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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voakorea.com/a/4996631.html 와이즈 어네스트 소유권, 웜비어 가족만 주장...미 검찰 “공식 절차 마감"] VOA 2019.7.12
 
* [https://www.voakorea.com/a/4986677.html <nowiki>[단독]</nowiki> 웜비어 가족, 와이즈 어네스트 호 소유권 주장 법적 절차 돌입...미 법원에 청구서 제출] VOA 2019.7.5
 
* [https://www.voakorea.com/a/4986677.html <nowiki>[단독]</nowiki> 웜비어 가족, 와이즈 어네스트 호 소유권 주장 법적 절차 돌입...미 법원에 청구서 제출] VOA 2019.7.5
 
{{인용문|선박 업계 관계자는 VOA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인용문|선박 업계 관계자는 VOA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14일 (일) 18:55 판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재판은 현재 두 건이 있다.

국내 첫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지 2년 8개월만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북한이 배상을 거부해도 배상금을 확보할 국내 북한 재원도 있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길도 있다.

탈북자들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군포로 2명, "168,489,388원씩 배상하라"..(사)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서 지원
6·25때 납북돼 강제노역한 2명 "인권유린 당했다" 3억대 소송
北에 소송장 못 보내자, 최근 법원이 서류 전달된 것으로 간주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2016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재판이 열리는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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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정은이 북한에 있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법원은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의 북한 주소를 문의하기도 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외국 북한 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타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원고와 피고,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면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내의 북한 재산으로 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북한 재산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다. 현재 이 돈은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16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리·감독을 받는 국내 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2004년 설립된 이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걷어왔다.

남한에서 사용된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걷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임종석이 발의하여 만들어졌다.[1] 하지만 임종석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북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재원으로 유용할 것 같다.

한국으로 온 북한 비행기나 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토 웜비어 관련 미 법원의 판결

미 연방법원(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은 2018년 12월 24일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말과 함께 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하고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본래 웜비어 측은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 달러를 비롯해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의 위자료, 그리고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3억5천만 달러 등, 총 약 11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선 과거 판례에 따라 1인당 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만을 인정하면서, 최초 웜비어 측이 요구한 배상액의 절반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되었다.

하월 판사는 이번 판결문을 웜비어 측이 피고인 북한 측에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웜비어 측은 조만간 국제우편 서비스 등을 이용해 북한 측에 이번 판결 내용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美 웜비어 유족 "압류 北화물선 소유권 달라"

선박 업계 관계자는 VOA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웜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웜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들 죽음 보상 받아야" 법원에 청구서 제출

웜비어법, 초강력 대북제재법 채택

북한과 거래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무조건 제재한다는 총강력법의 이름에 오토 웜비어가 채택되었다.


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껏 나온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법안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바 의원] “If someone is dealing with North Korea, there’s nowhere to run or hide.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s subject to sanctions for doing business with you..” 바 의원은 누구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김일성3대 전범재판 추진

한국전쟁을 일으킨 점범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여야 한다.

Wanted 3kim 월간조선.jpg
⊙ 6·25전쟁 일으킨 김일성, 나치 戰犯들처럼 침략·전쟁·反人道 범죄 자행한 戰犯

⊙ 김정일·김정은도 민간인·외국인 납치, 강제수용소 운영, 납북자·국군 포로 미송환 등 범죄 저질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의 납치범죄는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정은 처벌 가능
' 전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전범재판을 통해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여 사실을 규명할 때 6·25전쟁의 진실 바로잡을 수 있어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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