6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내 경선에서 문심 논란 같은게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처신을 조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친문의 제3후보 옹립 전망에 대해 “웃기는 얘기” “일치단결 팀워크를 깰 수 있는 앙금이나 여진이 없도록 섬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원장과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측 인사들도 이 지사 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전 대표가 5월 당대표 선거에서 밀었다고 알려진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또 지난 5월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주도해 출범시킨 ‘민주평화광장’은 이 전 대표가 운영했던 연구재단 ‘광장’의 이름을 계승했다. 양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정치 일선에서 떠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 하나로 헌신할 분”이라고 했다.

2. 양정철과 광흥창팀, 2022 대선프로젝트 가동

[단독] 양정철과 '광흥창팀', 2022 대선프로젝트 가동 입력2021.08.18. 오전 5:00 이철영 기자 2019년 5월 노무현10주기에 참석한 양정철.png 양정철(가운데)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나섰던2012년부터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캠프에서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광흥창팀' 핵심 그룹과 활동을 재개했다. '더팩트' 취재 결과 양 전 원장은 시내 모처 사무실에서 이들과 수시회동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019년 5월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팩트DB7월 이전 사무실 열고 수시 회동…"당내 특정 후보 돕기보단 정권 재 창출 무게"문재인 대통령 복심이자 여권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구연구원장과 '광흥창팀'이 다시 뭉쳐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및 정치권 안팎에서 양 전 원장의 대선 정국 참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지난 7월 이전부터 시내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 1회 이상 수시 회동하며 정권 재창출 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원장은 현재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나섰던2012년부터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캠프에서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인사들과 이미 본격적인 차기 대선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양 전 원장과 함께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재창출의 '빅 픽처'를 그리고 있는 한 인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양 전 원장과 함께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본선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토의하고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 측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신설 기획단장으로 합류한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양 전 원장이 이 지사를 돕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에 대해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중립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특정후보지지 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하지만 지난2020년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던 '콤비' 이근형 전 기획위원장의 이재명 지사 캠프 합류로 양 전 원장의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린 것은 사실이다. 총선후 4.17일 민주연구원을 나서는 양정철.png 지난해 21대 총선 직후인 4월17일 민주연구원을 나서는 양 전 원장. /더팩트

DB광흥창팀은 지난2016년 말 두 번째 대선 도전을 준비하던 문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꾸린 대선 준비 실무팀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약10여 명으로 구성된 광흥창팀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선거 전략 수립과 인재영입, 메시지 작성 등 선거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으로 불렸다.그동안 잠행과 침묵으로 일관한 양 전 원장과 '광흥창팀'이 다시 물밑에서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양 전 원장은2020년 4월17일21대 총선 후 현재까지 정치권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떠난 지 3개월만인 4월 귀국한 뒤에도 그의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팩트>가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추적한 결과 양 전 원장은 시내 모처 사무실에서 대통령 민정비서관 출신의 백원우 전 의원,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낸 조한기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전직 핵심 인사들과 회의를 갖는 모습을 확인했다. 회의 참석 멤버는 문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후 캠프 활동을 함께 해온 인사들이다. 또, 양 전 원장을 제외하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현재 청와대를 나와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흔히 문재인 정권 창출의 시작이라 평가받는 '광흥창팀' 멤버 가운데 의원으로 가 있거나 아직도 청와대나 공공기관장에 남아 있는 인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핵심 멤버들이 모두 다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전 원장이 문 대통령과 처음부터 정치 활동을 함께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양정철 사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핵심 인사들이 수시로 회동을 하며 모종의 논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더팩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만남을 가졌다.다만, 이 사무실에 특정 후보 캠프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현역 의원들이 드나드는 것은 목격되지 않았다. 양 전 원장 측은 최근까지 "후보 확정까지 함부로 움직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또한 "원팀 기조를 위해 끝까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6월 한 인터뷰에서 누구를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처신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적이 있다.

양정철 전 원장과 광흥창팀은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017년 5월 9일 대선 당선 확정 후 시민들에 둘러싸인 문 대통령 당선자. /더팩트DB양 전 원장의 거취가 관심을 끄는 것은 정권 재창출이 여전히 불확실한 현재 여권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특히 △친문 표심을 둘러싼 후보들 간 문심 잡기 경쟁 격화 △김경수 전 지사 재수감 이후 친문 세력의 분화 △책사 부재로 인한 당내 불안감 △임기 말에 여전히 높은 문 대통령 지지율 등이 겹치면서 지난 세 번(2017년19대 대통령 선거,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승을 이끈 양 전 원장 존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더팩트>는 양 전 원장에게 '광흥창팀' 재가동 확인을 위해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양 전 원장과 가까운 여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퇴직 인사들의 친목 도모 차원일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전 원장 측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친목 도모 차원으로는 보기 어렵다.

19대 대선 이후 지난 4년간 처신을 극도로 조심해 온 양 전 원장이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 과거 캠프 인사들과 정례적으로 보는 것이 예사로울 수는 없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당의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모종의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실제로 양 전 원장 측은 얼마 전 특정 후보 지원설을 반박하며 "양 전 원장이 경선 이후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 중심으로 당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인사들이 특정 캠프에 합류하거나 함부로 움직이는 걸 만류해 왔다"라면서 "그가 고민하는 것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아니라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광흥창팀은 향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초기부터 문 캠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최근까지 양비(양 전 원장 애칭)는 각 후보와 캠프 혹은 당이 본선에 대비해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경선 기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누군가는 한쪽에서 조용히 그런 걸 준비해, 나중에 후보와 선대위에 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마지막 봉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이철영(cuba20@tf.co.kr)

미래통합당의 동조.침묵과 주요 야당 동향

  2.1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참조
  2.2  재검표를 촉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2020.07.07일)
   주호영 정신차리다. 재검표 촉구(아래 공병호TV, 2020.7.8일 방영) 참조                 
   일부 통합당의원들의 생각은 단순재검표의 큰 문제점을 들으면서도 중앙당지침에 따라 대법원 재검표결과에 따르겠다이고,
   그 중에는 소송변호인들 의견과 같이 세부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이도 있다. 
   첫째,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 중앙당이 대법원재검표를 촉구하겠다. 둘째, 재검표 체크리스트를 보내주면 검토하고 중앙 
   당에 대법원 재검표의사 확인 및 늦어지는 진행문제에 참고토록 조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07.08일 공병호TV ‘주호영, 정신차리다. 재검표촉구(https://youtu.be/bM11UB6Jh7c 참조)를 보니 7.7일 원내대표가 
   중앙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재검표촉구한 게 조선일보 김민우기자가 보도했다고 방영되었다.
   그 발언은 4.15총선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었고 “4.15총선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 130여건
   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그중 31곳은 투표함 보전신청이 제기되어 2달이 지나도록 한 곳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속한 재검표에 대한 민심이 높아지고 있다. 갈등이 높아지기 전에 조속히 재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공병호박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정국들은 4.15부정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벌어지 
   고 있는 사태들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당 대선후보 부정선거 진영표

아무래도 이상한 제1야당이다. 국민들은 현 주사파정권이 전자조작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 몇몇 인사들과 내통해 조작한 것을 아는 데, 정작 피해를 입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들은 재검표로 증거가 나오고, 사전투표용지가 인쇄지인 것으로 판명되며 모조지 회배당 100g 규격을 어기고 150g(중국에서는 100g 두꺼운 모조지 규격)으로 나와도 대법원이 판결하기 전에는 나는 모르겠다고 나자빠져 있는 형국이다. 즉, 국민들을 제대로 리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비겁하게 숨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전자조작 부정선거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태까지 이끌었던 민경욱 전의원 외에 황교안, 안상수 대선후보자들이 진실을 알고 리드진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철수후보자도 이봉규TV에서 부정선거 소지로 여길만큼 문제가 많다. 사전투표 등 절차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시지탄이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부정선거입장 국힘당 후보자군 210805.png

하태경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국투본, '21.9.27일)

보도자료] 국투본 및 국민의힘 당원모임 하태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1) 피고발인 하태경(이하 ‘피고발인’으로 약함)은 위 토론회에서 지난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발언했습니다. 고발외 최재형 후보가 "대법원이 판결했나"라고 되묻자, 피고발인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다. 법관 출신분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증 제1호증, 기사문 참조).

2) 지난 4.15총선과 관련하여 120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기한은 소제기 후 180일 이내 판결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으나,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된 곳은 1곳도 없습니다.

3) 지난 4.15총선에 대한 위 선거소송 중 검증기일(소위 ‘재검표’)이 진행된 곳은 3곳 뿐입니다. 2021. 6. 28. 인천 연수을, 8. 23. 경남 양산을, 8. 30.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3곳 모두에서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수천 장 이상 발견되어 원고 측의 거센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증 제2호증 사건검색내역, 증 제3호증 각 기사문, 증 제4호증 비정상투표지 사진들 각 참조).

4) 각 검증기일 후 원고들의 감정 요구 중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양의 투표지는 감정목적물로 대법원에 새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인천 연수을의 경우 관외사전투표지 전체가,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사전투표지 전체가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내 모 장소에 새로 봉인절차를 거쳐 재보관되었습니다.

5) 검증조서를 낸 것은 인천 연수을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위 검증조서에서도 향후 감정 절차가 남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검증조서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여 검증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고, 계속해서 검증조서 기재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이상 증 제5호증, 검증조서 및 증 제6호증, 원고 준비서면 각 참조).

6) 대법원이 위 세 곳의 검증기일에서 확인한 것은 주로 각 후보에 대한 투표지의 숫자가 기존 발표와 일치하는지였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수백 표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 300표가 갑자기 늘어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재재검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증 제7호증, 피고 준비서면 참조).

7) 인천 연수을의 경우 투표지의 숫자 외에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전투표지의 큐알코드 번호가 최종 발급 번호 한도 내에 들어 있었다는 점과, 중복 번호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을과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새로 생성하였지만, 큐알코드 검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 원고 측은 신권지폐 같은 투표지의 상태와 경남 양산을의 경우 종이무게 차이, 수많은 부정투표지들의 현출을 근거로 적어도 사전투표지의 상당 부분이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기 위해 인천 연수을의 경우 감정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다른 2곳도 유사한 진행이 예상됩니다.

9) 이상의 상황을 살펴 보더라도 법원이 지금까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한 3곳 중 단 1곳도 위조투표지 혼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법원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하며, 만일 법원이 저런 발표를 했다면, 원고 측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 따라 감정신청서를 내었겠습니까? (증 제8호증, 석명준비명령 및 증 제9호증, 감정신청서 각 참조)

10) 게다가 위 3곳 외에 2021. 10. 1.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던 청주 상당구와, 재검표 기일을 통상 논의해 왔던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선거소송, 서울 도봉을 지역구의 경우 모든 기일이 무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왜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검표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대량의 부정투표지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대법원은 잡혀있던 재검표 기일과 향후 예정된 재검표 기일 모두를 무한 연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11)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발인은 전국민이 보는 공식 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12) 위에서 보시듯이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바도,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 또는 “입장을” 낸 바도 없습니다.

13)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다”는 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계수 상 유무효 판정은 오히려 재검표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감정 절차 등을 통해 계수된 투표지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되면 유효표로 계수되었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4) 이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및 경선공정성과무결성을바라는국민의힘당원모임은 2021. 9. 27. 대검찰청에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및 경선공정성과무결성을바라는국민의힘당원모임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 당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일까? 일부 그의 입장을 나타내는 보도가 있다. 그것은 2021.4.7보궐선거에 나섰던 안철수 후보가 이봉규tv(제목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긴급대담 Live", 35분부터 40분까지)에 나와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유튜버들이 전략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핵심적인 재검표 증거물들을 보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나 절차부터 문제가 많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정권과 선관위가 다 쥐고 있는 부정선거 소지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중도를 표방하는 대권주자들 중에 그래도 전자조작 부정선거를 좀 이해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윤석열후보와 단일화논의 및 진행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공명선거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정진석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글] 공명선거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정연태 '천년수적('22.1월)' 중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임인년 새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 만에 하나, 선거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 Image01(부정선거 경고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png

첫째,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은 개함하는 순간까지 여야 및 시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철통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이 여야 참관인, 시민, CCTV 감시 시스템에서 한 순간, 한 찰나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 둘째, 개표 당일 사전투표함이 일반투표함보다 먼저 개표되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함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전투표함이 일반투표함 보다 먼저 개표 관리된다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아닌 ‘막대형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를 ‘QR코드’로 사용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 ‘막대형바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끝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개표를 통해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의 전자식 개표방식이 시간 단축의 편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수개표를 통한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올해 선거가 공정성에 있어서 작은 시비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전략지역과 보전신청 및 재검표상황

전략지역과 경합지역의 의미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국투본 자료)

사전투표함을 열자 줄줄이 역전패한 미래통합당 40명 낙선자 명단은 아래 소항목(사전투표와 재검표 문제)에 상세히 나와 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밝힌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59명의 해당 지역과 성명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부정선거로 낙선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후보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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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와 재검표 문제

                                                                                                            * 2020.8.10 작성
재검표 문제의 대부분은 사전투표함에서 나왔다. 당일투표에서 앞서던 후보가 사전투표함을 열자 미래통합당만 40명 줄줄이 역전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역전패한 사례가 없다.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가. 사전투표함을 열자 줄줄이 역전패한 낙선자명단

ㅇ 미래통합당(40명): 지상욱, 오세훈, 김선동, 나경원, 김근식, 이수희, 전희경, 민경욱, 김민수, 나동연, 송한섭, 박용찬, 공재광, 박순자, 김현아, 
   신계용, 주광덕, 이상일, 김범수, 박용호, 김학용, 최영근 김진태, 박정하, 이강후, 이장우, 이은권, 정용기, 윤갑근, 최현호, 경대수, 신범철, 
   이창수, 박우석, 이언주, 박민식, 김척수, 박대동, 홍태용
ㅇ 더불어민주당(0명): 없음
ㅇ 정의당(0명): 없음

나. 당일투표 대 사전투표의 오차범위와 사전투표(1170여만명)의 연령층

 보수성향이 가장 많은 50~60대 이상의 연령층이 52.7%의 사전투표율을 보였음에도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은 겨우 18.8%였다.
 당일투표 대 사전투표의 오차범위와 사전투표 연령층.jpg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의 차이점

                                      * '21'01.04일 작성
                                      ** 아래 그림출처는 BEXUS('21.01.04일) '미대선 부정선거 밝힐 스모킹건 나왔다'에서 가져온 것임.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ㅇ 당일투표지는 인쇄된 투표지이고 사전투표지는 특수용지로 본인확인후 프린터에서 출력된다.
ㅇ 당일투표지는 맨 하단에 일련번호가 찍혀 있고, 사전투표지는 그 자리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막대형이 아닌 불법적인 QR코드가 찍혀 나온다.
ㅇ 둘 다 규격용지이며, 사전투표지는 특수잉크로 출력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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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신청과 재검표

1. 증거보전신청(투표지 등)과 재검표절차

가. 증거보전신청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투표함 등이 보관된다.
나. 무효소송에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된다.
 1) 무효소송의 종류
   가) 선거무효소송: 선거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내는 소송
   나) 당선무효소송: 당선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는 소송
 2) 무효소송 재판권: 대법원에 있으며, 단심으로 진행된다.
 3) 소송처리기한: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
  ㅇ 소송처리기한은 180일 이내이나, 대법원 내부사정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4년을 끌다 박근혜 탄핵뒤 실익없다며 각하처리한 사례있음.
   ※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재검표와 무효소송간의 관계
 ㅇ 통상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 21대 총선 재검표요구 17개소
 ㅇ 재검표 지시: 대법원 지시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17개 선거구 재검표 실시가 예상됨
라. 현재 진행중인 재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
 1) 당선무효소송은 5.15일 이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임
  ㅇ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대법원통고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재검표 받아야 함
 2) 재검표가 사전합의없이 그냥 진행될 경우, 법관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판가능함
  ㅇ 4.15총선은 전자개표기,현장 동시조작으로 사전 판정기준 합의없인 시간이 과소요되어 법원에서 기피가 예상됨
  ㅇ 어떤 표가 조작투표인 지, 무효투표지인 지 사전에 판정법관과 협의가 긴요함
  ㅇ 투표지분류기 또는 수개표로 진행여부, 투표함 봉인지 판별 등 사전에 정해야 함.
 3) 따라서, 17개 지역 소송변호사는 법관과 재검표시 사전 증거채택 판정기준 합의가 긴요함.
 4) 재검표에 승리없이는 많은 증거, 대규모 군중집회 등이 물거품되고 동력이 사라지게 됨.

2. 재검표 세부사항

가. 재검표 실시법원: 
 ㅇ 검표장: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을 개조해 사용하게 된다.
 ㅇ 재검표 주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주관하고, 재판연구관 6명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검표에 참여하게 된다.
 ㅇ 검표종사관: 1명당 투표지 3천300장 처리를 기준으로 총 투표자수에 맞춰 현지 법원 직원들이 차출된다.
 ㅇ 참관인 허용: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걸린 각 후보측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공개리에 재검표를 실시하지만 각 법정 사정에 따라 
    참관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ㅇ 최종당선자 결정: 재판결과에 따르겠으나 최종결정발표는 선관위가 실시하게 된다.
   -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번복을 확인하더라도 추후 당선무효 판결만 내리고 종결하며, 최종 당선무효선언 발표권은 선관위에 있다.
나. 재검표하여 100표 이상으로 바뀐 사례 
 ㅇ 1992년 14대 총선 노원을(임채정) 사례:  라. 
  - 36표차로 낙선되었으나 재검표에서 +172표로 나타나 결과가 뒤집혀져 최종 당선됨

재검표 진행상황

1. 쟁송중인 17개 선거구와 비례대표 정당
       선거구           낙선자   소송변호사
  1) 인천 연수을        민경욱    석동현 
  2)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3) 인천 미추홀갑      전희경
  4) 부산 남구          이언주
  5) 부산 사하갑        김척수
  6) 충북 증평.진천.음성 경대수
  7)      청주상당      윤갑근
  8)      청주서원      최현호
  9) 대전 중구          이은권
 10)      유성갑        장동혁
 11)      유성을        김소연
 12) 경기 안산단원을    박순자
* 누락된 5곳은 추후 보완예정임.

2. 실제 낙선자 50개 선거구 명단(본인이 낙선된 이유도 모르는 자들 포함)

* 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원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낙선자 명단(밈경욱 9.7일경 페북)

서울 10개 선거구: 서울 강동갑 이수희 서울 강동을 이재영 서울 광진갑 김병민 서울 광진을 오세훈

                  서울 도봉을 김선동    서울 동작을 나경원    서울 송파병 김근식   서울 양천갑 송한섭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서울 중, 성동을 지상욱

부산 3개 선거구: 부산 남을 이언주 부산 강서갑 박민식 부산 사하갑 김척수

울산 1개 선거구 울산 북구 박대동

인천 4개 선거구 인천 남동갑 유정복 인천 동, 미추홀갑 전희경 인천 연수을 민경욱 인천 서구갑 이학재

대전 3개 선거구 대덕 정용기 대전 동 이장우 대전 중 이은권

경기 20개 선거구 경기 고양병 김영환 경기 광명갑 양주상 경기 광주갑 조억동 경기 광주을 이종구

                  경기 김포을 홍철호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경기 분당을 김민수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경기 수원병 김용남    경기 시흥갑 함진규       경기 안산단원갑 김명연 경기 안산단원을 박순자
                  경기 안성 김학용      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경기 안양만안 이필운   경기 오산 최윤희
                  경기 용인병 이상일    경기 의왕과천 신계용     경기 평택갑 공재광     경기 화성갑 최영근

강원 2개 선거구 강원 원주을 이강후 강원 춘천화천철원양구갑 김진태

경남 2개 선거구 경남 김해갑 홍태용 경남 양산을 나동연

충남 3개 선거구 충남 논산계룡금산 박우석 충남 천안갑 신범철 충남 천안병 이창수

충북 2개 선거구 충북 청주상당 윤갑근 충북 청주서원 최현호

재검표시 사전합의되어야 할 항목들

 1. 사전준비 요구사항
   ㅇ 통합선거인명부를 확보하여 사전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표 조사
   ㅇ 참관인을 두어 증거확보를 위해 법적보장된 현장 동영상.사진촬영을 사전확인
 2. 재검표실시전 사전분류사항
  1) 투표함 사전분류실시
   ㅇ 불법 박스, 조작흔적 있는 박스를 우선 확인.표시하고 특별한 세부검표 요구
   ㅇ 적법한 특수봉인지 참관인 등의 날인이 되어 있는 지 확인 요구    
   ㅇ 삼립빵 투표함 등이 있는 경우 경위해명을 선요구하고 특별한 세부검표 요구
   ㅇ 위 적법하지 않아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세부 낱장검증 재검표 요구
   ㅇ 선거인수보다 투표인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수개표로 원인조사 요구
  2) 투표지 사전분류실시:              ※ 문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에 대하여 요구
   : 사전선거 투표함을 개함시 이상투표지 발견되면 무효표로 우선 분류하여 제외
    ① 접히지 않고 빳빳한 신권 투표지
    ② 비법정으로 인쇄가 분명하며 규격에 맞지않은 투표지
     ㅇ 이격거리가 맞지않고, 인쇄흔적 및 동일선거구내 2종 이상의 색상가진 투표지
    ③ 중국에서 제작된 게 뚜렷한 투표지 -> 비법정규격으로 무효표, 선관위 형사고발
     예) 남양주시 을구 투표용지: ⑴사전투표관리관란에 의정부시 녹양동 청인 인쇄   
                                 ⑵사전투표 지역구 투표지명이 국회의원선거두표지명으로 인쇄 
                                 ⑶더불어민주당 -> 더블어민주당으로 표기
    ④ 규격에 맞지않은 투표관리관인(청색 등)이 나오는 투표지
    ⑤ 투표용지끼리 붙었던 흔적이 있는 불법 인쇄소 투표지 
    ⑥ 관외 사전투표함 사전조사
     ㅇ 회송용 봉투 바코드를 스캔하여 우체국 등기이력에 최종도달내용이 없는 것
     ㅇ 관외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스캔하여 비정상적인 투표지로 확인되는 것 제외
    ⑦ 사전투표지가 법이 정한 특수잉크지가 아닌 것
 3. 재검표실시때 유효표로서 재분류되어야 할 투표지 
   ① 제2당 투표지가 제1당 투표지로 분류된 경우(사진 참조) -> 재분류
   ② 제3당 투표지가 제1당 투표지로 분류된 경우(사진 참조) -> 재분류
 4. 비례대표 재검표시
  1) 지역구 재검표 기준으로 재검표 실시
  2) 연수구 외 몇 곳에서 확인되는 지 파악하고 비례대표 사전선거 득표율 재점검
   ㅇ 표차이가 많이 발견되면 문제가 적은 경상.호남을 제외한 전국 재검표실시 요구
 5. 재검표시 추가 재검표 검측기준(참고사항; 김철영 공명총.공선감 대표 자료 참조)       
  가. 사전투표 김철영 공명총대표 제시 2가지     [근거] 이봉규tv 6.10일자, 알려줘도 저쪽에서 대처할 수 없다.
   1) 회송용 봉투겉면의 우체국 등기영수증 이력제 활용: 우체국에 등기되어 있어서 변조할 수 없다.
    ㅇ 관외사전투표지는 당초지역 선관위 회송용 봉투겉봉 사전투표소 등기영수증에 바코드가 찍혀 있다.
     - 조회한 물건은 서향기목사가 자료로 쫙 갖고 있고 그 리스트(가짜는 검색불가 표시)를 공개하겠다.
    ㅇ 바코드만 찍어 보면 되고, 진짜 투표지가 아니면 바코드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작투표지로 입증됨.
   2) 사전투표용지 특수잉크 검증요구건
    ㅇ 본투표와 달리 특수잉크를 쓰게 되어 있으므로 성분분석하면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함

재검표실시에 즈음한 국투본 성명

1. 국투본 1차 성명('20.9.7) [성명, 민경욱 대표 발표] 단순 계수 아닌 유무효 가릴 실질적 재검표 이루어져야

(요지) 디지털 범죄는 최첨단 디지털 검증이 필요하다. QR코드 감식과 사전투표인명부 확인, CCTV 녹화분 확인, 투표지 분류기에 보관된 투표지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 대조 확인 등이 필요하다. 등기로 배달된 사전관외투표의 봉투와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 검증도 필요하다. 그리고 검표 과정은 전과정이 생중계 방송돼야 한다. 

관외사전투표 272만표중 약 100만표(약 23%) 가량이 무효표임을 입증하는 자료조사 완료 ㅇ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ㅇ 배달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ㅇ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0,517건, ㅇ 기타 수십만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수 초만에 다른 우체국에 도달하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경로와 시간대가 이상한 것 등 ㅇ 이상한 수신인 명칭사례(유령 이름들) 다수 등장 ...정리다/정리라, 히야로, 글창은, 깨었을, 개꺼, 김진션, 새우를... https://t.co/dxAmdeIzfO

2020. 9. 7.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소송 대부분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배달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0,517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수 초만에 다른 우체국에 도달하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경로와 시간대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에 달해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보전된 곳의 시건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가야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불법, 조작과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125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재검표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장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혼란과 국민분열을 극복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7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2. 국투본 2차 성명('20.9.16일, 민경욱 페북) [성명] 대법원은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무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전수 조사가 더 상세히 진행될수록 ‘우편투표 무효 – 선거 무효’의 사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총 2,72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중 비정상인 등기 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로 밝혀졌다.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의 누적 수는 2,194,749건에 달한다. 이미 한 달 전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쓰여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엔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등인 경우가 총 68,539건 새로 등장했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고,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 도착 우편투표에 더 집중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정상과 비정상이 거의 1:1이었으며, 세종은 전체 24,254건의 등기 중 정상 등기가 4건뿐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출발지별 분석을 행한 결과 경기도 발 우편투표는 비정상이 50%(1,682건), 서울 발은 비정상이 41%(989건), 인천 발은 비정상이 33%(3,152건)로 집계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투표함 이동 및 보관 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봉되어 봉인도 없었으며 이동 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 차량과 장소에 참관인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인 100만 표가 넘게 비정상인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재자(우편)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련 표 전체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선포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총투표수의 10%를 상회하는 272만여 표의 우편투표가 이처럼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휘둘렸다면 전체 선거 또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선관위에 도착한 총 20,024건의 우편투표 중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인 6,41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순간이동이 3,468건, 출발처리도착처리동일이 1,450건, 발송후동일우체국도착이 410건, 발송후도착이아닌 경우가 422건, 도착후타우체국처리가 433건 등 다수의 기타 유형을 포함했다. 특히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 연수구 전체 무효 등기 수 6,417표를 연수갑과 연수을의 사전투표 비율인 7,067:12,948(약 1:2)로 나누어 보면 4,151표로 당락표 차인 2,800여 표를 훨씬 초과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무효 사유가 이미 존재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즉각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한 후 조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우편투표 무효! 4.15 선거 무효! - 대법원은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하라! -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를 즉각 선포하라! 2020. 9. 16.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통합선거인명부의 중요성

재검표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명령을 없다며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본다.

1. 재검표와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관계

가. 선거인명부의 필요성(선관위 발표자료)
 ㅇ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공부(公簿)를 말하며, 선거인명부의 작성목적은 선거인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여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 선거인명부의 종류
 1) 선거인명부: 당일선거에 사용하며 합법적 선거인이 본인투표시 확인토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2) 통합선거인명부: 사전선거에 사용하며 전산조직으로 명부를 작성하며,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중앙선관위가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
    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 선관위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동법44조의 2). 
다. 통합선거인명부 출력보관의 의무(선관위 발표자료)
 1)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  
    인명부를 작성한다.
   ☞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또한, 중앙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44조의 2 관련).

2.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없다며 제출 거부하는 경우 선거무효대상인 지 여부

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없다며 제출거부하는 상태의 분석
 ㅇ 상기와 같이 법적으로 사전선거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출력해 놓는 것은 기본 법적임무이고 봉함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이 없다  
    는 것은 사실로 볼 수 없다.
 ㅇ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가 없다며 제출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결과와 현장 투표지수가 서로 맞지 않거나 조작증거들이 드러날 것이
    예상되어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임.
 ㅇ 표조작의 종류 6가지(우남위키 참조)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마냥 연기할 가능성 있음
  ⑥ 전자표얹기: 통합선거인명부에 없을 가능성이 큰 투표자(예: 유령투표자 등)의 투표지를 1후보표로 얹어주기 하는 행위  ※ 공병호tv   
  ‘석연찮은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거부’(‘20.5.1일 민경욱의원이 요구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 거부건 해설에서) 참조.
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시 선거/당선무효 선고가능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하거나 판결한다.
다. 해외사례: 몇몇 유령투표/선거인명부없는 경우 유럽선진국은 재선거 판정결과가 나옴.

재검표 예측

ㅇ 단순 재검표만 요구하는 대법원이 예상됨

  - 투표함 상세문제점과 비규격.외부인쇄(중국포함).혼표 투표지와 사전선거특수잉크. 관외봉투 바코드 조사 외 다섯가지 조작표
    (우남위키 3.2 표조작의 종류 참조)를 상세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도록 증거채택하자는 소송변호인단 의견을 거부하는 상황임.
  - 과거와 같이 재검표가 상기 조작문제에 대해 교육도 못받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방법원 직원들에 의해 수개표로 단순히 이뤄지는 
    형태를 원하는 것임.
  - 이는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이 있어서 피의자 위치에 있는 현 정권과 선관위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ㅇ 단순재검표가 가져올 위험성

  - 잘못된 개표시 선관위와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나게 된다.
  - 결과적으로 대규모로 드러난 현장증거와 전자개표기 증거물들에도 불구하고 단순재검토방식으로 많은 증거들이 숨게 되면 재검표를 아니
    함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이는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재판결과가 나올 시, 보수 역시 동력을 잃고 무너지며 자유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대요구도 무너지며 헌법개정 
    등 거대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소송 석명준비사항(지시명령)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20.9.10방송)
                                                          제목: 잔머리를 굴리는 대법원, 그 잔머리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Full Disclosure 원칙)

1. 지시사항

ㅇ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2020.9.24.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할 것
ㅇ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감수 가능해 짐.

2. 대법원 석명준비사항(지시) ※ 표시 문장은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측 주장내용을 요약한 것임.

가. 피고가 제출한 2020.8.10.일자 의견서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요.
 1)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앙선관위가 해당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자료에 대한 의견
 ※ 청구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의도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방식과 국민 개개인의 투표성향 등을 알 수 있는 중앙서버와 QR코드 저장서버 등은 청구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문서자료가 없어 이를 각하하는 사용할 목적의 질문으로 보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할 수 없거나 In Camera방식으로 제출되어야한다고 답변한 자료에 관하여
  가) 해당자료로 증명학도자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청구원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나) 해당문서에 관하여 중앙선관위에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지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 347조 제4항에 의한 ‘심리대상 문서에 대한 제시명령’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해당요구문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문서제출의무가 없다고 판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종합적으로 자료가 없다는 선관위 주장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관위에 면피를 주기 위한 질문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검표방법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1)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도출되는 일련번호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대조할 수 있는 구체적(기술적) 방법, QR코드르 확인하여 일련번호를 대조할 투표지의 범위, 해당 검증방법과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
 ※ 개인식별 주민등록번호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 대조방법을 원고는 알 수 없고 선거당시의 망구성을 하고 이미징파일 스캐닝과정, 디지털 포렌직을 대법원이 해야 하는 데 원고보고 증명하라는 내용임. 즉, 선관위가 감추고 있는 것을 원고보고 해당검증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2) 의심스런 투표지(정규용지와 다른 것, 접힌 흔적이 없는 것, 접착흔적이 있는 것 등)의 분류기준 및 분류방법에 대한 의견
  ※ 일반국민은 쉽게 이해하나, 법률적 차이에 대한 입증설명시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 원고의 완벽한 제시가 어려울 것임.
 3) 종이 재질 및 잉크 비교의 구체적인 방법
  ※ 위 항과 같이 조작가능성이지 논리는 분명하나, 선관위가 감추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증거제시가 어려울 것임.
다.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1)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분류기, 계수기 및 서버에 대한 감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2) 위 1) 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 원고에게 투표지발급기나 분류기 등 기계나 설계도면도 없고 로그파일도 보지 못했는 데 감정방법을 내놓고 입증하라고 함은 법률적으로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

3.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 결론

가. 사법부의 의도: 사법시스템의 Labyrinth(미궁)으로 끌고 가는 석명지시에 해당한다.
나. 결국 이런 잔머리는 국제사회의 개입만 촉진시킬 것이다. 
 ㅇ 국제사회의 기준은 개표후 재검이나 선거감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Ful Disclosure(무편견, 공정, 오픈조사)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다. 단순재검표를 따르면 안되고 실제재검표방식을 따르거나 석명지시사항을 거부하고    Full Disclosure원칙에 따라 국제조사단이 들어와 조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대법원 변론준비서면 1차 결과

                                                                   * 이봉규TV/박재형 개념TV('20.10.26) '민경욱, 워싱턴에서 밝힌다' 참조
1. 변론 참석인원
 ㅇ 김상환 대법관 1명, 피고 변호인 1명, 원고(국투본) 변호인 6명
2. 선관위 인정사항
 ㅇ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임의로 삭제했음을 시인함
 ㅇ 결정적 증거인 서버기록은 영업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행정적으로 차질이 불가파하다는 이유로 제출 및 공개할 수 없다고 변론함.
3. 주요발언내용
 가. QR코드에 좀 더 진도있는 검증방법이 도입될 것 같다.
 나. 서버에 대한 국제검증단의 입국/참관 요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
  ㅇ 추석전날 서버옮기고 훼손했다. 국제검증단이 참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답변
   * 국투본에서는 IFES(국제선거검증기구), 카터센터, CSP(Center for Security policy) 3개 다국적 NGO와 영국 웨스터민스터 재단 참여를 추진중
 다. 11.9일로 재검표 기한을 정해 강행할 조짐이 보여, 주요발언내용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어 염려스럽다.
 라. 박주현변호사가 우편선거 잘못된 점(272만표중 110만표 무효성격) 설명시 놀래는 눈치였다.
 마. 석동현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오픈하고 조사하라고 요구하였다. 6개월 동안 가만있다 손댔을 지 모르는 단순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ㅇ 서버훼손, 272만 우편투표 증거를 제시하자 우체국에서 다 뜯어고치고 있다.
 라. 실제재검표방식으로 재검표실시하라.
  ㅇ 1)QR코드조사, 2)통합선거인명부 조사, 3)봉인도장 어긋난 것(누군가 열어본 것)은 무효처리할 것, 4)투표용지 지질과 특수잉크의 질 확인할 것

단순재검표와 정밀재검표 비교

                                                      * 2020.10.29일 작성
4.15 총선후 6개월이 지나고 1차 변론기일이 끝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재검표방식이다. 정권과 대법원측은 과거 노무현과 이회창 대선시 1100만표 80개 선거구를 재검표한 결과 100표 정도 밖에 차이안난 단순재검표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정밀재검표를 주장하고 있는 25개 낙선자 원고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투본 등은 국제조사단 국내검증과 서버조사, 동일QR코드로 생산한 유령투표, 110만표 부정우편투표,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등 정밀재검토 방식의 불가피성으로 대법원에 이에 대한 조사 및 국제검증기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밀재검표(비교표 포함)1.jpg <도표> 단순재검표와 정밀재검토의 정의 및 비교

인천시 연수구(민경욱 후보자) 재검표결과

아래는 2021.6.28일 인천시 연수구 민경욱후보자 재검표 재판(대법원주관)에 관한 자료입니다.

민경욱 후보자 주장(2021.6.29일)

애국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1. 6개월 안에 실시됐어야 할 재검표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며 막았지만 우리는 14개월 동안 불굴의 의지로 싸워서 재검표를 이뤄냈습니다.

2. 이번 재검표는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실시됐습니다. 첨단 디지털 범죄화되는 부정선거를 막는 제도적 길을 텄습니다.

3. 재검표 결과 정일영과 민경욱의 표 차이는 당초 2,894표에서 2,614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의 부족한 어제 결정에 따르더라도 280표의 오차가 확인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사상 최대 정정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임채정과 김용채 사이의 208표였습니다.

4. 재검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할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 줄줄이 사탕이나 로또 복권처럼 서로 붙어있는 수 많은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위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옆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배가 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 검은 색이 아닌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이 투표용지의 검은 글씨에서 발견됐습니다. 컴퓨터용 프린터의 검은 잉크가 아닌 인쇄소의 삼원색 레이저가 사용됐다는 증거입니다. @ 좌우의 여백이 맞지 않는 수백장의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양쪽 여백 자동 얼라인(줄맞춤) 장치가 있는 프린터가 아닌 인쇄기로 절단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옆으로 밀리며 잘린 투표용지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모두 유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인쇄 절단기로 잘린 종이의 일부분이 그대로 길게 붙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 인쇄소 절단시 사용되는 풀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 인물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용지의 하단 1/5 지점에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기상천외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투표지에 대한 촬영을 결사 저지했습니다. @ 송도의 한 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인 도장이 온통 빨간 원으로 표시된 천 여 장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투표장에서 발견됐었다면 주민들의 항의로 폐기됐어야 할 투표용지들이었지만 재판부는 빨간 원 가운데 단 한 글자라도 인식이 가능하면 구제하라는 판정을 함으로써 천 여 장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로 처리되고 294장만 무효 처리됐을 뿐입니다.

5. 우리는 강력한 요구를 통해 어제 장시간에 걸쳐 투표지 전체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앞으로 감식을 통해 지난해 4월 15일 만들어진 디지털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 대조,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일장기 가운데 붉은 원 같은 투표관리관의 번진 도장 천여개가 똑같이 발견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수라 백작의 얼굴처럼 4/5는 인물 투표지, 아래 1/5 부분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투표용지가 과연 발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대조작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대조할 이미지가 원본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할 부분입니다.

6. 애쓰신 법정 대리인들과 법정밖에서 천둥과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밤을 하얗게 새우며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와 무릎을 조아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실이 인양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응원해주십시오.

파이낸스투데이(부정선거 증거들) =

[4.15 부정선거] 인천 연수을 재검표 기상천외한 부정선거 증거 발견 "개막장" 한영만한영만 승인 2021.06.30 07:56


연금복권식 붙은 투표용지, 인쇄개판 투표용지 등 나와 부정선거 확정 정황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후보 지역구에서 4.15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이나라는 이미 공산주의가 된거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주류 언론들은 전산조작이 없었다는 기사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에 "종이" 전문가도 투입되어 투표용지를 살펴본 결과 해당 전문가는 "사전투표용지는 모두 가짜이고 인쇄되어서 넣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현장에 나온 기상천외한 투표용지들은 다음과 같다.

판사들은 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질까봐 사진촬영과 녹화를 모두 금지시켰으나 참관을 한 사람들이 생생한 내용을 전달했다.


1. 연금복권 스타일의 투표용지가 수백장이 나왔다. 아래 복권처럼 투표용지가 줄줄이 붙어 있었다. 연금복권형 투표용지발견.jpg900px

붙어있는 투표용지 뭉치


2. 사전투표관리인 도장이 아래처럼 인쇄된 투표용지가 수백장이 나왔다.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jpg

3. 후보자 글자 색깔이 희한한 투표용지가 수백장이 나왔다.

후보자 글자 색깔이 다중색인 투표용지.jpg

4.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조작질하다가 실수한 투표지이다. 수백장이 나왔다.

  너무 충격적이라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절대 못찍게 저지당했다고 한다. 

후보자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내용이 인쇄됨.jpg

일각에서는 "이런 투표지들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계속 설칠 수 있는 나라라면 당장 이민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음에도 주류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415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뉴스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들과 댓글부대의 여론 조작이 언제까지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재검표, 사법부의 불공정한 진행

부정선거 재검표, 사법부의 진행 공정했나? 인세영인세영 승인 2021.06.30 10:23

부정투표용지 판독에 이견/ 부정투표용지 수백장 출현 어떻게 처리할 지 고심 중

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과 문재인 임명권자 415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다량의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유보되고 있다.

28일 열린 재검표 현장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투표용지로 볼 수 없어 무효표로 처리된 표가 무려 300여장에 달했다.

300여장의 무효표 이외에도, 투표용지 좌우 여백 크기가 다른 불량 투표지와 인쇄상태가 조잡하여 조작 의혹이 다분한 투표지 수 천장이 그대로 재판부에 의해 정상 투표지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무효표의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 자체가 이미 인천 연수구 을 선거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사법부는, 어떤 경로로 부정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선거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재검표에서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선관위의 누군가가 이를 방치하거나 공모했다면 이것 역시 중대한 범죄이다.

일단 재판부는 가짜표가 수 백장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인천연수구을의 당선결과 발표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유로 부정선거용지가 대량발생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해 졌다.

이번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와 관련해서 사법부를 질타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투표지.jpg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 참여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투표지 1. 사법부가 1년 넘게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28일 진행된 재검표는 인천연수을 지역구 소송당사자인 민 전 의원이 지난해 5월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에 이뤄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120여곳에서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180일 이내에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 진행을 미뤘다.

2. 재판부가 재검표 진행 상황에 대한 촬영 금지를 명령한 점

미국에서는 수십개의 CCTV를 통해 애리조나 주 재검표 상황이 24시간 중계된다. 재검표라는 것이 원래 한번 개표했던 것을 믿지 못하여 다시 검표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사진촬영도 당연히 허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3. 충격적인 선거조작의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증거물에 대한 촬영을 금지시킨 점

사전투표용지와 비례투표용지가 반반씩 섞인 엉터리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또한 투표지 인쇄상태가 엉망이고 원래 검정색인 글자가 파랑 녹색 등 인쇄 오류를 나타낸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색깔 오류는 원래 인쇄 잉크가 모자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식적인 투표용지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대량 가짜 인쇄용지를 생산하다가 오류를 냈고, 이를 그대로 투표함에 몰래 투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부정투표지가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 조차 사진 촬영을 금지했다.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라서 사진촬영은 금지하고 일단 중요증거물로 따로 보관해 놓았다고 한다.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조작된 투표용지. 누군가 급히 인쇄하고 절단하면서 실수로 절단 자투리가 남겨져있다.

4. 무효표 숫자로 당선자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한심하게도 부정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사법부가 판결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하지 않고, 전산조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다.

서버와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포렌식 검사는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전산조작 관련 보도를 성급히 내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오보이다.

무효표나 부정투표지가 300장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당선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만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는 것도 의도적이다.

국민들은 인천 연수구을 지역의 당선자 결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 무효표의 갯수에 상관없이 선거범죄 관련자는 찾아내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이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재판부가 수백장의 부정투표지를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점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향후 재수사를 통해 사법부의 심판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5. 앞으로 사법부의 결정이 중요

일단 이날 재검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 확인 안 돼 의혹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투표지 원본성 확인'이 되지 않은 점이다.

투표지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으니, 투표지 원본성은 이미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정된 300여장의 무효표 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다시 치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재검표 진행 당일, 원고는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와 개표 당일 스캔한 이미지 대조"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투표지 전체 QR코드 대조하자는 원고의 요청과 QR코드만 잘라서 비교하자는 피고의 입장이 갈렸다. 이런 경우 미국의 사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정의 가능성을 한치도 남기지 않고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법부는 지나치게 뭔가를 감추고 재검표 범위를 축소하려는 피고의 입장을 대변해줬다는 인상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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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성명서

[6.28 재검표 쇼에 관한 성명서]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 당락이 아니라 선거무효다*
  • 조해주 선관위와 천대엽 대법관을 수사하라!*
  • 배춧잎투표지에 대한 야당과 야권 대선후보의 입장을 묻는다*

1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4.15 부정선거 의혹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첫째, 인쇄된 것이 분명한 유령사전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다. 둘째, 4.15 선거 투표지 이미지 원본파일이 파기되었다는 것이 피고 측 선관위에 의해 확인되었다. 증거보전 과정에서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이미지 파일은 ‘사본’이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란 1) 비례대표 투표지와 중복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2) 절단 짜투리를 단 ‘끄나풀’ 투표지 3) 기표된 투표지가 서로 붙어있는 ‘샴쌍동이’ 투표지 4) 상하좌우의 재단이 달라 법적규격에 어긋난 투표지 5) 글씨체 일부가 칼라 인쇄된 ‘삼원색’ 투표지 등이다. 모두 법원의 증거보전 과정에서 피고 측 선관위 관할 아래 불법적으로 투입 된 투표지임을 입증해주는 '스모킹 건'이다. 모두 정체불명의 인쇄소에서 조잡하게 인쇄된 투표지이며 피고 측의 재검표 부정행위의 증거다.

이 투표지들은 작년 4.15총선 사전투표에서 대한민국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다. 대법관들이 주관하는 재검표 현장에서 단 1표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정체불명의 '부정 인쇄물'이다. 배춧잎 1장만으로도 피고 측의 재검표 부정행위로 즉시 '선거무효'가 선언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은 이런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고 30일 언론에 밝혔다. 원래 28일 재검표에서 확보한 투표지 이미지를 원본과 대조하는 감정 기일을 추후 갖기로 하고 그 이전 발표는 미루는가 싶었다. 그러나 천대법관이 30일 언론플레이를 하고 중앙, 동아, 조선이 이를 받아 일제히 보도했다. 그가 “조작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근거는 더욱 황당하다. "선관위가 인천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발표를 한 천대엽 대법관의 판단력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능이 낮거나 피고측 선관위와 한통속이 아니라면 내릴 수 없는 결론이다. QR코드 일련번호 대조는 중복 번호나 번호가 다른 부정투표지를 잡아내자는 것이다. 그게 안 나왔다고 해서 부정이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후 투입되었음이 명백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수백 수천 표가 나왔는데도 이 불법 투표지들 조차 선거당일 발부한 QR코드 일련번호 범위 안에 중복 없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피고측이 '재검표 방해'를 위해 인쇄된 불법 투표지를 투입하면서 QR코드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맞춰 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인천 연수을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파기하고 사본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원본과의 대조 확인이 불가능한 재검표는 '재검표 쇼'이지 재검표가 아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 '재검표 쇼'를 연출해주고 있는 피고측 대리인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선관위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이미지파일이 사본이었고 원본은 파기했다고 자백하는 순간 재검표를 방해한 '불법 선관위'가 주관한 인천 연수을 선거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우리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는 자유민주주의 1인 1표의 신성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4.15총선 이후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 공화국’의 기본 뼈대인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가치가 홀대받고 훼손되는 정치 현실을 마주해 왔다. 전산화된 선거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의 '선거부정'은 소위 민주화 운동권 세력에 의해 공무원 조직이 장악되면서 이미 오랜 8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대법원은 헌법 유린 범죄를 방임해주는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 권력을 탐하는 상류층언론과 정치권은 부정선거를 은폐해 온 수혜자들이다. 선거법상 6개월 시한을 넘겨 원본 이미지파일과 선거인명부도 없이 진행된 6.28 재검표 결과에 대한 선관위, 대법관, 언론, 야당 정치권의 입장과 반응을 보면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자유공화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대전자유시민연대 성명서(선거무효 증거사진)210701.jpg '국민주권'과 '선거의 무결성'을 부정하는 부패한 공직자와 상류층 언론 정치권 그리고 '자유삭제' 운동권 떼권력의 반역행위는 공소시효가 없다. 6.28 상황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하다. 언제라도 엄중한 응징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1. 선관위의 선거조작 증거가 나왔다. 사직당국은 원본파일 파기 등으로 선거(재검표)를 방해한 선관위와 불명인쇄소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천대엽대법관에 대해서도 선거법 시한, 비공개 민사재판, 불법적인 증거물 접근 차단, 허위사실 언론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전산조작'의 실체를 밝히기위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120여 선거구와 그 외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에 대한 '동시 재검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지금은 정치권이 내년 3.9 대선에 올인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선거권이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무슨 놈의 선거인가? 그것도 선거관리 책임을 맡은 선관위가 주범인 사전투표 전산조작이다. 우리는 특히 야당과 야권 대선후보들이 6.28재검 결과와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선거사기범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4.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헌법상의 '국민저항권' 행사 등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1. 7. 1일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사전투표지 인쇄물증거들(공병호tv)

가. 붓뚜껑 도장, 인쇄된 사전투표지(공병호TV210702)

‘21.7.2일자 공병호TV에 ’사전투표지 붓뚜껑 도장, 인쇄?‘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왔고 지금 이 주제로 ’21.6.28일 진행된 ’인천시 연수구 재검표‘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뜨겁다.  

당선무표소송으로 당선자가 뒤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주권을 선관위가 멋대로 뒤바꿔 놓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국기를 흔든 사건으로 선거무효가 당연하고 여기에 관련자들은 모두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전투표지는 어떻게 발행되고 그 투표지는 어떻게 개표장으로 보내질까? 사전투표지는 위 그림과 같이 선거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엡슨프린터로 출력되며 관외사전투표자에게는 등기우편봉투에 넣어져 해당 지역선관위로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 투표지들이 대법원에서 보관한 연수구투표함에서 빳빳한 신권투표지로 나오거나 붙은 투표지로 나온 것이다.


나. 6.28재검표 총정리, 정말 큰일났다(공병호TV210706)

사전투표용지가 큰 문제였음이 재검표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아래 뉴시스 기사에서 보듯이 오류투성이의 재검표를 단순 숫자만을 밝히고 투표지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변론기일을 정해 부정투표인 지를 가려보겠다고 언급은 하였으나 쉽게 드러나는 조작투표용지 밝힘보다는 부정투표지는 없었다는 투로 언론에 밝힘으로써 언론플레이 인상을 짙게 하였다.
연수구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된 것으로서 불법이라는 것을 공병호TV는 이 날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빳빳한 신권투표지(인쇄업체용어로 떡제본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② 기표도장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위치와 형태로 인쇄임을 보여준다.
③ 투표지간에 풀, 본드 흔적이 있는 종이테이프가 발견되고 있다.
④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일장기 도장)이 300~800장 가량 발견되었다.
⑤ 서로 붙은 사전투표용지(자석투표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⑥ 옆구리가 잘린 사전투표용지 등은 인쇄본임을 알려준다.

다. 6.30일 뉴시스 기사

* 아래와 같이 대법원(천대엽 대법관) 언론발표 근거로 무작정 기사화한 글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이 전체 투표지를 판독한 결과 QR코드 등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체 투표지 총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뒷날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민 전 의원 등과 소송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명의 대법관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검증기일에서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얻은 사전투표용지 4만여장 중 무작위로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 표본조사를 거치고 개표가 잘 이뤄졌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었지만 민 전 의원 측 요청으로 사전투표용지 전부의 QR코드를 조사했다.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QR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대법원은 지난 28일 오후 10시께부터 전날 오전까지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재검표를 진행했다.

이번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자가 5만2678표, 민 전 의원이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424표를 얻은 것으로 검증됐다.

대법원은 재검표 외에도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투표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의 재검표 종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도2동 6동 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 검증 결과 무효표가 300여장 정도 나왔지만 민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의 표 차이는 약 2600장인 것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망점 대조하면 들통난다(미주 중앙일보)

“망점 대조하면 들통난다”…부정선거 확증 9부 능선 넘었다 허겸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발행 2021/07/05미주판1면입력 2021/07/04 18:00

“부정 기획·실행 용의자들, 유권자 기표 도장까지 인쇄”“선거무효 사유 물증 확보… 이젠 대법관들도 못 덮는다”

미주 중앙일보(210706) 망점조사하면 다 들통난다 사진증거.jpg 잉크젯과 인쇄 품질 비교 [출처: 네이버블로그 채움북스]

4·15 부정선거의 확증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지난해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기표도장까지 모조리 인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배춧잎 투표지’가 부정의 결정적 단서로 확보된 가운데, 감정 과정에서 ‘망점’을 대조하면 손쉽게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시됐다.4일 공병호TV와 공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인쇄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loupe·또는 루빼)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루빼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전투표지는 잉크젯(엡손)프린터로 출력한다.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다.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둘의 인쇄 품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루빼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이다.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 루빼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전문가들은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망점조사기 루뻬.jpg 인쇄용 루페 돋보기. [구글]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 참관했던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도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라) 인쇄됐다”고 단언했다.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다.공병호TV에 의견을 제시한 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 적색 황색 검정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이번 위조 과정에는 휴렛팩커드(HP)의 인디고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마치 크레파스 가루를 다리미로 눌러 접착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사전투표소에서 쓴 잉크젯(엡손)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 따라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공병호 박사는 “범죄자들이 범한 최악의 실책은 프린트로 찍어 기표해서 넣었으면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텐데 바로 고성능 인쇄기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아니라) 인쇄 도장까지 인쇄해버린 것”이라고 방송에서 지적했다.한편 부정선거 규명을 원하는 이들은 소송이 제기된 130곳의 전국 선거구에 대한 투표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우인호칼럼('21.7.13) 부정선거논란, 사실과 증거만이 말한다

[우인호 칼럼] 부정선거 논란, 사실과 증거만이 말한다

• 우인호 기자(전략기획국장) • 입력: 2021-07-13 19:47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출력과 인쇄는 결과물을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특히 잉크젯 프린트기로 출력한 결과물과 옵셋(off-set) 인쇄 결과물의 차이는 선명하다. 확대경인 루페(loupe)로 보면 바로 드러난다. 인쇄공이나 시계공, 보석세공사가 눈에 끼고 있는 바로 그 루페 말이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노즐을 통해 잉크를 밀어 용지에 직접 분사하는 잉크젯 프린트기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확대해보면 거칠다. 잉크가 자연스럽게 퍼지기 때문이다. 반면 용지와 분리된(off) 판이 롤러 위에서 돌 때 잉크가 먼저 묻힌 뒤 지나가는 용지 위에 발라지게 되는 옵셋 인쇄 결과물은 확대해보면 섬세하다.또 다른 차이점은 출력의 경우, 규격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 시 상하좌우 사방에 출력되지 않는 여백이 일정하게 생긴다.

반면, 인쇄는 큰 종이에 여러 페이지를 한번에 인쇄한 뒤에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하기에 잘못 재단하면 여백에 차이가 나게 된다. 레이저 프린트기를 통해 나온 결과물도 잉크젯 프린트기를 통해 나온 결과물과 차이가 있다. 레이저 프린트기에서 사용되는 퓨징 기술이 미세한 곡선과 점을 표현하는데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매할 것이 없다. 감정하면 된다.지난 달 28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인천 연수을 재검표 후 원고 측은 잉크젯 프린트기로 출력되었어야 할 사전 투표지가 인쇄된 것 같다(위조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년 2개월을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산 사람 소원 들어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물론 '부정 선거'란 말 자체가 상상하기 쉽지 않다. 믿고 싶지도 않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두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믿기진 않는다. 하지만 일단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수 많은 소송이 제기됐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선관위) 간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인지 훈시 규정인 '6개월 내 처리'를 넘겨 14개월이 지나 소송이 막 시작됐다.늦은 만큼 철저히 규명하면 된다. 한 점의 의혹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일이다. 음모론은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옅어진다. 멀게는 칼(KAL)기 폭파사건, 가깝게는 천안함, 세월호를 둘러싼 음모론이 그렇게 희미하게 사라져 갔다.핵심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출력된 사전투표지와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확대경 하나면 해결될 수 있다. 또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에서 제기하는 투표 이미지 원본 파일 삭제 경위 파악도 하면 된다. 실수로 파기했든, 규정에 의해 파기했든, 의도적으로 파기했든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투표 이미지 원본 파일이 원래 저장됐던 곳을 디지털 포렌식 하면 복구도 가능할 것이다.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인 선거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어찌 보면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부정선거인 '3·15 부정선거'는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 이후 과도 정부 시절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끝맺음은 5·16군사재판소가 맡았다. 용암처럼 폭발하는 들끓는 민심도 없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당사자간 주장과 '한정된' 입증자료만으로 진실을 결론 내리기 쉽지는 않을 듯하다.그러나 하나 기대하는 것은 선거무효소송은 실제 재판에서 직권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절차의 주재자인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만으로 판단(당사자주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이 열려있다는 말이다. 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 부정선거가 아니어서 이를 제기한 쪽이 '폭망'하든, 부정선거로 밝혀져 나라가 뒤집어지든, 그건 다음 문제다.우인호 전략기획국장

국투본 조선일보 광고내용

국투본은 연수구 재검표('21.06.28)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코로나정국이기는 하나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결과는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므로 국민이 알아야 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국투본광고210722 재검표 1차 결과('21.6.28).jpg

천대엽 등의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chosun.com 토론마당)

                                                                                    * '21.08.04 황영석씨 작성

정부 천대엽 대법관 등의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0] 황영석2021-08-04 03:24:04

한국 공직선거법의현주소는 중앙선관위,검찰,언론,법원, 정당의총체적사익 카르텔이다. 지난2020년4월15일의 부정선거는투표지 위조,투표지 증감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총선자체가 무효가 되어야하는선관위의 일종의 조작에 가까운 카르텔(뭉쳐서영향력을 행사)로서정권이 교체되면 현재의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수뇌부와 김경수 대법원장을 비롯한14명의 대법관과 사건의주범인중앙선관위는 사형이 포함된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다.

지난6월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인 인천 연수을의28일 재검표에서드러난부정선거의 형태가 국민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에 대해서김오수 검찰의 직무유기와 언론의 방관과김경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천대엽 등의 직무유기에 있다.

선거법에 위반되었고,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통해서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하는 선거무효소송은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강행규정이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은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를 유기했으나,중앙선관위와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로 부정선거가 일어 났다면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준하는 처벌로서 그 수괴는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벌된 3.15부정선거를 연상케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등4개의 선거법을1994년3월16일 통합하여공직선거법으로 흡수되었고,공직선거법은선거가 공정하게 행하고,선거관련 부정을 방지하기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법무부장관,국무총리,미래통합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선후보로 출마한황교안 대선후보는 그간은부정선거에 대한 혐의만있었지만,지난6월28일의 재검표를 통해 배추잎 투표지,사전선거는 프린트된 투표용지여야 하나인쇄된 투표지,투표관리인의공인이 뭉개진 투표용지,마치신권지폐와 같은 투표용지등에 대해제1야당에게특검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서버에 외부인이컴퓨터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과서버관리자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이중 어느하나만 드러나도 부정선거이다.

뿐만 아니라기표된 사전투표용지가 파쇄됐고,개표결과를 방송할 때에도 방송이 선거관리위원회발표보다 먼저 발표되었고,개표발표가나중 되는 등으로부정선거의 유형은 부지기수였다. 이런 이유로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이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고발하고 출국금지 등을 신청했으나김오수 검찰의 대응은 오리무중 그 자체이다. 이런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물증앞에서도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고,대한민국의언론인은 소신없는겁보에 무능한 인물들의 집합체요,제1야당은무대응이니,국민의힘국회의원들은소신없고,멍청한 이로서35,000원짜리 뱃지를 달고국회의원회관에 모여 식충이 노릇을 하고있다.

정권교체를 이루면중앙선관위와 검찰과 대법원의 담합이 입증되면형법 제87의 내란의 죄뿐만 아니라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의거하여 처벌하고,선거결과를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처벌해야한다. 특히 약126건의 선거무효소송등의 처리에서천대엽 대법관 등14명의 대법관과김오수 검찰의 직무유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직권남용과공문서위조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가오는대선에서 범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는 한국의미래에 대한 국가발전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부정선거에 대해 특검으로 규명하도,처벌하여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찬성 14 반대 4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임의로 수정제출(FN투데이, '21.8.4일)

[선거무효소송]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임의로 수정 제출해 논란 인세영 기자, 승인 2021.08.03 15:51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천연수구을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사법부에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가 원본 그대로가 아닌 중앙선관위 임의로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놓은 임의 변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재검표 당일에도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미징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면서 결국 복사본을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임의로 수정제출.jpg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의 등제번호를 무작위로 섞은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말에 의하면 등제번호를 무작위로 섞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선관위가 지금까지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선관위가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식의 통합선거인명부를 갖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전투표지에는 논란이 많은 QR코드도 찍혀 있어서, 통합선거인명부와 QR코드가 연동이 되어있다면 지난 415총선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완전 공개 투표가 된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해서 제출하자,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변조한 공문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원본 이미지 삭제와 맞먹는 크기의 범죄" 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투표자 특정 우려를 언급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

"애초에 도대체 투표자 특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혹시 QR코드로 특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투표자 특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님? 특히 사전투표는 QR코드도 있고, 이미지 스캔까지 하잖아."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 관련 사안이라서 말씀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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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ㅇ 받침이 컬러로 나오는 인쇄오류투표지(참관인 구주와 변호사) =

'21.6.28일 연수구 재검표현장에서 참관인 구주와 변호사는 인쇄된 투표지에 민경욱후보자의 이름 경자 받침 'ㅇ'이 연속해서 20장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아래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민경욱 ㅇ받침이 컬러로 나오는 인쇄오류투표지(참관인 구주와변호사).jpg

가짜사전관외투표지 300장 이상 증거

6.28재검표를 위한 선관위 제출자료와 대법원 검표자료에 사전관외투표에서 300표 차이가 나있다. 즉, 300표 이상 가짜표를 제조해 집어넣었다는 뜻이다.

가짜사전관외투표 300표 증거사진 210806.png

연수구 공인위조사건 민경욱후보자가 현정권 고소(인천지검)

                                                            * '21.8.10일 공병호tv, 공인위조사건 인천지검 수사 참조

1. 개요 및 의의

ㅇ ‘21.7.26일 인천시 연수구 민경욱 후보자가 고소한 4.15총선 공인(公印) 위조사건에 대하여 인천지검(지청장 이두봉 검사장)이 본격 수사에 착수
ㅇ ’21.6.28일 대법원 연수구 재검표에서 총 127,166표(사전투표지 45,593매)를 검표해 최소 1000~2000장 이상 부정선거 투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천대엽 대법관)은 294표 이외에 부정선거 투표지는 없었다고 언론에 발표함으로서 선관위를 비호하고 입법.행정.언론 외에 사법부도 정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 기틀을 흔드는 행태를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ㅇ 이러한 때에 이두봉 검사장이 이끄는 인천지검에서 보름만에 고소인인 민경욱 후보자를 불러 고소내용과 자료를 확인하고 주요 피고인인 선관위를 수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인천지검 공인위조사건 고소('21.8.10일)후 민경욱 기자회견발표내용.png 2. 세부내용

ㅇ 공인(공인, 투표관리관 도장 및 기표 도장) 위조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혐의확정시 처벌이 가능하다.
ㅇ 6.28일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때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한 글자도 판독되지 않는 비정상 날인 투표지 294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한 글자 정도만 식별가능한 비정상날인 투표지까지 합치면 천 장 이상이 위조정황 투표지에 해당한다.
ㅇ 4.15총선시 개표상황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던 무효부정투표지 300장 발견
 - 관외사전투표지수에서 선관위 공식기록 이외에 대법원 6.28재검표에서 300장이 더 발견되어 기록되었으므로 조작된 부정투표지로 확인된다.
ㅇ 송도2동 제6투표소 총투표자(1,974명)의 절반 가량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그러진 일장기투표지로 발견되었으나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어 적부수사가 필요하다.
 - 송도2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투표참가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요구
ㅇ 정권적 차원의 부정선거로서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윤호중, 양정철, 조해주 등을 공인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인천지검 공인위조사건 고소('21.8.10일)후 민경욱 기자회견발표내용1.png 위조 공인 및 기표 도장들(미주중앙일보).png

3. 재검표 팩트체크하는 방법

                                                      * 2021. 8.12일 국투본 발표
국투본에서는 부정선거 투표지 무게측정과 루뻬로 측정하는 것 외에 재검표시 부정투표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재검표 팩트체크(국투본 민경욱)210812.png

선관위, 대법원 재검표결과 부정

중앙선관위에서 대법원의 재검표결과를 부정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아래는 '21.8.16일 파이낸스투데이가 전하는 소식이다. 선관위가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검증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막하는 서류를 제출해 파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대법원에 서면을 제출해, "지난 6월28일 열린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결과에서 대법원이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과 소송당사자, 양측 변호인과 법원 직원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는 앞에서 실시한 재검표에서는 기존 중앙선관위가 투표 당일인 2020년 4월15일 집계했던 12948장의 표보다 무려 300장이 늘어난 13248장의 표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이런 대법원의 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선관위가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진행된 재검표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선관위가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한 꼴이 된 셈이다.

대법원 (주심 천대엽)은 지난 6월28일 무려 20여 시간의 재검표 끝에 일단 결과를 공식적인 서류에 명기한 상태이며, 당시 부정투표 의혹이 있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나왔던 관계로, 전체 투표지 유효성에 대한 정밀 검증기일을 남겨놓고 있다. 상세한 자료는 2개 절 위의 '가짜사전관외투표지 300장 이상 증거'란을 참조하기 바란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선관위, 재검표결과 부정.png

대법원이 찍은 증거사진을 선관위에 넘기는 등 모두 삭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공지]

《대법원이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당시 법원이 자유롭게 찍어서 소지하고 있었던 수 백장의 재검표 현장 사진들(이상 투표지 사진 모두 포함)을 무단히 삭제했습니다. 재검표 당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인들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였고 본인들만 사진과 영상을 찍어 결과적으로 증거의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진과 영상증거마저 모두 삭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의 결정타인 배춧잎투표지의 열람등사 청구 마저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 재검표와 관련해서 대법원 태도가 이와 같다면 추후 다른 모든 재검표 또한 같은 기준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재검표 투표지 전체가 새로 인쇄된 가짜(권오용 선거무효소송 변호사)

                                         * 공병호tv, 전 검찰출신인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21.8.8) 증언

전 검찰출신인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인 권오용 변호사와 조슈아가 함께 나와 증거 동영상을 살펴보며 접혀진 투표지가 한 장 없는 인쇄된 투표지임을 밝히고 있다. 참관인들 조차 빳빳한 신권투표지를 보며 한 장 남김없이 자기가 처음 보고 있는 전체 투표지가 가짜라고 판단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 검찰출신 권오용변호사 처음부터 모두 비정상투표지라고 판단(공병호tv '21.8.8).png

배춧잎 투표지의 실제 모습

연수구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배춧잎 투표지의 실제 모습을 '21.9.1일 박주현변호사가 확보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KakaoTalk 20210901 220308394.jpgKakaoTalk 20210901 220308394 01.jpgKakaoTalk 20210901 220308394 02.jpgKakaoTalk 20210901 220308394 03.jpg

배춧잎 투표지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인 이유 상세분석

이 자료는 우태영이라는 분이 제공한 것인 데, 배춧잎투표지의 세부 부분별 인쇄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투표지 하단의 오보랩되어 찍힌 3번 민생당의 '생'자 부근이 0.8mm 정도 아래 방향으로 이중인쇄된 점을 알 수 있다.

2)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인쇄에서만 나타나는 대량인쇄(오프셋인쇄) 불량현상이다. 붉은 원 안을 자세히 보면 이중인쇄된 아랫부분은 청색, 윗부분은 적색이 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인쇄드럼이 세 바퀴를 도는 동안 찢어졌던 종이의 접혀진 '생'자 부근이 움직여서 '청, 적, 황.의 삼원색이 각각 따로 인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3'과 '당'자 부근의 인쇄가 '생'자 부근과 달리 이중인쇄가 아닌 점도 잉크젯 프린트 불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쇄불량의 특징이다(그림 우하의 mm수를 계산해 보면 '민'과 '생'자는 각각 0.2mm, 0.8mm로서 0mm인 다른 글자와는 다르다). 즉, 대량인쇄의 빼박증거인 것이다.

3) 이러한 가짜투표지가 투입되었는 데, QR코드의 일련번호가 중복없이 완벽했다는 것은 사전투표지 전체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배춧잎투표지 세부분석증거(우태영) 211109.png

대법원, 연수구 비정상 투표지 스스로 눈감아 줬나?(파이낸스 뉴스 기사)

                                                                           * 파이낸스 뉴스 '21.09.03 기사 인용

• 인세영 기자 • 승인 2021.09.03 15:28


변호인단,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 공개 지난 4.15총선의 선거무효 소송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나타났던 비정상 투표지가 실물 사진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와이동환 변호사 등은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나왔던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공개했다.

Image01(우측 여백없는 투표지).png Image02(세로줄이 비뚤어진 투표지).png

비정상 투표지 실물 이미지 이날 공개된 투표지 이미지들은 6월 28일 당시 재판부에 의해 증거목적물로 채택되어 보관되어 오던 것으로, 이날 변호인단의 의뢰에 의해 등사 열람이 허락된 것이다.

변호인단의 이날 증거목적물을 열람 복사 신청은 최근 재판부가 경남양산을 지역구와 서울영등포을 지역구에서 찍은 비정상 투표지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격 적으로 이뤄졌다. 다행히 인천연수구을의 투표지들은 실물로 보관되어 있어 사진을 찍어놔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선거조작 의혹 투표지의 원본 사진이 공개되자 충격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렇게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수천장이 나왔는데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는게 사실인가? " 라면서 대법원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질타했다. Image03(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는 적청 가로줄 투표지).png

"누가 봐도 가짜 투표지인데 저런게 한두장만 나와도 선거를 다시 해야 옳지 않은가?" 라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대법원은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 변호인들이 제시한 부정선거 증거물에 대한 사진 촬영을 막으면서, "재판부에서 사진을 찍으므로 원고 측은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없다." 라고 명령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이후 재판부는 돌연 증거물에 대한 사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원본 사진도 사진사의 카메라에서 삭제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에 보관된 증거목적물에누군가 손을 댔다는 의혹

Image04(대법원이 보여준 조작된 배춧잎 투표지).png 한편 인천연수구을에서 발견된 일명 배추잎투표지가 대법원의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재검표 현장에 참관인으로 입회했던 인쇄전문가는 6월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자신이 봤던 비정상 투표지 (일명 배춧잎 투표지) 모습과 변호인단이 9월1일 열람신청을 통해 찍은 배춧잎 투표지가 서로 다르다고 폭로했다.

녹색부분이 약간 접혀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등사열람신청을 통해 찍은 최근의 사진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QR코드 부분도 실제와 다르며, 바탕색도 다르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6월28일 재검표 당일, 재판부에서 증거목적물을 봉인해서 다시 열 수 없도록 했는 데, 9월1일 열람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13개의 봉투가 모두 봉인이 해제되어 열려 있더라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 증거목적물에 손을 댔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왜 배춧잎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 놓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은 "종이의 질과 무게를 정상적인 투표지와 맞춰놓기 위해 그런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과 함께 "결국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려면 대법원이 미국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수 조사 및 장비 포렌식, 서버 공개 등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 측은 인천연수구을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입장을 묻는 본지의 전화에 "당당자가 2명중 한명이 휴가를 갔으며, 나머지 한 명은 연락이 안된다." 라는 응답을 해왔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소송당사자)와 변호인단은 이구동성 "누가봐도 비정상 투표지인데 이런 가짜투표지 수천장을 유효표로 인정하는 대법관의 행태를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이제 부정선거 소송관련 대법원은 사법부도 아니고 범죄자 집단으로 부르겠다." 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에는 시민들은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너무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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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 리의 수십만장 위조투표지 증거(210910, 공병호)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완벽한 위조투표지이지만, 이것 못지 않게 완벽한 증거물은 수없이 많다"...오카리나 리 추가 위조 증거 제시 2021.09.10. 08:57:11 공병호 기자 • 단 3번의 재검표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수천, 수만, 수십만장에 이르지만, 대법원은 계속 뭉개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목적물을 불법으로 봉인 해제하였다. 1. 선관위가 서울영등포을부터 관내사전투표지를 다시 갈아치우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재검표 과정에서 수천, 수만, 수십만 표의 위조투표지가 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이다.

인쇄되어선 안되는 것이 인쇄되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다. 경남양산을의 재검표를 주도했던 대법관 조재연은 "이런 것 말고 배춧잎투표지 같은 것 가져와 봐"라고 증거채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2. 참으로 무지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춧잎 투표지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 수많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선거무효소송 원고 승소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시 감정 절차로 미룬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제와서 보면 시간을 벌면서 증거물을 조작해서 감정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않았는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엡손프린터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는 좌측과 하단에 각각 2mm의 엣지(여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위조투표지다"라는 사실을 주장한 오카리나 리 님이 다시 추가적으로 위조 증거를 제시하였다. 3번의 재검표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엡손 프린터의 매뉴얼에 따르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3번의 재검표에서 출현한 다량의 좌우여백이 현저하게 다른 사전투표지들은 프린터 사양상 반드시 있어야 할 엣지(여백)이 사라져 버린 위조된 사전투표지들이다.

(2) 경남양산을에서 발견된 좌측 여백이 현저할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위조된 사전투표지 즉,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사전투표지를 다량으로인쇄해서 투표함에 쑤셔넣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것이 수천, 수만장인데도 불구하고 조재연은 경남양산을에서 달랑 19장만을 감정목적물로 채택하였다.

그는 이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이것 들만 대법원에서 증거를 위조하면 얼마든지 감정에서 문제가 없는 투표지로 둔갑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이라면결코 취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혹은 대법관이 보관중이 증거물을 위조한다면, 그 나라가 거의 막가는 나라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린 그런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3) 인천연수을에서도 엡손 프린터가 요구하는 좌우여백을 확보하지 못한 인쇄된 투표지 즉 위조된 투표지는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다. 굳이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아니더라도 4. 15총선이 불법으로 얼룩졌음을 증언하는 증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나으리들은 앞으로 계속 뭉갤 모양이다. 정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Image01(오카리나 리의 수십만장 위조투표지 증거, 공병호).png - 출처: 오카리나 리

  • 연수구에서 나온 일련번호가 짤린 인쇄된 투표지(박주현변호사 제공)

재검표시 짤린 일련번호 인쇄된투표지.png

박주현 변호사가 인천지검에 보낸 부정선거 수사 촉구 편지

                                                               (글: 박주현 변호사) 페북에서

아침(10.1)에 일어나서 필받아서 인천지검에 편지를 써버렸네요.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주권을 회복하고, 법치와 자유민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의 대조를 통해서는 유령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세계최고령자와 같은 연령대인 1903년생 여자분이 있으며, 남자 세계최고령자(1908년생)보다 많은 1907년생도 있는 등 무덤에 계신 분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명부를 대조함으로써 이들이 왜 유권자명단에 올라와 있는지, 실제 투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 통계자료와 선거인명부상의 자료 역시 불일치한데, 이는 부정선거를 위한 새로운 조작전산시스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이른바 배춧잎투표지등 문제있는 투표지에 있는 QR코드의 넘버발급 시각이 있으며, 투표소와 투표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투표지에 투표했는 지에 대하여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있는 투표지에 누가투표를 했는 지, 그 사람에게 이 투표지에 투표했는지를 조사하면, 부정선거를 바로 밝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흥시 고물상에 버린 투표지에 대하여 선관위는 누가 어디서 투표했는 지를 바로 파악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대조를 통해 유령투표, 허무인투표, 가짜투표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수만큼 개표전까지 빳빳한 표가 들어갔습니다. 개표후에는 전자개표기로 인한 조작이 있었고, 당일투표에 QR코드 있는 용지를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정선거 범죄자 무리들은 이러한 위법을 감추기 위해 세세하게 다시 맞출 수 없으니, 재검표를 위한 통갈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표들이 엄청나게 나왔고, 테이프투표지 등이 나왔는데도 QR코드를 맞출 시간이 없으니, 엉터리 투표지가 찢어져도 붙여서 투표함에 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던 것입니다.

4. 검증조서를 담당한 조재연 대법관은 촬영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수많은 문제있는 투표지의 실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검증조서 당시 법원공무원이 촬영한 수많은 사진을 지웠고, 검증조서에 기재된 사진은 흐리고 멀리서 찍은 것 일부만 첨부하였습니다. 심각한 재판거래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5. 실제로 재검표현장에는 대부분의 투표지들이 한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들이 나와 많은 참관인, 개표공무원들이 경악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면, 무효표가 수천장 또는 수만장이 나왔을 것입니다. 마지막 328표가 무효가 되기 직전에도 820여표의 판정보류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줄이고 줄인 것이 328표입니다. 만약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그 현장에서 수만표 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고, 바로 선거무효를 선언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6.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1,000장이 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인 투표지는투표록, 개표록에도 없었던 것이 밝혀졌고, 현 인천 연수구 선거계장과의 녹취에서도 당시 투표관리관은 이러한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재검표를 대비해 또 다른 투표지를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2020. 4. 29. 법원 결정문과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례투표지를 증거보전 시키지 않으려고 극도로 막았던 인천 연수구 선관위 직원들의 행동은 지역구표만 맞추고, 비례투표지는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증거보전날, 비례투표지를 증거보전하지 못했는데, 사법부의 명, 현장에서 판사의 명이 있었는데도 극구 거부했던 것은 결국 인천 연수구 선관위 직원들 중 일부 또는 상당수가 공범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 자석투표지, 재단흔적있는 투표지 등은 재검표 장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조재연 대법관은 그러한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고, 축소하여 검증조서를 사실상 의미없는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 없는 바, 이미 심각한 불법이 입증되었으므로 선거무효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전직 공안검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고검장, 지검장을 역임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4.15총선은 부정선거, 전면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불필요한 500만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를 가지고 있는 등 QR코드 등을 이용해 심각한 불법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대선 역시 대규모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9.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를 확찢고 싶은 검사님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금) 10:19 (KST)세심 (토론) 2021년 10월 1일 (금) 10:19 (KST) [박주현 변호사 페북 글(2021.10.1)]

연수구 일장기투표지 선관위 선거계장 전화녹취록 증거

                                                                *  '21.12.17일 08:54분 단톡방(대선전략방) 우태영 제공

인천연수구 선관위 선거계장과의 녹취록 일부입니다. 선거계장이 일장기투표지가 대량 발생한 송도2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투표관리관은 자신은 일장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투표소에서도 개표소에서도 아무런 일장기투표지 관련 민원이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투표록, 개표록에도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표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한 것 외에는 설명이 안되는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https://youtu.be/CeBVG2_3q7U

대선뒤 재판진행결과('22.04.01)

                                             * 황베리타스 단톡방 안요한 제공('22.04.01)

배춧잎투표지(1장), 일장기투표지(천 여장)이 나왔던 인천연수을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늘(4.1)선고를 내릴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단(박주현, 도태우, 권오용 등)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자 1.000여장의 일장기투표지를 찍어낸 투표관리관 증인심문을 4.29일날 하기로 했답니다.

대법원 증인심문은 대법재판에서는 선례가 없는 거의 초유의 일로 아마도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부정선거에 쐐기(빼박)를 박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우려되는 점은 위증에 대비하여 '송도2동 6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1,978명 중 1.000명이 "자신은 일장기투표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이 필요할 듯 싶답니다.

정권이 바뀌어 두려워서인지 선관위 직원들은 한 명도 안보이고, 예전과 달리 재판정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답니다.(8분부터 시청) https://youtu.be/6N17OmvFxJ0


연수구 대법원 판결결과

양산을(나동연) 재검표

                                                                          * 경기중부 단톡방(박희정) 210824, 국투본 성명서 등 참조

1. 국자연 경기중부 단톡방 [8.23 양산을 재검표] 선거조작 증거들 모음 작성자 진리사랑1|작성시간21.08.23| 조회수240 (글: 도태우 변호사)

■ 8.23 재검표 정리 ■

<현성삼, 윤용진 두 변호사님의 목격 증언>

● 관외사전투표지 절반 가량(약 3천장 이상)의 기표인(동그라미 안에 사람인자 들어 있는)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음.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기표인의 형상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조된 표!!!]

ㅡ 양산을 관외사전투표자분들 두 분 중 한 분 꼴로 타원형의 기표인을 찍었습니까?

ㅡ 전국에 흩어진 관외사전투표소에 그렇게나 많이 타원형 기표인이 비치되었습니까?

《■ 국투본은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 민경욱대표께서 보낸 페북 글을 모았습니다> ;

○ (조재연대법관 언급) ;

" ... 원고측이 문제 삼은 투표지(19장)만 대법원으로 가져갑니다."

○ '이바리' (짜투리)가 달린 투표지가 2 장 나왔습니다.

○ 판사에게 허락을 얻어 투표지 100장의 무게를 재봤는데 확실히 법에서 정하는 평량 100g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박주현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현장에서 전문가가 투표용지 154장의 무게를 재보았는데 26,400g 이 나왔다고 함. 즉, 규정보다 71%가 무거운 것이 드러남)

○ 사전 관외투표지의 숫자에 확실한 오차가 나왔습니다.

○ 글씨의 가로획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가 두 장 발견됐습니다.

○ 가로 선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용지 두 장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 붙어있는 투표지 가운데는 풀이나 본드로 붙은 게 아니고 종이가 덜 잘린 채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표가 계속 걸립니다.

참관하고 계시는 프린터 전문가께서는 종이가 규격에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면 기계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십니다.

즉, 종이가 개표 날의 종이와 다른거니까 자꾸 오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찢어진 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도 발견됐습니다. 가로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 붙은 투표용지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등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 자석투표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 가로세로가 찢긴 투표지, 찢어진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인 투표지, 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이 들어간 투표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2021년 8월 24일 (화) 10:25 (KST)2021년 8월 24일 (화) 10:25 (KST)~

[도태우 변호사 페북 글(2021.8.23)]

2021년 8월 24일 (화) 10:25 (KST)2021년 8월 24일 (화) 10:25 (KST)


●[8.23 양산을 재검표]

  • 절단이 덜 된 투표지, 타원형 인주로 찍힌 표 대규모로 발견!
  • 조재연 대법관(문재인과 사법연수원동기/문재인이 전격 임명한 대법관)
  • 조재연 대법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선관위를 대리하고 있음!


2. 단톡방중 김미영씨 글

[긴급] 조금 전 오늘(8.23) 울산지법 (양산을) 재검표에 참여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분은 지난 번 인천 재검에도 참관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 지난 번 인천보다 더 충격적인 이상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예 절단이 덜 된 투표지(우리는 샴쌍둥이 투표지라 부릅니다)와 타원형 인주로 찍힌 표가 대규모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1인이 와서 이 모든 표가 유효인 것으로 판결하고 19장만 이상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이력이 독특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문재인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일 뿐 아니라 상고를 나와 은행에 근무하다 고시에 합격, 판사를 몇 년 했지만 부장판사 이력도 없이 변호사로 지내다가 문재인 당선과 함께 전격적으로 대법관과 법원 최요직인 법원행정처장이 된 인물입니다.


더구나 조재연 대법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금 선관위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에 나왔던 윤상화 변호사고 대륙아주 소속입니다. 조해주가 상임위원장이 될 때 같이 중앙선관위원이 되었던 이승택 변호사도 대륙아주 출신입니다.

최악의 트랩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구는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수 상황을 보인 곳입니다.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2021년 8월 24일 (화) 10:25 (KST)세심 (토론)

[김미영 페북 글(2021.8.23.)]


[보도자료]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 정황 투표지 수천 장 드러나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며 8월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개된 경남 양산을 재검표 결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국투본에 따르면 어제 재검표에서 불법 위조된 정황의 투표지가 수천 장 드러났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조재연 대법관은 주심을 맡아 19장의 투표지를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 것 외에 심각한 항의를 대부분 묵살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현성삼 변호사에 따르면, 수천 장의 타원형 기표인과 정규 투표용지보다 무게가 1.5배 더 나가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 사용이라는 두 측면만 보더라도 양산을 선거의 진정성은 이미 파괴된 셈이라고 한다. 물론 종이 자체가 덜 잘린 채로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좌우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른 투표지, 가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지, 테이프로 붙여놓은 투표지. 인쇄 절단 짜투리(‘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글씨의 가로획이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는 민경욱 전 의원이 참관인으로 시종 참석했고,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도 마칠 무렵인 저녁 6시경 재검표장을 찾아 함께 참관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위조 정황이 뚜렷한 투표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열람복사 신청 및 감정신청을 예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주위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경까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와 유튜브 행렬이 줄을 이었다. 대구, 부산, 대전, 서울 등 각지에서 온 시민들은 기본적인 촬영마저 불허하고 선관위로 현저히 치우친 조재연 대법관의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8월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개될 영등포을 지역구의 재검표마저 조 대법관이 촬영 불허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을 것 같다는 말도 쏟아냈다.

황교안 대통령 예비후보와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특검 실시의 필요성에 함께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공조하여 부정선거 특검 추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급조되어 위조의 정황을 남긴 가짜투표지들이 용지, 인쇄, 도장, 연결 등의 면에서 뚜렷한 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투표지 수 등은 오히려 미리 맞추어 둔 듯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계속되는 재검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려는 쪽과 이에 대항하는 측 간의 긴장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양산을 인쇄된 조작 사전투표지 210824.jpg

___________ 아 래 ______________

3. 국투본 성명] 불법 위조되어 투입된 표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2020년 4.15부정선거에 관해 지난 6월 28일 연수을 지역구에 대한 최초의 재검표에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이 천 장 이상 발견되어 진실의 충격을 초래한 바 있다.


두 달 뒤인 8월 23일 두 번째로 열린 경남 양산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역시 불법 부정선거의 물증인 <위조된 투표지>의 물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의 확신은 이제 강력한 행동과 긴급한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단계에 불가역적으로 이르게 되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에 의하면 7,362표의 관외사전투표지 절반 가량(약 3천장 이상)의 기표인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 또는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덜 찍히거나 미끄러진 모양이 아니고, 기표인의 형상 자체가 둥근 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배송경로 이상으로 널리 의심받아 온 관외사전투표가 불법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악용되었고, 재검표 전 저급하게 제조된 가짜표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주소를 두었으나 사정상 타지에서 우편투표를 한 관외사전투표자들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꼴로 원형이 아닌 타원형의 기표인을 찍었겠는가? 전국에 흩어진 관외사전투표소에 그렇게나 많은 타원형 기표인이 비치되었겠는가? 그런데도 우린 왜 이제껏 기표인이 그 자체로 타원형이나 럭비형 모양으로 찍히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가?

이는 공문서위조범죄를 가리키고 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연수을의 일장기투표지 고소에 이어 양산을에 나타난 타원형 기표인 위조 범죄를 고발할 것이다.


가짜기표지유형 4가지 210825.jpg


투표지 100장의 무게를 정밀저울로 재어 보았을 때, 정규 용지인 100g 모조지보다 71%의 무게가 더 나가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이 검증되었다. 이 또한 투표지의 불법적인 외부 투입 물증이라 할 것이다. 붙어있는 투표지 가운데에는 풀이나 본드로 붙은 게 아니고, 종이 자체가 덜 잘린 채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튀어나왔다. 원래 한 종이가 덜 잘린 채로 두 개의 투표지로 출현한 것이다. 불법 제조 투입된 투표지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

좌우 여백이 극단적으로 다른 투표지도 수십 장 발견되었다. 가로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지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테이프로 붙여놓은 투표지도 발견되었다. 인쇄절단 짜투리(‘이바리’)가 붙은 투표지도 두 장 발견되었다. QR코드에 빨간 줄이 그어진 투표지, 글씨의 가로획이 빨간색으로 된 사전투표지도 각각 두 장 발견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일체의 촬영을 금지하였고, 원고 측이 문제 삼은 투표지 중 불과 19장만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선관위에 돌려주었다. 물론 수검표에 앞서 투표지 전체의 이미지를 생성 저장해 두긴 했다.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이 강력히 요청되는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 6월 28일 연수을의 재검표가 한 지역구의 특이한 현상이 아님을 8월 23일 양산을 재검표는 웅변하고 있다. 8월 30일 영등포을 재검표, 10월 1일 청주 상당 재검표, 향후 전개될 비례대표 재검표와 도봉을 재검표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현재처럼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과 방향에 소극적이라면 향후 전례 없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헌법의 기초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열망과 각오는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헌법적 존망의 기로에 서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헌정사 발전의 순방향을 따라 거침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8월 25일 14시로 예정된 무결선거네트워크 창립을 통해 국투본은 정의사회구현을위한전국교수모임(정교모), 리버티연대 및 모든 자유 애국 단체와 협력를 일층 강화해 갈 것이다. 황교안 예비후보를 비롯한 제도 정치권과도 특검 실시, 무결선거 쟁취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4.15부정선거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저항운동이야말로 70년 발전 후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새로운 경지로 도약시키는 좁은 회랑,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다. 모두 역사의 정방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2021년 8월 23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조재연 대법관 재검표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되다

                                                                      * 2021.8.28일 노종호씨 카톡 제공

[보도자료] 조재연 대법관 재검표 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되다! (연락처: 1877-4019, 보도 가능 시각 2021. 8. 27. 13:00 이후)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8. 27. 조재연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 - 연수을, 양산을 재검표 진행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지를 선관위에 돌려주고 촬영 일체를 불허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1. 8. 27. 재검표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조재연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6. 28.과 8. 23. 인천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각기 열린 인천 연수을 지역구 선거 재검표와 경남 양산을 선거 재검표에 모두 참여했다. 특히 지난 8. 23. 재검표에서는 단독으로 재검표 전(全) 과정을 주관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고발된 죄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무유기죄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투본은, 8. 23. 재검표에 참여했던 소송대리인(현성삼 변호사)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조재연 대법관이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거나,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도 문제의 투표지들을 감정대상으로조차 보관하지 않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는 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2021.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인천 연수을 재검표와 2021.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수많은 불법 부정투표지가 드러났다. 기표인이 정상적인 원형이 아닌(길쭉한 타원형이나 둥글납작형, 원 내의 시옷 모양이 곡선으로 변형된 것, 옆구리가 뾰족한 형 등)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인장 란에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이 붉은 동그라미만 찍힌 투표지, 좌우규격이 정상규격이 아닌 투표지, 프린터에서 출력되어야 할 사전투표지가 인쇄기를 거쳐 잘못 재단된 형태로 나온 사전투표지[이른바 이바리(burr)], 인쇄상태 색깔이 불량한 투표지, 모서리가 울어진 투표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사전투표지 다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 아래 부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가 함께 찍혀나온 투표지, 본드 풀이 잔뜩 묻어 두 장이 뗄 수 없이 붙어있는 투표지, 두 장 또는 석 장 귀퉁이와 옆면 등이 붙어있는 투표지, 아예 하나의 통으로 된 종이가 덜 잘려진 채로 두 개의 투표지 모양을 띠고 있는 것, 가로 세로가 잘린 투표지, 테이프가 발라진 투표지 등이 수천 장, 수백 장, 수십 장, 수 장, 한 장 단위로 쏟아져 나왔다.

또한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투표지의 무게가 100장이면 정상적일 때 154g이 나와야 하는데, 264g이 나와 비정상적인 투표지임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조재연 대법관은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조서 기재와 감정을 요구하는 소송대리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관외사전투표 7,362표 중 절반 이상의 기표인이 정상적인 원형이 아닌(길쭉한 타원형이나 둥글납작형, 원 내의 시옷 모양이 곡선으로 변형된 것, 옆구리가 뾰족한 형 등) 투표지였음에도 이를 전혀 무효표로 인정하지 않았고, 감정대상으로조차 보관하지 않은 채 전체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된 부분이다.

특히 조재연 대법관은 재검표 과정 중 어떠한 촬영도 일체 엄금했다. 이에 관해 다수의 법조인들은 개표참관인의 자유로운 촬영을 고려해 볼 때, 조재연 대법관의 행위는 불법 증거의 은폐에 조력하고 부정선거의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위법한 범죄 행위라고 단언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며칠 뒤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영등포을 지역구(원고 박용찬) 재검표에서도 주심을 맡고 있다. 부정선거 관련 보도에 주력하고 있는 공병호TV의 공병호 박사는 조재연 대법관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의심스러운데 왜 연거푸 주심을 맡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재연 대법관이 8. 30. 재검표에서도 지난 8. 23. 보여준 태도로 일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SNS 상에서 조재연 대법관을 강하게 성토하며, 다시 한번 촬영 불허, 불법 부정투표지 묵살 시 엄청난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머리투표지 등 부정투표지 다량 발생

                                                         * 근거: www.415know.com, 박주현변호사 제공자료 등

'21.8.23일 양산을 재검표에서 출현한 부정투표지를 대법원이 일부만 공개하였다. 그중에 www.415know.com이 정리해 올린 자료를 소개한다. 그 원전은 박주현변호사 페이스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다.

1번. 투표 상단 여백이 과다하다.
2, 3번. 정규의 기표용구인지 의심스럽다. 즉, Y자로 찍히는 기표도장 형태가 중국제인 것처럼 정규기표도장보다 크고 형태가 조악하며 번짐이 있는 등 의아하다.
4번. 투표지 상단이 서로 붙어있다. 
5번. 투표지 좌우 여백이 상이하다. 선관위는 좌우여백을 규정하고 있는 데, 좌나 우 여백이 거의 0에 가깝다면 조작투표지인 것이다.
6번. 투표지 일부분이 절단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누군가가 조작하고 위조하여 만든 부정한 투표지라는 결론이 쉽게 나오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재검표를 위해 급하게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다 보니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 생긴 투표지로 판단된다. 위조투표지의 장수가 많아서 한장 한장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투입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415know.com은 소개하고 있다.

대머리투표지.png

영등포을(김민석 vs 박용찬) 재검표

                             * 투표지 무게측정과 항변끝에 변호인 1명 사진촬영 허용, 
                             * 몽땅 바꿔치기한 흔적이 뚜렸했다(공병호tv, 박주현변호사 증언 인용): 접힌 사전투표지를 찾을 수 없었다.

●박주현 변호사, 8.30 영등포을 재검표 종료 직후 국민보고 [박주현변호사TV, 2021.8.30(10분)] https://youtu.be/Vr35TMx4ZX8 (요약) -처음에 조재연 대법관이 촬영 금지하려 했음. 김기수,도태우,윤용진,현성삼 등 여러 변호사들이 잘 싸워서 촬영은 관철됐으나 감정목적물 45~49개 정도가 기각되었음. -제 손에 촬영한 증거들 있음(공개함) -조재연 대법관은 마치 (부정은폐)지령받고 온 것 같이 행동했다. -대법관,부장판사들,법원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투쟁하는 심정을 호소했다. "당신들도 자식 있지 않냐, 손주 있지 않냐, 너희만 잘 살면 그만인가. 우리 자식들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조재연 대법관: "투표지는 촬영하면 안된다" -김기수 변호사: "투표지 촬영금지한 법,사례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가져와라. 무슨 근거로 촬영을 금지하느냐?" 조재연은 한 마디도 대답 못함(비겁하게 법과 원칙을 외면함). 법을 잘 알아야 할 법관이 절차도 모르고 법에 대해 무지함. -육안으로 볼 때 사전,당일 투표지 전부 가짜였다(다 바꿔놨다) 6.28. 인천연수을 재검 투표지는 덜한 느낌이었다. -대법관들에게 질타: "당신들 연수을,양산을 재검표 보면 다 알지 않느냐?

부정선거 아니냐? 왜 숨기려 하느냐?"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을 단숨에 뿌리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힘을 모아 싸웁시다! 2021년 8월 31일 (화) 20:45 (KST)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법원항의하는 시민210830.jpg ●영등포을 충격적인 재검표 결과 -대법관 미쳤다! (양심마비,정신타락) -투표지가 세로로 쫙 짜개짐+투명테이프로 붙여놓음+다른 투표지와 붙음! -4.15부정선거 특검실시! 선거무효! 책임자처벌! (도태우 변호사 브리핑) [전세계TV, 2021.8.30(7분)] https://youtu.be/0CZuCigD6Cc 황교안 부정선거선언 210901.jpg

황교안 예비후보 영등포을 재검표 규탄 페북 글

                 * 황사모전략방 박한나 글올림('황교안 예비후보 페북 글' 제하에 연수구 대법원 증거사진 삭제 항의 및 아래 내용 등재)

■ 8.30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을 다녀와서 ■

저는 이제 더이상 4.15 부정선거 재검표와 관련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을 국가기관이라, 공직자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추악한 범죄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표 당시, 그들은 우리 원고측이 부정선거 증거물인 가짜 투표용지를 사진찍으려 하자 사진을 못찍게 방해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은, 법원사진사가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우리에게 열람복사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람복사를 해주기는 커녕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6월 28일 사진촬영한 직원 등에게 "열람복사 신청한 거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그 사진들 다 지웠다. 신청도 기각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제 정신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개,돼지 취급해도 됩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주권을 강탈해갔습니다. 저들은 한낱 하이에나 떼에 불과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읍시다!

테이프붙은 투표지(황교안, 210903).png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한 선관위

                                                       * 2021.9.27일 국투본 기자회견 발표회에서 박주현변호사 제공
부정선거의 가장 명확한 증거로서, 개표상황표와 통합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가 불일치한다. 총계는 1표, -1표로 맞추어 놓았으나 동별로는 수백표씩 차이가 난다. 즉,  동별로는 개표상황표와 통합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가 수백표씩 조작된 것으로 묻어놓았다는 것이다. 

KakaoTalk 20210928 동별로 수백표씩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상황표가 차이나는 증거1.png

윗표는 대림동이고 아랫표는 등촌동 것인 데 동별로 보면 개표상황표와 통합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가 수백표씩 틀려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된다.

KakaoTalk 20210928 동별로 수백표씩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상황표가 차이나는 증거2(등촌동).png

100세 이상 통합선거인명부(박주현 제출)

박주현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21.11.19일자 페북관련)한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기준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선거권자 중에 134세 2명, 131세 1명, 120세 이상 34명, 110세 이상 290명이나 된다.

박주현변호사는 오늘 제출한 영등포을 석명신청서의 일부라며 선관위 등이 거짓말로 답변하면 즉각 선거무효선언할 것을 주문했다.


100세 이상 통합선거인명부(박주현 대법원에 제출) 211119.jpg


피고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인명부에는 세계최고령 기네스북을 깨는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다. 해당 통합선거인명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석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의 보루라는 대법원 재판부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석명을 하지 못하거나, 석명한 부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선거무효를 선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백없는 투표지가 부정선거 스모킹건(FN투데이 '21.9.8)

"여백없는 투표지가 부정선거 스모킹건"...앱슨 프린터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 FN투데이 인세영기자, 승인 2021.09.08 17:43

좌우 여백이 틀린 투표지, 투표장에서 쓰인 앱슨 프린터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Image01(엡슨프린터 출력여백 사양).pngImage02(엡슨프린터 일본어.한국어 세부사양).png


투표소에서 쓰인 엡슨 프린터의 사양 설명서. 반드시 양쪽 여백이 각각 2mm 생기도록 만들어진 프린터이다. 4.15총선의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이미 부정선거의 스모킹건이 나왔으므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인쇄전문가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좌우 여백이 사이즈가 다르거나, 아예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엡슨 프린터에 의해 출력된 투표용지가 아니다." 라고 확언했다. 재검표 현장에서 좌우 여백 넓이가 다른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따로 인쇄를 해서 나중에 집어넣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아무리 증거물을 위변조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이 공개한 배춧잎 투표지 때문에 그들은 더이상 부정선거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15총선의 사전선거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TM-C3400 엡손 프린터는, 프린터의 사양상 좌우에 2mm의 여백(엣지)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 한 인쇄 전문가는 "사진에서 보면 용지 사이즈가 108mm일때 최대 인쇄 영역은 104mm인데, 즉 용지에 대해 인쇄 영역은 반드시 -4mm가 된다는 뜻입니다. (좌우 2mm씩) " 라면서 "그 부분이 바로 인쇄 되지 않는 영역 엣지(여백) 부분인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배춧잎 투표지 외에도 오른쪽 여백 또는 왼쪽 여백이 없이 잘려져 나온 투표지가 많기 때문에 그 증거물만 감정해도 앱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수 없는 출력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라고 주장했다. "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 출력될수 없는 좌 또는 우의 여백이 없는 사전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실 선거가 아닌 부정선거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선관위 측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표가 조작이 된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사용된 프린터의 사양은TM-C3400 엡손 프린터이며, 이 프린터로는 절대로, 실수라고해도 좌우 여백없는 출력물이 나올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연수구을, 경남양산을, 서울영등포을 지역의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 참관인으로 들어갔었던 인쇄기술자는 투표지의 상태를 보고 "이것은 분명한 가짜투표용지" 라고 주장했다. 투표지가 접히지 않고 빳빳한 상태로 들어있는 갯수가 전체의 30%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인쇄상태(망점)를 보더라도,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지들은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 프린터한 투표지가 아니라, 외부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절단기로 잘라진 투표지 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들은 누군가가 앱손 프린터가 아닌 다른 기기(예를들어 다른 프린터 또는 인쇄소)에서 출력 또는 인쇄한 투표지를 추후 (선거 이후)에 투표함에 넣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판사가 보고 있는 재검표 현장에서, 정상적인 프린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로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도봉을(김선동) 재검표

                                              * 공병호데일리('21.8.13일) 도봉을 선거구 재검표 관점을 보도한 내용임.

"김선동 후보(서울도봉구을)의 변론준비기일이 9월 6일 결정되다"... 김 후보의 선거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도 재검표에 들어가면 특이 사항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 선거데이터 분석결과는 도저히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 •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 등록 2021.08.13 13:33:52

1. 서울도봉구을에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김선동 후보의 변론준비기일이 9월 6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일’이란 말은 재판관계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재판의 일시를 말한다. 물론 일시에는 장소까지 포함된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 일시는 9월 6일 그리고 장소는 대법원이다.

2.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사건에 주장 입증을 하는 것으로 변론준비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변론준비에는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을 정리한다. 주의할 점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3. 민경욱 후보 사례(인천연수구을)을 살펴본다. 2020년 10월 23(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다. 민경욱 후보의 경우 5월 7일 소송을 낸 지 5개월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는 김상환 대법관이었고, 그 밖에 3인의 대법관은 박상옥, 안철상, 그리고 노정희(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다. 당시 4시간의 격론 끝에 검증기일이나 변론기일 등 기일을 확정하지 못한채 종결되었다.

4. 2021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난지 1개월만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지 거의 6개월만에 대법원 1호 대법정에서 변론기일(선거구 무효소송 재판)이 열렸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8일에서야 비로소 검증기일(즉 재검표, 실제로는 재개표)가 있었고, 여기서 엄청난 4.15불법부정선거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18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할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은 정확하게 총 124건이다. 이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만 재개표가 끝나고 검증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다.

5. 21대 총선에서 도봉구을의 경우에는 민주당 오기형(5만1,756표, 53.01%) 대 김선동(4만 4,554표, 45.63%)이었다. 민주당 오기형 후보가 7,202표차이(7.4%)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도봉구을의 선거결과를 깊숙이 들여다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일어났던 특이한 현상이 도봉구을에서도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이 일어났다고 본다. Image01(오기형 vs 김선동 도봉을 조작의혹).png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선동 후보가 당일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다. (-1.66%)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물로 미루어 보면 당일투표에서도 조작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동(통합당)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 (+21.68%). 대규모 조작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다. 놀랍게도 도봉구을 투표자들은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교차투표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도 관내사전투표보다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외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하였다. 예를 들어, 관사전투표의 경우두 후보 격차는 +20.27%,이다. 반면에 관외사전투표 격차는+26.39%이다. 요컨대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해서 접전 지역에서 야당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하였던 것과 같은 전형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대법원이 변론준비기일 이후에 얼마나 시간을 끌 것인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끌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무튼 김선동 후보의 재검표에서는 또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질 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4.15총선과 6.28재검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4.15불법부정선거는 강한 의혹이나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자 팩트라는 점이다.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날이 멀지 않았다. 공병호 기자의 데일리뉴스

[클린선거시민행동 성명]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심리않고 도주한 민유숙대법관과 해괴한 대법원

                                                          * 파이낸스투데이 '21.9.7일자 뉴스기사 인용

• 파이낸스투데이 편집국 • 승인 2021.09.07 10:02

- 9월 6일 국민혁명당‘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파행으로 끝나

지난 6일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 이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민유숙 대법관은"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재판종료를 선언했다고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준비기일에는 다음 재판의 일정과,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날 대법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향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성명서 전문이다. 2020년4월15일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준비기일이9월6일 오후2시40분 대법원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민유숙 대법관의 상식 밖의 진행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우리<클린선거시민행동>은 준비기일 전날 성명을 통해“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수호가 아닌 헌법 수호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요청했다.하지만 이런 국민의 정당한 바람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공직선거법상6개월 내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는 선거관련 소송을 무려16개월이나 경과시켜 명백히 위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유숙 대법관은 법정에서"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선언을 한 뒤,기일지정은 커녕,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며 소송 대리인단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판종료를 선언하며 도주하였다. Image01(민유숙 대법관).png 비례대표 재검표 선거무효소송 결정없이 재판무기연기를 선언하고 도주했다는 민유숙 대법관 사진

최근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언행을 보며 그 중립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법리를 떠나 상식으로 볼 때도 의심이 가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대법관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구나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당(구 기독자유통일당,현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민유숙 대법관의 행태는 더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4·15총선 직후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각 투표구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의 부정표 투입”,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과 즉 당일 지역구 투표성향과 비례대표 투표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이한 교차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즉 법원은 지금 부정투표 의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유숙 대법관의 기이한 행동을 보며“뭔가 엄청난 부정이 있어 은폐하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시작되고 있다.

유권자 운동,투표감시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우리<클린선거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원고(국민혁명당)측 소송 대리인단이 기피신청 하기 전에 대법원은 자진하여 현‘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재판부를 교체하기 바란다. 둘째,대법원 왜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었는지?또한 준비 기일에서 보인 민유숙 대법관의 태도의 내막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셋째,재판은 조속히 속개되어야 하고 공개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즉 촬영도 허용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인 증거가 발견될 이를 피고 선관위는 재현하여야 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통속으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막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은 점점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이번 재판을 담당한 민유숙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 투표 진실을 찾는 국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앞장서는 우리<클린선거시민행동>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그 선두의 열에 설 것이다. (이상 성명서 끝)

선거소송의 특성상 신속한 판결을 내줘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8개월 이상 재판을 미룬 사법부가, 이날 또 다시 기약없이 준비기일을 종료하면서 시민들은 적쟎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대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원고인 국민혁명당의변호인단이 주축이 되어 있는 '클린선거시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판부에 대한 항의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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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윤갑근 재검표

당초 '21.8.10일로 잡혀있던 청주시 윤갑근 재검표 일시가 '21.10.1일로 당사자측에 변경통보되었다. 주심은 대법관 안철상인데, 사유는 코로나유행이라는 궁색하고도 당치않은 이유를 달은 것이었다.

윤갑근재검표연기통지서(안철상 주심).png윤갑근재검표연기(윤갑근사진).png

이러한 재검표 일정연기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재검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법이 정한 기일(6개월이내) 이내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피고 선관위를 비호하겠다는 생각아니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갑근재검표연기(안철상 주심).png

♦ 참고사항(위키백과)

ㅇ 윤갑근(尹甲根, 1964년 6월 9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활동했고, 2016년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2019년 7월 10일 결국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였다.
ㅇ 논란
 - 라임 로비 의혹으로 구속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영장판사의 판단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었다. 윤갑근 전 검사장은 전날 오전 심문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김봉현 회장과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공병호TV('21.8.6일, 김선수대법관 선관위와 한통속?)에서는 김선수대법관이 2달연기를 결정한 주역으로 소개하면서 '스스로 선관위의 하수인이 되길 자처하는 대법관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왜 이런 짓을 하는 지 의문을 표명했다.

윤갑근재검표연기(김선수 대법관 사진).png

결과적으로 유튜브방송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선거무효 증거 투표지들이 너무 확실하게 나오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2달 연기 등으로 대선때까지 끌고 가고 대선이후로 어물쩡 넘기자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다.

재검표상황('21.10월 오산이후)

오산재검표시 나온 조작투표지 증거들

가. 노종호 펌글                                                                  * 전략방 노종호 제공('21.10.30일 새벽)

오산 재검표 결과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불법 조작투표지 대량 발견됨

선거무효 선언 충분함

현상 및 증거 설명

■ 선관리인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8장도 대법관은 유효표로 계수토록 했다.

■ 전국에서 배달집계된 사전투표지 중 옆에 동일한 줄이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 표가 1725표

ㅇ 명백한 조작의 증거 하나로서, 전국 분산된  투표소에서 온  사전투표지 1752장이 각 투표지 옆면에 검은 줄이 특정 위치에 일렬 표시된 형태로 묶어져 있음이 발견됨. 이렇게 될 확율은  0.0000000000001% 도 안된다. 각 (롤) 투표지 1 장도 그렇게 프린트 되지  않음. 더구나 1752장이 같은 위치에 일렬(세로)로세심 (토론)나타날 수는 없다고 정보제공함.
ㅇ 전국 분산된 투표소에서 온 사전투표지라 함은 관외 사전투표지인 데 각 지역별 투표소에서 프린트되어 온 각 투표지 옆면에 검은 줄이 특정 위치에 일렬 표시될 확율은 없으며 그래서 그 투표지 발생확율은 0.0000000000001%라고 조작투표지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 기표된 도장 이미지가 정상 도장보다 큰 것이 많은 표 발견

■ 대법관 4명이 나타나지 않고 얼굴을 감추고 법행 모의 하듯이 칸막이 커튼 뒤에 숨어 밀실 논의한 후 모두 유효표 처리하는 위법적인 진행 등

■ 이 번에는 모든 투표지가 두번씩 접어 있는 등 절대로 나타날수 없는 이상한 조작 투표지 패턴 인쇄 투표지 발견

■ 테이프로 붙어 있는 투표지

■ 본드 투표지 발견

■ 도저히 당일 프린트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엄청난 조작 및 부정선거 증거 발견됨

■ 모든 증거 사진으로 찍었다고 함

■ 부정선거로 당연 선거무효 선언해도 될 듯

황교안 총리, 최윤희 제독, 민경욱 의원, ㅇㅇㅇ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다수의 참관인, 응원 시민들이 참석하고 증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박희정 펌글                                                            * 아래는 경기중부방 박희정 제공

<10.29 오산 재검표,엉터리 판정에 재검표 거부 선언!> 2021년 10월 30일 (토) 06:49 (KST)2021년 10월 30일 (토) 06:49 (KST)

  • 막말 대마왕 오산 안민석 VS 최윤희 재검 현장

1. 오후 3시에 끝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작업 중 개표기에 표 넣는 작업을 법원 직원이 아닌 선관위 직원이 했다 함.

  황 대표를 비롯한 원고측 변호사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관위 직원이 표를 넣게 함. 

2. 아래 위로 줄이 간 투표용지가 1,725장이 나왔음. 검은색 대신 초록색이 섞인 줄이 쳐진 투표용지 7장 발견.

3.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8장에 대해 대법관들이 유효표라고 판정했음.

4.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까지 유효로 판정하는 재검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원고인 최윤희 후보는 재검표 거부 선언. 대리인들 재검표장 밖으로 나옴.

부정선거 밝히고자 하는 국민 열망없이 내년 대선 불 보듯 뻔함. 가장 나쁜 인간들은 부정선거 부정하는 집단. 이들이 나라 망치는 중임. 2021년 10월 30일 (토) 06:49 (KST)~(펌)

다. 황교안 페북

백지도 유효표가 되고 조작표를 인정않고 다 유효표 처리하는 대법관에 대하여 일갈한 후 재검표장을 박차고 나와 쓴 페북 글입니다.

황교안 페북(백지도 유효표가 된답니다).png

오산 재검표에도 비정상 투표지 무더기 발견

[선거무효소송] 오산 재검표에도 비정상 투표지 무더기 발견 • FN투데이 뉴스 인세영 기자 • 승인 2021.10.29 15:34 Image01(처음 뜯었던 관외사전투표지 수천장 모두 접혀 놀라).png

4.15총선 경기오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또다시 비정상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인천연수을, 경남양산을, 서울영등포을 지역구에 이어 네번째로 재검표가 이뤄진 경기오산지역구에서도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지난 4.15총선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부정이 자행되었다는 주장이 점차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이날 재검표 현장에 원고측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단 관내사전투표에서 정식규격보다 큰 투표지가 무게 100장(162g) 이 쏟아져 나왔다. 원래 정규 규격의 투표지는 100장이 1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투표지에 찍힌 기표도장이 정규 규격보다 전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불법 투표지라는 것이다. 스카치테이핑 된 투표지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가운데가 인쇄줄 자국이 남아있는 투표지도한묶음 (100장) 발견됐다. 이밖에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가 20조가 나왔다. 투표지가 두장 이상 붙어있으므로 최소 40장 이상의 붙은 투표지가 나온 셈이다. 또한 초반에 개봉한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들은 100% 접혀있었으나, 나중에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수 천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앞선 인천, 대구, 서울영등포의 재검표에 이어, 경기오산에서도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셈이다.

Image02(지난 8.30일 영등포을 선거구 재검표 현장).png 지난 8월30일 영등포을 선거구 재검표 현장

오늘 재검표가 이뤄진 경기오산지역구는 국민의힘 최윤희 후보가 민주당 안민석 후보와 경합했던 곳으로, 당시 안민석 후보가 6만1,926표(56.7%)를 얻어 4만4,834 (41.0%) 표의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를 제쳤던 곳이다. 이날 재검표에는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투표지의 정상 비정상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재판부는 이날 총 2명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이 날 재검표 현장에 입회한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시각각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재검표 상황을 전했다. 경기오산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단 한장의 부정선거투표지가 나와도 공식적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선거무효 소송이다. 따라서 이날 발견된 가짜투표지의 전체 숫자가 두 후보간의 기존 득표차를 넘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재검표 현장 앞에서사법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부정선거의혹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재판을 삐뚤게 하는 대법관4인(사진) '211101.png

우리는 이들의 죄상을 위와 같이 그림으로 간략하게 세상에 밝힐 수 있다.

법관의 죄는 가죽을 벗긴다(페르시아 캄비세스2세)

오산 재검표 대법관들의 백색투표지 8장을 유효하다는 판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투표지를 유효하다는 게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일반인도 그러할 진대, 하물며 대법관 그것도 1명도 아니고 4명이 그러하다니 대법원이 썩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단톡방들에 분을 삭이지 못하는 자유시민들의 고함과 아래 그림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

오산 대법관 4인 신상명세(얼굴).png

법관의죄는 가죽을 벗긴다(캄비세스2세).png


법관의 죄는 가죽을 벗겨 본을 보여야 한다는 페르시아제국 캄비세스 2세의 명에 따라 부패한 대법관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기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시삼네스의 가죽은 그 뜻이 잊혀지지 않도록 대법관의 의자에 입혀졌다. 캄비세스 2세는 또한 시삼네스의 아들을 대법관에 앉히고 그로 하여금 판결을 하도록 한 것으로 유명하다.

16세기 플랑드르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1460~1523)는 브뤼헤라는 도시로부터 회의장과 재판정으로 쓰이는 건물을 장식할 그림을 주문받고 B.C. 6세기의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내놓았다. 당시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린 시삼네스라는 재판관이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로부터 끔찍한 처벌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서 처형대 위 결박된 시삼네스는 산 채로 그 피부가 벗겨지고 있다. 살아 있으나 죽느니보다 못한 시삼네스의 고통 그득한 표정과 사형 집행인들의 잔인한 손놀림이 그럴 수 없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캄비세스는 그렇게 벗겨낸 살가죽을 시삼네스가 앉아 있던 의자에 깔게 한 뒤 시삼네스의 아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제부터 네가 재판관이다. 저 자리에 앉아라. 네 아비의 살가죽 위에서 네가 어떻게 판결할 지를 항상 고민하라.” 이게 ‘캄비세스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림이다.

국제구국연대 오산재검표 대법관규탄 시국성명서

                           국제구국연대                 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Points & Perspective 21-03                                                                             오산지역구 재검표 보이콧                                                                                       대법관들이 법대 뒤에 앉아 이런 짓을 하다니!                               심각한 체제위협 요소가 아닐 수 없다                  1. 지난 10월29일 경기도 오산지역구 재검표에서 보여준 대법관들의    작태는 이들이 과연 법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 소위 재검표 즉, 투.개표와 관련한 검증작업을 독립적이며 중립적으로        주재.감독해야 할 수명법관(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이, 그       작업을 '검증보조'라는 명패를 단 피고측(선관위) 요원들에게 맡겨놓고,   (2) 자기들은 법대 뒤 밀실에 앉아서 원고측이 이의나 주장을 제기하면       피고측에게 의견을 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었다고 한다!   (3) 법과 공정을 논하기 전에, 저들의 이런 황당하고 무도한 직무기강에       대해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저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이 정한(헌법       제27조)" 법관이 맞나?   2. 특히 누가 보아도 명백한 위조투표지에 대하여 일괄 유효처리를 한 것은     '4.15선거범죄' 은폐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선관위와 공범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해 준 일이다.   (1) 지난 세 차례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패턴의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지(공직선거법 제179조)" 즉,       재검표를 위해 급조된 것이 명백한 수많은 위조투표지는 물론,   (2) 심지어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거나,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 크기가 다른- 용구로 기표한 투표지 조차 아무런 예비점검도 없이       막무가내 유효처리한 것은,       (3) 대법원이 선관위와 공범관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나아가 대법관들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은,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보루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체제위협 요소'가 아닐 수 없다.         (1) 따라서 원고측(최윤희)이 중도에 재검표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민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지당한 항의권행사이자,   (2) 체제수호를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혁명'에의 부름일 것이다.   (3) 국민들은 깨어나야 하고 깨어난 국민들은 일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October 31, 2021 Contact: Kyung B. Lee, Spokesperson              hrnkcanada928@gmail.com "We care, we pray, and we act. In action, we point out, petition and protest!"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유효로 인정하는 대법관 나으리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오산에서는 8장이나 나왔는 데도 투표지 다른 곳에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니 유효표로 인정하였다 하니 이런 것이 대법원 판단인가 싶다.  나라가 썩으면 대법원이라도 이를 지켜줘야 하는 데 이것이 나라이고 정의(justice 대법관 영문호칭)인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 지 회의를 일으키게 만든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데도 대법관들은 유효로 판정(12.1일 민경욱).png

파주을 재검표 결과

파주 재검표 참관후 황교안 대국민보고

●11.12일 '파주을' 재검표 참관 후, 4.15부정선거의 처참한 광경에 대한 황교안의 심야 "대국민 보고"(7분)●

1.투표관리관 도장도 없는 백지투표지 11장을 유효표 처리 2.파주을 투표지에 파주갑 투표지가 섞여져 나옴(미스테리) 3.투표함에 손을 댄 흔적이 많다(선관위 직원도 망연자실) 4.한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신권투표지'가 또 쏟아져 나왔다. 5.두장, 세장이 서로 붙어있는 '포스트잇투표지'가 쏟아졌다.

6.'배춧잎투표지'가 2장 또 나오고, 심지어 이번엔 '화살표투표지'(가세연 보도)까지 나왔다. 7.법적규격 투표용지가 아닌 좌우여백이 엉망인 투표지가 연속으로 21장이 나왔다. 8.투표용지 100장단위 묶음에 옆줄이 있다(대량인쇄 흔적) 9.찌그러진 투표관리관 및 기표도장 다수(그림파일로 찍음) 10.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은 진동면의 미스터리 투표숫자도 오리무중이다.

https://youtu.be/7aj69K7Wxyw https://youtu.be/E7H1N5TuOWg 비정상투표지속출(화살표투표지) 211113.jpg

화살표 투표지의 정체와 절취선이 달린 투표지

가. 화살표 투표지

하다하다 화살표투표지까지 나왔다. 이번에도 대법관들은 도장안찍힌 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했다니, 이런 일이 어찌 천하에 자행될 수 있을까? 대법원 대법관들이 선관위와 한통속이라는 설명외에는 납득항 수 없는 결과이다. 사진을 보면, 좌우규격이 완전히 어긋나 있고 기표인 도장이 정상기표도장보다 훨씬 크며 정식 기표인보다 번짐현상까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보인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것이 아닌 문산읍 사전투표관리관이라고 새겨져 있다. 거기다가 화살표까지 나타나 있으니 부정선거가 극에 달해있음을 알 수 있다.

화살표 투표지(박주현).png

나. 절취선이 달린 투표지

탯줄도 안끊은 투표지이다. 4장이 파주을 재검표현장인 일산 고양지원에서 발견되었는 데, 물론 투개표록에는 일련번호지 안뗀 투개표기록이 전혀 없다.

절취선이 달린 투표지.png

4.15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20군데 동시 진행

"4.15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20군데 동시 진행한다"

                                       FN투데이뉴스 인세영 기자 [[File:재검표 20곳 동시진행, 승인 2022.05.20 14:29 

강용석 변호사 "법원에서 한꺼번에 20여군데 선거구 변론기일을 6월로 잡아서 통보해왔다"

4.15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선거무효소송의 법적인 절차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 100여군데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방송 '인싸뉴스'를 통해 오는 6월에 그동안 지연되고 있었던 각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20군데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선거무효소송 진행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이미 재검표를 진행했던 인천연수구을, 서울영등포을 등의 사례를 비춰볼때 20여군데 재검표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줄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나서서 전 지역구의 투표지에 대해 압수수색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해 덮어놓고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다. 민주당이 160석 이상의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통해 실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한번에 30~40석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왼쪽 일괄인쇄투표관리관인, 오른쪽 일장기투표지.jpg 왼쪽은 정상 투표지, 오른쪽은 비정상 투표지로 알려진 일장기 투표지, *실제 투표관리관인은 사인(개인인장)을 찍어야 하나 이것도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조제토록 하여 형법에 위배되는 날인이다.

원래 선거무효소송은 소가 제기된 이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하는 법이 있음에도,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120여건은 전혀 법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5건의 재검표만 이뤄졌으며, 그마저도 판결이 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오는 23일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최종변론기일이 잡혀있는 것이 가장 판결에 근접해 있는 케이스이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묶혀뒀던 선거무효소송의 법적 절차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 동안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측에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소속으로 매주 토요일 강남역 부정선거 진상규명 집회에 참석해왔던 예비역 장성 A씨는 "부정의 의혹이 있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된 소송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원에 2년 이상 묶혀져 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라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소가 제기된 모든 지역구의 재검표를 통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소장으로 인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부동향 및 선거무효소송과 사유, 해외사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재판부 기피신청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우려되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부 기피신청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가.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2020.6월 현재 107건 이상 진행중
나. 민경욱 전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부 기피신청(‘20.6.17일)
 ㅇ 지나치게 수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등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이 기각된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대법원 재판부 전원 의견일치로 기각됨(’20.6.26일)
 ㅇ 검토의견없이 주문만 “이 신청을 기각한다”는 한 문장뿐이었음.
 ㅇ 제2부 김상환, 민유숙, 노태악, 이동원, 노정희, 안철상, 김재형, 박상욱 판사 8명
 ㅇ 이중 6명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되었고, 김상환.노정희 판사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는 현재의 정권세력들이 그 동안 
    입법.행정.사법.언론 세력을 얼마나 잡으려고 노력했는 지를 보여준다. 현재 4대 권력이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법부가 그렇게
    한 쪽 편으로 기울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진다.
  ♠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의견(민경욱 페북 2020.07.19): 김상환, 박상옥, 노정희, 안철상. 이들이 벌써 석달째 재검표를 가로막고 있는 
     대법관들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하기휴가 및 지연되고 있는 기간중 증거보전함 조작 및 CCTV가 없는
     점 등을 우려함.
라. 검토의견
 ㅇ 국투본(민경욱 상임대표) 결론과 같이 “21대 총선 무효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 지금과 같은 인적구성  
    의 대법원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 해외 관련보도 내용

ㅇ 상기 외신보도와 조사동향 #5. 영국 BBC방송(대한신보 2020.7.4일자 기사 전재) 내용 참조
ㅇ 영국 언론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제하에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으로서 좌파치하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비판기사이나 근거를 확인못함.

해외사례

독일 헌법재판소

  가.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나. 독일 헌재는 일반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 전자투표의 조작 여부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고 오류와 조작 위험이 도사리는 있는 만큼 
      완전성·무결성을 갖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스카이데일리, ‘20.04.23 04시 기사 참조] 
       ㅇ 정부 전자투표 정책 총제적 부실,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 핵심정보 선관위만 알고 있다.
          선관위, 선진국 외면한 전자투표도입후 구체적 정보공개거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가. 개요
 2016.7월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6.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결정했다.
 2016.5.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 성향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다.
 호퍼 후보의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명령했다.
나. 재선거 판결사유
 ㅇ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투표 마감 전 개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됨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해당선거를 무효로 판결함.
 ㅇ 특히 선거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한 자유당은 17개 중 94개 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개표 절차에서 연방대통령선거법 제
    14a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수용 겉봉투의 유효 여부를 검토
          하여 분류하여야 함.
    위반: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회수용 봉투의 유효 여부 검토 및 분류가 미리 진행됨.
 2)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효한 회수용 겉봉투를 개봉하여 동봉된 투표봉투의 유효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함.
    위반: 아래와 같음.
  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개봉됨.
  나) 개표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제3자가 개표를 진행함.
  다)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됨.
 3)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효한 투표봉투 내 동봉된 투표용지를 집계해야 함.
  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집계가 진행됨.
  나) 참관인 없이 집계가 진행됨.
다. 우리나라 21대 총선결과 무효소송에 대한 시사점
 ㅇ 오스트리아는 선거절차상 우편투표 개봉시간 어김, 개표권한없는 자가 개표진행, 참관인없이 개표진행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소한
    사유로 무효선거로 판결하였음.
 ㅇ 4.15부정선거 의혹백서에서와 같이 통합선거인명부 미제출 등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지연 및 무효소송 판결 지연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좌파로 치우쳐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여짐.

네델란드 법원

 가. 네덜란드 법원 전자투표 금지판결사례
  ㅇ 2006년 네덜란드 한 방송국은 시연회를 통해 해커들이 전자투표 기록을 조작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이후 네덜란드 법원은 
     전자투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썩어빠진 대법원 재검표 대법관들 평가

                                                            * 스카이데일리 사설('21.8.31일, 민경욱 페북)
1. 재검표를 즈음한 대법관(천대엽, 조재연 등) 탄핵 주장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피고인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촬영도 못하게 하고 접은 투표지가 하나도 없이 조작되었으며 회배당 150g 이상이 되는 불법 투표지, 기표 및 투표관리관 도장 등이 인쇄되었다고 주장하는 데도 살펴 볼 생각도 없이 청원을 기각시킨다. 이런 게 3권분립된 나라인가? 분할 뿐인 게 참된 국민심정이다.

데일리뉴스 사설(210901) 조재연대법관을 탄핵한다.jpg

2. 조재연 대법관, 가짜투표지 쉽게 가리는 '루페' 사용 불허
 파이낸스 뉴스신문 인세영 기자 승인 2021.08.30 22:48 

415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대법관이 정상 투표지와 비정상 투표지를 쉽게 가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 현장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단이 (고성능 돋보기)를 사용하여 정상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가릴 수 있다고 제시한 루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 측은 원고 측이 루페를 사용해서 투표지의 정상 여부를 가리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필사적으로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가짜투표지의 의심이 드는 무수히 많은 투표지를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루페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210817_유튜브 한편 30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서울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22시 30분이 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검표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들이 상당히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검표가 끝나는 대로 변호인단을 통해 자세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아직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재검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피고인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재검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대법원의 재검표 직무유기 평가

                                                                    * 파이낸스투데이 기사('21.9.14일) 인용

부정선거 여론 심상치 않아, "기존언론 쉬쉬해도 알 사람은 다 알아" • 인세영 • 승인 2021.09.14 10:52


국민의힘 분위기 바뀌나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리서치앤리서치 측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4.15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도합 5개의 항목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질문 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작년 4.15 총선 투표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위조되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의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찰 수사나 특검을 통해 그 경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4%가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동의를,30.4%가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반대했다.

2.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원문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1.2%가 동의했고, 24.4%가 반대했다.

3.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배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58.9%가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4."투개표 관리가 힘들어 부정선거의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는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 전체 응답자 중 40.7%가 동의했으며 29%가 반대를 표했다.

5. "선거소송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무려 58.2%가 동의했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의견은 11.3% 였다.

Image01(대법원의 4.15총선 재검표 직무유기 여부).png


다섯 개의 여론조사 질문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처벌하여 재발방지를해야 한다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황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60대 이상에서 더 많은 동의를 보이고 있고, 20대는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동의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성별 및 지역 요인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국민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사전선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큰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관련 설문결과는 충격적이다. 과반수 이상인 58.2%가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1.3%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대법원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평가다.

또한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현 정부는 국민투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라는 취지에서 사전투표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전투표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전투표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 시비의 핵심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 이외에도 ,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다.


50억 클럽 명단속의 재판거래의혹 권순일

'50억 약속 클럽' 리스트?…당사자들 "무책임 폭로 책임져야" 정면 반박 입력2021.10.06. 오후 12:05 수정2021.10.06. 오후 12:13 뉴시스 고가혜 기자

기사내용 요약 박수영 "50억 약속 6명 명단 최초 공개"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 등 포함돼김수남·최재경 "사실무근, 법적조치 방침"박영수 전 특검도 "전혀 사실 아냐" 반박

Image01(50억 클럽명단을 지켜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png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50억원 약속 그룹'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10.06.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50억 원을 약속받은 6명'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 의원 발언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 검사장인 최재경 변호사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게)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최 변호사는 "평생 법조인으로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곧장 입장을 내고 "저는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소명한 바와 같이 저는2016년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고 (연락을 안하는 상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과의 대화에서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제가 처음으로 그 분들을 공개한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이라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또한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분들 중에는 이미 (로비자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주요 인물들과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취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가혜 기자(gahye_k@newsis.com)

한국사법부 신뢰도 세계 꼴찌 발표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서 한국 "언론 신뢰도"와 "사법부 신뢰도"가 세계 꼴찌를 차지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출처는 [로이터통신 언론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의 2020년 세계 언론 신뢰도. 375986092138455fe7b46e157c553434_11380390715.png

이 도표는 2020년 세계 언론 신뢰도이다(서울신문 '20.6.17일자 보도자료 참조).

그나마 국가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정의로우면 나라꼴은 유지되는데 OECD "사법부 신뢰도"마저 꼴찌라는 얘기이다. 5년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는 하위권, 좌편향 김명수 때는 꼴찌로 나타난 것이며, 이러한 OECD 조사 결과에 대법원은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하기에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를 제기해 기어이 삭제시켰다고 한다.

이것이 (민노총이 장악한) 한국 언론과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장악한) 사법부의 현주소이다. 83f62dc48b991dbc898d3bffee5f4af4_11380395211.jpg

선거조작의혹 핵심정리

요약

1.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비율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2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본선거에서는 10~14% 이기고 사전선거는 반대로 10~14% 대칭적으로 지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99.999% 이상 조작 이외에는 설명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미시간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 국내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교수, 박영아 전 명지대 교수 등)

2.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첨단컴퓨터를 입증하는 CPU와 FPGA, 펌웨어, 6개의 버튼이 들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다.

3. 투개표현장에서의 무수한 표조작 증거자료가 나왔으며, 이는 현장 표조작 문제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를 동시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있어 추가적인 분석과 시연이 필요하다.

4. 재검표에서도 의혹이 큰 사전선거 중심의 전자개표기 외에 이를 맞추도록 하는 현장 투표지 조작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투표지분류기에서는 불필요한 무선랜, 서버급 컴퓨터칩, FPGA 등이 나왔으며, 기초코드등록으로 통신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ㅇ 현장에서는 사전투표용 삼립빵SPC 전국배달과 투표함대체박스 확인, 빳빳한 무더기 신권투표지 등이 다량 나와 전자표조작에 
   맞추려 한 의혹이 있다.

표조작의 종류

1. 공병호박사 분류 * [근거]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공병호tv 11가지),‘20.05.19

① 표갈기: 통합당표를 민주당표로 분류기를 이용해 갈아치우기. 전산조작방식으로서 분류기 제어로 2후보표를 1후보표로 분류하는 
   것이 영상에 잡힌 것을 보여준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④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은 후 봉인지를 가짜 싸인하여 봉하는 방식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⑥ 전자표얹기: 통합선거인명부에 없을 가능성이 큰 투표자(예: 유령투표자 등)의 투표
   지를 1후보표로 얹어주기 하는 행위  ※ 공병호tv ‘석연찮은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거부’(‘20.5.1일 민경욱의원이 요구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 거부건 해설에서)

2. 박주현변호사 분류 * [근거] 재검표 뭉겔 것이다(공병호tv),‘20.06.13일 동영상 10분경에 설명

① 사전투표수를 부풀려서 유령투표자가 투표하게 한 것: 실제 선거인수 보다 투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등. 상기 표얹기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이나 다른 경로에서 바꿔치기 한 것: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 등의 경로에서 조작가능성을 본 것이나, 
   삼립빵박스가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스채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도 이 유형인 지 분명하지 않다.
③ 전자개표기 혼표발생(예: 표갈기, 표빼돌리기 등)으로 처리한 것. 표줄이기를 포함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검토의견

ㅇ 박주현변호사 분류방식과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관계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우선 상세한 분류로 생각된다.

부정선거 표수 계산

                                                                          * 최초기록 2020.06.08일, 그래프산입 2020.06.10.                                                  

1. 투표자수(중앙선관위 자료)

ㅇ 총유권자수 43,994,247명, 100%
ㅇ 총투표자수 29,128,040명,  66.2%
ㅇ 사전투표수 11,742,677명,  26.7%
 - 19세 이하 26만 3505명(2.2%), 20대 172만 2명(14.6%), 30대 149만 4267명(12.7%), 40대 207만 4663명(17.7%)
 - 50대 257만 6527명(21.9%), 60대 215만 2575명(18.3%), 70세 이상 146만 1138명(12.4%)
ㅇ 당일투표수 17,385,363명,  39.5%
 * 의문점: 사전선거 투표자수가 50대 이상이 6,190,280명(52.6%)인 데, 사전선거에서 대거 좌파를 찍었다는 것이 허구로 보인다.

2. 사전선거 후보자별 투표자수: 총 11,742,677명(총유권자수의 26.69%)

ㅇ 전략지역(접전지역 중심): 6,329,750명
 - 서울 2,313,380명, 부산 754,828명, 인천 618,402명, 경기 2,643,140명
ㅇ 부정선거편차: 12%로 잡는 경우 759,570명에 해당함

3. 주요정당별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편차 증거자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ㅇ 사전투표수       652만표             404만표
  - 득표율            56.3%               34.9%
 ㅇ 당일투표수       774만표             782만표                  
  - 득표율            45.6%               46.0%
 * 당일투표는 통합당이 0.4% 이겼으나 사전투표는 이유없이 11.4%나 졌는 데도 통합당은 원인분석조차 못하고 있음.

4. 사전선거 비례대표 득표자수(나무위키 참조)

     당명          득표수        비율     순위    의석수   편차복원득표수  누락득표수
ㅇ 미래한국당     9,441,520    33.84%     1위     19석     10,290,465     848,965
ㅇ 더불어시민당   9,307,112    33.35%     2위     17석      8,426,538    +880,573 
ㅇ 열린민주당     1,512,763     5.42%     5위      3석      1,183,233    +329,530
ㅇ 우리공화당       208,719     0.74%     9위       -         252,809      44,090
ㅇ 기독자유통일당   513,179     1.83%      7위       -         831,608     338,429
ㅇ 새벽당           101,819     0.36%    13위       -         161,694      59,875
 * 누락득표수                                                             1,291,359
 * 추가(횡령)득표수                                                      +1,210,103
정당별(사전-당일) 비례투표 분포.jpg
                                      [근거] 공병호TV,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의혹, 2020.05.15, 조슈아, 한스 제공

5. 사전투표 부정선거 예상 조작건수

ㅇ 후보투표  759,570명 + 비례대표 1,291,359명 = 2,050,929명

6.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학교 교수의 논문 계산

ㅇ 2020년 총선에서 전체(사전선거 + 당일선거) 투표자수의 7.26%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체 투표자수 29,128,040명 * 7.26% = 2,114,696명에 해당된다.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핵심증거 7가지(2020.5.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강성주 자료제공)

5월 11일 14시에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이 공언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핵심 증거 7가지를 폭로했다. 그는 이 증거를 폭로하면서 "어쩌면 이번 4.15총선은 단지 재검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핵심 증거 7가지다.

1, 투표지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

서초을 선거구의 투표지가 분당을 지역구에서 발견됐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2, QR코드로 찍어보니 엉뚱한 곳의 투표지였다.

분당 을에 있는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찍어보니 분당갑 사전투표지임이 발견됐다.

3,혼표가 발견됐다.

투표지 분류기 1번 후보칸에 기표 날인이 없는 백지상태의 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발견됐다. 말하자면 무효표를 만들어 무효표가 1번으로 카운팅되도록 한 것이다.

4,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개표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거 발견됐다. 이는 원천 무효인 것이다.

5,당일 비례대표 투표지의 문제점

당일 비례대표 투표지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와 함께 있는 일련번호가 찢어져 있어야 하는데 숫자도 없고 투표날인도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당연히 당일 투표용지인데 이 투표지가 같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투표지가 파쇄되어 쓰레기 통에서 발견됐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 하여 제공됨으로써 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기도 모 우체국의 쓰레기 통에서 봉투째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진짜 투표지는 파쇄해 없애고 가짜 투표지가 개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7,내부 고발자 녹취록 공개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단절되어 절대 해킹이 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중앙선관위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투표지 분류기 안에는 송수진 장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에서 분류한 것을 QR코드로 인쇄하고 그 인쇄값이 무선 통신을 통해 서버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투표지 분류가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장비시스템인데 전산장비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썼다면 그 자체가 선거무효가 된다.


공병호TV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 11가지(2020.05.19일)

1. 양당 사전투표율 분포도[통계적 조작증거]

2. 조작수치를 적용한 보정값 확인

* 서울.경기.인천 3, 부산.충남 4, 경남 5, 대구 6, 전남북 0 (※ 알고리즘 적용시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음)
* 신의 한 수 제시값(조슈아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 2020.06.03일)
  보정값 4지역: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보정값 5지역: 인천,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보정값 6지역: 경남,  보정값 7지역: 대구, 보정값 8지역: 경북

3. 현장조작증거(초기)

가. 파쇄된 투표용지
나. 허술한 특수봉인지
다. 헬스장 등에서 나오는 사전투표용지

4. 접지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가. 빳빳한 비례용지 발견
*접어서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투입한 증거로 보임.
나. 똑같이 접은 투표지다발
다. 투표함에서 초기에 쏟아져 나오는 빳빳한 투표기

5. 붙어있는 지역구 투표용지

* 인쇄물로서 투표자가 붙은 투표지의 한 쪽에 기표할 수 없다. 
* 개표사무원들이 몇 번 돌리다 계수안되자 낱장들로 뗄 수 밖에 없어 떼는 데 촬영을
* 거북해 하는 장면을 동영상에 저장함

6. 투표용지 발급기(엡슨프린터 TM-C3400)의 절단기능(CUT) 확인

* 사전투표용지 출력시 절단기능이 부실하다 해도 붙은 용지에 기표하는 유권자 없다.

7.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모듈 확인

총선에 사용된 LG전자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 이번에 사용된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개봉 통신기능을 확인한 사진
* 탈착식이 아닌 붙박이식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함
* 무선랜으로 Wifi기능도 있어 유통된 정보확인이 필요함
* 선관위는 5.12일 랜카드를 떼내서 통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램노트북은 일체형이어서 랜카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민경욱의원은 증언함(5.19일 이봉규TV)

8. 무효표가 1번 후보로 향하는 조작

* 부여투표소, 고양시 병 투표소와 같이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조작방법(표얹기)

9. 100표 묶음 현장표얹기

* 사전투표 개함부 분류기 ->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투표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100매 묶음표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었던 투표조작사례

10. 사전투표 봉인지 쓰레기장 투기

* 남양주 쓰레기장에서 다량의 기표기와 사전선거만의 봉인지 찢어 폐기한 증거물발견

11. 표조작의 종류

① 표훔치기(표갈기): 전산조작방식으로 분류기 제어로 가능하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는 방법. 상기 9번 참조
④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선관위 잘 아는 내부고발자2의 인터뷰 전문 10가지(2020.5.20일)

 정훈교수 포스팅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었으며,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인터뷰전문과 동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임.

저는 오늘 이번 부정선거의 의혹이 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1,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 한틀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했습니다.

3.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Windows 10이 설치됐습니다.

4.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상황표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마친 후 개표상황표에 선거인수, 투표용지교부수, 후보자별득표수, 재확인대상투표자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됐고, 이후 수기로 작성되는 최종 개표상황표가 작성됐습니다.

7. 투표지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10. 이번 총선에서 기술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틀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어 동참을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병호TV 23가지 질의사항(선관위 시연발표에 대하여, 2020.5.28일)

1. 서초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경기분당을에서 발견된 것.

2. 성북구 갑에서 성북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것.

3. 성북구 갑에서 발견된 붙은 투표용지(사진: 풀로 붙인 투표지, 재단불량 투표지).

4. 구리선관위 증거보전현장에서 발견된 빳빳한 기호 1번 무더기 투표용지.

5. 전주시 완산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선거인수 보다 10매의 투표지가 더 나온 것.

 ※ 부천선거구 5초에 1명씩 2일간 18,000명 투표한 것. (사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6.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복사된 위조 사전투표용지(길다란 비례대표용).

7.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사용한 것.

8.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물인 데 인쇄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온 것.

9.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Post-it식으로 붙였다 뗏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사진: 양천구 선관위 앞, 공명선거지원단 촬영).

10.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뜯어낸 명백한 표시가 나는 투표함이 나오는 것.

11. 투표함에다 바깥에서 손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

12. 파쇄된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비례 등, 경기도 우체국에서 발견, 민경욱 발표).

13.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무더기로 폐기된 채 발견된 것(사진).

14.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용 도장과 인주가 다수 발견된 것(사진).

15. 남양주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이 둘러선 채 봉인지 위에 싸인조작을 하는 것.

16. 불법 QR코드를 사용한 것(사진).

17. 분류기와 컴퓨터 안에 통신장비를 장착한 것.

ㅇ 와이파이와 카드리더기능이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
 ※ IBM전문가 윌커슨 박사가 증언하는 CPU와 FPGA어레이, 6개 스위치 설치 컴퓨터 등.

18. 투표지분리기가 2번이나 3번 표를 1번 묶음표에 포함시키는 이상한 개표리더기 사용.

19. 유독 통합당표에 무효표가 속출한 것.

20. 전국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항상 통합당보다 10% 높은 이유.

21. 관외사전투표수가 관내사전투표수에 일정상수를 곱하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선거 투표관리관의 싸인을 프린터 출력으로 대체한 것.

23. 사전개표장의 모든 CCTV를 신문지로 가려버린 것(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었다 함)..


서울대 4,15부정선거 시국선언문

                                                                                                   * 2020. 7. 29일 작성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결과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러 통계전문가들이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400여 개의 선거를 분석하고 작년 볼리비아 대선 부정 등을 밝혀낸 해외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도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득표율 차이는 사전선거 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리적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다.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혹은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 수) 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적 오류를 내는 투표지분류기가 나오고, 1만8천여명이 사전투표 기간인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전투표봉투보다 커서 반드시 접어야 하지만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 묶음들, 마치 전표처럼 붙어 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 용지들, 선거권자의 명의를 도용한 투표 사례들, 잠금장치 없이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투표함이 개표 전 등록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외 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개표인으로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런 외국국적의 개표인이 중립적이라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통계적·물리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대로 된 검증 대신 단순한 실수나 부실로 치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4·15 선거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선관위가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스스로가 보도 자료와 해명·안내 자료를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과 달리,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통합선거인 명부 및 여러 전산 장치와 전자기록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선관위는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선거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체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 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선관위의 면피성 시연‘쇼’를 보며 공개 검증에 자신있어 하던 과거의 선관위와는 달리 감추려고만 하는 현재의 선관위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공개 거부를 넘어서 심지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소 내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의 선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 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 결과를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의 변작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무효 소송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투표함을 해체하고 봉인지를 모두 제거하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는 증거보전 과정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증거보전이 인용된 투표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보전 의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투표함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거법으로 정해진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번을 연상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의 염려가 있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며 썼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개표된 표들과 선거 물품들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투표용지들이 투표함이 아닌 빵 박스나 구멍이 뚫린 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마저도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로 봉인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일부 봉인들은 뜯어본 흔적이 명확한 가운데 한 선관위 직원은 봉인을 뜯고 확인 후 다시 재봉인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니, 부정선거 의혹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고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감시받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개표된 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자의적으로 표들을 뜯어보고 다시 재봉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여러 국가에서 언론장악과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 왔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비민주적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증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문제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를 잘 아는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상시적 감사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쏟아지는 선거부정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 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은 뒤로 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전산 장치 및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위정자들은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미 부실로 드러난 선거 관리 행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있는 언론, 위정자,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증거 훼손과 부실 선거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 묵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및 기타 전자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모든 주요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 개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의 확인과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9.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FLOW CHART 설계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설계도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Folow the Party를 보고 그 관계를 살펴 설계도를 추정한 것이 있다.
 둘째, 선관위가 시흥폐기물처리장에 버린 쓰레기중에서 발견된 것으로 BEXUS, 닥터리와 아이들 유튜브에 상세히 설명되어지고 Flow Chart 
       설계원본이 올라와 있는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Follow the Party관련 예상 조작설계도

ㅇ 설계도 방송자료: 닥터리와 아이들('20.7.10일)과 VON뉴스('20.7.10일) 참조
 - 방송제목: Follow the party 검증완료 대박입니다(선관위 민간인 사찰 포함)
ㅇ 설계도 작성자: 산업프로그래머 장OO 회사 대표
ㅇ 목적: Follow the party 입증 프로그램 검증설명과 부정선거 조작과정을 투표단계별로 그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설계도에 대하여 
         상세설명함.                                                                           * 2021.4.27일 작성


개표조작예상설계도(Follow the Party관련, 최종).jpg

게리멘더링 디지털 투표 가설

                                                             * 민경욱 페북(2020.08.06) 인용

아래는 미국 하와이 브리검 영대학의 수학 통계학과 Scott K. Hyde 교수가 로이킴의 함수를 검토하고 쓴 보고서입니다. 원본사진은 민경욱 페북에 있고 사전선거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사전선거인 명부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로이킴이 쓴 “21대 대한민국 총선을 위한 게리맨더링 디지털 투표 가설”에 제시된 결론에 대한 검토이다. 한국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증거들은 리포트에서 설명하듯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 김씨의 페이퍼에서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도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SMD and PR Voting with Comparison to 2016”)를 통해 사전투표 결과가 당일 투표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미베인 교수가 제안하기를 수개표만이 선거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 개표는 의심 스러울만 한 것이다.
로이킴은 제안하기를 디지털적으로 게리맨더링을 하여 조작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지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는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중국 화웨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였다. 한국 통신장비가 아니다. 사전선거 결과는 당일 선거 투표와 합쳐져 전체 선거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선거결과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사전선거인 명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는 투표권을 그들이 필요한 의석 수에 따라 비례하여 선거구에 재분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정하였다. 이 가설은 흥미롭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투표 결과는 조작이 가능해 보인다. 프로그램은 투표가 필요한 지역구에 잉여 투표를 재분배 할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가진 지역구에 투표를 배분하여 선거 결과를 바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지역이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이것은 선거결과를 한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광범위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부가 선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한다. 그런 검증 없이 선거 결과는 믿을 수 없고 그 결과 선거 결과는 불안한 토대 위에 놓이게 된다. 선거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발생하였기 떄문에 선거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선관위에서 나온 개표조작설계도

이 설계도는 시흥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투본의 미디어A tv, 서향기 목사 등이 추적하여 그 일행분들이 2020.7.15일경 찿아 내어 방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보고 전 한양대 공학박사인 맹주성 교수가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미디어A tv, 공병호tv, 닥터리와 아이들 유튜브에 나와 있다.

개표조작설계도 발견(닥터리와 아이들, 200715).jpg

두 가지 설계도에서 발견되는 유사성 관계

                                                                                                         * 2021.4.27일 작성  

상기 두 가지 설계도는 플로우차트를 따라 완성되는 데, 첫번째 Follow the party해석에 사용한 설계도는 180석에 목표를 맞춰놓고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받아보며 3단계(목표세팅단계, 사전투표단계, 당일개표단계)별로 흐름에 따라 조작하는 설계도이다. 사전투표단계에서는 사전투표시에는 사전투표율과 목표득표율에 따라 전산조작과 현장조작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며, 당일개표단계에서는 당일투표집계가 끝나는 야간시간대에 여당후보군에 최종 조정된 목표득표율에 맞춰 조작이 이뤄지는 것으로 설계분석되고 있다.

두번째 앞의 설계도 뒤에 시흥쓰레기장에서 조각으로 발견된 플로우차트 설계도 역시 단계별로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받아보며 흐름에 따라 조작하는 설계도로서 본질은 두 가지 설계도가 같은 것이다.

쉽고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 8가지

4.15부정선거 증거를 몇 가지로 간단히 얘기하라고 하면 말하기 쉽지 않다. 
누구에게든 간단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쉽고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물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20.11.26일 작성
                         【x.y.z절】은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장절을 나타냄.

1. 경상.전라 제외한 당일투표대 사전투표 득표율 통계적 비대칭 증거【6.2.1절】

ㅇ 당일투표 득표율은 1:1수준으로 정상범위에 들어감 ☞ 민주당  95석 : 통합당 86석
ㅇ 사전투표 득표율이 17배 이상 차이나 통계적 불가  ☞ 민주당 172석 : 통합당 10석
 ※ [근거] 공병호TV 아하! 이상하다 / 선거 카토그램 분석(’20.06.14)

2. 컴퓨터칩을 사용하는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

ㅇ 벤자민 윌커슨박사가 입증한 컴퓨터칩 현장사진(구리선관위, ‘20.5.25일) 【7.8절】
 ※ [근거] BEXUS TV 김정현 대표, 선관위 부정선거 스모킹건 잡았다, 
          IBM CPU설계자 벤자민 윌커슨 폭로 영상, ’20. 5. 25일 방송
ㅇ 2010년 전자개표기 해체결과 USB2.O 허브 콘트롤러와 노트북 주범 발견【7.3.4절】

3. USB로 연결된 투표지 발급기 장치(공직선거법 278조, 158조 위배)【7.2절】

ㅇ 본인확인기, 통합선거인명부단말기, 투표지발급기가 상호 USB로 연결돼 77자리 
   QR코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발급으로 통신기능보유, 선거권자 투표성향 파악 우려
                                                 【7.1.5절 일본산 QR코드 주장】

4. 동일QR코드를 이용한 유령투표지 발급【7.2절】

ㅇ QR코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바코드만 사용) 위배로 선거무효소송에 들어감
ㅇ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적법한 투표권자 주권을 2장 이상 복사해 유령투표지로 사용
 ※ [근거] 1. 중앙선관위 QR코드관련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05.27)【7.1.3절】
           2. 중앙일보 ‘20.07.21일 특종보도 참조

5. 전용선을 이용한 선관위 임시사무소 운영(공직선거법 278조, 선관위법 2조 위반)【10.9절】

ㅇ KT로부터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임차해 임시사무소를 비밀운영하였다.
ㅇ 전용선을 이용해 투표율, 득표율을 보고 사전투표 득표수 등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높음
 ※ [근거] ‘20.10.21일 공병호TV, 바실리아TV, 미디어A, 24LIVE뉴스 특종방송

6. 현장에서의 표조작【8.1~2절】

ㅇ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차량 이용(박주현 110만표 확인), 관내사전투표는 삼립빵차량 
ㅇ 수도권, 경합지역, 중국제조 투표지, 사전투표지증거(인쇄본 루뻬검증, 150g인쇄본) 등은 【8.1~2절】 참조

7. 선관위 주도하에 주된 표조작 추정수법: 빳빳한 잔여투표지의 개표장 반입【5.11절】 * '21.5.29일 항목 추가

ㅇ 개표장에서 나가야 할 사전투표지가 무공고 알바를 써서 선거사무용 가방으로 반입
ㅇ 외교행낭처럼 참관인도 못보게 되어있어 제도개선 절실(위캔두잇, 팬데또패tv 참조)

8. 선관위 수출장비(AWEB) 해외부정선거결과【10.8절】

ㅇ 이라크(2017), 콩고민주공화국(2018), 키르키즈스탄(2020년)에서 부정선거 폭동발생
ㅇ 니키 헤일리 UN대사 경고(2018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
 ※ [근거] ’20.10.08일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
 ※ 이외 미 정보당국이 밝힌 무서운 분석능력【2.1.1절】 참조

주된 표조작 추정수법

상기 5.10절에서 나타나는 주요증거들과 관련하여 추정되는 주요 표조작 수법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어진다.

1. 전용선을 이용한 지역별 선관위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며 원격으로 표조작

ㅇ 현장 전자개표기내 노트북(LG전자 그램) 무선랜을 중계하는 AP가 발견된 적이 없다.
 - 발견될 수도 있으나 아직 그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아니하였으며, 가능성은 열려 있다.
ㅇ KT측에 요청한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의 지역선관위별 임시사무소 설치.구성으로 설계도와 같이 조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전투표 개표현장으로 잔여투표지를 옮겨 주요 표조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ㅇ 사전투표시 사전에 정한 보정값에 맞춰 투표지박스로 추정되는 선거용 가방이 들어오고 표조작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종래 개표장내로 날인된 잔여투표지(빳빳하게 인쇄됨) 행태로서 개표시 들여와 표조작에 활용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ㅇ 증거물들에 따르면, 운반하는 이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그 지휘하에 움직이는 자들로 보인다.
 - 즉, 중앙선관위 지휘하에 참관인들이 진입하려 하여도 해당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용을 보안으로 하고 있어 의심된다.
가. 개표장에서의 적재되어 있는 신권 잔여투표지
ㅇ 때때로 신권투표지가 투표장에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되며, 결국은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21.4.7일 보궐선거 등에서 그 증거들이 발견되며, 선관위 독자가방이송작업으로 CCTV도 없고 참관인들이 볼 수 없게 진행된다.
ㅇ 유튜버 채널 위캔두잇의 한 대표가 직접 목격한 증거장면들
 - 개표장에 표뭉터기가 그대로 들어간 것(위)
 - 신권 투표지를 들고 들어와 갖고 나가는 수법(아래)
 (사진전)표뭉터기가 개표장에 그대로 들어가 쌓임.png 
 신권투표지 들고들어와 갖고나가는 수법.png
나. '21.4.7일 보궐선거시 개표시작후 선관위 지휘하에 들어오는 불법 선거용 가방
                            ♦ 팬데또패TV(2021.04.14일 서초구 개표참관 방송분)
 ㅇ 개표개시후 들어오는 투표함 등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서초구 선거관리인(16분경)
 ㅇ 그 이후 선관위 지휘하에 개표장 창고로 들어오는 선거용 가방들로서 방송인은 잔여투표지 몇 만장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가방에 선거사무라고 적혀 있고, 선관위 여직원외 등번호(9, 11, 19, 20번 등) 작업인력은 선관위에서 선발한 알바작업인력으로 보인다.
  - 관외투표지는 전혀 찿아 볼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조슈아 및 팬데또패 방송진행자).
잔여투표지 개요.jpg
투표지추정가방반입210415 01.jpg
투표지추정가방반입210415 02.jpg
투표지추정가방반입210415 03.jpg
다. 무공고 알바들이 선관위 직원 지휘아래 잔여투표지로 추정되는 종이묶음을 보관박스에 넣는 장면
                            ♦ 팬데또패TV(2021.04.14일 서초구 개표참관 방송분으로서 1:33:14초경 모습)  
ㅇ 선관위 직원 1명 지휘하에 공고없이 1일 알바로 데려온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선거가방에서 선거보관용 박스에 옮겨 담고있다.
ㅇ 선관위에서는 조슈아확인시 잔여투표지라고 하였으며, 선거보관용박스에 담겨지는 모습이 잔여투표지박스처럼 보인다.
 서초구 잔여투표지로 추정되는 종이박스가 무공고 알바들에 의해 보관상자에 투입되는 장면210529.png    

3. 4.15총선과의 관계 및 향후 주요공직선거(대선, 총선 등)에서의 조작 가능성

가. 4.15총선과의 관계
 ㅇ 4.15총선에서 사용된 방법 그대로이다.
 ㅇ 4.7보선을 통해 선거사무용 가방의 용도가 좀 더 명확히 전자조작에 맞춰 현장 표조작에 사용됨을 추정할 수 있다.
나. 향후 주요공직선거(대선, 총선 등)와의 관계
 ㅇ 장기집권의 핵심수단(전자조작, 현장조작)이 되며, 선거의 사각지대(선관위직원 등이 문제의 가방 운반)
 ㅇ 원인분석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4. 대책

ㅇ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 투표장내에 반입되는 선관위 운반 선거용 가방 등에 대한 조사(정당 참관인 등) 및 법적 근거 마련
ㅇ 공명선거관련 시민단체들의 이에 대한 사전 캠페인 및 참관인 대상 교육

부정선거 참여 인력규모문제

부정선거에 대하여 국회의원, 자유시민단체 등이 선관위를 방문해 질의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다 한다. 즉, 지금이 어느 시대인 데, 부정선거를 100명이 하면 그중 한 명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고 폭로된다는 것이다. 이 말에 혹하는 야당의원들과 야당 당직자들은 보며 생각해 보게 된다. 
예전, 전자투.개표시대 이전 수개표시대에는 맞는 말이다. 눈으로 보고 여러 사람이 함께 투.개표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리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퍼컴퓨터로 기상을 알아맞추고 정보시스템.통신없이 살 수 없는 정보통신시스템시대인 것이다. 4.15총선후 시흥쓰레기장에서 나온 조작지시 설계 플로우차드 약도면을 보면, 관악.중앙선관위가 장악하는 서버에 단 몇 명이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조작 가능성은 어떠한가? 사전투표지 차량운반은 관외용은 우체국 차량으로, 관내용은 삼립빵 차량 등으로 증거물들이 촬영된 바 있다.

즉, 전문성을 가진 선관위 고위직 보호와 정권차원하에 소수인력으로 지휘한 흔적이 있으며, 마치 군조직처럼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작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각 지역선관위와 전용선 10Mbps로 연결된 임시사무소 조직들이다. 이는 지역선관위 직원들과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전용회선연결을 모르니 아는 게 없을 수 밖에 없고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개표장내 공고도 않고 채용하는 아르바이트인력들은 어떨까? 그들 역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1명의 선관위 직원지시대로 선거사무용이라 적힌 가방(외교행낭처럼 참관인도 볼 수 없음)에 잔여투표지라고 인정하며 개표장에 20명 정도의 알바인력이 들고 들어간다.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가방속과 보관창고 등을 참관할 수도 없으니 전체를 아는 부정선거인력도 거의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선거 참여인력규모는 얼마나 될까? 임시사무소내 작전세력을 중심으로 전국에 현정권에 핵심 충성세력 500~1000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군작전을 보자. 적진침투 공중투하작전이라도 전쟁이 끝난 후 보도나 정부발표가 있어야만 드러나는 게 현실아닌가? 그나마 그들은 자국의 체제에 충성한 군인들이므로 비밀이 새나갈 일이 없다. 현정권 충성세력이고 공산당관련까지 되어 있다면 보안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며, 정권이 바뀔 때 쯤에야 드러날 것 아닌가 생각된다.

ROTC 애국동지회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 올림('21.9.2일)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가 20명에 육박한다. 그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다음의 3가지다. 첫째, 현행 선거제도로 내년 3.9 대선을 치를 생각인가? 그래도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번의 큰 선거가 있었다. 2018년의 6.13 지방선거와 2020년의 4.15 총선. 승패는 당일 투표가 아닌 사전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당의 초압승.

당일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사전투표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었다. 투표를 하는 모집단은 동일한데도 시차가 불과 1 주일 남짓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집단의 샘플에 지나지 않는 두 투표 사이에 표심이 이다지도 극명하게 갈리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두 번씩이나 경험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사전투표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후보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가 2~3%에 불과했다. 사전투표에서 야당후보가 여당후보를 앞지른 곳도 많았다.

작년에 치러진 21대 4.15 총선은 어땠을까. 사전투표에서 야당후보가 이긴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당일 투표에서도 그랬을까. 아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대패하여 낙선한 후보가 부지기수다. 선거 기적을 만들어내는 문재인 정권의 사전투표. 4.15총선에서 여당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보다 일제히 12~15%가 높았고, 야당후보는 한결같이 12~15%가 낮았다. 투개표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사전투표의 기적을 내년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경험하고 싶은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전투표를 그대로 놔두고서 목청을 드높이고 있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둘째,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도 움직이지 않는 검찰, 선거의 무결성을 앞장 서서 입증해야할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두고만 볼 것인가? 6.28 인천연수을 재검표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할만한 숱한 증거들이 쏟아졌다.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선거 투표지가 겹쳐서 출력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색으로 가득 차있는 일장기 투표지, 프린트로 한 장씩 뽑아야할 것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절단한 사전투표지 등등. 의혹이 생기고 증거물까지 나오면 검찰은 마땅히 수사에 나서야 하건만 아직 고소, 고발인 조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대선후보라면 이런 느림보 검찰을 채찍질해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6.28재검표에서 선관위는 누가 언제 어디서 투표를 했다는 기록이 담겨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4.15개표 당시 기표지를 고속으로 스캔해둔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고백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둘 다 사본이다. 선거의 무결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투명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선후보들은 이런 선관위 아래서 3.9대선을 치를 생각인지 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

셋째, 선거무효 소송을 맡고 있는 대법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대선 후보들은 계속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6개월 내로 끝내게 돼 있는 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질질 끌고 있다. 걸려있는 4.15 총선 소송이 120건을 넘건만 판결을 낸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재검표 또는 변론 준비기일 일정이 10월1일까지 잡혀 있는 것이 겨우 6건. 이러다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말겠다. 실제로 그럴 것 같다. 울산시장 임기는 내년이면 끝 나는데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의 선거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태업’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 대선주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기만 할 작정인가. 문재인 집권 이후 치러진 2차례 큰 선거는 모두 사전투표라는 요물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숱한 의혹이 따라 붙었고,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6.28 인천 재검표에서 무더기로 쏟아졌다.

시간이 별로 없다. 대선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의문스럽기 짝이 없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금 당장 손보지 않고선, 엉터리 선거 심판을 그대로 둔 채 후보들이 3.9 대선이란 경기를 열심히 뛰어봐야 헛일이 되고 말 것이다. 경기 결과는 투표자의 손이 아니라 개표자의 손에 달려있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애국시민들은 두번씩이나 경험한 끔찍한 ‘사전투표의 기적’을 더 이상 경험하기 싫어한다. 무결성이 입증되는 투명한 선거제도 아래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애국시민들은 고심을 거듭하면서 법정과 아스팔트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숙제를 풀어보려 몸을 사리지 않는 후보자를 보고 싶어 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이를 소생시켜 놓지 않고서 무슨 수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펌//♡

국면전환으로 특검요구하는 국투본 성명(2021.9.8일)

국면이 달라졌다. "4.15부정선거 특검" 실시 투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자!

국면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3대공약 발표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4.15총선은 무효”, “4.15부정선거 특검하라”를 전격 주장하고, 그 동영상이 타후보 조회수 전체를 압도하는 정치태풍이 발생했다.

그리고 리서치 & 리서치가 2021. 8. 15 ~ 19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응답율 35.8%,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찬성하는 응답이 43.4%로 반대 30.4%를 훨씬 상회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58.2%가 그렇다고 보았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수사 찬성은 66.3%에 달했고 반대는 13.7%에 불과했다.

한편 대법원은 2021. 9. 6. 개정된 국민혁명당(구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을 30분 만에 아무런 추후 계획 없이 파행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했으며(주심 민유숙 대법관), 지난 주 영등포을 지역구 재검표에서는 증거보전된 법원 내 장소의 출입문 봉인이 1년 전 봉인 직후 사진과 명백히 달라 법원 내 증거보전의 무결성이 파괴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배춧잎투표지에 대해 원본 사진을 법원이 임의로 삭제하고 두 달 후에야 열람 복사를 허용했으나 위조된 정황이 발견되어 충격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제, 상황은 운명적인 대결을 치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붕괴되었기에 검찰 또는 특검의 조속한 수사 진행만이 국가 시스템 붕괴를 막을 유일한 보루가 된 상황이다. 검찰 내 양심 세력, 자유 애국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가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자유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 글자 그대로 주권을 강탈당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마지막 기회가 그 어깨에 얹혀 있음을 잊지 말라!

자유 애국 시민들은 더욱 가열찬 저항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1년 5개월 동안 제도권 언론 거의 전체가 철저한 침묵으로 카르텔을 이루었지만, 4.15부정선거 저항 투쟁은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가히 3.1운동과 대한 건국, 호국과 근대화 혁명의 후예다운 끈기였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자유시민들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를 비롯한 자유애국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조직적인 저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그 첫째는 특검 실시 요구이다. 특검이 실시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검찰 수사 진행과 아울러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절차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특검 임명 결의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에 이를 압박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없었다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특검 발의을 계속 거부하면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들은 특검 관철에 최대한의 뜻과 노력을 모아야 한다. 특검 관철이 대선 승리의 첩경임은 시중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존망과 자유의 존폐가 우리의 결의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제 함께 소리 높여 외치자.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발의하라!

2021년 9월 8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

정규분포 선거와 데칼 코마니분포 선거

사전선거와 본선거 투표율 통계자료가 말해 주는 것

가장 뚜렷하게 판세를 보여주는 선거카토그램 분석

1. 전국선거구수: 총 251석

 ㅇ 경남북 제외 선거구수: 182석
  - 서울 49, 부산 18, 인천 13, 대전 7, 울산 6,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제주 3석
 ㅇ 경남북 관련 선거구수: 69석
  - 대구 12, 광주 8,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석

2. 21대 총선 사전선거 통합당 승리 4곳 이상하다!

 21대 총선 사전선거에서 통합당이 승리한 곳은 대구, 경상도, 광주, 전라도를 제외하면 아래 선거카토그램분석과 같다.
 즉, 사전선거에서 통합당과 민주당이 늘 우세했던 곳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경남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178곳인 데 비하여 통합당이 승리한 곳은 10곳이다. 공병호tv에서는 이중 통합당이 이긴 곳을 ①강남갑, ②강남병, ③서초갑, ④보은.옥천. 
 영동 선거구 4곳이라고 일부 표현하고 있는 데 10곳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북을 제외한 당일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95곳인 데 비하여 통합당이 승리한 곳은 86곳으로 약간 지는 결과가 나온다.
 즉, 당일선거는 양당이 서로 비슷하고 사전선거는 17.8:1로 지는 이것이 가장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득표율 이상하다!

 표수를 보자. 득표수에서 당일선거에서는 +0.4% 이겼던 통합당이 사전선거에서는 -21.4% 대패하고 만다. 4~5일 사이에 동일선거구 선거권을 
 가진 투표자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즉, 통계적인 조작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득표율>

구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득실율

사전선거

34.9%

56.3%

-21.4% 패배

당일선거

46.0%

45.6%

+0.4% 승리
<표1> 득표수로 살펴 본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득표율(전국)
구 분 당일선거 사전선거 비고
민주당 123석 203석
통합당 124석 45석
기 타 6석 5석
<표2> 의석수로 살펴 본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점유율(전국)
구 분 당일선거 사전선거 비고
민주당 95석 172석
통합당 86석 10석
기 타 3석 2석
<표3> 의석수로 살펴 본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점유율(대구.광주.경상.전라도를 뺀 것임)

아하 이상하다 선거 카토그램분석(공병호TV 200614).png

박영아 교수와 KAIST 이병태 교수의 통계논쟁

1. 박영아 교수와 이병태 교수의 부정선거 확률논쟁
명지대 박영아 교수와 KATST 이병태 교수의 부정선거 확률 논쟁으로 4.24일 펜앤마이크 김민찬 기자가 올린 글을 소개한다.
박영아 교수 "4.15 총선 결과 통계적 불가능" vs 이병태 교수 "조건부 확률을 독립확률로 계산하는 오류"
박영아 교수는 "서울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당일득표율'은 +12%"로서, "이는 2의 424승 분의 1의 확률...1000 개 동전 동시 던져 모두 앞편 나오는 것과 같아. 인위적 작동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병태 교수는 "박 교수 주장은 조건부 확률을 독립의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또, 현상에 맞는 사례만 모아 놓고 확률 계산하는 오류 범하 고 있어"라고 하는 주장을 뽑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미 펜실베니아 대학 물리학 박사)가 4.15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미 텍사스 오스틴 대학 경영학 박사)는 박 교수가 조건부 확률을 독립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 났다"며 "자료에 의하면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인데,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당일득표율)은 +12%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이라고 했다.
박영아 교수 페이스북 캡처
박 교수가 인용한 히스토그램 (자유바람 저장소, https://freedomstorage.blogspot.com/)

그는 "인용한 히스토그램 (자유바람 저장소, https://freedomstorage.blogspot.com/)은 서울 49개 지역구를 구성하는 424개 동에서 더불어
민주당후보의 사전선거득표율과 본선거득표율의 차이를 변수로 해서 가로축으로 하였다. 세로축은 각각의 구간에서 발생한 빈도를 그린 것"이라며 "그런데 이 차이값이 424개 서울 모든 동에서 플라스(+) 값으로서 12% 근처에 모여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로축을 중심으로 플러스인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게 되어 세로축을 중심으로 종(鍾) 모양이다. 통계학에서는 이 커브를 수학자 가우스(Gauss) 이름을 따서 가우스 곡선 또는 정규분포곡선이라고 한다"고 했다.
정규분포곡선 (박영아 교수 페이스북 캡처)
박교수는 "사전선거의 선거상황(여론, 지지자들의 결집도 등등)이 차이가 없다면 이 득표율의 차이가 플러스가 될 확률은 반반 즉 50%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득표율차이가 +가 될 확률은 1/2, 즉 0.5이다"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가 424번 연속 발생했으니까, 그 확률은 2의 424승분 의 1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수도권 선거구 전체 1000개이상의 동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이다. 
(수도권 전체에서 선거구별로 사전선거득표율이 본투표득표율보다 10%정도 높았으며 동별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수를 10의 승으로 표현하면 10의 301승분의 1이다"라며 "이 확률은 정말 정말 작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선거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병태 교수 "조건부 확률을 독립의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또, 현상에 맞는 사례만 모아 놓고 확률 계산하는 오류 범하고 있어"
이병태 교수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대해 "그걸 독립 사건이고 동시 발생 확률로 계산하시니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의 지역에 특정 계절에 비가 올 확률이 10%다. 이런데 100개 군에 동시에 비가올 확률은 0.1의 100승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반도를 덮는 먹구름이 왔을 때 전국에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이된다"라며
"바로 전국을 덮는 비구름의 조건부 확률이지요. 많은 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자꾸 독립의 확률로 계산하고 계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하나의 오류는 그 현상에 맞는 사례를 모아 놓고 확률계산을 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했다. 그는 "색이 두가지인 항아리에서 구슬을 1000개 꺼냈는데 같은 색이 9개가 나올 확률과, 처음부터 갈색 9개만 연달아 나올 확률은 전혀 다른데 의심에 맞는 것만 골라서 동시 
에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라며 "제 예에서 먹구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뛰쳐나온 것에 비유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양당 지지율을 광역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것 이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이타를 갖고 온갖 
음모론을 시작했다"고 했다.
*아래는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2. 조건부 확율을 독립확율로 계산하였다는 이병태교수의 이상한 계산
 가. 선거구 각 곳마다 독립확율로 계산한 게 잘못되었다는 논리
  KAIST대 이병태 교수는 예를 든 것이 한반도를 덮는 먹구름이 왔을 때 전국에 비가 동시에 올 확율은 1이 된다라며 바로 전국을 덮는 
  비구름의 조건부 확율인 데, 이걸 자꾸 독립확율로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마가 지면 전국 100개 도시에 동시 비 올 확율은
  1이 된다. 조건이 한반도를 덮은 먹구름 또는 장마가 지면 당연히 1이 되겠으나, 사전선거는 달랐다고 본다. 다른 선거때는 거의 50:50이  
  었으나 왜 이번 총선에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21%나 더 가져가는 지, 선거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궤변중에 이런 것과 비슷하다. 초등학교 1학년 소집이 되어서 8살 되는 아이들이 학급에 앉았다. 어느 학부모가 띠를 물어보자 다 토끼띠  
  라고 한다. 토끼띠에 태어난 애들이 모인 게 이상하다는 조건부확율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나. 정상적인 확율논리
  민주당과 이병태교수는 미시간대학교의 미베인교수와 세계 통계학과 수학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여야 한다. 사건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확율을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통계분포는 정규분포를 그려야 맞지 않은가? 늘 정규분포를 그리다가 이번만 데칼 코마니 
  분포를 보인다면 얼치기나 촌뜨기 아닌 다음에야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학문의 시작 아니겠는가?

박주현 변호사가 말하는 수도권과 대전 1537개 동 사전선거투표율의 의미

박주현 변호사의 4.15부정선거 설명 * '20.5.14일 작성

1. “미 정보국 미리 알고 있다” 유튜브

가. 좌파가 사전투표에 많이 갔다는 전제는 틀렸다.
 ㅇ 통합당은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각각의 득표에 따른 의석배분결과로서 당일투표비율로는 124석, 사전투표비율로는 44석, 결과적으로는 84석을 얻게 된다.
 ㅇ 아래그림은 동네별(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부산 1537동) 사전투표율과 각당 투표율을 점으로 표시한 것인 데, 통합당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한 득표율이 높을 수록 사전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 통계 그래프로 나타난다. 좌파측에서 좌파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전제는 이 그래프로 허위라는 게 드러난다. 보수가 많이 참여한 원인중 하나는 코로나가 터져 취약세대인 어른들이 많이 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최종득표율이 높을 수록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통계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전선거에서 투표자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네별 사전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 통계(그림)200810.jpg

<도표1> 사전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 상관관계을 보여주는 그래프(2020.514일, 팬앤마이크 제공). 통합당은 최종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다.

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비교
 ㅇ 또한, 당일투표율과 관내사전득표율간의 상관도(도표2의 좌측도)를 설명하였는 데, 20대 총선은 편차가 거의 없으나(청색), 21대 총선은 1537개 동에 걸쳐서 편차가 정상적이지 않고 벌어져 있어 비정상적이다(등색).
 ㅇ 이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도표2의 우측도인 데, 왼쪽은 20대 총선으로 각당 색깔별로 노말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으나,21대 총선은 소수당들은 편차가 별로 없는 정규분포이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편차가 심하게 상대적으로 벌어져 있어 통합당의 표를 민주당이 빼간 데칼코마니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이를 미시간대학교 미베인교수는 2020년 한국 총선 사기라고 통계로서 증명하고 있다고 소개된다.

좌측은 사전득표율과 본투표율간 상관도이고, 우측은 20대 정규분포와 21대 총선 데칼코마니분포.jpg

<도표2> 좌측은 사전득표율과 본투표율간 상관도이고, 우측은 20대 정규분포와 21대 총선 데칼코마니분포

사전선거 보정값의 의미

사전선거(관내.관외) 투표율 98.5% 이상이 말해 주는 것

 ♠ 아래 내용은 '투표인수 = 선거인수'가 되는 사전선거의 특성을 오인한 글로 향후 수정대상이오니 유의바랍니다.
 선관위 선거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 관외 사전선거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은 99.5% 이상으로 나옵니다. 관내 사전선거 투표율 역시
 98.5% 이상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 증거보전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당연히 받아 주었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재검  
 표에서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사해 보게 되었다.

  ♦ 사전선거 관내, 관외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이 98.5%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다.
   ㅇ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해 선관위 자료분석중에 투표율이 이상하다고 판단함.
   ㅇ 수도권이 그러하며, 나머지 접전지역 개표단위별 조사 필요함.
    - 서울시 관내, 관외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이 98.5% 이상임(중앙선관위 통계자료 확인)
    - 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연수갑.연수을 역시 서울시와 비슷한 통계를 보임
   ㅇ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거인수 대비 사전투표자(관내, 관외)는 98.5% 이상 투표한 셈임.
    - 수도권 당일투표율이 55.1% 수준인 데, 사전투표율이 이러하다면 사전투표자들은 놀러가거나 기권표가 아예 없다는 논리가 됨.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이 보여주는 관외사전투표율

서울시 관외 사전선거 투표율이 99.5% 이상으로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이 말해주고 있다. 이는 근무지 또는 생활여건상 관외로 나간 투표자는 거의 모두 투표를 했다는 것으로 과거 투표율과 비교해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준다. 타지에 나가 있는 선거권자 모두가 아픈 사람이나 다른 일로 투표소에 못간 사람도 없이 전원 투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지 생각해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서울시 외에 접전지역인 수도권과 사전선거 조작이 예상되는 전지역에 적용하여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서울시 관외사전투표율(출처 드루와드루와, 중앙선관위 자료 인용).png

<도표1> 서울시 관외 사전선거 투표율이 99.5% 이상임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근거: https://kjh123ok.tistory.com/113  어이브라더 드루와드루와(2020.4.19일)으로서 
                             중앙선관위 자료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선거구별 관외사전선거 투표율 확인방법

1. 선거통계시스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투개표 > 개표단위별 개표결과를 찾는다.

2. 시도(예: 서울시), 선거구(예: 강남구 갑)을 정해 셋팅하면 해당 선거구 투개표현황을 볼 수 있다.

3. 예를 들어 강남구의 투표율은 68.7%이고,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460,663명에 116,364명 투표하여 투표율이 25.6%로 나와 있는 데

  반하여, 강남구 갑의 관외사전선거는 선거인수 11,982명에 투표자수는 11,978명으로 투표율은 99.941%를 나타내고 있다.
사전투표 참여율(서울시 종로구, 선관위근거 우남위키자료) 관외99.5퍼센트 이상.png

<도표2> 선거구별 관외사전선거 투표율을 상기 순서에 의해 검색해 본 결과(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갑구).

사전선거 투표율 분석결과

가. 사전선거 투표율에 비하여 관외투표율이 99.5% 이상으로 비대하게 높다.
 ㅇ 강남구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460,663명에 116,364명 투표해 투표율이 25.6%임.       
 ㅇ 이에 반하여, 강남구 갑의 관외사전선거는 선거인수 11,982명에 투표자수는 11,978명으로 투표율은 99.941%를 나타내고 있다.
 ㅇ 서울시 외에 접전지역인 수도권과 사전선거 조작이 예상되는 전지역 적용, 조사필요.
  - 인천 중구.강화.옹진군과 연수구, 용인시(갑.을.병.정)의 개표율이 또한 그러하다.
개표단위결과(용인정 관외.관내 사전선거 투표율).jpg

<도표3> 선관위 용인정 선거구 개표결과중 관내,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대비 투표수가 99.5%이상이다. File:(제21대_국회의원선거)_개표단위별_개표결과 (경기 용인정).xlsx

 ♠ 20대 총선 투표율 조사와 상기 내용 수정
  ㅇ 본 조사는 상기 서울시 사전선거(관외)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 99.5%이상으로 수상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사한 결과이나
  ㅇ 20대 총선 투표율(선관위 통계)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해 본 결과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발생원인은 사전투표 온 사람이
     선거인수이고 그 사람이 투표인수가 되며 현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ㅇ 따라서,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며 사과드린다.
나. 투표진행상황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이 지나치게 높다(상기 20대 총선 투표율 조사결과 삭제 대상임).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대비 약 55.1%이나, 사전투표는 98.5% 이상으로 비정상적이다.
 ㅇ 서울시 경우, 선거인수 2,384,988명, 투표자수 2,339,894명으로 투표율 98.1%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6,092,256명, 투표자수 3,435,539명으로 투표율 56.4%
 ㅇ 인천시 경우, 선거인수 631,804명, 투표자수 625,074명으로 투표율 98.9%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1,868,886명, 투표자수 956,149명으로 투표율 51.2%
 ㅇ 경기도 경우, 선거인수 2,708,550명, 투표자수 2,672,083명으로 투표율 98.7%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8,359,269명, 투표자수 4,521,854명으로 투표율 54.1%
다.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
 ㅇ 대부분의 사전투표에 따라 당일투표결과가 뒤집혔으므로 조작의혹표종류별로 재검표가 필요하다.
 ㅇ 재검표의 수단으로서는 단순재검표가 아닌 세부재검표가 필요하다.
  - 통합선거인명주 제출, 회송용 봉투상의 바코드 스캔, 특수잉크지 사용여부 등 재검표해야 한다.
  - 세부재검표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빳빳표, 해외인쇄의심표, 부정혼표 등을 재검표해야 한다.

전국 사전투표시간 1인당 25.8초

                                        * 구국견인차 황교안후보 단톡방 정보('22.5.13일 오전 6:51분 부리바 제공)
사전투표 전국 1인당 투표시간이 25.8초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투표자수가 11,742,677명(26.69%)이고 사전투표소가 3508곳이므로 계산결과 나타난 통계이다. 전국통계결과가 1인당 25.8초이므로 대도시에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투표가 이뤄졌거나 부정선거 증거자료들로 보아 그만큼 많은 조작표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전국 1인당 투표시간 25.8초.png

미베인교수 논문과 해외 10개국 전자부정선거 결과

전자투표시스템 조작 의혹

바코드와 QR코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바코드인 QR 코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QR코드란 무엇인가?

가. 바코드와 QR코드에 대하여
 ㅇ 둘 다 제품 등의 상품종목, 국가명, 제조업체명 등을 나타내는 전자적 물품관리 표시하는 데 쓰이는 코드번호체계이다.
 ㅇ 바코드는 1차원적 코드체계이고, QR(Quick Response)코드는 2차원적으로 정보를 담아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바코드와 QR코드 비교.png
                              <도표1> 1차원적 바코드와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2차원적 QR코드의 모습
나.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코드와 정보내용
 1)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보내용
  ㅇ 제151조 6항: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ㅇ 즉, 법에서는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로서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3가지이며, 이를 일련번호로 담으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정보 및 투표자수를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투표지내 일련번호가 개인의 신상정보, 선호하는 후보자 및 정당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ㅇ 또한, 1개 선거구내 투표자수 등을 일련번호로 투표용지에 표기하라는 내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투표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의 정당성은 법원이 가려야 할 것 같아 보인다.
다. QR코드의 길이
 1) 31자릿수 주장
   ㅇ 아래 선관위가 해명자료로 내놓은 그림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 선관위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해명 QR코드길이 31개 내역.jpg
           <도표2> 선관위가 밝힌 QR코드 31자리 내역(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명, 일련번호)
 2) 52자릿수 주장
  ㅇ 이 주장은 투표지 분류기 내 ‘QR코드 센서’ 존재설로까지 번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의원은 5.19일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  
     다”고 말했다. ▶QR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아놓고(1단계)  ▶투표지 분류기 센서로 이를 읽어낸 뒤(2단계) ▶메인서버 통신 등을 
     통한 개표조작(3단계)이 일어났다는 게 논란이 되어 온 QR코드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자리수에 따른 QR코드형태(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제공).jpg
                                    <도표3> 자리수에 따른 QR코드의 다양한 형태
  ㅇ 선관위의 해명: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에 해당한다.
    - 개표상황 보고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 기본정보를 담은
      52자리 QR코드를 개표상황표에 쓰는데, 이를 사전투표용지 QR코드와 혼동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내 개표결과 입력 보고서에서 스캐너를 통해 개표상황표 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
      된다”며 “개표상황표 QR코드를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이번엔 'QR코드' 선거 조작설···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혼동“
   ㅇ 선관위측 해명과 같이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라는 설명이 설득력있어 보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박하는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 대한 선관위 QR코드 답변과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내용

가. 선관위가 답변한 QR코드의 문제점
 ㅇ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
 ㅇ 국회에 법률개정 요청했으나 승인없이 계류되어 자체규정에 의해 처리했다고 답변.
 ㅇ 즉, 선관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없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많은 지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한 입법기관 위의 초월적 헌법
    기관임을 드러낸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QR코드 선거
 1)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배
  ㅇ 막대모양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dot matrix인 QR 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ㅇ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즉, 바코드는 선거구명이 똑같은 서로 다르지 않은 바코드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다르다면 투표자의 성향을 알 수도 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2) 과거 국회에서 지적한 QR코드의 위법성 내용
    ㅇ 2018.10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놓은 ‘2017회계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서는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표시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8.4월 국회가 지적하는 QR코드 문제점.png
                      <도표4> 2018.4월 국회 보고서중 사전투표 QR코드 표시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다.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공직선거법상 QR코드 개정안
  ㅇ 2020.1.10.일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음
   -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요청을 한 바 있다.
  ㅇ 즉,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가 없음을 알고 개정안을 낸 것이다.
  ㅇ 이에 불법.초법적으로 QR코드를 4.15총선에 사용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QR코드관련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20.05.27)

                                                                                                                      www.whytimes.kr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트루스 포럼, 우한갤러리 우붕이들 공동 1. 중앙선관위 스스로 자인하는 불법성에 대한 공개 질의 및 해명 촉구

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임의적인 QR코드 사용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2020.1.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공보과에서 배포한 1. 12. 자 <보도자료 붙임3.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1.>에 의하면 그 중에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 요청이 있었다.
  선관위의 요청은 현행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 
  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하여 QR코드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8. 8. 30.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 
  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51조제6항, 제154조 
  제1항)”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 
  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중앙선관위는 2020. 1. 10. 자 공문과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QR 코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선관위의 2020.1.10.자 공문 전문도 공개할 것)
   (2) QR 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도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하겠다 
       는 최초의 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이와 관련한 최초 기안자, 중간 결재자,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가?
   (3) QR 코드 사용 여부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발의 내지 동의자, 그 밖  
       에 최종적으로 사용 결정이 이뤄지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회의록 공개)
   (4) 이미 2018년 지방 선거 이후부터 QR 코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의문과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  
       위에 접수된 민원 숫자, 일시, 처리 상황
   (5) 제4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QR 코드 사용에 따른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록 공개할 것


정보통신용어사전 등에 나오는 바코드, QR코드 정의 소개

가. 바코드
  1차원 바코드 (UPC/EAN, Code128, Code39, Codabar 등) 및 2차원 바코드(InterCode, Data Matrix, PDF417, 칼러코드, QR Code 등)를 포함  
  하여 각종 패턴 및 색상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통칭한다. 본 표준에서는 바코드의 종류 및 표준화 여부는 특정 
  하지 않는다.
                                    [출처] 단체표준 TTAS.KO-06.0179 모바일 RFID 시스템 호환을 위한 모바일 바코드 시스템 구성 방안
 나. 큐알코드, Quick Response Code, QR Code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 한글 문자 1700자 또는 숫자 8000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디지털 카 
   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활용한다. 국제 표준(ISO/IEC 18004)으로 채택되어 무료로 쓸 수 있다. QR코드(QR Code)는 덴소 웨이브(DENSO 
   WAVE) 회사의 등록 상표이다.
 다. ISO/IEC 18004: 2015에 나오는 QR code 정의
    QR Code is a matrix symbology. The symbols consist of an array of nominally square modules arranged in an overall square 
    pattern, including a unique finder pattern located at three corners of the symbol(in Micro QR Code symbols, at a single corner) 
    and intended to assist in easy location of its position, size, and inclinatio.
 라. Wikipedia에 나오는 QR code 정의
   A QR code (abbreviated from Quick Response code) is a type of matrix barcode (or two-dimensional barcode) first designed in 1994 
   for the automotive industry in Japan.


일본산 QR코드 주장

 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 주장: 2012.11.2일 조선일보 하단에 광고한 내용임.
  ㅇ 중앙선관위는 77자리 숫자를 넣을 수 있고 암호화 가능한 일제 QR코드(SQRC)를 사용했다. 31자리 숫자 이외 나머지 자리에는 무엇을 넣었는가 
     묻고 있다. 그것이 만약 주민등록번호라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ㅇ 대수장에는 QR코드전문가(예비역 공군중장 김형철)가 있어 위 조사결과가 신문광고에 게재된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에 조사된 전자개표기, 
     동일QR코드 등을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을 공산이 크다. 즉, 투표자의 투표성향까지 빅데이터로 구축하였다면 이는 큰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나. 일본산 QR코드사용 의미의 확인
  ㅇ 일본산 QR코드의 의미: 4.15총선 사전선거 투표지분류기에 사용된 프린터는 앱슨 프린터였으며 여기에 들어간 QR코드가 덴소사의 SQRC였음.
   - 77자리중 31자리는 일반정보, 나머지(46자리)는 비밀정보였고 이런 방식으로 상용화한 것은 덴소사의 SQRC코드 밖에 없다고 함.
   ♦ 중국에서도 이렇게 비밀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 모르겠으나 상용화된 것은 덴소사 것이 유일한 상태라고 함.
  ㅇ 비밀정보(46자리)에 투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투표자의 성향 DB를 원하는 
     정당과 정권에만 제공한다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공산국가와 같이 독재권력을 길게 누리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대수장 QR코드 조선일보광고201102.jpg <도표설명> 2020.11.2일 조선일보에 광고된 일본산 QR코드 주장(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 보기)

사전선거 투표지 발급기 시스템

사전투표 동일QR코드 발견과 의미

부여청양선거구에서 발생한 관외사전투표 동일 QR코드 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건발생개요

ㅇ 2020.7.4일 중앙선관위가 시흥고물상에 버린 폐기물에서 또 다른 원본이 존재하는 동일QR코드 관외사전투표지가 발견됨(미디어A에서 최초 
   방영)
ㅇ 2020.7.21일 중앙일보에서 이를 보도하자 중앙선관위에서 해명자료를 제출함.
 - 기표는 안되었으나 일련번호.사전투표관리관 등 동일 QR코드가 있는 투표지가 폐기됨.
 - 선관위는 "지난 21일 청양군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 참관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 결과,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ㅇ 안동데일리뉴스(2020.7.23.일, 조충열기자 보도)는 동일QR코드 투표지 발생을 문의했으나 중앙선관위와 청양군선관위는 서로 상대측 
   선관위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않고 있음.

2. 동일한 QR코드 투표지의 발행

가. 청양선관위에서 발생한 동일 QR코드 투표지  
<도표1>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관외사전투표용지(사진=미디어A)와 중앙선관위의 해명


나. 중앙선관위의 해명
< 7.22일 투표용지 발급과 분실과정 설명 >
ㅇ 투표용지의 발급과정은 청양군 사전투표시 걸림현상(Jamming)으로 먼저 나온 원본은 찢어서 훼손봉투에 봉인하여 보관하였다.
ㅇ 인력부족으로 지원나간 중앙선관위 직원이 있었는 데, 업무종료후 차량으로 중앙선관위에 해당 자료를 갖고 오고 관외사전투표지이므로   
   경주선관위에 보내야 하나 분실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ㅇ 2020. 7. 21(화) 청양군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참관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1,778매) 하였고, 
   유효표(1,751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중앙선관위에서 해명자료를 공표하였다.
ㅇ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나, 동일한 QR코드 발생원인에 대한 해명은 없었음.
다. 안동데일리신문 조충열 기자 질문(‘20.7.23일 보도)에 대한 선관위측의 회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사전투표 재출력시 동일QR코드가 나온 본 사건의 중요성을 보고 7.21일경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곤혹스러워 하며 서로 답변을 피한 사실이 있다.
   ① 투표지를 확인할 때의 상황과 중앙선관위에서는 누가 참석했는가? ② 관외사전투표지 확인시 그 정당추천 참관인은 누구인가? 
   ③ 참관한 선관위 위원은 누구인가? ④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나? ⑤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의 '31자리 QR코드'와 실물 투표지의 고유한
      일련번호는 일치했는가를 물어보았으나 중앙선관위와 청양군선관위는 마치 입을 마춘 듯 서로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3. 동일QR코드 재출력과정 선관위 해명과 실제 추정프로세스

※ 이하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20.7.25일) '선관위 내부자가 비밀투표를 위반한 불법선거라고 자백함' 영상을 참조함.

가. 선관위가 주장하는 QR코드 할당 프로세스
 ㅇ 사전투표 걸림현상(Jamming) 발생시 앞전 투표지를 훼손봉투에 넣고
 ㅇ 새로운 QR코드를 갖는 투표지를 생성하여 투표자에게 주어 투표케 한다.
나. 투표인에게 고유QR코드를 할당하는 실제 추정프로세스
 ㅇ 동일 QR코드 발생이 확인되었으므로 원투표지는 재출력후 파손가능하다.
 ㅇ 동일 QR코드를 갖는 합법적 재투표지를 생성하여 누군가 임의투표가능하다.
<도표2> 고유QR코드를 생성한다는 선관위 주장과 증거물에 의한 동일QR코드를 생성한다는 Scott 주장
다. 동일QR코드 사전투표지의 위법성
 ㅇ QR코드와 투표용지 이미지파일 스캐닝을 통해서 특정인이 어떤 후보를 찍었는 지 알 수 있다(비밀투표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21대 총선은 무효임).
 ㅇ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들의 신원을 이용하여 복제 투표용지(유령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고 득표수 조작을 함. 
    사전투표를 마친 합법적 투표권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일투표자들과 중복되지 않아 당일투표에서 발각될 위험이 없다.
라. 기존의 선관위 주장과 드러난 사실
 1) 고유QR코드를 개인에게 할당하지 않고 프린터가 순서대로 생성함(거짓)
  -> 특정인이 신원을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고유한 QR코드를 생성하고, 프린터 출력시 걸림(Jamming)문제가 발생하면 기부여된 QR코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재출력하고 있음
 2) 선관위는 QR코드를 특정인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함(거짓)
   -> 특정인에게 고유한 QR코드를 부여하면 일단 Entity에 Matching Data가 생성됨.
 3) Entity와 고유의 QR코드라는 Matching Data가 생성되면 이 정보를 투표소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외부 제3의 장소로 전송하여 저장할 
    것으로 추정됨(혹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저장함).

4. 본인확인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 비교

ㅇ 한국의 본인확인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현황
 - 투표지 출력기와 유권자 확인기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
 - 실제로는 도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됨.
<도표3> 사전선거 투표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명부단말기(20대 총선 세종포스트, 선관위 자료)


<도표4> 투표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명부단말기, 무정전전원장치 연결도(인터넷 캡쳐)


ㅇ 미국의 본인확인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현황
 - 출력물인 선거인명부(Electoral Roll)에서 유권자(Voter)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투표지 발급기와 유권자 확인기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투표지 발급기는 유권자의 신원과 완전히 분리되어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

사전투표지 발급시스템의 비밀과 유령투표자 양산시스템 가능성

                                                                                                                2020.7.30        

1. 의미 및 중요성

ㅇ 유튜버들은 현재까지 현장 및 개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전자조작에만 집중함
 - 분류기, LG그램 노트북, 무선랜, 고성능 컴퓨터칩, 180석 조작 설계도 등 위주로 개표에 집중.
ㅇ 현재의 사전투표 발급시스템은 합법적 유령투표지 생산체계일 가능성 높음
 - 7.22일 선관위는 시흥폐기물처리장 부여청양선거구 관외투표지 2중 발급을 인정하고 사과해명을 한 바 있음.
 - 부여청양 사전관외투표지는 동일QR코드를 갖고 있으나 선관위(중앙, 청양)는 서로 상대방에 미루고 답변을 않고 있음.
ㅇ 본인확인기와 투표지발급기를 물리적 분리않고 통합선거인명부 단말기와 연결, 운용
ㅇ‘20. 7.4일 선구자방송이 대법원앞 국투본에서 출발해 시흥고물상에서 발견한 부여청양 관외투표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시흥고물상 중앙선관위 파쇄용지와 중앙일보 특종기사 설명하는 미디어A.jpg

<도표1> 시흥고물상에서 나온 부여청양 사전투표지(중앙일보 2020.07.21.일자 특종보도)

    ※ 동일QR코드 합법적 유령투표 생산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위 '사전투표 동일QR코드 발견과 의미'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투표지 발급시스템과 유령투표자 양산시스템 가능성

가. 사전투표 발급시스템의 구성과 특이성
 ㅇ 통합선거인명부와 명부단말기, 본인확인기, 투표지발급기, 무정전전원장치(UPS)로 구성
 ㅇ 한국에서는 본인확인기와 투표지발급기가 명부단말기로 연결되어 미국과 다름.
나. 동일QR코드가 생산된다면 합법적 유령투표지 양산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ㅇ 이 증거물이 되는 부여청양 선거구 사전관외투표지가 발견되었으며, 시흥폐기물처리장과 남양주, 구리시 등 인근 파쇄된 
    사전투표지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유독 사전투표지(지역구, 비례대표)만 파쇄형태로 수없이 많이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ㅇ 이 파쇄된 사전투표지들이 부여청양 투표지와 같이 동일QR코드로 양산된 것이고 사전관외투표지가 들었던 삼립빵 박스 사건에서  
    보듯이 파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합법적 유령투표자 양상 전모가 보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투표지분류기와 기초코드 등록절차

  • 출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이해

2. 공병호TV(‘20.5.16), 계수기제어컴퓨터 비밀 무엇을 다운로드?

3. 공선감TV(‘20.5.19), 성북구 선관위 분류기교체장면 빼박증거

4. 공병호TV(‘20.6.01), 결정적 한 방, 분류기와 선관위 DB통신

5. 공병호TV('20.11.07), 이게 결정적 증거! 분류기 노트북해체 / 모두 노트북 종놈이었다.

개요

  • 선관위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없다고 하나 홍보자료에는 내부전산망에서 후보자정보 등 기초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하며, 투표지에 인쇄된 정당.후보자와 운영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당.후보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기초코드를 다운받아야 분류기가 작동한다는데, 무슨 정보를 받는 지 검증된 바가 없다.
  • 성북구사건을 보면, 단말입력없이도 중앙DB서버가 단말을 인식하였고 통신함을 알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공병호TV(‘20.5.16), 계수기제어컴퓨터 비밀 무엇을 다운로드? 참조

가. 일반적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도표1> 분류기.제어기.프린터. 적색원내는 EPSON프린터
<도표2> 제어용 컴퓨터 작동을 위한 보안카드 투입구
<도표3> 무결점검증 프로그램
  • 1단계 - LG제어용 컴퓨터와 엡슨 프린터기: 분류기 전용이어야 하나, 고도의 CPU, FPGA 등이 있다.
* 분류기에 전원을 입력하고 측면의 하단에 프린터, 보안장치투입구, 운용장치가 표기되어 있는 SHELF를 당기면 도표1과 같이 엡슨프린터, 노트북 순으로 나오고 제어용검퓨터는 내장되어 있다.
  • 2단계 - 제어용 컴퓨터 작동을 위한 보안카드: 측면 하단에 있고 보안카드투입헤 시스템온 된다.
  • 3단계 -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 분류기에 결함없음을 자체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나. 통신기능이 의심되는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 4단계 - 기초코드 등록: 중앙서버로부터 기초코드를 다운받는 데, 통신기능이 의심된다.
  • 5단계 - 기초등록 작업: 중앙서버로부터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6단계 - 기초코드 등록 완료: 기초코드등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타난다.
* “기초코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표작성된 ’투표용지관리‘에서 투표용지를 등록한 후 개표작업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기술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 개표작성된 ’투표용지관리‘란 성북구 분류기교체에서 보듯이, 시험적으로 투표용지를 분류기에 1장씩 넣고 시험 또는 시작하는 분류기 작동순서에 해당한다.
  • 7단계 -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 등록완료후 개표분류기 시작단계로 넘어간다.
<도표4> 중앙서버의 지휘를 받아 기초코드가 등록된다.
<도표5> 갈무리과정후 개표분류기의 시작단계로 이전된다.

다. 공병호TV가 주장하는 성북구 분류기에 대한 3가지 결론

  • ① 분류기가 개표시 중앙DB서버와 통신접속해서 개표업무를 진행하였다.
  • ② 모든 정보는 중앙서버에서 가져왔고 노트북 켤 때 성북구 위원회도 중앙DB서버가 선관위 직원의 데이터 입력없이 성북구 단말임을 알고 즉시 화면 위원회란에 성북구라고 표시를 나타냈다.
  • ③ 기능상 전자개표기로서 단순 분류기가 아니며, 공직선거법에 무효에 해당되는 장비였다.


성북구 선관위 분류기 교체시 기초코드등록 문제의 심각성

가. 교체사유

  •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교부수는 1800장인데, 실제로는 1600장으로 나와 참관인이 항의함
* 실제 개표상황표에는 1810장으로 선관위 직원의 인장날인이 되어 있음
  • 1번 후보자 100장 1묶음내에 2번 또는 3번 후보자 기표 투표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나. 교체내용 및 결과

  • 2801번 분류기가 퇴장하고 2805번 분류기가 교체되어 분류작업을 개시함
  • 교체후에도 상기 교체사유와 같이 문제점이 똑 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선관위 직원은 일을 해야 한다며 심사계수기가 정확히 계수.확인할 것이라며 이관조치함

다. 통신기능을 확인시켜 준 중요사항

  • 2805번 분류기를 작동시키면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4단계 기초코드등록 화면이 나오면서 위원회명을 입력하지 않았는 데도 성북구가 자동으로 화면에 출력되었으며, 이는 중앙DB서버가 통신을 통해 단말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가 된다(상기 공병호TV ‘20.6.1일 주장)
  • 공선감의 본 동영상은 향후 4.15총선 당시 통신기능을 입증하는 데 법적인 증거효력을 갖게 된다

투표지분류기(2010년 사용분) 해체결과

                                         * 공병호TV(‘20.11.7) '이게 결정적 증거! 분류기 노트북해체 / 모두 노트북 종놈이었다' 참조

1. 요약

가. 투표지분류기 입수
 ㅇ 발표당시 자료로 보아 국투본측(미디어A, 조슈아 해체작업)에 입수된 것으로 추정됨
 ㅇ 소스제공자는 선관위 직원보다는 미루시스템즈 관련자일 것으로 추정됨
나. 2010년 제작된 투표지분류기로 판단됨: 미디어A 설명
 ㅇ 미루시스템즈 납품제품으로 생각됨: 4.15총선 제품은 ㈜한틀시스템에서 납품함.
다. 주요기능
 ㅇ 2010년 제작분에서 투표지 계수.분류기가 아니라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였음.
 ㅇ Firmware로 단순 계수.분류기가 아니라 노트북으로 조작가능토록 설계된 물건임.
라. 사용시기 및 4.15부정선거 의혹 모델과의 관계
 ㅇ 2014년경부터 투입되었으며, 부정선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ㅇ 추적해 보면, 장치.칩만 발전하였고 4.15부정선거 의혹모델과 기능은 똑 같음.

2. 투표지분류기 해체내역

가. 해체모습과 구성장치의 구분
 1) 메인보드: CPU와 FPGA로 구성된 제어장치 보드이다.
 2) 이미지보드: 스캐너 장치와 전원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3) 모터드라이브 보드: 계수.분류할 수 있도록 모터구동 보드가 모듈 3개씩 들어 있다.
 4) 스캐너 USB2.0 허브 커넥터 보드: 
투표지분류기 해체결과(공병호TV, 미디어A증언 201107) 모두 노트북 종놈이었다.png
<도표1> 투표지 분류기 해체된 모습과 구성 서브보드 모듈들

나. 메인보드 투표지분류기 해체결과(공병호TV, 미디어A증언 201107) 메인보드.jpg <도표2> 메인보드의 모습으로 CPU와 FPGA들(적색 칩 3개)과 허브콘트롤러(황색 칩 1개)가 보인다.

 아래 그림<도표3>은 윗 그림중 USB 허브 콘트롤러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황색 칩 USB 허브 콘트롤러 위쪽으로 USB 컨넥터를 꼽을 수 있는 모듈이 보인다.
 이 메인보드는 2020년 4.15총선모델(2018년 납품분)에서 선관위가 제어장치라 이름붙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인보드내 적색 3개 칩은 아래와 같고 년도별로 개량된 고성능 칩으로 업그레이드된다.
 1) CPU RENESAS M32C M30845FWGP: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사 제품이다.
  ㅇ 2005년부터 사용된 주CPU 프로세서로서 2014년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ㅇ 선관위 5.28일 시연제품보다 떨어지나 성능문제는 없으며, 제품단종 등으로 4.15총선에서는 차기 고성능 ARM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2) FPGA ALTERA(Cyclone TM, 인텔자회사) EP1C20F400C8N
  ㅇ 이 제품은 현재 단종상태로 구매불가하며, 통상 일정량을 구매하여 쓰는 형태이다.
  ㅇ 4.15 총선에서는 Xilinx사의 고성능 FPGA칩을 사용하게 된다.
 3) FPGA Xilinx C2S200E
  ㅇ 4.15 총선에서 사용된 Xilinx사의 고성능 FPGA칩 보다 약간 낮은 버전의 칩이다.
※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USB2.0 HUB 콘트롤러(NEC uPD720114 칩)
  ㅇ 이것이 말 그대로 USB2.0 허브인 데, 도표4의 기능표시그림과 같이 1개의 허브에 꼽으면 4개 또는 8개 이상의 USB2.0포트들이 연결되고 외부 통신이 가능케 된다.
  ㅇ 원래는 노란색 칩 옆의 NEC칩(NET2272 USB 인터페이스 IC)만 있으면 1개의 USB를 통신하는 데 아무 문제없으나 다수의 포트로 확장하기 위하여 USB2.0 허브 콘트롤러를 쓰는 것이다(아래 화면은 1:12:26초에서도 확인된다).

투표지분류기 해체결과(공병호TV, 미디어A증언 201107) 메인보드내 4각USB허브콘트롤러 보드.jpg

<도표3> USB허브박스 밑에 노란색 테두리 안에 NEC사 제품인 USB2.0 허브 콘트롤러가 있다.
이 기능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단순한 USB 허브이다. 일반가정의 USB허브와 같이 PC와 주변장치 연결 등 통신연결하는 USB허브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내 USB2.0 통신(폰과 스마트워치간).jpg <도표4> 8개 허브단자로서 한 쪽에 휴대폰과 다른 한 쪽에 워치폰을 꼽으면 상호 통신된다.

다. 이미지보드

ㅇ 선관위에서는 이미지센서라 하나 실제 제품을 해체한 결과 스캐너였음이 밝혀졌다.
 - 좌측보드는 한틀스캐너를 붙인 것, 우측보드는 전원보드이다.
ㅇ 보드에 HGS-3000스캐너 명칭이 있고 아래 그림과 같이 한틀스캐너 제품이 있다.
 - 한틀시스템은 위조수표감별기 등 전문업체로서 HGS-3000스캐너를 판매하고 있다.
ㅇ 선관위 이미지센서 설명과 스캐너 부인설명 노력의 차이
 - 이미지 센서는 단순히 이미지를 센싱해 적법하게 분류처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 스캐너는 이미지를 스캔해 이 정보를 컴퓨터(노트북)로 정보를 수집.가공.처리 의미
ㅇ 스캐너가 USB 허브를 통해 노트북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49분49초경).

투표지분류기내 스캐너보드 장착실제모습.png <도표5> 이미지보드중 윗덮개쪽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분류되는 모듈과 스캐너(메인보드 위쪽)

도표5의 스캐너 그림은 투표지가 돌아가는 부분으로 밑의 보드부분과 다르며, 도표1의 해체 그림에서 메인보드 옆쪽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HGS-3000 Scanner를 나누어 투표지를 스캔하는 부분과 보드 기판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겠다.

투표지분류기내 이미지보드(좌측은 한틀 스캐너를 배치, 우측은 전원장치).png <도표6> 이미지보드 통내에 남아있는 스캐너 보드와 SMPS 전원공급보드

아래 그림은 한틀시스템의 브로셔에 나와 있는 스캐너제품(HGS-3000 Scanner)이다.

한틀시스템은 원래 스캐너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600dpi급의 고성능 위조수표를 감별할 수 있는 스캐너 제품 제조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었다. 투표지분류기내 스캐너 원형(한틀시스템 HGS-3000, 600dpi 위조수표 감별기능).jpg <도표7> 한틀시스템 HGS-3000 스캐너 카타로그로 600dpi 고성능 위조수표 감별기능이 있는 제품이다.

ㅇ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산 칩이름은 있으나 이미지보드에 이름이 없는 데, 이는 스캐너에서 떼어왔기 때문이다(1시13분10초경 미디어A 증언).

투표지분류기내 스캐너 보드 뒷면1.png <도표8> 스캐너 사진일부로서 일본산 칩은 보이나 이미지보드의 자체 이름이 없다.

라. 모터드라이브 보드

ㅇ 분류기내 투표용지의 이동을 위해 모터가 필요하였고 모터드라이브 보드가 설치됨.
ㅇ 센서가 100여개 이상 들어가 이러한 종류들의 처리를 위해 FPGA가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미디어A)
ㅇ 모터드라이브 보드는 분류기당 3개씩 들어가 있으며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내 모터드라이브보드.png <도표9> 모터드라이브보드로서 해체된 뒤의 바닥 모습이다.

마. 스캐너 USB2.0 커넥터 보드

ㅇ USB컨넥터들이 보드 중간 뒷면에 꼽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ㅇ 사진을 키워 기판 중앙의 흰 인쇄글씨를 읽어보면 SCANNER_MAIN-CON
   (콘트롤러)-R1.8이라고 기판버전이 프린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스캐너 컨넥터보드가 안에 숨겨져 있음을 입증하는 보드이다.

투표지분류기내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png <도표10> 스캐너 USB2.0 커넥터 보드의 모습

3. USB2.0 허브의 통신기능 확인

 아래 그림들은 투표지분류기의 부품(기능)들을 블록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   히, 순수하게 투표지분류에만 정상적으로 분류한 것과 노트북으로 제어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비정상 설계한 투표지분류기의 블록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다른 지를 보여 준다.

투표지분류기내 USB2.0 통신(노트북과 USB허브 및 장치관계, 정상, 단순한 분류 계수기라고 선관위 시연).jpg <도표11> 순전한 투표지분류기로만 정상 동작했을 때의 블럭다이어그램

ㅇ 게이트스위치: 투표지함에 실려있는 투표지를 낱장별로 해당 후보자 통으로 보내는 스위치를 말한다.
 - 2010년에는 4포트짜릴 사용했으나 2018년에는 8~10포트짜리 칩을 썼을 것이다.
 - 선거후 공선감TV로 분류기가 고장나 다른 분류기로 교체시 슬라이더(분류기내 서랍)
   통내에 그램노트북이 나왔고 그 왼쪽 모서리에 USB가 꽃혀 있었는 데 그것은 스캐너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공병호TV, 분류기 노트북해체 50분 23초경).

투표지분류기내 USB2.0 통신(노트북과 USB허브 및 장치관계, 비정상, 분류기가 아니라 조작기).jpg <도표12> 노트북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비정상 투표지분류기 설계 블럭다이어그램

투표지분류기내 USB2.0 통신(4.15총선용 2018년 모델).jpg <도표13>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내 보이는 USB포트 5개로서 노트북이 총괄제어할 수 있다.

비정상과 정상 투표지분류기의 설명 비교표.jpg <도표14> 비정상과 정상 투표지분류기의 설명 비교표

4. 투표지분류기의 실체는 전자개표기: 미디어A의 증언 결과요약

ㅇ 해체결과 투표지분류기의 실체는 노트북에서 제어가 가능한 전자개표기였음을 확인 
ㅇ 대법원에서는 수개표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4.15총선에 사용된 실제 투표지분류기를 확보하고 그것을 포렌직하면 이것이 전자개표기이며 조작에 사용된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단순수개표 방식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전자개표기 조사 등 정밀재검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전자개표기(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입찰공고 및 수상한 업체들

전자개표기(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입찰공고

 2020.06.03일 신의 한 수tv에서  조슈아, 21대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입찰공고문에서 투표기분류기(H/W) 650대 구매와 운용프로그램(S/W)가 공시되어 있는 데, 운용프로그램 사양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 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다.
<도표1> 전자개표기 입찰공고에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중앙선관위로 전송한다는 프로그램 설명

수상한 서버임대업체 아이플러스텍

1. 4.15 총선 서버 임대업체

ㅇ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고 임대금액은 
   223,754,300원입니다. 아이플러스텍은 임대서버의 HDD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민경욱 ‘20.5.3일
ㅇ 아이플러스텍 의혹 7가지(진자유TV 참조)
아이플러스텍 의혹 7가지.jpg

2. 회사내역 * 진자유TV(조선족이 대표? 수상한 임대사업자)

ㅇ 30평짜리 방한칸 오피스텔 회사, 페이퍼컴퍼니 냄새 남.
ㅇ 신생회사가 국내주요공공기관 등 서버구축실적 갖춤.
ㅇ 직원 8명(2019년 7월 기준), 매출액은 실적에 비해 적은 80억원
 - 급여 40만원씩 받아가며 가능한 작업인가?(6:50초경)

수상한 총선서버 임대사업자(진자유TV)200921.jpg문재인당선후 껑충뛴 매출액과 갈수록 줄어드는 월평균급여(2019년 40-100만원대).jpg

수상한 선거장비업체 미루시스템즈

ㅇ 전자개표기 생산업체
ㅇ 콩고 부정선거 납품업체이며, 공병호TV '미루시스템즈 / 통신기능, 발견되었다(2020.5.12일 방송 참조)'
ㅇ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선거관련장비 생산

미루시스템 중국생산 제품군(미루 시스템즈의 중국 공장설. MDS-2500C라는 모델명은 미루 시스템즈에서 만드는 Document Scanner 입니다. (www.miruscanner.com 참조)).jpg미루시스템 중국쿤샨공장 MDS-2500C 제품소개.jpg

< 민경욱페북 2020.11.8일경 Kely Park님글 옮겨옴 > 
[미루 시스템즈 관련 중국 소재 공장 발견]
ㅇ 미국 Dominion Voting Systems 찾다가 발견한건데 미루 시스템즈의 중국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에 MDS-2500C라는 
   모델명은 미루 시스템즈에서 만드는 Document Scanner입니다. (http://www.miruscanner.com/ 참조)
ㅇ 회사명은 Kunshan Miru Electronic China 입니다. (구글지도 검색결과 장쑤성 쑤저우시 소재로 나오네요). 위 장비가 한국 총선에 쓰였든 안쓰였든
   어쨌든 선거 관련 장비를 중국 공장에서 컨트롤 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래 자료 출처: https://fccid.io/MDS-MDS-2500C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RFP 사양 부정선거입증자료 분석

                                                        * 작성일시: 2020. 10.22일 완료, 10.27일 등재

1. 중앙선관위 RFP문서 여부

ㅇ 출처: Sc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2020.10.17.일 첫방송)
ㅇ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요청서(2017.8월)라고 밝힘.
 - 선거ICT팀 생산문서(행정사무관 윤요섭, 전산주사 이병철,  02-507-8208)임.
ㅇ 2018년 이전 투표지분류기(미루시스템)에 없는 기능을 요구해 실현시킴으로서 부정선거 기획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포인트임.

투표지분류기 RFP와 목차.jpg

사업범위와 제안요청사항이 들어 있는 중앙선관위 RFP
  <도표1>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요청서(RFP)와 세부요구사항 목차
ㅇ 전화확인결과(‘20.10.22일 11시): 선거1과 김원철 직원과 통화하여 근무사실 확인함.
 - 행정사무과 윤요섭은 예전에 선거1과에 있었으며, 지금은 선거2과(02-503-2093)에 있고, 전산주사 이병철은 회의들어갔다 함.

2. 제어장치와 QR코드 판독.처리 기능 요구

ㅇ 노트북이 아닌 제어장치내에 투표지분류기의 고속 이미지처리(6인 투표지기준 분당
   340매 이상) 및 제어.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CPU 및 메모리 등 성능을 요구함.
ㅇ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QR코드를 인식하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성을 인정
 - 투표지의 바코드 판독으로 선거.선거구.위원회.후보자별 등으로 분류.적재토록 사양 명시
 -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QR코드 이미지를 처리하여 보관토록 않는다고 답변해 옴.
ㅇ 실제 QR코드 이미지센서로 선거정보를 파악하고 분류토록 할 뿐 아니라 중앙서버로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인 것을 RFP로 알 수 있음.
RFP 제어장치 세부사양과 QR코드를 판독하여 이미지를 저장, 분류, 집계토록 하는 세부 스펙(도표2).jpg

<도표2> 투표지분류기내 제어장치의 사양과 QR코드 판독리더기를 요구하는 중앙선관위 RFP 사양

3. 득표결과 집계.조회.출력토록 운영프로그램 개발하여 개표소 집계기능 없앰

ㅇ 득표결과 집계.조회.출력케 함으로써 중앙서버가 집계하고 개표소는 출력만 하게 함
  - 실제 집계.처리.저장 등은 통신기능을 통해 중앙서버가 처리함을 알 수 있음.
  - 키르키즈스탄 등도 이와 같이 개표집계기능을 없애고 부정선거로 유혈폭동 발생케 함.
ㅇ 이는 중앙선관위가 통신기능이 없다고 거짓발표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RFP 운영프로그램 개발스펙(득표결과 집계.조회.출력기능).jpg

<도표3> 중앙선관위가 그 동안 부인해 왔던 개표기의 득표결과 자동집계.조회 기능을 RFP에 명시함

4. 투표지 특수지질외 일반용지 분류확인기능을 추가

ㅇ 이전 규격에는 전자개표기가 특수지질로 된 투표용지 처리만 수행하였으나 2018년 이후
   일반용지로 된 투표지가 들어와도 정상투표지로 인정하고 분류토록 규격화함.
ㅇ 이는 조잡한 일반용지로 된 중국산 의심 사전선거용 투표지 등을 처리하도록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RFP 특수지질 투표용지외 일반용지도 분류가능토록 스펙(도표4).jpg <도표4> 사전투표지는 특수잉크로 되어 있고 특수지질이나 일반용지로도 분류가능케 스펙을 바꾼 RFP

5. 결과

ㅇ 중앙선관위 2017.8월 제안요청서(RFP)가 공문서임과 해당 작성팀을 알 수 있다.
ㅇ 상기 제안요청서 규격을 통해 QR코드 이미지 인식.저장.처리.출력 등을 행하고 특수용지 외 일반용인 투표지도 포함 분류케 해 사전투표에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사양을 입찰자로 하여금 지시한 중요 근거자료임을 알 수 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특허도면과 통신장치

  • 박훈탁TV 설명은 도면에서 상부(원내) 기기들은 단순 투표지분류기능임
  • 도면에서 하부 밑줄그은 부분들은 통신기능으로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
<도표1> 전자개표기 특허 도면상에 나와있는 투표지 단순 분류기능과 네트워크연결 통신기능

내부고발자1의 진술과 조작주범 추정(2020.5.11일 의원회관 민경욱 발표시)

  •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권선거 등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선 과 총선같은 큰 선거는 사용시 불법이다.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 2020.5.11일 민경욱의원 의원회관 발표시 내부고발자1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기계에 “DNS서버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앙선관위는 Wifi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정보.통신전문가들은 wifi와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 전산실의 DB도 내부에 협력자 1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앙선관위 조력으로 소수인력으로 해킹 및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실제 2016.8.4.일 망분리된 국방망 해킹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결과 악성코드 로그기록을 발견, 중요 군사비밀과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책임자들을 처벌한 사실이 있다.

- 공공기관 전산실에 VPN을 설치해 두면, 이것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DB 접근가능하다.
- 외부조작이라면 중국 등의 전산조작세력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수치를 인터셉트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 보정값에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선관위 서버DB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 입증방식: 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자를 조사하면, 이러한 외주조작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가 설계된 사실을 조사해야 함. ② 또한, LGT가 사용한 화웨이 전산장비의 접속기록을 조사하면 분석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LGT가 용산사옥을 폐쇄하고 화웨이 전산장비 접속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정보가 발표되고 있는 데 그래도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리시 선관위 분류기 분석과 선관위관련 내부고발자2의 증언 비교

[출처]

  • 5.20일 바실리아 TV(조슈아) 구리시 선관위 봉인시 자료 (바실리아 TV)
  • 5.20일 민경욱-내부고발자 인터뷰중 발표문 자료

분류기의 구성사진과 제어용 컴퓨터

  • 가. 개표 분류기시스템(도표1)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LG 그램노트북으로 구성된다.
  • 나. 중앙부위의 제어용컴퓨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더보드와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 다. 내부고발자 증언과 같이 QR코드 스펙트럼센서는 제어기 좌측하단에 원형이었다.
* 직인센서는 별개로써 스펙트럼센서와 함께 투표지 저장이미지를 서버에 전송한다.
<도표1> 구리시 선관위 개표분류기 전체 모습
<도표2> 분류기시스템중 제어용컴퓨터 개봉상태모습
<도표3> 선관위가 밝힌 투표지 저장이미지 보관중이라는 해명내용(붉은 색 설명문 참조)

이미지스캐너의 중앙선관위 고위직 증언

                   * 본 내용은 Sc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 제2611회 국제조사단의 분석보고서는 문정권 몰락의 신호탄('20.10.25일 방영분중 09:13분초) 
                     SNS관련 발표내용임.  '20.10.26일 1차 작성함. 
가. 증언자와 SNS 작성시기
 ㅇ 답변자: 황성원 중앙선관위 정책보좌관('19.1.1일자 발령, '20.10.6일자 제도연구부 교수로 발령)
 ㅇ SNS 발표시기: '20.4.15일 총선발표 직후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20.5.4일로 사료됨.
나. 질문과 답변내용
 ㅇ 질문: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간 투표용지가 스캔이 됩니까?
 ㅇ 답변: 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고속 전자스캐너로 읽어 기표위치 등을 확인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이는 개표가 끝난 후 
    백업해 종이 투표지와 함께 소송에 대비해 봉인하여 보관합니다. 실물과 이미지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 이미지스캐너 관련 증언의 의미
 ㅇ 중앙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 투표지분류기중 이미지스캐너의 기능을 상세히 증언하였으며, 이미지 스캔, 분류, 저장, 백업, 보관방식과 실물과 이미지
    모두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첫 사례임.
 ㅇ 중앙선관위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 및 직원들은 이를 알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LG 그램 노트북

  • 내부고발자 증언 중심으로 설명
  • 가. OS는 Windows 10이며, 알수없는 특수프로그램(5.11일 민경욱)이 설치되어 있다
  • 나.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도표6 참조).
  • 다. 노트북 랜카드가 전원공급기(Power Supply)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주장
* 5.20일 민경욱의원이 LG전자직원의 증언을 이용하여 2018년부터 일체형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도표4의 중앙에 위치한 부품이라고 말하였다.
<도표4> 구리시선관위에서 촬영못한 동종의 노트북
<도표5> 동종의 노트북 설명사진











  • 라.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다.
     (위 '다'항 보조설명내용 참조)
<도표6> 숨겨진 wifi 찾는 방법을 조슈아님이 설명하고 있다. 조작세력의 반격에 대비해 요약설명함.
  • 마. 노트북 전력단자 조작증거 * 이 항목은 2020.7.17일 추가로 작성, 보완함
1) 개요
 ㅇ 공병호의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 / 이것이 문제다(‘20.6.8일)에서 문제점 발견
 ㅇ 미디어A 해설자가 전원단자에 구멍이 막혀있는 것은 조작증거라고 밝힘
  - 전원단자는 통신단자와 달리 온도조절을 위해 구멍을 뚫어 놔두어야 정상이라 함.
2) 사진설명
 ㅇ 5.28일 중앙선관위 시연시 찍은 사진으로서 전원단자에 구멍이 전부 막혀 있음.
 ㅇ 이는 비전문가가 일부러 전원부를 막은 것으로서 조작은폐를 애둘러 숨기기 위함임.
 ㅇ 중앙선관위에서 증거인멸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훼손의 증거가 됨.
 ㅇ 또한, 이렇게 전원단자를 막아놓고 납품받았다면 동작이 안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임.
<도표7> 5.28일 선관위 시연시 전원단자 구멍을 막은 것은 조작은폐의 증거라고 말하는 미디어A대표

엡슨 프린터

가. 사용기종

ㅇ 공병호TV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설명시 나오는 엡슨프린터는 TM-C3400
   기종이라고 하였다.
ㅇ 이 프린터에 대하여 공병호TV에서는 통신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는 무선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조사해 본 것이다.
ㅇ 사진은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중 가. 일반적 투표지분류기 시스템내 <도표1> 분류기.
   제어기.프린터 그림을 참조할 것.

나. 검토의견

ㅇ 앱슨프린터사(새빛맥스, 02-2024-0011)에 확인해 보니, 총선에 사용된 TM-C3400
   기종은 USB기능 버전과 Ethernet기능 버전이 있으며 현재 단종된 상태임.
ㅇ 현재 사용되고 있는 TM-C3500기종과 마찬가지로 무선랜 WIFI기능은 안되고
   TM-C3400기종 Ethernet버전 이상만 유선랜선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음.
ㅇ 가능한 환경은 아래와 같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함
 - 투표지분류기 가로측면에 붙은 USB포트 또는 노트북에 유선랜 케이블로 연결되는 경우

심사계수기

가. 초기 공병호TV에서는 단순 심사계수기로 보고 세부 조사하지 않았음
나. 통신기능이 있다는 의혹(우남위키 4.15부정선거 백서 33번, 필로스 법무법인)과 선관위 시연시 답변
 ㅇ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음
 ㅇ 선관위 답변 전체 (8)항중 (3)항에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심사계수기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크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답변함
다. 검토의견: 상세한 자료가 없어 전문적인 세부 검토가 필요함.

무선랜 증거

투표지분류기 지체시 나타나는 컴퓨터 입증 해바라기 모양

1.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컴퓨터이며 통신기능이 있는가?

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에 따라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전산조직(컴퓨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원천무효가 된다.
나. 투표지 분류기 작동 지체시 해바라기 모양이 나타난다면 컴퓨터 작동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작동시 운영노트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았는 데에도 컴퓨터가 작동되고 외부로부터 기초코드 등을 다운로드받고 있다면 무선랜으로
    통신함을 알 수 있다.
<도표1> 성북구 선서구 전자개표기를 2905호로 교체, 작동시 나타난 컴퓨터 입증 해바라기 문양

2. 성북구 선거개표과정에서의 분류기가 보여주는 컴퓨터 기능

가. 성북구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 교체시 2905호 기초코드 다운로드 과정
 ㅇ 유튜버 GIT4K는 지난 5.19일 게시된 ‘[단독] 전자개표분류기와 선관위 서버간에 서버 접속 저장화면 확인’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공개했다. GIT4K는 Global Issue Tracker for Korea의 약자로, GIT4K의 동영상은 5.15일 공명선거국민감시단의 공선감tv에서 서울 
    성북구 개표소를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나. 기타 컴퓨터 사양입증 증거
 ㅇ 이에 앞서 구리시선관위에서 보관중인 전자개표기안 회로에서는 ARM CPU(중앙처리장치)칩과 XILINX사의 FPGA 메모리어레이 칩이 발견
    됐으며 이 칩들에 의해 분류기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벤자민 윌커슨 박사 등의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 

3. 통신기능

가. 진행과정
 ㅇ 지난 4월15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 2801호가 고장이 나서 교체작업이 시작됐다. 새로 가져온 2905호 
    전자개표분류기를 작동시킨다.
 ㅇ 선거구별 분류프로그램을 눌러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란 창을 띄웠다. 여기서 화면에서 보듯, 시도, 구시군, 위원회명이 모두 빈칸이다.  
    통신기능이 없다면 이 빈칸에 직접 손으로 타자를 쳐 넣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ㅇ 마우스로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를 누른다. 곧바로 해바라기 문양이 뜨면서 다운로드가 시작되었고 통신사정이 좋은 듯 작업 속도가
    꽤 빨라 1분도 채 안돼 시도 칸에 서울특별시, 구시군 칸에 성북구, 위원회명에 성북구위원회란 글자가 올라왔다.
 ㅇ 뿐 만 아니라, 구시군 칸을 누르기에서 성북구 뿐 아니라,  중랑구, 강북, 도봉구, 노원구 등 다른 이름도 검색된다. 이는 어떤 서버의  
    DB에 접속해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왔다는 뜻이 된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DB 데이터서비스인 것이다.
 ㅇ 내려받는 통신 방식은 무선 통신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속도가 빨라 wifi보다는 무선랜일 가능성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노트북에는 무선랜카드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와함께 wifi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ㅇ 기초코드가 저장되었다는 알림창이 뜬다. 선관위 서버 DB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내려받은 것이다.
나. 컴퓨터 통신하는 고성능 개표기분류기 기능의 확인
 ㅇ 자동으로 기초코드를 다운로드받는 컴퓨터 기능 입증
  - 노트북 ‘분류기운영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자판을 두드려 필요 정보를 넣지 않고,‘위원회 코드 가져오기’창을 마우스로 
    누른다는 점이다. 그후 해바라기 모양의 로딩 사인이 뜨며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온다. 어떠한 선도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데도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무선네트워크로 구성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ㅇ 중앙선관위 DB서버와 통신하는 개표기분류기 기능 입증
  - 그후 DB를 등록해 실행시키기 노트북 ‘분류기운영프로그램’창에 시-도, 시군구, 위원회, 읍면동 등의 빈 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위원회, 그리고 ‘삼선동, 성북동, 안암동등’의 글자가 올려져 있어 다운로드 됨을 알 수 있다.
  - 이는 무선통신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서버DB에 접속해 관련데이터를 내려받았음을 의미한다.

무선wifi장치 찾는 방법에 대한 의견

  • 가. 실시간 백업서버의 존재여부 설명내용(’20.5.20일 내부고발자2 문건)
  •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이다.
  • 나. 무선wifi,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찾는 방법
  • 제어용컴퓨터내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 LG 그램 노트북은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특별한 USB, 프린터 I/O가 있기 어렵다.

  •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와 메인서버간 무선통신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부고발자2 증언에 따라 제어용
 컴퓨터 내부로 보인다.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 추적방안

  • 향후 시민들과 검찰 등이 밝혀야 할 일은 상기 3번과 본 4번 항목이 될 것이다.

※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 연결정보 자료 참조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보기

  • 중앙선관위 서버 연결방식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LGT 화웨이장비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등이 설명됨

- 초기에는 공병호tv에서 중앙선관위 내부협력자 1명만 연결시키면 가능하다고 방송

<도표7>제어용 컴퓨터내 칩을 설명하는 윌커슨박사
<도표8>ARM CPU와 I/O등의 원칩화(SoC) 구조
<도표9>프린터, 보안카드투입구, 운용장치(컴퓨터)
<도표10>외부와 연결되는 각종USB 인터페이스

무선AP를 찾아라

무선랜이 있다면 유무선공유기와 같이 무선AP가 있어야 한다.
무선AP부터는 지역노드까지 유선케이블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네트워크를 찾아야 악세스 망구성방식을 찾을 수 있다.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검증내역

[근거] BEXUS TV 김정현 대표, 선관위 부정선거 스모킹건 잡았다, IBM CPU설계자 벤자민 윌커슨 폭로 영상, ’20. 5. 25일 방송

가. 조사내용 요지

  • 총선사용기기들은 1.사전투표용지 발행기, 2. 투표지분류기, 3. 비례투표용지 계수기가 있으며, 조사한 부분은 투표지분류기와 그 내부의 제어용컴퓨터이다.
  • 임베디드 CPU와 FPGA를 사용하여 완전한 컴퓨터와 S/W로 조작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넣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전산컴퓨터를 넣은 것이다.
  • 이들 칩을 이용하면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의 스위치를 넣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며,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 USB I/F(도표10)가 있다.
  • 제조사는 한틀시스템으로서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구조를 알고 설계하였으며, 그 규모로 보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전용시스템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 CPU를 이용한 조작방법으로는 ①몇 장에 1장씩 표빼돌리기, ②표갈기, ③3번 후보표까지 훔치기, ④무효표로 처리하기 ⑤실제 유효표가 아닌 것을 얹는 것 등이다.
  • 기판에 2017.12.14.일이 명기되어 있어 최소 3년 이상 사용한 시스템이며, 뉴버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버젼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9분경)


나. 세부조사 내용

① ARM Embedded CPU core칩(ST회사 제품)

  • CPU와 I/O 등을 하나의 주문형반도체 칩(ASIC)으로 만들었고 작은 메모리도 들어 있어 칩 하나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컴퓨터(랩탑수준)가 된다.
  • 본투표결과를 보고 늦은 새벽녘에 사전선거표수를 조작.계수케 해 선거결과를 뒤집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컴퓨터 작동방식을 제시함.


제어용컴퓨터 시스템온칩 구조(벤자민 윌커슨박사).jpg.


② XYLINX FPGA 메모리칩(SPARTAN): 자일링스사의 FPGA(field programmablegate array,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설계가능.

  논리소자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이다. Sea of Gate로도 불리운다.
  •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이트어레이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 불필요한 변칙처리용 게이트어레이로서 CPU와 펌웨어로 해킹을 용이하게 한다.
  • 재부팅시키면 정상동작하고 초기부터 조작명령에 따른 작업을 FPGA가 수행한다.

③ 6개의 스위치(27분 30초경에 소개됨)

  • 1개만 있어도 되나 64개의 구성이 가능하게 제조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데를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 리셋버튼, 부팅버튼, 스타트버튼, 다운버튼, 스톱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앱슨프린터와 제어용 컴퓨터내(도표2. 왼쪽 아래) 위치하는 센서 2종

<도표11> 프린터, 보안카드투입구, 운용장치(컴퓨터) <도표12>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USB 인터페이스
  • 앱슨프린터가 있다는 것은 O.S가 있으며 컴퓨터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 센서 2종(도표12 참조)이 있어서 각종 그림형태를 읽을 수 있다.

- 스펙트럼센서: 투표지를 분류시 QR코드를 읽는 센서로 판단된다. - 직인센서: 날인된 도장을 읽는 센서로 보인다.

선관위 5.28일 시연시 밝혀진 사실들

1. 노트북

ㅁ 시연 노트북 랜카드 임의탈거 인정내역

ㅇ 시연시 보여준 노트북(LG전자로 추정)은 2014년도 모델이라고 선관위 남자직원이 설명함
ㅇ 대화내용 정리(0:44분부터 관련내용 나옴)
 - 남자직원: 이 쪽 부분이 랜카드가 장착이 되었는 데 저희가 단선구(?, 선거종료후 또는 납품후 의미같음) 일괄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 여자직원: (남자직원이 가리켰던 랜카드가)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한 거죠.
선관위 시연시 랜카드 탈거 인정 <도표1> 2020.5.28일 선관위 시연장에서 2014년 생산된 노트북 랜카드를 여직원은 탈거시켰다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 없다고 한 장면

ㅁ 의미해석

ㅇ 시연 노트북은 2014년 구형이며, 4.15총선용은 일체형으로 탈거시킬 수 없다.
 - LG그램 노트북은 2018년부터 랜카드가 전원스위치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랜
   카드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민경욱 및 LG전자 직원 증언, 중앙일보 특종기사 자료 참조)
  * 우남위키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편, 5.2 LG그램 노트북 상세자료 참조
ㅇ 중앙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구형 노트북 랜카드를 탈거해 놓고 랜카드가 없는 것처럼 설명

2.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증언(5.28일 이봉규TV, 선관위 시연회 낱낱이 반박한다)

가. 제어용 컴퓨터(2017.12.14일 제작된 기판 확인)
 ㅇ 선관위는 모터센서 제어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2개를 썼다고 변명하였으나 그렇지 않음.
 ㅇ 2개의 칩 표면을 갈아 버렸으나 ARM CPU, FPGA로 컴퓨터 로직과 FPGA조작 분명
  *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전용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표면글씨를 인식할 수 없었음.


3. 무선랜 위치

가. 전자개표기 안에 무선랜카드가 있었다.
 ㅇ 선관위가 사용하는 공식용어로는 투표지 분류기이고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로 구성된다.
 ㅇ LG전자 그램 노트북에는 시연에 사용한 2014년형이 있고 무선랜카드가 설치된 것을 여직원이 자기가 떼었다고 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램 노트북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때, 유무선공유기(무선AP 내장)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다.
   - 총선에 사용된 것은 2018년형(2017.12.14.일명 마더보드기판으로 확인)으로 랜카드와 파워서플라이 일체형이라고 LG전자 직원이 
     민경욱의원에게 증언한 바 있다.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LG그램 노트북 편 참조
 나. 제어용 컴퓨터내 무선랜카드가 존재할 가능성 있음
  ㅇ 벤자민 윌커슨 전 IBM CPU설계전문가 박사는 제어용 컴퓨터가 ARM CPU, 자이링스 FPGA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6개의 버튼, 펌웨어 
     등으로 구성된 1개의 고성능 컴퓨터칩임을 밝힌 바 있다. 측면 커버쪽에 5개의 USB포트가 붙어 있는 등, 실제 조사해 LGT 중국 화웨이  
     장비로 연결되는 무선랜카드와 무선AP 또는 동글이 있는 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ㅇ 분류기내 5개의 속도가 다른 시리얼 USB포트가 있는 데, 여기에 무선랜 동글을 달면 직렬로 조금 늦을 수 있으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Jeannie Shin, 민경욱 페북중에서, 20200531).
    ※ 참고자료      https://youtu.be/6HE0n47koeM

4.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투표지분류기에 있는 센서가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읽는 순간 QR코드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기표가 노트북 화면에 숫자로 집계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직접 기표한 도장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된다.
 
 52개 항목으로 된 QR코드를 읽어 개인정보, 성향 등을 파악하고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이다. 즉, 85% 이상은 투표자의 
 기표 내용대로 분류처리하고 나머지는 무효표를 만들던지, 표갈기 등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문제점

가. dongA.com 보도내용(2020.5.29일, 윤다빈 기자)
 ㅇ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이라고 말하였다. 투표지 관리는 허점이라는 헤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 
    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 
    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문제점
 ㅇ 통신기능이 들어 있는 선관위 입찰공고 내역이라든 지, 노트북이 4.15총선에 쓴 것이 아니라는 의문 제시와 위의 고도 컴퓨터칩 
    을 사용한 문제 및 공직선거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해명을 보도기사에서 요약한 것임.

현장에서 드러나는 조작의혹

삼립빵 SPC사건의 중요성

                                                                                                       2020.6.17일 최초작성

1. 사건의 중요성: 전국적 배달차량과 집배차량을 이용한 계획적 동원 의혹 커짐

ㅇ 관내 사전투표함 삼립빵 박스가 전국 선관위 보관장소에서 집중 발견되어 
   삼립빵 배달차량 유통망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투표지를 배달한 것 아닌 지 의심됨
 - 전국단위로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박스갈이 증거훼손 목적을 예상할 수 있음.
 - 약 63:36 비율을 맞추도록 조작투표지를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쩡희팍TV).
 - 배달된 박스는 7호용 빵박스로 핫도그번 이름의 용도인 데, 식사/야참용으로 이해곤란.
  . 핫도그빵 8개입짜리 박스로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함
ㅇ 관외 사전투표함은 회송용봉투에 사전투표자 등기영수증이 들어 있어 우체국을 이용
   할 수 밖에 없고 우체국 집배차량을 이용해 우체국을 경유해 개표소로 이송됨
ㅇ 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에서는 수원 권선구 한 인쇄소에서 4500만장의 투표용지를 인쇄맡겼다 하나 모두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보고 있으며,
 - 중국에서 인쇄해 조작표시가 나는 투표용지들을 포함해 전국으로 배달되었다고 추정하였다(쩡희팍TV).
<도표1> 전국유통망을 이용해 관내사전투표함이 들어있는 삼림빵 박스배달을 의심받는 삼립SPC 배달차량
       [근거] 쩡희팍TV, 2020.5.10.일 측근기업 빵트럭을 동원? 보도내용 

2. 현장증거들

가. 안산을구 상록 선관위에서 발견된 삼립빵 박스(2020.5.6.일 발견)
 ㅇ 관외사전투표함(안산 4투표소, 8투표소)이라고 적혀 있음.
  - 관외사전투표란 회송용봉투에 담겨 우체국을 통해 각 시군구 선관위로 우편발송되며 실제 관외사전투표에는 4투, 8투 투표함이 없는 데, 
    투표용지를 박스에 모아 보낼 이유가 없어 조작이 의심된다.
 ㅇ 2014년 제조박스로서 6년이 지난 것임.
<도표2> 우체국을 이용해야 하는 안산 관외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삼림빵 구형 모델(2014년 제작) 박스
 * 근거: 김용호 연예부장, https://www.youtube.com/watch?v=oWoHNPhuAzg
나. 서울 도봉을 선관위에서 발견된 박스(BI변경된 박스임)
 ㅇ 도봉을 지역구 쌍문4동 관내사전투표함 박스가 이삿짐 트럭에 실려있다.
  - 그 위는 지역구 방학3동 투표함박스로서 당초 비례대표용이었으나 지역구로 표기
  - 봉인테이프를 3번씩이나 두르는 테이핑으로 봉인 1회 외에 조작확인이 어려워짐
   * 투표함은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임의개함하거나 투표지와 분리못하도록 선거법규정됨
  - 선관위에서는 투표함이 모자라 야식먹던 빵박스에 넣어 보낸 것이라고 답변함.
  - 당일투표는 40박스이나 정확히 봉인.포장되어 있었고 사전투표 4박스는 봉인 문제
          * 가세연tv 관내사전투표 삼립빵 상자의 비밀!!(20.5.06일) 참조.


 ㅇ 도봉선관위에서 발견된 10개의 박스
  - 쌍1동, 방학2동 관내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삼림빵 박스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다량 동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방송함.
<도표5>도봉을 관내사전투표 10개의 삼립빵박스
   https://www.youtube.com/watch?v=8meg2suRXWE 
   * 근거: 김용호 연예부장, https://www.youtube.com/watch?v=oWoHNPhuAzg
다. 기타 삼립빵 박스에 대한 증언
 ㅇ 도봉갑 선거구: 문갑식의 진짜TV(‘20.5.7일), '점점 수상해지는 사전투표', 삼립빵 박스에서 주장하고 있다.
 ㅇ 부산지역:  빵배달차량 스캔들(쩡희팍tv ‘20.5.10일 6:20초)에 언급되어 있다. 
 ㅇ 기타지역: 문갑식의 진짜TV(‘20.5.7일), '점점 수상해지는 사전투표'에 일부 지역들이 언급되어 있다.

3. 선관위측 해명보도(뉴스토마토 2020-05-08일자 정치/정책)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 사전투표용지가 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이 확인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 법을 따져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선관위 측은 8일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가‘삼립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전날 보수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가 관련 사진을 공개 , 투표용지 보관상 허술함을 지적하며 형사 고발했으나, 선관위는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사전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보관상자에 보관하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며“새벽시간대이고 상자가 부족해 개표 때 활용하는 간식용 납품상자(삼립빵)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도 높고 투표용지도 길어서 상자가 부족하게 돼 부득이 활용하게 
  됐는데 기존에 (보관함에) 쓰던 것들 보면, 기존 상자와 동일하게 봉함, 봉인이 진행돼 (법규)문제는 없다 ”라고 했다.
  관련 공직선거법을 보면,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해당 법상 투표함은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 
  까지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보관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는, 즉흥적으로 다른 박스를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에는 또,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보관상자와 차이나는 박스를 사용한 것이 걸린다. 다만 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세연이 해당 건으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법리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4. SPC삼립 관련정보

가.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기록
 ㅇ 2016.11월 SPC삼립으로 사명변경
  - 형이 운영하던 부실화된 삼립식품을 인수하고 제빵회사들을 묶어 SPC그룹을 만듦.
 ㅇ 2017.09월 BI변경(관내사전투표박스에 나타나는 Brand Image)
 ㅇ 본사위치: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 물류창고 화재 위치와의 관계: 물류창고.폐기물처리장 화재사전 참조
나. 현 정권과의 관계
 ㅇ 회장 허영인(경희대 경제학고 72년 졸업)은 1949년 황해도 출생으로 알려져 있음
 ㅇ 문재인(경희대 법학과 72학번)과는 대학교 동문관계임.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제 증거들

구리시

윤호중의원은 4.15 총선 당시에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다. 또한, 정봉주의 BJ TV 방송('20.4.12일자, 3.2절 더불어민주당의 예언과 실현편 참조)에 총선때 악행을 한 3인으로 지목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에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정봉주야, 이씨(이근형선거전략위원장), 양씨(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씨(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각각 말한 것으로 알려짐) 너네 이번 선거기간중 짐승만도 못한 짓 하더라"고 발언함. 
구리시 부정선거 의혹은 2가지인 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과 달리 매우 높다는 점과 민주당 정정순의원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의원 1명이 중요한 판에 그를 자른 게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진짜 아니냐는 분석(아래 FN투데이 기사 참조)에 구리시 선거구의 빳빳한 투표용지가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

박주현변호사가 분석한 구리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인 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윤호중 후보에게 몰려 있고 사진에서 보듯 빳빳한 신권투표지는 모두 민주당 윤호중후보자에게 찍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후보자별 득표수.jpg

민주당 정정순 국회체포동의건으로 본 구리시 빳빳한 신권투표지 문제

                       * FN뉴스 투데이('20.11.29일 인세영 기자) 부정선거 의혹받는 신권같은 투표용지.."민주당이 정정순 꼬리자른 진짜 이유?" 참조

만약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표한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이 투표 용지들이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사기투표용지로 판명이 될 경우, 당연히 민주당에게 불똥이 튀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방탄 국회를 만들기 보다는 신속히 정정순 의원을 꼬리자르듯 내치는 것을 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인쇄 용지 전문가들은, "사진 속 투표용지들의 절단면이 마치 신권 지폐 뭉치와도 같다."는 주장과 함께 "인쇄소의 절단기로 한번에 절단을해야 나올 수 있는 굴곡" 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전투표용지가 한장 한장 출력되며, 개개인이 손으로 개표를 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저 정도로 빳빳하게 펴질 가능성은 '0'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빳빳한 신권 투표지는 비단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구리시 선거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이 밖에도 수 많은 선거구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민주당이 정정순 의원만 정조준 해서 꼬리자르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상한 점은 빳빳한 신권 투표지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 기표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라면서 "지금 발견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재검표를 하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신권 투표지가 많이 나올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구리선거구 빳빳한 신권투표지(fn투데이201129).jpg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구리시 선거구에서도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발견됐다.

현재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당선자 무효 소송을 역대급으로 제기해 놓고 있다. 만약 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기표한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가 사기투표용지로 판명이 될 경우, 당연히 민주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투본(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비롯한 수 많은 단체에서 제기한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에서는, 서버를 조작하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한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실제 공식적인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의 재검표 명령은 7개월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남양주(선관위직원이 봉인지 교체하는 CCTV장면)

                                                               * 국투본 민경욱 대표가 올린 부정선거 증거사진중 14번.
사전투표함을 바꿔친 후, 남양주 선관위 직원이 몰래 싸인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원래 남양주 선관위 봉인지가 주변과 쓰레기장같은 곳에 많이 버려졌는 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사전투표함을 바꿔친 후, 남양주 선관위 직원이 몰래 싸인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음(봉인지가 많이 버려진 이유).png

성북구

양천구

 '20.6.8일 공병호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이것이 문제다'에서 미디어A 대표는양천구 을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미래통합당의 손영택후보가 나오는 투표지에서 3.5초만에 표빼기(즉,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 5표가 발생하는 장면을 제시하였다.

부천시 을구

 '20.6.8일 공병호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이것이 문제다'에서 미디어A 대표는 부천시 을구(설훈 당선) 선거당시 12분 40초경 화면에 7.1초
 에 1명씩(중동만 4.7초에 1명씩) 투표하는 장면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부천을 선거구에서 장갑을 나눠준 아르바이트 선거진행요원은 
 코로나 대비 비닐장갑이 7,000명분인 데, 18,000여 표가 나왔다며 있을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입증해야 할 CCTV도 다
 막아놓았으며 미디어A 대표는 내부가 오히려 한가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대전시 동구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로,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 
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 을 시인을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 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하였다고 말했다.
미디어A는 '20.6.8일 공병호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이것이 문제다'에서 대전동구 선관위가 주범 또는 공범노릇을 한 것으로 본다고 이
내용을 소개한 게 있다.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는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후보자가 당선된 곳이다. 현재 당선무효소송이 걸려 있는 곳이고, 빳빳한 신권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후보자에게서만 발견되어 조사중인 선거구인 데,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처리하여 빳빳한 신권투표지에 대한 확산으로 문제가 선거무효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20.11.29일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참조).

정정순의 투표용지(인쇄투표지, 충북청주시 상당구, 국회민주당다수결 구속).jpg

<그림설명> 정정순 후보에 기표된 신권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용지 뭉치 . 뭉치 옆면 굴곡의 라인도 일치하여, 도저히 한장 한장 따로 뗴어져 있었던 투표용지를 모아놓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충북 논산시(투표지 분류기 조작 경찰발표)

                                                                                            * 2021.6.15일 중앙일보 기사

[단독] 4·15 총선때 부여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 사실로 입력2021.06.15. 오전 11:40 수정2021.06.16. 오전 10:08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이슈추적] "개표 상황표 찢었다” 선관위 직원 3명 고발 지난해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원본보기 지난 4월15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최근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표 과정에서 서류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과연 4·15 총선 당일 부여지역 개표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보도, 고발 내용, 선관위 주장 등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원본보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뉴스1 "재분류 뒤 처음 개표상황표 찢어" 사건은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기호 2번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상황표가 존재했다. 재분류하고 난 뒤 부여군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에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했다. 이에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었다.

이를 놓고 “투표지 분류기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했다.

원본보기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 "공용서류무효죄"는 무혐의 다만 경찰은 지난 7일 개표 상황표 훼손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을 무혐의 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내린 결론이다.

경찰은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사무원, 심사·집계부 확인, 선관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단순 오류 출력물인 당시 개표상황표를 찢었다고 해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개표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라며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는 게 경찰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투표지 분류기 등을 점검해 완전헌 투·개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본보기 지난해 4월 15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참관인 A씨가 ″개표가 이상하다″며 항의하자 개표사무원들이 몰려든 장면. 중앙포토 "사람 손으로 개표하자" 개정안 발의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손(手) 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표는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손 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부여=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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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자백

전주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함에 부정선거 투표지를 쑤셔 넣었는데 투표자보다 더 많이 집어 넣어 들켜 버린 사례이다.

선거인(유권자)수 보다 개표장에서 투표지가 더 나와 기권수가 -10 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전주 부정선거 증거사진(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png [4.15총선] [안동데일리 단독 특종] 전주시완산구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돼...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단독 입수 * 조충열 기자 승인 2020.05.19 19:03

-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 인영 찍힌 비례대표 투표수,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매' 더 나와, 입수한

 '비례대표개표상황표'로 확인됨

- 전주시완산구선관위서 공개된 '개표상황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의 뇌관(雷管)되나... -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사 의뢰했어야...

▲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 사진=전주시선관위 제공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4.15총선] [단독 특종] 필자는 전주시완산구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관내사전투표' 삼천3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를 확보했다. 전주 완산구 부정선거 증거 집계표.png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삼천3동의 관내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인영 찍힌 비례대표 투표수가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매'가 더 나온 것이 취재결과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맨 위 오른쪽에는 숫자 116-11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의 마지막을 알려 주고 있다. 또, 바로 아래에는 개표종료가 '4월 16일 7시 26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서명에는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정진석 사무국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를 살펴보면 '16일 01시 56분에 투표지를 분류한 것'을 알 수 있고 투표함은 2개였고 투표용지교부수가 '4,674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수가 4,684매로 적혀 있어 '10매'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개표상황표 상단에 '개표종료 4.16 07:26 확인 사무국장 정진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개표 종료시까지 재검표를 통해 꼼꼼하게 재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석 선거계장은 이미 필자(조충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표수가 '10매'나 더 많아 곤혹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 유권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표시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 많은 것을 확인했으면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선거관계자들이 있었고 상부기관인 전라북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개표가 종료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가 말해 준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발생한 이 경우가 대한민국 '4.15총선' 부정의혹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해법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완산구 선관위 조직적인 사전투표지 조작증거 수사

                                         * 안동데일리('21.12.08일) 조충열 기자 보도자료 인용
이 내용은 완산구 개표결과 선거인수 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은 선관위의 집계표작성 공식기록을 보여주고 있다(이하 안동데일리 기사).

특보! 드디어 4.15 총선, 비례대표선거 사전투표지 조직적인 조작 여부 밝혀지나!!! • 조충열 기자, 승인 2021.12.08 16:03


완산경찰서, 완산구 선관위 수사 착수선거전문가, "부정선거 의혹 국면에서 이 사건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완산구 선관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계자의 설명이 필요해“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특보!]전주완산경찰서가 작년 '4.15 총선' 비례대표선거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일명, 유령표 '10매'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금일(12월 8일)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이를 두고 선거전문가는"'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국면에서 이 사건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완산구선관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계자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그동안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위반 의혹을 받고 있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께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참고사진=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제공 Image01(삼천3동 관내 사전투표 비례투표지 선거인수 보다 많은 투표인수 개표상황표).png ▲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파주 을

이 자료는 하면되겠지 TV에서 2021.11.10일 제공한 것이다. 당일투표는 48%로서 두 후보가 동률이나 사전투표는 2배 차이(25.93%)로 민주당이 이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하면되겠지 TV에서는 '21.11.12일 11시 파주을 재검표가 실시됨에 따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나타난 표결과를 분석하고 재검표상황을 예상해 보고 있는 것이다.

파주을 4.15 표분석.png

중국인쇄의혹 투표지

아래 사진은 중국에서 인쇄된 듯 엉성한 투표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0. 6.26일 작성.

1. 남양주시 을구 투표용지인 데,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칸에 의정부시 녹양동 청인(파란색 도장글씨)가 인쇄되어 있다. 2. 사전투표 지역구 투표지명이 국회의원선거두표로 국내제조된 투표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쇄결과이다. 3.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블어민주당으로 쓸 정도로 우리 말을 모르는 게 역력하다. 바쁘고 사전투표에 맞출려고 그랬는 지

  우리 말도 모르는 중국인쇄소까지 끌어들이지 않고서야 이런 투표지를 남양주시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중국에서 인쇄된 듯 엉성한 투표지(남양주시을).jpg

사전투표 용지의 규격과 회배당 150g 넘는 인쇄투표지 개표실태('21.6.28재검표 관련)

1. 문제의 발단과 전개과정

ㅇ 문제의 발단
 - 사전투표 용지 규격이 인쇄된 형태이어서 선관위가 제정한 규격에 안맞다는 의견제기는 그 동안 많았다. 심지어 공명총(김철영 대표)에서는 특수잉크로 그것을 확인하면 부정투표지임을 밝힐 수 있다고 이봉규tv에서 방송한 바도 있다.
ㅇ ‘21.6.28 재검표 이후의 상황
 - 변호인단 등 재검표에 참가한 이들은 대법원 대법관이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재검표현장 사진촬영 등을 허가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재검표에서 인쇄된 배춧잎투표지, 일장기투표지, 신권투표지, 아교풀연결투표지 등을 본 것으로 인하여 투표지 확인신청을 해 별도의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법원은 계속 늦추고 선관위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비난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 이 중에 중앙선관위에 아래 그림과 같이 사전투표지 지질 제원을 문의한 사람이 있었다.
투표용지 무게질의답변(선관위) 210804.jpg

2. 사전투표지의 무게

아래 그림은 선관위의 문서에 나타나는 투표용지의 무게가 특수지로서 회배당 100g 규격임을 밝혀주고 있다(박주현 변호사tv, ‘21.8.4일). 비록, 그림은 뒤엎어 나와 있지만 그 내역은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투표지 지질 특수지 회배당100g 규정(박주현tv, 영등포구 실제 150g 210804).png
그러나, 박주현변호사는 동tv 동영상에서 영등포구 등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용지는 회배당 150g으로서 이들(4만장이라 함) 모두는 조작된 투표지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공병호tv에서는 홍OO라는 인쇄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중국의 회배당 100g규격은 두꺼운 모조지로 실제 한국에서의 150g 용지와 같다고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법원에서는 인쇄투표지와 프린터투표지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10만원짜리 루빼를 사용하거나 그 무게를 감별해 보는 쉬운 방법으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속히 판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투표지무게 측정결과 150g이상 210808.png

민경욱 전의원이 확보해 '21.8.26일 페북에 올린 사전투표지 규격(회배당 100g)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선관위 내부결재 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전투표지 규격(회배당 100g, 민경욱) 선관위 내부결재 210826.jpg

박주현변호사가 양산을, 영등포을 재검표 즈음에 페북에 올린 21대 총선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는 아래 사진과 같다.

21대 총선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박주현) 210830.jpg

인천연수을, 투표지 120그램 모조지 사용

                                              * 공병호TV('21.10.26일) 상기 제목 특종 참조

연수을에서 재검표한 투표지는 100g 모조지로 500장을 쌓았을 때 높이 6.5cm가 나오지만, 120g 모조지로 500장을 쌓았을 때는 높이 7.5cm가 나와 선관위 규정상 있을 수 없는 비규격투표지로서 조작인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주심 조재연이 완강하게 무게측정을 거부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선거무효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특종)연수을 재검표, 투표지들 120그램 모조지 사용증거(공병호tv 211026).png

지난 8.23일 경남 양산을에서는 현성삼 변호사 등의 증언에 따르면 무게측정결과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30일 서울시 영등포을 재검표장에서는 무게측정에 대법관 조재연의 허락하레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으나 봉인지 및 투표함이 훼손되어 현재 검찰조사중에 있다.

중국기표용구 사용증거 및 중앙선관위 기표도장 1종임을 공식 발표

1. 중국제 기표도장 사용이 입증되었다. ‘21.11.04

                                           * dcinside.com 마이너갤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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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재검표장 중국산 가짜 기표도장 빼박증거!!!

Fightback2021.11.03 23:40:29

1. 기표도장의 날인규격 : 7mm(외경 7mm, 내경 6.2mm)으로 전국 단일규격. 기표용구 규격.png 2. 아래 사진은 정상크기의 기표도장(인천 연수구을), 참고로 기표란은 15mm 정사각형 올바른 기표도장날인(민경욱 7mm).png 3. 정규 기표도장과 오산시 재검표장 기표도장 비교사진 올바른 기표도장날인(최윤희 7mm, 선관위 기표용구).png 4. 아래 사진은 중국산 기표도장(인천 연수구을) 중국산 기표도장(인천 연수구을).png 5. 선관위는 기표 잉크가 번져서커져 보일 수 있다고 함. 그런데 왜 밖으로만 커지게 번지는지는 설명 못함. 선관위 변명(잉크가 번져서 커져 보일 수 있다).png

결론 : 오산시, 연수구을 재검표장의 기표도장은 정규규격 7mm보다 큰 8.5mm의중국산 가짜임이 드러남.투표도 중국인, 개표도 중국인!!! https://youtu.be/lslzRf18QdA

2. 공식 기표도장은 규격이 하나임을 발표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소송] "오산 재검표 기표도장은 왜 사이즈가 큰가요?" • • 인세영 • 승인 2021.11.03 15:36


지난달 29일 치뤄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오산시 재검표에서 나타난 투표지의 기표 도장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영등표을 선관위가"(기표도장)의 모양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한 원형모양으로 1종류만이 존재합니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말대로 4.15총선에서 전국투표소에서 사용된 기표도장이 단일한종류라는 사실은, 곧오산시의 모든 투표용지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분석도나오고 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 변호인단은 일제히 현장에서 발견된 기표도장의 사이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표도장의 사이즈가 정규사이즈보다 큰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모든 투표용지의 기표도장의 동그라미 사이즈가, 정규 기표도장보다 컸다"라면서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찍은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현장 재검표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의 기표도장의 사이즈가 기존 다른 지역구의 투표지에 찍힌 기표도장 사이즈보다 크고 선도 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변호사가 제시한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도장을 살펴보면, 기존의 다른 지역구에서 사용된 기표도장보다 그 사이즈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Image01(선관위 공식 기표도장과 다른 오산 기표도장 ).png 현장을 참관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은, "원고 측 대리인단이 현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 측에서는 "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장 사이즈가 커졌다 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재검표를 했던 영등포을 지역 선관위는 지난10. 22.자 준비서면에서 제21대 국선 당시 기표용구 1종류만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의 준비서면 캡쳐본을 공개하면서 "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총선에 쓰이는 기표도장은 모양과 사이즈가 단일한 1종류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밝혔다. 즉 사이즈가 다른 기표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는 모두 가짜인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선관위의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Image02(기표도장은 단 1종류이며 모나미제품 일괄구매 및 배부했다는 중앙선관위).png

만약 오산시 재검표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도장이 실제로 기존의 다른 지역구의 기표도장과 사이즈가 다를 경우, 오산시의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 내부에서 내놓은 공식 문서에 기표도장의 사이즈가 단일하다고 적시한 부분이 공개되면서,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모든 투표지가 무효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면 진행될 수록, 일정한 패턴의 비정상 투표지와 함께, 새로운 부정선거의 정황증거가 나오면서 "도대체 오산시 지역구는 왜 도장의 사이즈가 다른 지역구와 다르냐? " 라면서 선거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오산 재검표 재판은 원고 측이 "대법관의 편파적인 진행을 못참겠다. 더 이상 선거무효소송을 대법관에게 맡길 수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 봐라. 우리는 국민에게 그 판단을 맡기겠다." 라면서 재판 보이코트를 선언한 상태다. 진행을 맡은 김태업,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등 대법관 4명은 아직도 오산시 재검표 파행과 관련하여 판결 또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용지에 빨간 화살표가 생긴 이유

[선거무효소송] "투표용지에 빨간 화살표가 생긴 이유?"

                                                                            * FN투데이  인세영기자 승인 2021.12.14 09:35 

대법원 감정 비교 대상물 추출 과정에서 빨간화살표 출처를 알 수 있는 단서 나와 Image01(빨간 화살표가 인쇄된 투표용지).png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붉은화살표가 인쇄된 투표지


지난해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나온 각종 부정선거의혹 증거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에서 나온 일명 화살표투표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투표용지에 붉은색 화살표가 인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경욱 국투본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을 재검표 당시 나왔던 화살표투표지와 함께 인쇄용지 묶음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 대법원 감정 비교 대상물 추출 과정에서 (붉은 화살표 롤용지)가 나타났다. 롤용지가 풀어지지 않게 제일 앞에 붙여놓는 스티커였다."라면서 "이 스티커가 어떻게 인쇄물로 둔갑해서 저기 화살표 투표용지에 인쇄돼있는지 중앙선관위는 답하라!" 라고 촉구했다.

Image02(빨간 화살표가 붙어있는 투표용지 롤).png

인쇄 용지를 둥그렇게 말아놓은 상태에서 종이의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한 붉은색 화살표가 선명히 보였다. 둥그렇게 말아놓은 롤지의 첫 장에 붉은색 화살표가 잘못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투표 현장에서 저런 투표지를 받는 유권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투표장과 개표장의 사건사고를 기록하는 자료에는 붉은색 화살표가 인쇄된 투표지가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의 허점(투표함, 잔여투표지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여당 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하며,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를 한다.

잔여투표지 문제(민경욱 대표 잔여투표지 6장 고발건을 중심으로 정리함)

1. 민경욱의원 잔여투표지 불법문제 제기사건(2020.5.11.일 민경욱의원 기자회견 발표)

ㅇ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소에서 사전선거 비례대표용 잔여투표지를 선거가방에 넣어 개표소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보관했으나 제보자 이모씨가 이중 6장을 민경욱의원에게 전달
ㅇ 민경욱의원은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로 가져가 숨긴 선관위 직원을 징역에 처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화약(잔여투표용지)을 불바다인 개표장에 들여놓았다"며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ㅇ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에 투표함과 잔여투표지 등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 잔여투표용지를 선관위 사무실로 가져가지 않고 개표소로 가져간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선관위는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에 의거, 선관위주도로 개표소로 보낸다고 주장하였다.
ㅇ 잔여투표지의 개표소이송 불법성을 지적하였으나 선거법과 선관위 편람에는 변칙합법화

2. 공직선거법상 잔여투표지 관련조항 분석

                                            *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설명자료 참조
가. 잔여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확인후 날인.봉함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 또는 이관.
   (공직선거법 제170조 ①항)
나. 수량확인 명분으로 선거사무용 가방에 넣어 개표장으로 이송해 개표장내 창고에 보관
   토록 선관위 자체관리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음
다.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 참관(잔여투표지 등 포함)
   (공직선거법 제 181조 ⑧항)

3. 검토결과 제기되는 잔여투표지 문제점 및 의견

가. 선관위의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이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표소로 이송
 ㅇ 잔여투표지를 지역선관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주도하에 개표소로 보내도록 함
 ㅇ 선거사무용 가방내 기표와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가 들어갔는지 확인불가
나. 4.15총선, 4.7보선 등에서의 사전선거 잔여투표지 반입가능성이 너무 컸음
 ㅇ 사전투표율이 20대 총선은 12%대 21대 총선은 26%로서 이유없이 큰폭으로 증가
 ㅇ 사전투표에서 조작의심되는 빳빳한 신권투표지 발생이 14% 경우 170만표에 상당
다. 제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
 ㅇ 잔여투표지는 조작가능성이 큰 개표장으로 지역선관위 주도하 이송되어서는 안된다.
 ㅇ 정당별 투.개표참관인이 투표장에서 잔여투표지 확인하고 개표장에서 가방을 확인한다.


※ 아래는 선관위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에 따른 알기쉬운 선거정보(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과정)

 선관위 잔여투표지 보관설명 그림.png


[KBS 팩트체크K]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보관하면 불법”? 입력 2020.05.15 (18:23)팩트체크K * 이하 KBS 옥유정기자의 보도당시 기사내용임.

Image01(체력단련실에서 나온 투표용지 불법인가).png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연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지난 11일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선거 조작'의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소에서 나온 '잔여투표용지(투표에 쓰이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지들이 분실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되려 투표지 탈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이후에도 민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로 가져가 숨긴 선관위 직원을 징역에 처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화약(잔여투표용지)을 불바다인 개표장에 들여놓았다"며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남은 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민 의원의 주장, 맞는 말일까요?사실이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를 보면,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과 열쇠, 투표록과 함께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민 의원은 법에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돼 있으니 잔여투표용지를 '선관위 사무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잔여 투표용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을까요?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은 큰 틀에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무절차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Ⅱ」'제6장 투표관리'를 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와 투표자 수, 나눠준 투표용지와 남은 투표용지 매수를 정확히 세어 투표록에 기재해야 합니다.이렇게 작성된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는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보내지도록 돼 있는데, 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mage02(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내 잔여투표지 처리).png

"규정에 따라 투표수 검증 위해 남은 투표용지 보관"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해서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한 사람수, 교부된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의 개수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하고, 개표할 때도 실제 투표수와 교부된 투표용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개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예를 들어, 투표소에서 가지고 있던 1000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800장을 투표인에게 나눠주고 200장이 남았다면, 개표할 때도 800장이 나와야 정상적인 투표로 볼 수 있겠죠.물론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가져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나눠준 투표용지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표소에서 잔여투표용지를 꺼내 다시 개수를 세어봐야 합니다.선관위는 "적어도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같은 절차로 선거를 치러왔다"고 밝혔습니다.

Image03(KBS팩트체크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잔여투표지 개표소 보관논리).png

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구리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매수를 검증하기 위해 개표소가 마련된 체육관 한 켠에 잔여 용지를 보관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비례대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비례대표 개표가 시작된 저녁 8시반쯤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잔여투표용지 보관상자의 봉인을 열었고, 확인 결과 개수에 문제가 없어서 개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 옥유정 기자okay@kbs.co.kr옥유정 기자 작성

사라지는 증거물, 화재사건들

화재사건들

                                        *국자연 용인지회 단톡방('21.12.13일) 정임숙 자료제공

4.16 성주 페기물 처리공장 화재

4.19 광명 옥길동 폐기물처리공장 화재

4.22 군포 물류센터 화재(선거용품 보관)

4.23 안성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

4.28 이천 폐기물 재활용공장 화재

4.29 이천 물류센터 화재

4.29 경기화성 폐기물 업체 화재

4.30 경남김해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5.02 영천 폐기물 처리공장 화재

5.07 김포폐기물업체 화재

5.14 경주 폐기물처리공장 화재

5.21 인천 서구 오류동 페기물재활용업체 화재

5.30 제주 북부소각장 화재

6.02 충부제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6.06 영천 폐기물재활용 공장 화재

6.08 울산 재활용센터 화재

6.09 제주 북부소각장 2차 화재

6.11 부산 기장군 폐기물보관업체 화재

6.12 목포 폐기물 처리공장화재

6.14 천안 재활용폐기물업체 화재

6.16, 18 김제 폐기물 야적장 화재

6.23 인동 쓰레기매립장화재

6.26 군산 폐기물창고 화재

7.12 남양주 물품창고 화재

7.13 경기시흥 고물상 화재

7.21 용인 물류센터 화재..

국가주도의 체계적 증거인멸

                                                * 민경욱 페북(2020.11.02.일), 도태우변호사 작성(국투본 공지)
가. 개표전 명부작성 단계 사무
 1.  통합선거인명부 (컨설팅명목) 훼손
나. 개표전 투표단계 사무
 2.  서버이전명목 서버훼손
 3.  사전투표소 CCTV 가림
 4.  비밀조직인 전용선 임시사무소 운영후 검증차단
 5.  투표함 위의 파란 봉인지 일률적 제거
다. 개표전 투표지 이동단계 사무
 6.  투표지 관리대장, 이동대장 없고 CCTV 연속기록 안됨
 7.  우편투표 배송기록 변조
라. 개표중 단계 사무
 8.  전자개표기 외장노트북 임차했다며 반환, 검증불가케 만듦
 9.  전자개표기 운영체제까지 지우고 고철덩어리로 창고 보관
 10. QR코드 발급원리 검증거부
   * 한틀시스템이 제작한 전자개표기 입수('20.10.31일 박주현변호사 발표)
    ㅇ 시연하여 조작결과를 다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함. https://www.google.com/url?q=https://youtu.be/ov8uGxTvyRE&sa=D&source=calendar&usd=2&usg=AOvVaw3bOcs_mQB7Cde_6shnINKm
마. 개표후 단계 사무
 11. 봉인도장 및 봉인테이프 관리대장 없음
 12.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확인 불가

법위에 군림하며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선관위

법원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선관위

입법도 되기 전에 QR코드를 시행하는 선관위

바코드와 QR코드중 중앙선관위 QR코드관련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20.05.27)란에 상술하였다.

투표함을 제멋대로 개함, 조사하는 선관위

     ※ 오마이뉴스 기사(’20.8.1일, 선관위의 ‘투표지 박스’ 임의 개함, 괜찮을까요?)를 중심으로 정리함

1. 발생경위

ㅇ ’20.7.21일 청양군선관위는 시흥의 고물상에서 발견된 4.15 총선 사전투표지 유출경위를 확인하고자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1778
   매를 확인했다.
 - 관외 사전투표지중 유효표 1751매 중에서 훼손된 투표지와 일련번호가 언론기사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를 찾아내었으며 이를 확인하였다. 
ㅇ ‘20.7.22일 동일QR코드가 발생한 청양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폐기투표지를 포함해 2장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명의  
   로 해명하고 사과함.
 - 투표지의 청인, 관리관 도장, 일련번호 등을 두루 확인한 결과 문제의 훼손된 투표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발급중 훼손된 청양군선관위의 관외 사전투표용지"임을 확인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ㅇ 문제는 청양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와 협의하고 내부결재로 개함하여 조사한 것이 위법한 일로 법원의 허락없이 재검표한 행위는 선거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이다.

2. 위법성 검토

 가. 재검표결과
  ㅇ 관외 사전투표지중 유효표(1751매) 중에서 훼손된 투표지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실물 투표지를 찾아내 중앙선관위를 통해 해명 자료를 
     발표하였다.
   - 유효표(1,751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를 확인하였다. 
  ㅇ 즉, 전체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낱낱이 확인해 훼손투표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찾아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것 자체가 중대한 범법행위가 
     된다.
나. 선거법상의 규정 위반내용
 ㅇ 선거법상 모든 투표지는 개표종료 이후 투표지를 박스에 넣어 위원장 도장을 찍고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 중까지 보관하게 돼 있다
    (법 제186조). 일단 봉인이 된 상태의 투표함은 구·시·군 위원장의 직권으로 임의 개함할 수 없다.  
 ㅇ 이 같은 '재검표' 행위는 선거 소청과 소송(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기에 선거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의구심이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절차를 밟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ㅇ 청양군선관위는 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난 게 아닌데도 위원장의 결재만으로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였다. 그런 뒤 관외 사전투표지 
    전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재검표 행위를 하였다.  
 ㅇ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한 주무관은 7.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과 지침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같다"고 하였다. 31일 또 다른 주무관
    은 "의혹제기가 있어서 위원장 내부결재로 개함한 것"이라며 다른 언급을 피했다.  
 ㅇ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와 충남도선관위까지 논의해서 개함을 진행한 것"이라며, "공식 해명과 답변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들으라"고 말하였다.
다. 처벌규정
 ㅇ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등에 관한 죄'(제243조 제1항)에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
    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표함을 임의 개함하지 못하게 한다. 
 ㅇ 개표완료 이후 '선거쟁송'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보전 절차를 거쳐 법원이 하게 돼 있다(법 제228조 증거조사).
라. 선관위의 임의 재검표 결과
 ㅇ 선관위가 필요하다면 위원회 결정만으로 보관 중인 투표함을 열러 언제든 개함하게 된다.  
 ㅇ 선관위 내부결정만으로 투표지 보관 박스의 개함이 가능하다면 굳이 법원에 소송하여 선거결과를 다툴 이유조차 없어진다.   
 ㅇ 선관위의 관외 사전투표함 임의개함은 훼손된 투표지 한 장 유출 경위에 대한 해명에 도움은 되었을지 모르나, 선관위가 법위에서 멋대로  
    재검표해 선거무효소송이 의미없게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K-Voting 공공.민간 수익사업으로 욕먹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똥 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K-voting)

                                                                         이하  FN(파이낸스) Today  인세영 기자 승인 2020.06.20 11:54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2017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 투표조작으로 구속된 프로듀스101 PD가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을 사용했다는 불똥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이슈로 옮겨붙자 KBS가 급히 진화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K-voting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팩트체크K] ‘프듀’투표 조작이 부정 선거의 증거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K-voting 시스템을 설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순위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했으며, 4.15 총선 역시 그렇게 보안에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한 조작 선거라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KBS는 "한마디로 프듀 투표 조작 사건은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서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이 프듀 PD가 조작할 정도로 허술했고, 이 조작 사례가 4.15 총선 조작의 증거"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K 보팅이 이렇게 주요 방송사에서 급히 팩트체크에 나설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로듀스 101의 조작방법과 선관위의 K-voting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4개 시즌에 걸쳐 방송된 프로듀스101 시리즈 모든 시즌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로듀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투표와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방청객 현장투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시청자 문자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집계된 투표 결과를 받아본 PD가 직접 수치를 고쳐 제작진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건 녹화방송이건 생방송이건 간에 투표 결과 집계 후 방송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녹화방송의 경우 투표 결과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6~7일 후에 방송됐다. 집계 후 광고를 내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시차를 둬 결과를 공개했던 것이다. 프로듀스 101 측은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안 PD 등은 내정해둔 데뷔 멤버들의 실제 투표 결괏값에 미리 정해놓은 득표 비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으며, 순위권 안에 있는 연습생을 탈락시키고 순위권 밖에 있던 연습생을 순위권 내로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접수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즌1-1차 예선 방청객 현장투표에서만 K-voting 시스템이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투표는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사전 녹화방송이었습으며, 일단 선관위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K-voting은 누가, 몇 명이나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시청자 투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했는데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이라면서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한 방송사와 PD, CP등이 투표조작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하는데 K-voting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발표된 투표 통계 자료에서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하여 이들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즉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 프로듀스101의 투표결과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며 법원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했으므로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시연회를 개최하여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K-voting을 왜 만들고, 왜 민간 대상으로 영업을 하나?

일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인 국민투표 영역외에 왜 민간 영역에 손을 대는지는 의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면서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소개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립성 · 공정성을 보장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분한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수 없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콩고와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볼리비아 등 세계 각국에 K보팅 시스템을 판매,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K-voting은 2013년 10월 만든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서비스로, 기관과 단체 등 민간 영역에 쓰이도록 적극 홍보 및 영업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 웹페이지(pub.kvoting.go.kr)에서 신청을 하고 이용신청서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URL 링크가 발송되고, 유권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투표할 수 있고 종료 후, 온라인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다.

KBS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은 대학교 학생회 선거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 정당 대표 경선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K-voting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부인과의사협회 등 각종 협회와 이권 단체에도 제공되어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각종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9천 건의 온라인투표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이 완벽한 보안과 철저한 사후 투표결과 공개 원칙이 지켜져도, 민간 영역에서 홍보와 영업을 하려면 다양한 공정성 시비가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라면서 "보안과 투명성 면에서 불만제기가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가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나 해양수산부, 청와대나 국회, 통계청이나 외교부 등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영역에 대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유 업무인 4.15 총선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무수히 많은 지역구의 사전투표 봉인함이 훼손되고, 투표지 자체가 엉망으로 인쇄되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 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런 선관위가 민간 단체의 투표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15 선거조작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블랙시위대가 주말마다 강남 한복판을 메우고 있다. KBS에서는 단 한차례도 블랙시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가 중앙선관위 대변인 역할 자임? 무리하게 "팩트체크로 결론" 운운

일부에서는 "K보팅 시스템이 논란이 되면,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설명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면서 "KBS가 이른 아침부터 급히 진화에 나섰다는 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언론홍보 분야에서 15년 몸담은 A씨는 최근 언론사의 잦은 팩트체크와 관련하여 "최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일부 언론사가 팩트체크라는 미명아래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언론사는 제발 제살 깎아먹는 팩트체크 좀 그만하고, 마땅히 다뤄야 할 이슈를 제대로 다뤄서 땅에 떨어진 신뢰성과 공정성이나 되찾으라" 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이처럼 중요 사안마다 팩트체크를 해주니, 변호사나 법원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다."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4.15 부정선거 의혹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일부 보수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에 대한 과거 자료와 논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당대표 경선과정, 공천과정, 의료계 협회 관련 대표자 선정 과정 등에 K보팅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과거 논란이 있었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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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선관위원장 권순일

1. 학.경력.판결성향

ㅇ 1959.7.20.일생(61세), 논산출신
ㅇ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법학 학사, 박사),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ㅇ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 ‘20.9.8일 퇴임
ㅇ 제 20대 중앙선관위원장(2017년 취임), 현재 대법관퇴임후 사임을 거부하는 상태임.
 - 대법관 퇴임시 중앙선관위장 사임이 관례이나 선관위장은 사퇴않고 있음.
ㅇ 판결성향: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으로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나무위키). 진보적 판결과 이재명 면책판결에도 참여하였다.

2.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사건

ㅇ 2018.12.4.일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2013.8월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발표함.
ㅇ 2019.2.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하였다.

3. 선관위원장 사임거부사태

가. 중앙일보 
 ㅇ 2.3 국내 보도동향중 중앙일보 기사 참조
  - [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2020.9.8일)
    어! 중앙일보가 왠일이야 , '부정선거'를 걱정하다니..(프리덤뉴스 이상로)
나. 연합뉴스(’20.9.8)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8명)은 성명을 내고 즉각 사퇴를 요구
 ㅇ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ㅇ 곧 있을 9.2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간부급 인사에 관여할 계획으로 판단.
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난
 ㅇ “만약 문제인 대통령이 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4. 이상한 행태

ㅇ 판결성향에 대하여는 진보, 보수 어느 한 쪽에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사건과 이재명 판결 등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점에서
   는 시류를 많이 타는 인사로 보인다.
ㅇ 대법관퇴임과 동시에 취하여져 오던 선관위원장 사임을 않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 자신의 20대 선관위원장시 벌어진 4.15부정선거의 책임을 피하는 행보를 보인다.
  - 9.2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간부급 인사에 관여해 현재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사후 자신의 재임기간중 책임을 덮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사퇴결과                                                                                 * '20.9.24일 등록
 ㅇ 아래와 같은 짓을 하고 권순일은 9.22일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즉, 4.15부정선거를 감추고 2021년 지방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에도 대비할 여권의 중앙선관위 조직을 9.21일 인사위원회에서 갖춰놓고 나가겠다는 뜻이었으니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20.9.23일]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한 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거나 붕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이는 인사들의 잇따른 선관위원 추천과 임명으로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골적 친여 성향 물의…야당은 사퇴 요구 임명 강행하면 공정한 선거 누가 믿겠나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이어 조성대(한신대 교수) 후보자 역시 친여 정파성 문제로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보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어 왔다. 이런 인사를 선관위원에 추천한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않는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SNS에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는데요. 다 함께 기뻐하기 직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2012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친한 선배’라고 지칭하며 팬카페 글을 리트윗하고, 이 장관 지지 모임에도 가입했다.

그는 심상정(정의당) 의원에게 1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진보 쪽엔 호의적이지만 보수 정치인은 폄훼·비방하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참모의 발언에 “너나 잘해 인마”라는 글을 올렸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X값을 한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글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저의 발언이 상처가 됐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북한이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고 초계함만 두 동강 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실은”이란 글에선 그의 친정권적 대북관과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노골적으로 정권과 여당 편을 드는 인사를 선관위원에 임명하는 건 난센스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재연되고, 선관위의 위상도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이 정부 들어 선관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4월 총선 땐 여당의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야당이 내세운 ‘민생 파탄’은 쓰지 못하게 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위원장에서도 물러난 그간의 관행을 깨고 기어이 사무총장 등 핵심 보직 인사에 결재하고 그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관위가 불공정 편파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마당에 노골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선관위원을 임명한다면 내년의 보궐선거와 2022년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조성대 후보자의 선관위원 임명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

화천대유에서의 권순일 역할논란

조선일보 입력 2021.09.21. 오후 2:44 수정2021.09.21. 오후 2:59 화천대유 대표와 엇갈린 진술… 권순일 前대법관 ‘역할 미스터리’

김은중 기자

권 前 대법관 역할 놓고 당사자-대표 진술 엇갈려 원본보기 권순일 전 대법관. /남강호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캐스팅 보트’를 했던 권 전 대법관의 역할을 놓고 미스터리가 증폭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은퇴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계약 때문에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월 1500만원, 연봉 2억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 보도 이후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을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도 있다.

그런데 20~21일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며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기에 대가성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사건 1·2심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다뤄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된 사실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권순일 대법관,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으로 피소('21.9.23일)

                                              * 파이낸스투데이 제공, 이준규 승인 2021.09.23 23:22 

국민혁명당 및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시민들이 권순일 (前 대법관)에게 묻는다.

국민혁명당 및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와 함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4.15총선 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클린선거시민행동은 4.15총선의 부정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다음은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민혁명당 및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9월 23일 대검찰청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로 고발한다. 법적 고발과 함께 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권 전 대법관이 이달 말 (9월 30일)까지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9월 17일경 고문직을 사임하였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 규제대상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화천대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같은 사기업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각종 현직 대법관 등에 관한 알선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제18조의4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도 수사되어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2019도13328)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전원합의체’에서 유.무죄가 5:5로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한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 무죄로 되어 이재명 후보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가는 대로(大路)를 열어 주었다는 점에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직을 퇴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례상 동시 퇴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 유임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법조계와 국민들의 빈축을 산 바도 있다. 이후 채 두 달여가 되지 않아 최근 대선정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되어야 한다.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며, 변호사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역시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받아야만 한다.

<화천대유>의 운영 실상과 수익률이 밝혀지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7월, 성남 판교 지역의 최후의 노른자위 부지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 성남시는 납입자본금 50억원의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했다. <화천대유>는 이후 <성남의 뜰>의 민간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선정 과정도 절대평가는 성남개발공사 간부들이 3시간 여 만에 끝내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이 <화천대유>가 올린 1,153배의 수익률은 여당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이며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성남시 의회의 관련자료 제출요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응하지 않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화천대유>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경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유행이 될 정도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의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으며 월 2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월 1천 5백 혹은 년 2억 원). 권 전 대법관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재판의 주요 3개 혐의(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업적 과장, 검사사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며, 그로 인해 고유의 업무인 재판 업무에서 이재명에 관해 무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이재명과 깊게 연관되었다고 의혹을 사는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하여 월 2천만 원의 금전을 받은 바, 이는 형법 제131조 제3항 상,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한변 등 시민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연대단체와 함께 권 전 대법관이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언론을 통해 9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 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법 전문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이 되는 과정의 법적 문제점은 철저히 검토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화천대유> 고문 취임 불과 4개월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혐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고문직으로 취임하며 윤리적인 내면의 갈등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둘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위 ’사법적폐청산‘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가장 큰 것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직은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혀 달라.

셋째,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 고문이 될 ’자산관리회사‘를 검색하고 찾아다녔다고 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통상적으로 이런 과정에는 ’정치 브로커‘들이 개입하는데 그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넷째,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에서 역할에 대해 본인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변호사와의 설명이 일치되지 않는다.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성문 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며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 중에서도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씨 등이 최근 개표결과의 증거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을 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권 전대법관은 최근 인천, 양산, 영등포 재검표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해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

B.C. 6세기 페르시아 ’캄비세스‘왕은 재판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뇌물을 받은 부패한 판관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겨내라는 형벌을 내렸다. ’캄비세스‘왕은 ’시삼네스‘의 아들인 ’오타네스‘를 후임 판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의 살가죽을 의자에 깔아 재판의 공정성을 늘 기억하게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개혁(改가죽 革)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혁신(가죽革 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법조인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법적 검토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리 이전에 국민들과 법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시삼네스‘ 같은 최고법원의 판관으로 역사의식과 윤리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국민혁명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클린선거시민행동>,

<우파재건회의>, <자유시민 총연대>, <꿈꾸는 청년들> (이상 성명서 끝)

의심되는 개표기정비사업을 한틀시스템에 맡기는 선관위

                                                                * 민경욱 페북('20.09.24일) 참조

사전투표운용장비점검사업(개표기 파기작업) 입찰결과 200924.jpg

세계부정선거의 핵심 AWEB과 설립주체 중앙선관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1.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WEB (사무총장 최종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A-WEB이 수년 전 부터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정황이 수년전 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이다. 특히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ㆍ지식ㆍ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에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각국에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각국 부정선거사태 중심에 대한민국 전자투표시스템이 핵심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탄생한 선거 관련 국제 단체인 A-WEB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선거시스템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키르기스스탄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A-WEB 김용희 초대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세계 각국의 선관위의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즈로 부터 현금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천지검으로 부터 수사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WEB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도 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르스탄 등은 선거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만든 A-WEB이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보급을 위해 중앙 서버 및 전자개표기 등을 공급해 준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와 함께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AWEB이 수출한 각국의 부정선거 상황과 대한민국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이라크의 부정선거 2017년

  국내 전자개표기 생산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2017년 4월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독점 공급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관위와 관련있는 A-WEB에서 업력이 4-5년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업체 미루시스템즈를 이라크 선거장비 공급업체로 밀어줬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이라크는 유혈 폭동 사태가 났었고, 재검표를 통해 무려 25%의 당선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2018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처음 도입한 한국산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유권자 등록, 신분 확인 과정도 허술해 선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2020년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제기되는 전자 개표기의 의혹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라크의 부정선거 2017년.jpg
<그림설명> 이라크 총선 직후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라크는 2018년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았으며, 당시 사용된 대한민국 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니키 헤일리 UN대사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사용말라 경고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종이투표 실시해야”…콩고인들, 남아공에 개입요청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기사입력 2018-09-11 02:49:02 니키헤일리 UN대사 한국 전자투.개표기 경고하다.jpg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사진=워싱턴포스트]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 경고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하며 콩고 국민들은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국내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외국의 간섭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선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보안전문가와 연방고위관리들이 투표결과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콩고인들의 시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10일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콩고인 수십 명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2월 콩고대선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인데 이어 남아공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남아공 국회에 전달했다.

크리스찬 마푸냐 시위대 대변인은 “전자투표기 사용은 콩고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선거 절차에 큰 위협이다”며 “우리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앙골라가 콩고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외교적, 군사적 개입에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콩고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카빌라 콩고대통령 퇴진과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news24]

이에앞서 콩고 민주화운동 단체인 ‘루차(LUCHA)' 소속 콩고인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콩고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한편,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는 2017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단말기 1대당 1500달러, 총 10만7000대 1억6000만 달러(한화 17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6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억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이어 콩고에 납품되는 전자투표 단말기 물량 전체를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콩고 시민단체와 야당, 해외언론 및 서방국가들은 “콩고의 문맹율이 높고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않는 등 기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것이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콩고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콩고인들은 한국 기업이 아닌 한국정부가 전자투표기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콩고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콩고의 부정선거 2018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주도로 2013년 설립된 AWEB이 2017년 DR콩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산 TVS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시스템) 수출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수주 물량 전체를 국내 전자투표기 제작업체인 미루시스템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2018년 4월 이미 콩고 전문 조사기관을 인용, 콩고와 AWEB이 밀어준 대한민국의 미루시스템과의 계약 규모는 10만7000대, 1억6000달러(한화 1700억원)이며, DR콩고 대선에 8만4000여 투표소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현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 대통령 측이 대한민국의 전자투표기를 부정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결국 2018년 12월 치러진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콩고는 부정선거 유혈 폭동이 일어났다. 콩고에서는 당시 야당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항의 방문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크게 물의를 빚었다.  당시 AWEB의 사무총장이던 김용희 씨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무혐의 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산 전자투표기가 콩고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부정선거 중앙선관위 항의방문.docx.jpg

<그림설명> 8월9일 국내 거주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로 구성된 ‘프리덤 파이터’ 대표단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키르키즈스탄의 부정선거 2020년

A-WEB이 중앙서버 등을 지원한 키르기스스탄 역시 최근 부정선거 논란에 빠졌다. 야권의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중앙아시아 소국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A-WEB이 공을 들인 나라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 16개의 정당 중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7%의 하한선을 통과해야 한다.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선거에서 하한선을 넘긴 4개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데 이 하한선을 넘긴 정당 4곳 중 3곳은 소론바이 젠베코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
이 가운데 비림디크당은 젠베코프 대통령의 동생 아술베크 젠베코프가 속해 있는 정당이며, 메케님키르기스스탄당은수많은 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는 라임베크 마트라이모프 전 관세청 부청장이 지원하고 있는 정당으로, 2017년 대선 당시 젠베코프 대통령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투표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4.15총선에서 비례대표투표의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 현저한 선거조작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소송중이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비례대표투표에서 기독통일자유당에 단 1표도 나오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키르키즈스탄의 부정선거 2020년.jpg <그림설명> 총선 불복 시위 벌이는 키르기스스탄 야권 지지자들

키르키스 대통령 결국 사임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DR콩고 이어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뉴시스 송원근 기자입력 2020-10-16 17:13 | 수정 2020-10-16 17:44

4.15 총선은 안녕하셨나요?

총선 부정 논란으로 발생한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뉴시스 ▲ 총선 부정 논란으로 발생한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뉴시스

총선 부정 논란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했다.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이라크와 DR콩고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 선거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론바이 제엔베코프(61)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통령공보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에서 "나에게는 키르기스스탄의 평화, 국민의 통합, 나라의 평온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동포 개개인의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권력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나는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키르기스스탄, 총선서 여권 정당이 90% 의석 휩쓸었는데…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4일 실시된 총선에서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선거에 불복한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은 금권선거·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비슈케크를 비롯한 전국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주요 정부 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이틀 만에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쿠바트벡 보로노프 총리는 사임했고,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부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영국 BBC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일부 투표자들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거 감시자로 참여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브리핑을 통해 "선거는 대체로 잘 치러졌다"면서도 "투표 매수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선거에 한국산 장비 사용

문제는 키르기스스탄 총선에 사용된 선거장비가 한국산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무하메드칼르이 아블가지예프 당시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수도 비슈케크 대통령궁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아블가지예프 총리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선거역량 강화 사업이 키르기스스탄 민주화 과정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16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 실무를 맡은 것은 코이카, PM 역할을 맡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이다. A-WEB은 2015년 4월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거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코이카가 맡았다. 코이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총 615만 달러(약 70억원)를 투입해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을 펼쳤다.

키르기스스탄 선거 시스템 구축에 우리나라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자동화 이외에 유권자 명부 관리 등은 일본 공적개발원조 기구인 JAICA에서 지원했다. 스위스도 참여했다고 A-WEB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선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광학 판독 개표기, 개표기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했다.

부정선거 시비... 다수가 한국산 장비 사용

2015년 8월24일자 조선일보는 한국의 도움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거혁신'이 일어났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비슈케크가 있는 추이주(州) 개표소 참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5만2487표를 개표하는 작업이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올해 10월4일 총선에서 한국 선거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개표 결과를 투표구위원회·지역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무선으로 중앙선관위에 바로 전송하므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표부터 집계까지 모두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나라 중 상당수가 이처럼 자동화된 한국산 선거장비를 쓴다.

2018년 이라크 총선, 2018년 DR콩고 대통령선거가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지난 4·15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으며 의혹을 더할 전망이다.

  •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2013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다. 중앙선관위의 감독을 받는다. 김용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설립을 주도해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설립 취지는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 선거시스템 정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최종현 전 네덜란드 대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있다.

송원근 기자 arete@newdaily.co.kr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 2020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가. 2018년 검찰 수사에서 

A-WEB은 부정선거 사태가 발생한 나라에 국내의 전자개표기기 업체가 전자투개표기 단말기를 단독 공급하도록 알선했다는 것이다.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당시 상대국과의 뇌물 및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인천 지검은 결국 김용희 사무총장을 무혐의로 풀어주었으나,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A-WEB과 중앙선관위가 멀어졌다는 설도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퇴직을 한 고위직은 A-WEB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 2020년 

문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논란이 된 중앙선관위의 투표시스템이 그대로 대한민국 선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폭동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뒤바뀐 오명을 갖고 있는 국산 전자개표기 및 선거시스템 제조사의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써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지 6개월에 접어드는데, 법원은 증거물 채택에 소극적이고 재검표도 안해주고 있다." 라면서 "부정선거 소송중임에도 선관위는 아예 핵심 증거물인 서버를 맘대로 이전하고, 소송의 핵심 증거인 투표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증거인멸의 의심을 살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4.15총선에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및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총선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자개표기 공급업체를 단독 입찰 시켰다. 사양 및 구조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 있다. 물의를 빚었던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블랙시위.jpg <그림설명>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블랙시위.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3-4천명 가량의 시민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강남에서 시위를 벌였다.

중앙선관위의 AWEB 사무총장 모집공고는 희극인가?

[특집] 중앙선관위의 A-WEB 사무총장모집공고에 즈음하여 • 인세영, FT투데이 기사승인 2022.05.11 13:10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상실은 조직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시국에 : "밖에서 보는 중앙선관위의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한참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무효소송을 당하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중앙선관위가A-WEB 사무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떡 하니 내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A-WEB)는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해외에 보급하는 등주로 후진국의 선거에 관여를 해 왔던 단체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주도가 되어 설립된 국제 협의체이다.

3대 사무총장 후보를 뽑는데, 하는 일은 사무처사무총괄및관리·감독,총회및집행이사회가위임한사항에대한결정·집행,협의회재원마련및재정감독,총회및집행이사회에출석하여사무처사업결과보고및사무처를대표하여제안,국제포럼및행사에서A-WEB대표하는 일 등이라고 한다. 응모자격 중에 "A-WEB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중장기적비전을제시할수있는사람"이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지난 4.15총선과 최근 3.9대선에서 부정선거의혹과 부실관리 등으로 국내에서도 크게 신뢰성이 상실된 상태이다.사무총장, 위원장 등이 옷을 벗었다. 조직 내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조해주 위원에 대해 사퇴압력을 조직적으로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도 했다.

조직이 매우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잇단 부실(부정)선거 의혹에도, 자신들은 감사원의 감사 마저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비정상 투표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4.15총선에서 120여개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은 중앙선관위의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 중앙선관위의 A-WEB 역시, 후진국에 선거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해당 국가에 결과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혹시 그부정선거와 우리나라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세계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겠다면서각국의선거관리기관및선거관련국제기구를 참여시켜 설립한협의체가 A-WEB이며,「세계선거기관협의회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대한민국에사무처를 두고 있다.

A-WEB의집행이사기관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맡고 있으며, 이번 모집 공고에서 후보자로 확정된다고 해도, 결국각 회원국가 선거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1인을A-WEB집행이사회에서 선출한 후총회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자국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한국가들 전부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시스템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으며, A-WEB이 직접 간접적으로 해당 국가와 교류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콩고,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프랑스 등 최근 수년간 거의 모든 국가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으며,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전자개표시스템과 사전(우편)투표 시스템이다.

누가 이득을 봤는가?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라는 개념 자체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라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누가 도입했고, 사전투표를 누가 독려하는가?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이 누구인가?"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A-WEB의 운영 목적인 "후진국 선거시스템 보급"이 과연 명분이 있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오히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선거를 지원한다라는 명분이 모호하고, 공연히 타국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A-WEB의 존폐 자체를 재논의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선거에 관심이 많은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의 능력자가 A-WEB의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해당 기관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개혁하고, 국민이 세금으로 부정한 수익사업을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A-WEB은 2015년부터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의 전자개투개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2018년에는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기니, 피지, 엘살바도르 등의 나라에 투개표시스템을 지원을 비롯한 선거관리선진화사업을 펼쳤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 A-WEB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적도 있으며, 당시 김용희 A-WEB사무총장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A-WEB이 표적이 된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뽑는다?

국내 거주 콩고인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하는 중앙선관위 김대년(오른쪽) 사무총장.

한편 최근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숫자가 늘어난 가운데, A-WEB이 그동안 벌였던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후진국의 선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어떤 업체를 무슨 이유로 소개시켰는지, 해당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또는 A-WEB)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연 중앙선관위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헌법기관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감사원과 검경의 집중적인 감사와 수색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Image01(중앙선관위에서 AWEB 사무총장 모집공고).png

'제19대 대선캠프 공명선거특보 출신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조해주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바 있다. 이후 조해주 위원장이 '선관위 내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불명예 사퇴한 고위급 인사들 중에 조해주 상임위원, 김세환 사무총장, 노정희 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이 A-WEB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바뀐 정권하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의원은 무엇을 알고 있나? 한편 지난 4.15총선 당시 부여 공주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자개표기가 심각한 에러를 발생시켜 자신을 찍었던 표가 민주당 후보의 표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시민감시단에게 적발되어 재검표를 해서 결국 당선이 확정되는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진석 의원 지역구에서 선거조작이 일어났으며,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재개표를 했기 때문에 정 의원이 당선 될 수 있었다" 라면서 "그런데도 정 의원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점은 자신만 당선되면 된다 라는 이기적인 심보 아닌가 싶다."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발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의혹을 밝히려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애국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던지, 본인이 직접 진상규명 대열에 동참을 하던지 스스로판단할 몫이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의원 당선 됐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자세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다.

새 정부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은"(A-WEB은)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는, 특히 전자개표기 수출에 깊이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퇴직 선관위 직원들의 은신처입니다." 라고 일축했다. 이제 정권이 바뀐 만큼, 바뀐 정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한치의 숨김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여 답답한 속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바램이다. 일각에서는 "한번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하긴 어렵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 상실은 조직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임시사무소 전국 지역선관위에 10Mbps 전용선과 인터넷회선 깔고 불법운영

                                          * ‘20.10.21일 공병호TV, 바실리아TV, 미디어A, 24LIVE뉴스 특종으로 유튜브방송(2020.10.27일 등록)

1. 바실리아 및 미디어A 등의 임시사무소 설치정보 획득과정

ㅇ 중앙선관위 서버이전(관악센터->과천) 항의집회시 9.30일경 관악센터 주변에서 확보
ㅇ 쓰레기더미에서 폐기 공문 등으로 보아 임시사무소는 비밀조직으로 운영되었음.

2.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의 불법성

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임시사무소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음
 ㅇ 선관위는 선거를 위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한시적으로 바쁜 시기 특성이 있음
 ㅇ 지역을 포함한 선관위는 평상시 선거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사무실을 보유함.
 ㅇ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2조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역선관위를 둘 수 있으나 국민에게 공지않는 임시사무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없음
나. 4.15총선 비밀조직으로 임시사무소 운영후 문서 및 사무실을 폐기한 바 있음
 ㅇ 임시 사무소를 3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면, 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 교육장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용선 10Mbps 및 인터넷회선을 임차한 것과 비밀조직으로 운영한 것은 부정선거에 사용하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다. 전용선을 중요 시.도 및 지역 선관위에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라. 운영기간: 2월 무렵부터 선거가 끝난 4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

도표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jpg

<도표1> 지역선관위원회 사무소만 관할행정구역안에 두도록 하고 임시사무소 규정은 없다.

도표2. 중앙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용 KT전용회선 신규신청.jpg

<도표2> 중앙선관위에서 KT에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용 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임차요구하는 공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
ㅇ 사용기한: 2020.2.10.(월) ~ 2020.4.17.(금)
ㅇ 설치장소: 송파구 송파대로 472, 보명빌딩 4층 
ㅇ 신청내역: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10Mbps(10메가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속도) 전용회선 1회선 및 
             L3 스위치 임차

3. 세부 문제점 분석

가. 총선에 사용목적으로 3개월간 사무실과 KT정보통신회선을 임차, 사용했음
나. 공개적이어야 할 임시사무소를 비밀조직으로 운영하고 해체하였음
 ㅇ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며 간판을 붙인 사실이 없음
 ㅇ 번호키만으로 출입하고 출입자명부가 없음(선관위사무소 키는 지문인식 방식임)
  -“그곳이 선거관련 임시사무소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식사 주문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였던 일부 사람들 뿐이었다.
다. 전국적인 선관위 조직마다 쌍으로 설치운영한 흔적을 보이고 있음
 ㅇ 전용선으로 지역선관위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다 보고 운영하는 쌍형태임(도표5).
라. 지역선관위와 떨어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않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함

도표3. 지역선관위별 위치와 비밀로 운영한 원격지 임시사무소 위치(서울, 경북).jpg

  <도표3> 지역선관위별 위치와 비밀로 운영한 원격지 임시사무소 위치(서울, 경북)
마. 지역을 포함한 선관위는 평상시 선거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사무실을 보유함.
 ㅇ 지역선관위 공간으로도 충분한 면적이나 임시사무실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 보임.
 ㅇ 성북구, 송파구 임시사무소(83평, 도표4 참조) 등 비밀조직이 왜 필요한 지 설명요.
도표4. 83평을 임차한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도표5. 지역선관위와 쌍으로 존재하는 임시사무소.jpg
 <도표4> 83평을 임차한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도표5> 지역선관위와 쌍으로 존재하는 임시사무소
바. 임시사무소에서 사전투표 조작가능성이 있다.
 ㅇ 개표 당일날 투표상황을 모니터로 파악하면서 사전선거, 당일선거, 개표시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조작가능하다.
 ㅇ 투표지 발급시스템(선거인명부단말기, 본인인증기, 투표지발급기) 설치시 얼마든지 사전투표에 개입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ㅇ 임차한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으로 VPN으로 외부조작이 가능하다.

4. 의문점

가. 전국 지역선관위, 시도본부마다 설치.운영(인력 포함)하였을까?
 ㅇ 발견된 것을 보면, 지역선관위와 시도본부마다 설치.운영 가능성이 있다.
  - KT전용회선사업부문을 조사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ㅇ 인력(약 100~200명 소요) 역시 좌파세력을 동원하여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나. 10Mbps 전용회선으로 고속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한가?
 ㅇ KT 일반인터넷이용자 ADSL인터넷회선 경우 2000년대에 4Mbps속도급으로 충분
    하였으며, 임시사무실 경우에는 10Mbps 전용선이외에 인터넷 1회선이 더 있다.
 ㅇ 용도를 살펴 보았을 때, 사전투표시와 당일투표시, 개표시에 전자개표기에서 올라
    오는 데이터 집계에 대하여 지역별 선거구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을 위주로 사전선거 보정값(민주당 이근형 선거전략위원장 페북자료 참조)을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므로 10Mbps 전송속도 이상의 전용선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다. 중앙선관위는 왜 직접 KT에 전국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 전용선 요청공문을 보내고 폐기했는가?
 ㅇ 합법적이라면 지역선관위에 보내고 지역에서 사무실 규모, 정보통신회선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해당 KT지사로 요청했을 수도 있다.
 ㅇ 일괄 요청.폐기했더라도 공문을 없앨 필요가 없고, 비밀조직이었으므로 중앙선관위 해당조직이 직접 나섰던 것으로 이해된다.

5. 추가확보된 KT발송공문

상기 밝혀진 내용들은 관악센터에서 9.30일 서버가 중앙선관위로 이전되면서 버려진 쓰레기더미에서 찾아낸 것을 조사한 것들이다.
아래에 찢어져 버려진 공문들이 있으며, 이 공문내역들은 중앙선관위와 KT 등을 통해 그 경위와 실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발송공문(정보기반과-281호, 200130발송, 강북구.성북구 선관위 임시사무소).jpg 중앙선관위 발송공문(정보기반과-48호, 200106발송, 대구시 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jpg 중앙선관위 발송공문(정보기반과-598호, 200305발송, 경북 선관위 임시사무소).jpg

쓰레기로 버려진 중앙선관위 관리자 ID와 PW(미국 워싱톤 중앙일보,'21.7.31일 미주판 1면)

                                                                      * 출처: 미디어A, 바실리아TV

바실리아TV와 미디어A에 따르면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현장을 방문한 미디어A 측에 말했다.

워싱턴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포함돼 부실 선거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실은 한 메이저방송사가 단독 취재한다며 외부 공개를 말아 달라고 문건을 입수한 바실리아TV 등에 요청했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끝내 보도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보도하지 않고 뭉갠 메이저방송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방송 진행자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쓰레기로 버려진 중앙선관위 관리자 ID와 PW.png <도표> 쓰레기로 버려진 중앙선관위 서버관리자의 ID와 PW(바실리아.미디어A TV 제공)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진행자들은 하태경 의원이 29일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불복처럼 보여질 수 있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낙선운동을 해야 할 정도”라고 응수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전한 기사들에는 30일 현재 어림잡아 90% 이상 비난하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네티즌 박OO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나”라며 “거짓 OO와 말 두 마리로 탄핵한 자들이 선거부정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OK OOO를 쓰는 네티즌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하태경 당신이 불법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며 “불법선거 증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하태경만 모른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 문재인 당으로 가서 같이 뭉쳐라”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결정을 꼬집었다.공병호 박사는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이들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 얘기”라며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좌파 도우미 정치꾼은 제거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SNS에 공개한 부정 의심 투표지. 인쇄 재단으로 잘려나간 이바리(鑄張り·인쇄업계의 일본어 은어) 현상이 뚜렷하게 목격된다. 전산조작으로 승패를 바꾼 뒤 조작값에 맞춰 외부 인쇄한 투표지를 재검표 전 투표함에 넣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다.

임시사무소(satellite office) 설치와 중앙선관위 서버 최고관리자 ID와 PW 공유

                                                   * 공병호TV 특종(2021.07.30.), 상기제목 참조.‘21.8.4일 정리

1. 임시사무소의 의미와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10Mbps 전용회선 구성요청내역

가. 임시사무소의 의미
 ㅇ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미국 CPAC 인정)에서 한국의 민경욱의원에게 물은 첫 질문중 하나가 “Satellite Office가 있었는가?” 였는 데, 민경욱 전의원 등은 생소한 용어였으므로 당시 이 질문을 이해못하였다 함.
 ㅇ 미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은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일반적인 패턴중에 하나가 선관위 인근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전용선을 깔아 조작에 활용하는 것인 데, 이를 satellite office라고 칭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이 전자조작 부정선거의 전형이라 함.
    * [특종] 임시사무소 설치와 중앙선관위 서버 최고관리자 ID & PW공유 (공병호TV, ‘21.7.30) 참조
나. 4.15총선 당시 임시사무소 10Mbps전용선을 이용한 조작결과 
 ㅇ 전국에 걸쳐 지역선관위와 임시사무소간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KT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공문요청기록이 최소한 9개소 이상 남아 있어 국제조사단의 문의사항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10.9절] 중앙선관위 임시사무소 전국 지역선관위에 10Mbps 전용선과 인터넷회선 깔고 불법운영 항목 참조
다. 4.7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KT에 10Mbps전용선 임대 요청 
 ㅇ 저자가 확인한 바, 서울시 25개 선거구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임대 요청공문이 왔으며, 설치운영 되었음.
 선거 외부개입, 임시사무소 설치와 중앙선관위 서버 최고관리자 ID와 PW 공유 210804.png노원구 총선 임시사무소 전용회선망 요청공문 상세내역 210804.png
ㅇ 윗 그림은 중앙선관위가 보낸 공문중 노원선관위와 임시사무소간 전용선구성 요청공문이며 아래 그림에 상세히 그 내용이 나와있다. 


2. 임시사무소(Satellite Office)의 문제점

공병호TV에서 보듯이 KT전용회선을 지역선관위와 임시사무소를 연결하여 조작하는 데에 따른 임시사무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법에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확인된 건 이외에도 더 많은 임시사무소 설치가 추정된다
다. 전용선 사용기간에 사전투표일, 개표일이 포함되어 있다
라. 전용선에 PC를 연결하여 지역선관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마. 접속계정의 권한에 따라 선거에 관련된 조작업무 가능성이 농후하다
   (투표용지의 발급, 투표수 추가, 수정 등)
바. 사전투표발급기 + 전용선 = 부정투표(유령투표) 가능하다


3. 최고관리자 ID와 PW

아래 쓰레기로 버려진 관리자 ID와 PW는 선거관리서버를 보관하고 있던 관악센터에서 자유시민운동가들이 서버이전을 반대하던 기간에 쓰레기로 버려진 공문 등에서 발견된 것이다.
여기 최고관리자 ID란 적혀있는 바와 같이 ROOT ID를 말한다. 이는 시스템상 가장 최고권한을 가진 시스템주인으로서 내부망과 대국민망(인터넷을 지칭 판단)에서 서브 최고관리자 ID를 만들 수 있으며 마음대로 시스템을 좌우할 수 있다.

임시사무소문제점(최고관리자 id분석, 공병호tv) 210804.png임시사무소문제점(최고관리자 id 권한).png

4. 가짜투표지(유령투표지)의 생성가능성과 외부조작(비밀공장) 가능성 가짜투표지 생성가능.png

5. 검찰이 해야 할 일 검찰이 해야 할 일.png

투개표사무원 공개모집.위촉조항 삭제(2018.4.6일)

국민 몰래 삭제한 투개표사무원 공개모집.위촉조항(공직선거법 147조 9항) 삭제

ㅇ 2018.4.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임의위촉과 중국인 위촉됨
ㅇ 2021.7.12.일 국민의힘당 정경희의원 등 53인은 해당 조항 복원 개정안을 발의
 - 2018년 개정 당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없이 처리

<자유수호포럼 성명서> 2021년 9월 15일 국회의장, 법제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자 꽃이며,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담보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원래 공직선거법 제147조 9항에는 이토록 중차대한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 전 3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투개표 업무를 처리할 사무원을 공개 모집·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2018년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2021년 7월 12일 국민의힘당 정경희 의원 등 53인은 해당 조항을 복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관한 논의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면,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중앙선관위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선거사무원들을 모집·위촉하여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무 처리는 그렇지 않아도 4·15 총선 부정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의혹을 촉발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 법제처장,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첫째, 국회의장, 법제처장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개표 사무원의 공개모집 및 위촉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심의 흔적이나 논의 자료가 부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과정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중국인 등을 임의대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집권당이 날치기 개정을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둘째,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해당 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사무원을 언제 어떻게 위촉하여 선거사무에 임하게 했는지 밝히고, 특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한 중국인의 숫자를 공개하고 위촉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라. 현재 많은 국민이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을 진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이 선거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유념하라.

셋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2022년 대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 현재 많은 국민들이 2018년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대선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와 전자투표를 전면 폐기하라. 투개표 사무원 공개 모집과 관련한 조항을 즉시 복원하고, 외국인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라.

2021년 9월 15일 자유수호포럼


부정선거 직원 책임배상보험가입 추진하는 선관위

선관위가 2015년 이후 부정선거에 참여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언론과 국민의 힘 의원들에 의해 질타를 받고 있어 또 한 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보호하려는 술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중앙일보]입력 2021.04.03 05:00수정 2021.04.03 07:53 현일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 종류는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보험)으로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소급담보 기간 6년)을 보장 기간으로 했다. 7일 재보선은 물론 2016·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0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3170명으로 잡았다. 또 올해 채용할 이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 보장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은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방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재판 회부 후에는 1심 1000만원·2심 500만원·3심 5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다만 기소된 사건은 확정판결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3건(최대 9000만원)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선관위는 보험가입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보험가입 비용으로 6000만원을 책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지난달부터 입찰(2차례 유찰)을 진행 중이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소송 현황은 총 4건(피소 2건, 소 제기 2건)으로 2018년 1건, 2020년 3건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탈원전 게이트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선관위도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 현 정부 내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온 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갑자기 과거 6년까지를 보험적용 기간으로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재보선은 물론 부정 시비가 제기된 문재인 정부 전체 선거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을 지시한 것을 “직무상 행위”라고 해석했다. 또 친여(親與) 성향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당색과 비슷한 선거 홍보물에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현일훈 기자hyun.ilhoon@joongang.co.kr[출처: 중앙일보] [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21.4.3일 기사

중앙선관위 4.15부정선거 주도, 국민의힘 부정선거 부정

중앙선관위가 4.15부정선거와 국민의힘당 부정선거를 주도한 증거 포스터가 제작되어 공표되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현정권, 정치권과 대법원, 언론. 피해자인 국민의힘당 등이 꿀을 먹은 듯이 대응을 않고 있어 그들의 국가적 기능이 의심되고 있다. 이 나라는 이 정도 밖에 민주주의 능력이 안되는가 자괴심이 들고 국가존립이 가능한 지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본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도 포스터 211005.jpg

포스터에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천대유사건과 국민의힘당(이준석, 선관위 정홍원)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 눈으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수십만장 이상으로 생각되는 인쇄투표지에 대한 증거사진과 내용을 명시해 전국적으로 300만표 이상 조작된 것을 알리는 게 누락된 것 같아 보인다.

VPN 재택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

                                                                                    * 공선감TV('21.11.30일) 참조
      

선거조작위가 VPN 재택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해 왔기에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선거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들통났다.

https://youtu.be/cbIn0iKYBz4

이것은 2021노 1115호 사건에 방청했던 김재홍 회장(아래 공선감TV 사건설명하는 사람 얼굴 참조)이 사전선거 시스템 해킹가능성은 없다고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른 중앙선관위 정보기반과 정보자원계 정병호계장의 증언을 정리해 공선감에 보고한 내용이다(상기 공선감TV 동영상 참조).

재택VPN 원격근무 선거지원시스템.png

김재홍회장은 작년 관악청사이전시 드러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ID/PW 문건(10.10절 쓰레기로 버려진 중앙선관위 관리자 ID와 PW 참조)이 선관위문건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증인은 선관위에서 작업한 게 맞으며 투입재원까지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택으로 원격근무지원하여 전산관리할 수 있음을 밝혀 중요한 증언이었음을 설명하였다.

'22.1.24일 재판이 속개되며, 증인이 이를 부인시 증언위증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잔여투표지를 선거사무용 가방에 넣어 개표장으로 들여오는 선관위

이 문제는 사전투표 빳빳한 신권투표지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유튜버TV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조작에 주범이라는 증거로서도 분명하며 3.9대선 및 총선, 지방선거에 기본교과서처럼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된다.
이 일은 2021.4.7일 보궐선거에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과 팬데또패TV에서 4.15총선때 처럼 개표장 창고에 선거사무용 가방이 쌓여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지역선관위 직원의 관리하에 개표장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녹화 촬영하게 된다.  오히려 나가야 할 잔여투표지들이 들어오는 사연은 무엇일까?
상세한 사실(방송URL 등 포함)과 사진증거들은 '4.7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 의혹'편을 우남위키에서 따로 살펴보기 바란다.


부정선거 주범인 주제에 대통령권한을 넘어서겠다고 주제넘는 짓 하는 선관위

<긴급성명서>

■ 중앙선관위의 위험천만한 자가당착을 경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 입장이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의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 선관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헌법불합치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

◯ 첫째, 선관위는 사무집행 기구이지, 헌법 해석 기관이 아니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9년 7월 2일 중앙선관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국회의 지역구확정의 유ㆍ무효와 관련 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국회의원지역구는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따라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판단하게 된다.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둘째, 선관위에게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 거부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15조는 선관위에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에서 부여받고 있는 책무를 하위 법률인 국민투표법의 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분별(無分別)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조항이 하위법의 부분적 흠결로 실행이 차단되는 것은 ‘헌법마비’를 의미한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헌법기관이 헌법의 실행을 사보타지하는 것은 입헌민주국가의 수치이자 중대한 헌법 범죄다. 국민투표법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방조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셋째, 선관위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다. 선관위의 국민투표 사무 거부 행위는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하위법률의 적용 여부를 다른 기관이 임의로 해석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시행 수단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선관위가 나서서 대통령이 부의한 국민투표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헌재의 부분적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관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고 나설 근거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를 엄중하게 신뢰한다. 주권자 국민은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항,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선서 조항에서 대통령이 헌법의 최고수호자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 엄중한 직무수행을 요구한다.

◯ 넷째, 중앙선관위의 망언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헌재의 결정은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도 없고, 거소도 없는 외국거주자이다.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라면, 하물며 대한민국 내에서 세금을 내고, 그 국내법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5천만의 투표권은 더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도 없다는 해괴한 결론은 누굴 위한 것인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

◯ 다섯째, 8년 전의 헌재 결정이 지금에도 타당하다는 보장이 없다. 재외선거인에게 과연 국민투표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미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 핵심은 외국에서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사는 국민의 이해관계는 같을 수 없고, 정책에 대한 진지성ㆍ밀접성에도 차이가 있어 투표권을 주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히 검수완박 같이 국내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된 것을 재외선거인이 참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간통죄 처벌이 합헌이었다가 종국에 위헌이 되었듯이 보듯이 헌재의 결정은 늘 변화한다. 2014년 내렸던 헌재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가 국민투표 사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여섯째, 선관위가 들고 있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모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재는 위 결정에서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이유는 재ㆍ보궐 선거는 언제 있을지 몰라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국민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투표도 재ㆍ보궐 선거처럼 그 실시 여부가 예측 불가능하다. 여기에 국민투표법 제49조는 대통령이 투표일 전 18일까지만 공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선거사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외선거인 명부를 18일 이내에 확정하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재외선거인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헌재 결정에서 제49조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그렇다면 위 헌재 결정은 실현 불가능한 입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실상 무효이다. 선관위가 이를 따르겠다는 것은 “국민투표법이 기약 없이 마비되어 헌법 규범이 실행불능이 되어도 좋다”는 ‘황당한 발상이자, 무책임의 극치’를 의미한다.

◯ 일곱째, 선관위의 무책임한 언동은 국가기관 행위의 본질인 합헌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선관위건, 국회건 간에 헌법 불합치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은 다른 유사한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합헌적 국가사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나마 믿고 있었을 것이라는 합헌추정적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국민투표의 합헌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왔고, 지금에 와서 새삼 헌법불합치를 근거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정을 중단하는 반역행위를 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언제라도 작동될 수 있을 때 그 헌정질서는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고,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정녕 이런 상태를 원하는가.

● 소쿠리 선거를 관리부실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중앙선관위의 무능과 오만이 도를 넘어 자기존립을 스스로 해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시행 과정에서 조용히 본분에 맞게 심판과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기관이 할 일이지,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설칠 일이 아니다.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2022. 4. 2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중국의 조작개입 의혹

초기증거 의혹들

1. 공병호와 민경욱 증언 2. LG U+의 용산사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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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들로 드러나는 선거전략 시나리오

집권후 전략

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선거(2017.5.9.일) 매체별로 당선자로 발표
나. 주사파(전대협인력 중심) 집권전략
 ㅇ 임종석, 조국, 이인영 등: 아래 2017.11.17일 전희경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서 폭로한 청와대 주사파 장악인력 자료

주사파 전대협.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jpg <도표1> 2017.11월 주사파 전대협.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를 폭로한 전희경의원 국정감사 자료

 ㅇ 집권후 장기집권 기반마련 진행내역
  - 적폐세력 청산: 좌파세력으로 교체키 위해 행정.사법.공공기관까지 인력교체 작업
  - 입법.사법.행정.언론까지 20년 이상 정권유지를 위한 집권계획 수립지시 및 발표
   . 이해찬, 추미애, 임종석: 군사정권과 비슷하게 보수궤멸, 20년 집권 공개 주장
     (뉴데일리 2018.7.30.일 ‘20년 장기집권 공론화.. 민주당 독재정권 노리나’ 기사)

20년 장기집권 공론화 3인(2018.7월, 이해찬, 임종석, 추미애).jpg <도표2> 2018.7월 20년 이상 장기집권계획을 발표한 이해찬, 임종석, 추미애 집권당 대표인물들 보도사진

다. 2020.4.15. 총선과의 관계

ㅇ 당.정.청을 중심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이루기 위한 실무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ㅇ 민주연구원장 양정철(‘19.4 ~ ’20.4월), 민주당 전략위원장 이근형(‘19.6 ~ ’20.4월),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19.11 ~ ’20.4월), 중앙선관위   
   전문위원 조해주(2019.1 ~ 2020.현재), 선거DB전문가 고한석(‘17.2 ~ ’20.7월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서울시장 비서실장), 기타 
   여론분야 전문가 김경수, 최정묵 등 다수 포진.
ㅇ 양정철의 중국공산당교와 협약체결, 이근형의 180석 예측과 사전선거보정값 발표 등은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더불어민주당의 예언과 실현’ 
   편을 참조할 것.
ㅇ 20년 이상 집권의 가장 기본은 4.15 총선이었으며 필승전략과 선거전문가를 확보

나타난 증거들로부터 추정되는 선거전략 시나리오

가. 목표의석은 180석 정도로 한다.
 ㅇ 실제 미국 DNI국가정보국은 3.10일 민주당 200석으로 보았고 민주당은 이근형, 
    유시민 등이 180석 예측, 통합당이 100석 미만이 되도록 부여.청양(정진석) 등을 포함해 손 볼 전략지역에 보정값 조작을 시현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ㅇ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에서도 정당별로 표조작을 실시한다.
  - 미베인교수 논문 참조: 총 2913만표의 7.26%인 212만표를 사기로 뺏었다고 발표.
나. 당일투표는 어려우므로 사전투표 중심으로 목표의석을 만들어 간다.
 ㅇ 전략지역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고려해 진행단계별로 목표의석을 확보한다.
 ㅇ 지역구에서는 박빙승부지역을 중심으로 필승지역 선거구에 사전선거 보정값을 준다
 ㅇ 사전선거 개표는 당일개표후 심야에 진행토록 개리맨더링(Gerrimandering) 한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획하는 일. 
     해킹기법으로 중앙서버가 있고 모든 지역구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아지는 형식인 데, 고전적인 게리맨더링처럼 온라인상에서도 유리한 지역구의 표값이나 득표율값 등 어떠한 것을 옮겨서 불리한 지역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즉, 게리맨더링이란 지고 있는 지역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다.
     (로이킴의 무편집 직강③ 게리멘더링과 Big Data편, VON뉴스 참조) 

게리멘더링 해킹기법 설명도.jpg <도표3> 게리맨더링기법은 지는 곳을 이기게 바꾸지만 전체 질량(투표수)는 변경시키지 않는다. ※ 청색원과 황색삼각형은 투표구(중앙DB서버는 전국 어느 동투표구든지 동일취급 가능)를 말하며 전체질량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조작하여 전략지역의 제1당과 제2당 선거구 당락을 0:4 ⇨ 2:2로 바꿀 수 있다.

다. 전자투개표시스템(투표지 발급기, 개표기)을 이용한다.
 ㅇ 2013년 QR코드 사용이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경험들은 양대정당이 다 갖고 있음.
 ㅇ 투표지개표기뿐만 아니라 동일QR코드를 사용한 투표지발급기 시스템을 사용한다.
   - 이 동일QR코드 투표지발급시스템은 유령투표자를 양산케 되므로 이를 이용한다.
   - 동일QR코드 투표지를 생성케 한 당초 적법 사전투표지(관외 등)는 파쇄한다.  
라. 사전투표자수의 근거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DB형태로 중앙선관위만 보관한다.
 ㅇ 공직선거법 제44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별로 출력하여 밀봉.보관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위법선거가 되고 있다.
마. 중앙선관위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정비한다.
 1) 제도적 정비
  ㅇ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바꾸도록 2020.1월까지 국회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제 7장 1절 ‘바코드와 QR코드’편 참조
  ㅇ 동일QR코드 발생이 가능하므로 사전투표 조작방안에 활용한다.
 2) 전자투.개표시스템을 개발 및 발주한다.
  ㅇ 이러한 사전투표 조작방안이 가능하도록 전자개표기 등의 컴퓨터칩을 사용한다
  ㅇ 실제 이러한 서버급 성능의 컴퓨터칩과 FPGA메모리 발주는 2017.12월 제작된다.
    - 컴퓨터설계 전문가인 벤자민 윌커슨 박사의 증언(우남위키 상동 7.8절) 참조
 
바. 투개표시스템과 현장을 동시 운영해 가급적 투표수와 투표율, 득표율를 맞춘다.
 ㅇ 관외와 관내 사전투표 운송과 비밀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와 투표지는 우체국 운송이므로 외부인간섭 없도록 한다
  - 관내 사전투표: 주요 전략지역 개표소/선관위에 삼립빵 등의 박스로 공급한다.
 ㅇ 투표지를 외부인쇄해 사전선거 개표소에서 바꿔치기한다. 
  - 빳빳한 신권투표지, 중국인쇄추정 오류 투표지, 유령투표지, 선관위직원 함교체 등

선거전략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비밀설계도의 발견

가. 보안을 유지키 위한 부문별 쪽설계도(Flow Chart)의 발견
 ㅇ 시흥폐기물처리장에서 시민연대에 의해 발견된 중앙선관위 것 3장으로 되어 있다.
 ㅇ 인포서버운영자인 실명인물(양재일) 명단이 발견되어 검찰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나. Follow the Party로 보는 설계도의 윤곽
 ㅇ 쪽설계도와 유사하며, 게리맨더링과 사전/당일 투.개표시 3단계 보정값을 반영함.
 ※ 설계도 2종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우남위키 상동 5.9절(조작예상 설계도) 참조할 것.

시민저항운동

시민저항운동단체

가. 국투본(민경욱 상임대표)
나.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뱅모 박성현 대표)
다. 새한국(서경석 목사)
  1) 자동차 시위 시작: 조선일보에 25개 이상 도시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차량시위 시행

조선일보광고200914 정면.jpg

  2) 경기도 광주 사례: 약 20대 정도로 9.19일 14시 경기도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주요거점 차량시위
   ㅇ 시위루트: 광주시청>태전JC>고산IC(포은대로 광주역방향)>경기광주역에서 좌회전 >구3번국도(곤지암방향)>초월역>곤지암사거에서 유턴>초월역>성장선>백마터널>장지사거리>벌원교차로에서 우회전>이마트>구3번국도>장지IC>광주시청
   자동차시위루트200916 박진하.jpg
라. 기타

유튜버

헌법소원운동

 낙선자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정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나 무슨 일인 지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 보인다.
 시민들은 4.15부정선거 저항운동을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헌법소원운동이다. 

사전선거 위헌소송

 사전선거비율이 전체 선거의 약40%에 달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와 본선거간 시간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이 없는 사태가 있으므로 위헌
 이라는 입장이다. 

전자투표 위헌소송

 전자투표는 일반시민이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투표와 검표에서의 완전성,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헌법재판소
 의 판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참고: 2009년 3월 독일 연방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근거로 들었다.

시민저항운동의 지향점

여론조사와 부정선거와의 관계

요즘 여론조사 대부분 조작 가능성(FN투데이기사)

"요즘 여론조사 대부분 조작 가능성" * FN투데이('21.8.27일) 기사 인용

• 인세영 • 승인 2021.08.27 14:24


대통령 후보 지지율 모두 조작 가능성.. 조사기관 멋대로 사기쳐도 아무도 몰라, 별도 감시기관도 없어

Image01(요즘 여론조사 대부분 조작 가능성, FN투데이).png 문재인 지지도 조사가 조작으로 드러난 가운데, 요즘 발표되는 모든 여론조사가 조작의가능성이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본지는 최근 여론조사기관과의 전화통화, 각종 제보, 영상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요즘 주류 언론을 통해 나오는 문재인 지지율, 각당 후보 지지율, 대통령후보 선호도, 적합도 등이 모두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1. 여론조사기관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여론조사회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는 대통령 지지율, 후보 지지율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누구도 여론조사기관을 찾아가 발표된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놔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민간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발표에 대해 딴지를 걸고, 눈을 부릅뜨고 일일이 감사를 않는다고 한다. 결국 아무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결과 발표에 대해 규제를 하거나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조작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2. 여론조사기관은 그냥 민간사업자 , 공식적으로 신뢰할 근거 전혀 없어 여론조사기관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냥 민간 회사이다. 사무실과 3명 직원만 있으면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기계들은 대부분 렌탈해온 장비들이다. 시민들은 여론조사결과가 이상하다고 의문은 갖지만, 조사 방법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일일이 찾아가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라도 하겠지만 여론조사기관은 민간회사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짜고 결과를 조작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여론조사기관은 공정한척 하면서 표본숫자, 오차범위, 표준편차 등을 읊으면서 조작된 결과를 내주면, 언론사는 호들갑 떨면서 해설을 곁들여 가짜 여론으로 국민들을 세뇌 학습시키는 식이다. 아무도 여론조사기관을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3. 직접 여론조사기관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한국갤럽은 아무도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감사를 받을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도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매주 한번씩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언론사와 짜면 원하는 여론조사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추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여론조사기관의 데이터를 5년 의무보관하라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의도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조작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누구의 제지도, 감시도 받지 않으니, 표본집단 1000명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본지는 한국갤럽 외에도, 리얼미터, 여론조사공정,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1.여론조사 결과발표 이후 감사를 받는지, 2.여론조사 데이터는 보관하는지, 3. 결과에 의혹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단 한군데도 감사를 받는다는 곳은 없었고, 전화를 안받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4. 여론조사기관의 조작은 중범죄 국민들은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최근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등을 비롯하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여론조사기관이 마치 공공기관 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여론조사기관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개인회사들이다.

여론조사 한 두건으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 정당의 당대표도 될 수 있다.특히 여론조사기관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여론조사를 조작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관련 법안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가짜일 확률이 있다.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최재형 지지율 다 가짜 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하나 여론조사기관을 감시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믿어줄 이유가 없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결과를 조작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작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이젠 아무도 여론조사안믿어".. 검찰 수사 가능성도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코로나 방역과 연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정치방역을 유도할수도 있다.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을 찬성한다는 식의 의도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또는 조작의 티가 나지 않도록 적당히 속이면서, 1년 내내 지지율을 조작할 수도 있다. 임기말이 되도록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 있다. 그 반대로 지지율을 갑자기 떨어뜨려 하루아침에 탄핵 정국을 만들 수도 있다. 아무도 여론조사기관을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의 실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직접 항의방문을 하지 않는다.

6. 여론조사조작은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처음부터 누군가 기획해서 중소형 여론조사기관에서 갑자기 조작된 높은 지지율을 발표한 다음, 두세군데에서 지원사격(비슷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을 하고, 주류 언론 두세군데에서 반복적으로 기사를 쓰면 실제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조작의 첫단계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최근 발각된 여론조사 ARS응답 조작 영상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결과를 조작하는 과정이 나온다.특정 연령, 특정 지지층, 특정 지역 등은 표본조사에서 배제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심지어 ARS가 아니고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한 경우에도, 특정 지지층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장면도 발각됐다.

이제 점점 아무도 여론조사를 믿지 않게 될 것이며, 일정한 계기만 마련되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가 진행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여론조사 조작은 대한민국 전체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계속)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족을 이용한 여론조작 제보

중국의 여론조작(조선족이 쓴 글)

                                      * ‘21.09.03일 국자연 용인지회 다래 회원이 올린 글

중국이 적이다.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싶다.

여론조작은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그 수가 한 1,000개 정도 된다. 여론조작 팀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부정조 작은 조선족들이 담당 했다. 그들의 국적은 중국이다. 네이버의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중국인의 손을 거친다.

중국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빠져있는 동안, 중국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수를 뻗치고 있다. 중국은 민주당 친중정치인과 결탁하여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은 있는가?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ㅡ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 유학온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건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 되어야 미국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다.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 시켜줬으니 중국 공산당에게도 뭔가를 줘야겠지?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기억해라.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영종도와 송도에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와 그에 따른 한국정부 보조금. 마스크 4억개 중국에 밀반출.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 허용.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젠 미국과 헤게모니 전에서 싸워 이기려고 고투하고 있다. 그 전술은 한반도 공산화에 키포인트가 있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많은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의 결과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기업과 얽혀 있다는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 당한다.

부정선거는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 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짱개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눈이 달랐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개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개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배치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때는 무슨 무슨 단체가 모두 자금을 지원해줘왔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 선거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박근혜 때는 보수세력이 굉장히 살아 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졌고 보수는 이겼다.

그리고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대가 잘 맞아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 맡긴다. 조작된 태블릿 pc사건. 판세는 기울어져 가고 막대한 선거자금과 여론조작, 적당한 전자개표기 조작, 선동 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만다.

이들은 위에 2가지 사안이 아닌한 한국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정서가 불어 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대거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해놓으면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트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의 인재풀이 차고 넘쳤다. 다만 그때 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런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둬도 내부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게 작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한국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그렇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 한번도 중국에게 도움 받은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 사태가 한국에겐 큰 전화위복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것을. 지금의 2,30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행복한 자유대한민국 만만세로다!

지난 3년간 여론조사 왜곡 158건(심재철 의원)

                                                             * 뷰스앤뉴스 기사(2019.10.22일)

"지난 3년간 여론조사 왜곡 158건... 리얼미터 최다" 심재철 " 불법적 여론조작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해야" 2019-10-22 11:07:34

지난 3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왜곡 등 위반조치건이 총 158건을 기록한 가운데, <리얼미터>가 14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사항과 관련 조치한 건은 총 158건이었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심의조치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04)에서는 총 92건, 제19대 대선(2017.05)에서는 총24건, 제7회 지선(2018.06)에서는 총 42건이었다.총 158건의 조치 내역 중에서 여론조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및 보도전 홈페이지 미등록을 비롯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이 38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가 29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및 조작이 13건, 기타 17건 등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내역 158건을 살펴보면 준수촉구 등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62건, 과태료가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가 1건이었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여론조사 조작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조치를 받은 여론기관은 리얼미터로 총 14건, 그 다음으로는 윈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각 4건, 코리아리서치 3건, KSOI, 더월드브릿지, 리서치 플러스, 세이폴, 여의도리서치센터, 윈지코리아컨설팅, 코리아정보리서치가 각각 2건, 타임리서치 1건 등으로 나타났다.선거여론조사 관련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리얼미터에 대한 심의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리얼미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1천500만원이 부과되었다. 
2017년 ‘전국 대통령선거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의뢰자의 의뢰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문항을 추가하고 이를 사전신고 하지 않았다.리얼미터는 2017년 대통령선거 선거여론조사에서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기준에 맞지 않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하여 재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응답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 5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비후보자가가 제출한 직업과 주요경력을 일부 삭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RDD 및 DB방식을 사용했음에도 RDD방식만으로 선정하였다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심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여론조사기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