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의 연방제(낮은 段階의 聯邦制)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최근에 주장한 통일안이다.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이라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높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로 가기 이전의 회유책이다.

연방제도 그렇고 좌우합작해서 공산화하지 않은 나라(동구권, 중국)가 없다. 좌우합작이라는 건 좌익에 술수다. 연방제도 국방, 외교 등은 북한이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에 북한의 대남 기만술인 ‘낮은 단계 연방제’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018년 9월에는 평양 5.1경기장 연설에서 15만 군중을 앞에 놓고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이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카드뉴스】“평양 시민 여러분, 나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의 칭송이 올곳이 담긴 사진
파일:2018년 9월 19일,문재인 평양연설089.png

한겨레 기자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과 김정은의 9.19선언, 백두산방문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감동 먹은것 같다. 일반 국민들은 날리가 아니였다. 통일의 분위기가 온 것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띄워 줬다.

도올의 문재인 막말

문재인의 진보 정치가 나라를 망친거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연방제 개헌 추진

실제 문재인이 집권한 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정황상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4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2월 1일, ‘통일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관련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은 4시간 뒤에 “대변인의 착오로 잘못 전달됐다”며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번복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시안에서 자유 삭제

같은 해 5월에는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한국의 국체를 기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만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밝힌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개헌했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민주당 세력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독재정권이 그토록 바라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급속도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자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개헌이 이뤄졌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