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개요

대한민국의 국군(大韓民國國軍, 영어: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이다.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군 예하의 대한민국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국군의 이념과 사명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편제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통수를 보좌하기 위해 국방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국방부의 하급기관이자 군 최고기관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있다.

편제
국방부 국방부 문서 참고. 국방부 직할 부대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부대들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심리전단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인쇄창 합동참모본부 군의 최고기관으로서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함동참모본부의 장을 합참의장이라 한다. 육해공군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 아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두고 있다. 각 군 본부는 군정권을 행사한다.

과거 계급

위의 계급체계는 1960년에 확립된 것이다. 1948년 건국 이후부터 1960년 현 계급체계 확정 이전에는 아래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교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사병

• 특무상사
• 일등상사
• 이등상사
• 일등중사
• 이등중사
• 하사
• 일등병
• 이등병

문제점

장교의 자질 문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장교가 선망의 직업이었기에 우수한 인력이 장교로 근무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현저히 약화되어 과거에 비해 장교단의 자질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적은 실무자 수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라면 실제로 일을 하는 인원이 일을 감독하는 인원보다 많아야한다. 하지만 국군은 2000년대 들어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부사관 계층이 병사와 함께 사병을 이루던 것을 장교와 더불어 간부를 이루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국군은 감독자가 전체의 40퍼센트나 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화하였다.

징병제

징병제로 병력규모를 어찌어찌 유지하고 있지만, 강제로 징병한 인력이기에 의욕이나 동기가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낮은 위상과 낮은 처우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예우나 대우가 낮은 편이다. 해군 같은 경우는 배를 타지만 해경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급여나 보상으로 해군을 전역에 대규모로 해경으로 인력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자 병사와 장교 부사관 간의 월급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갈수록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rotc 등은 충원이 안돼 1차 2차에 걸쳐서 장교를 모집하고 있다. 부사관도 경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고 엘리트인 육사마저 위태롭다는 말이 나온다.

군대라는 특성상 조직은 상대적으로 상하 위계 등 조직은 경직되어 있고, 자유가 제한되며, 또 일정계급까지 진급을 못하면 군복을 벗고 나와야 한다. mz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군대에 지원할 유인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 말고도 직업은 많은데 굳이. 그렇다고 그런 것을 감수할만큼 획기적으로 대우나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군대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나고 다치면 남의 자식 취급한다.

저출산 고령화

일정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출산율은 낮고, 또 거기에 복무기간까지 줄여놔서 남성의 징병율이 90%를 넘기고 있다. 그래서 오지 말아야 할 인원, 오면 오히려 도움이 안돼는 인원들까지 징병 되고 있어서 병력의 질이 떨어 지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4만명 그 중 남자만을 징병한다고 했을 때 이 연령이 20대가 되는 2040년 경에는 징병율 100% 가깝게 되더라도 병력을 10만도 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아무리 군대가 무인화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보병이 깃발을 꽂고 치안유지를 해야 한다. 이 정도 병력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남한내의 최전방을 지킬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실전적이지 않은 보여주기식 가라 훈련

국군의 훈련은 상당수가 보여주기식 가라 훈련이 많다. 독도법은 분대장교육대 장교임관 훈련 때 잠깐 그것도 집체교육에서 한 두명만 시범케이스로 실습하고 땡이다. 사격훈련이라는 것도 그놈의 탄피받이를 하고, 입사호에서 100m 200m 이런 식의 사격훈련을 한다. 징병제로 끌려온 인원이기에 높은 의욕을 끌어내기 힘들고 후술할 듯 사고예방을 일순위로 여기는 관리형 군대이기에 훈련중에 사고라도 나면 훈련 올스톱하고 아예 중단 시키는 경우도 많다.

사고예방에만 올인하는 관리형 군대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지휘관에게 거의 무조건 책임을 묻고 진급에 불이익 잘못하면 바로 보직해임 군복을 벗을 수가 있다. 남의 귀한자식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물론 막아야 한다. 징병율이 90% 넘으면서 별의 별 또라이나 사이코패스 까지 다 오는 상황에서. 사고를 100%방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막아야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매몰 되어 버려서 사고가 한번이라도 나면 그 이후부터는 지휘관의 관심사항은 1도 사고예방 2도 사고예방 3도 사고예방이 되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게 등한시 된다는 것이다.

캠프화 되지 않고 훈련 이외에 주둔지관리 작업 근무 등의 잡무가 많은 군대

미군 같은 경우는 주둔지의 여러가지 잡무는 민간에 외주를 주는 편이다. 하지만 국군은 병력에게 주둔지 관리 온갖 작업, 불침번. 위병소, 탄약고 관리 등등까지 죄다 맡기고 있다. 이러니 교육 훈련에 할애되는 시간은 적을 수 밖에 없다.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계급을 나눠놓고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게 군대지만,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군 장교나 부사관 간부들의 귄위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심하다. 미군은 장성이라 할지라도 군장을 스스로 싸고 훈련에도 참가하는데, 한국군은 소대장조차 통신병이 군장을 다 쏴준다.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여성은 병사로 징집하지 않는 여성은 국방의 의무 무임승차 문제

국방의 의무는 남녀 구분이 없고 사관학교 까지 모두 금녀의 문을 허물었지만, 여성은 병사는 커녕 공익근무 민방위 기초군사훈련등 국방에 관련 된 의무에서 모두 면제되고 있다. 남성들의 상대적의 박탈감이 큰 편이다. 가뜩이나 병력자원도 없는데 남녀평등을 위해서도 여성에 징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자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여성징병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