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개요

대한민국의 국군(大韓民國國軍, 영어: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이다.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군 예하의 대한민국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국군의 이념과 사명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편제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통수를 보좌하기 위해 국방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국방부의 하급기관이자 군 최고기관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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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문서 참고. 국방부 직할 부대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부대들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심리전단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인쇄창 합동참모본부 군의 최고기관으로서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함동참모본부의 장을 합참의장이라 한다. 육해공군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 아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두고 있다. 각 군 본부는 군정권을 행사한다.

과거 계급

위의 계급체계는 1960년에 확립된 것이다. 1948년 건국 이후부터 1960년 현 계급체계 확정 이전에는 아래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교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사병

• 특무상사
• 일등상사
• 이등상사
• 일등중사
• 이등중사
• 하사
• 일등병
• 이등병

문제점

장교의 자질 문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장교가 선망의 직업이었기에 우수한 인력이 장교로 근무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현저히 약화되어 과거에 비해 장교단의 자질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적은 실무자 수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라면 실제로 일을 하는 인원이 일을 감독하는 인원보다 많아야한다. 하지만 국군은 2000년대 들어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부사관 계층이 병사와 함께 사병을 이루던 것을 장교와 더불어 간부를 이루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국군은 감독자가 전체의 40퍼센트나 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