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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노태우 때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어디가 최고인지 헷갈리기는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등 위헌 해석에 대한 판결 등을 하니 업무가 다르긴하다 | ||
물론 3심제에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다. | |||
일본에서는 대법원이 아니라 진짜 사이코우 최고재판소가 명칭인데 일본언론에서 한국대법원을 이야기 할 때 일본에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 |||
2023년 12월 12일 (화) 04: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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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
Emblem of Korean Courts.sv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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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대법(大法) |
설립일 |
|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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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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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약 2조 2천억 원[2] |
웹사이트 |
개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노태우 때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어디가 최고인지 헷갈리기는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등 위헌 해석에 대한 판결 등을 하니 업무가 다르긴하다
물론 3심제에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다.
일본에서는 대법원이 아니라 진짜 사이코우 최고재판소가 명칭인데 일본언론에서 한국대법원을 이야기 할 때 일본에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산하기관