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란 국가나 지방 교육 당국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 관리되는 학교 교육을 뜻한다. 근세 유럽이 국민국가로 향하면서 국민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통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생겨난 제도다.

한국의 공교육

한국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육까지를 모두 공교육에 포함한다. 한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육 당국의 지휘, 통제에 따라 공립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업료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말고는 공립학교와 같다. 반면에 사교육이란 공교육기관인 학교 이외의 학원이나 과외 등을 말한다.

교육부령으로 각 지방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만 6세가 되어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에서부터 공교육 입문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때부터 중3까지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9년간 의무적인 공교육을 거치게 된다.

공교육의 목적은 사회상활에 이바지하고 학습사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까지가 공교육 의무지침 세대다.

한국의 공교육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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