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1])은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이다.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이며 이 법안의 적용기간도 같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의 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상원과 하원이 각각 자신들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로 양원의 협상을 거쳐 양원을 모두 통과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은행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상원안으로 통과되어 있는데 최종 법안에 포함될 지가 관심사이다.
- H.R.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 House Passes Fiscal Year 202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n Party Lines July 12, 2019
- U.S. Senate passes defense bill with amendment on N.K. sanctions June 28, 2019
An amendment introduced by several senators, including Chris Van Hollen (D-MD), calls for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onduct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violation of existing sanctions on Pyongyang.
The measures would especially affect Chinese banks.
The amendment, which was introduced as a bill in 2017, is named the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미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 공개… “한국과 정보 공유 강화” - VOA 2019. 6. 5.
- 美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서 빠졌던 '주한미군 감축 금지' 다시 포함 - 조선 2019. 6. 11
- 미 하원, 국방수권법안 가결...한국전쟁 종전 결의, 대북 제재 법안 포함 VOA 2019. 7. 13
-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한경닷컴 2019. 5. 24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45795/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 매일경제 2019. 5. 24.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 中 통신장비 정조준 美 국방수권법, 韓 5G 장비 수출 ‘기대’ 보안뉴스 2018-08-20
각주
-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