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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6일 (토) 21:09 판
개요
2011년 12월 13일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통합파가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했던 정당이다.
강령
-> 개방경제와 농업 기술 발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2]
-> 국가보안법 폐지
11.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3]
-> 민간기업 국유화
30.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4]
-> 페미니즘
44.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5]
-> 주한미군 철수
47.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하며 미중등 강대국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자주적 균형외교를 지향하며, 평화롭고 평등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6]
-> 국제법 준수 거부
해산
국무회의
2013일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이 통과되었다. [7]
결과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